담배가격 인상이 2005년 인상 이후 가시권에 접어 든 모양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라면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최소 2000원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인상이 확정되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 가격이 2500원에서 80%인상되어 4,500원이 된다.
이러한 주무부처 장관의 발언은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청문회에서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다시 재확인 것으로, 담뱃세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현재 담배가격 2500원에 포함되는 세금은 1,550원으로, 이의 구성은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227원이다.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950원은 제조원가 및 마진으로, 이는 제조원가와 KT%G의 영업이익 700원 그리고 소매상유통마진 250원으로 구성되고 있다.
국회예산처는 현행 2,500원에서 2,000원을 인상하여 판매가가 4,500원이 되었을 경우 각 세금에 배분되는 금액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소매상유통마진을 200원 인상하여 450원으로 조정하면 제조원가 및 유통마진은 1,150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므로 세 부담의 합계는 3,350으로 결정된다. 이를 현행 배분 비율대로 배분하면, 담배 소비세는 641원에서 1,176원으로 83%인상되고,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은 354원에서 1,157원으로 227%인상되게 된다. 지방교육세는 588원으로, 폐기물부담금은 19원으로 조정된다.
◆ 담배 가격 인상 논의 배경
담배가격인상에 대한 논의 배경의 출발은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이 OECD주요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담배 한 갑은 2.11달러로 OECD회원국 중 담배가격이 가장 낮았다. 노르웨이의 담배 소매가격이 13.3달러이며,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이 72%를 차지하고 있다. 10달러가량의 담배가격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11.14달러의 아일랜드와, 9.80달러의 영국이다. 프랑스는 6.15달러, 미국은 5.72달러이다.
성인남성 흡연율도 OECD 성인남성 흡연율에 비해 매우 높다. 2010년 기준으로, OECD 남성 평균 흡연율이 25.94%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40.8%를 보였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 지출도 담배가격인상을 부추긴다. 흡연관련 질환 중 흡연이 유발하였다고 추정되는 진료비는 1조 8,726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6%를 차지하였다.
이와 관련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가 관련 질병에 걸릴 상대적 위험도가 최대 27.5배 높았다. 암과 관련하여, 입술·구강 및 인두의 위험도가 남성은 27.5, 여성은 5.6이며, 기관지·폐는 각각 22.4, 11.9, 후두는 각각 10.5, 17.8로 높았다.
◆ 담배가격 인상 효과
◇담배수요량의 감소
담배가격을 인상하면 담배수요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건사회 연구원에 따르면 담배가격을 현재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면 2020년에 남자흡연율은 약 9~11%감소하며, 비가격정책을 강화한다면 29~3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거 담배가격 인상 시에도 담배 판매량이 감소하였다. 담배세를 221원 인상한 2002년에 담배가격이 15% 증가하자 판매량은 9% 감소하였다. 그 결과 흡연율은 69.9%에서 60.5%로 약 9.4%p하락하였다. 담배세를 455원 인상한 2005년에는 담배가격이 27% 증가하자 판매량도 26% 감소하였고, 흡연율은 57.8%에서 50.3%로 7.5%p 하락하였다.
이처럼 담배가격 인상은 담배수요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명확히 검증되고 있다.
또한 담배가격인상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다. 즉 담배소비를 줄이면 건강해지고, 이는 의료비 감소로 이어져 결국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담배소비지출이 전체가구지출에 차지하는 평균적인 비중이 0.88%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담배가격 인상과 정부의 세수효과
담배의 제세부담금을 인상하면 정부의 세수효과는 어떻게 될까? 국회예산처는 세수가 연평균 4조 6,438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선 세수효과는 가격 인상등에 의한 담배소비량증가를 파악하고, 여기에 단위당 세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종속변수인 담배소비량증가를 위해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계산되어야 한다.
이영교수는 1965~2005년 까지 41년간의 우리나라 담배소비량과 담배가격에 대한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담뱃세 10% 인상이 약 4.5%의 담배 수요감소를 유도한다고 분석하였다. 국회예산처도 2,000원 인상하게 된다면,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을 –0.45로 파악하였다.
세 부담의 합계는 위에서 3,350원으로 계산된다.
한편 연도별로 담배소비량과 세수는 변동을 보이게 된다. 담배소비의 감소량이 해가 거듭될수록 증가함에 따라, 세수는 이에 비례하여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담배가격 2000원 인상 시나리오를 전제한다면, 인상 첫해는 담배소비량은 9억1500만갑이 감소하게 되어, 세부담은 5조 1,608억원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상 이듬해는 담배소비량이 11억 7,300만갑이 줄고, 세부담은 4조 5,232억원 증가한다.
결국 인상 후 5년간의 연평균을 계산해보면, 담배소비량은 12억 1,200 만갑이 줄어, 연평균 4조 6,438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계속: 2.인상논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