結者解之. 매듭을 묶은 자가 매듭을 풀어야 한다. 일을 저지른 사람은 책임을 지고 일의 뒤끝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결국 자신이 꼰 새끼에 자신을 묶을 수가 있다.

미국경상수지 적자의 해법을 둘러싼 미국과 주변국간의 다툼이 이 격언을 떠올리게 한다.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은 누적되는 경상수지 적자를 결자해지 않고 주변국들에게 떠넘겨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브레튼우즈 체제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미국달러의 기축통화의 지위는 브레튼우즈 체제로부터 비롯된다. 1944년 미국의 뉴햄프셔주의 브레튼우즈에서 성립된 국제통화질서는 금환본위체제로, 달러에 기축통화의 기능을 부여하였다. 미국은 금 1온스당 35달러로 달러가치를 유지하고, 각국은 기축통화인 달러와 자국통화간의 교환비율로 환율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브레튼우즈체제는 치명적인 약점을 품고 있었다. 이는 유동성과 달러신인도간의 상충문제였다.

각국의 달러유동성은 미국의 수입을 통해 충족되는데,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하지만 달러과잉이 되면 달러의 신인도가 하락하게 된다. 반면 달러의 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달러유출이 줄어들면 국제유동성은 부족해진다. 이를 트리핀의 딜레마라 부른다.

브레튼우즈체제의 위기도 달러신인도의 하락에 기인한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달러과잉을 초래하고, 달러가치를 떨어뜨린 것이다.

당시 미국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간단한 원리는 수입의 감소였다. 그러므로 미국이 재정지출을 줄여 유효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타당한 해법이었다. 그런데 경기침체를 우려한 미국은 1960년대 오히려 경제팽창정책을 추진하였다. 경상수지는 더욱 악화되었다.

도리어 미국은 경상수지해소를 위해 흑자국들에게 자국통화를 평가절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독일 일본등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의 지나친 군사비 지출과 미국인의 과소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미국이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절약한 흑자국이 미국의 경상수지의 짐을 왜 떠맡아야하는가라는 항변이었다. (안홍식)

◆ 경상수지 적자의 메커니즘 – 트럼프대통령, 경상수지와 재정적자 관계, 잘 알고 있는 듯

경상수지 적자는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나타날까? 앞의 브레튼우즈체제의 사례가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국들은 미국의 재정적자와 과소비가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를 초래한다고 강조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도 이와 같은 경상수지 적자 발생 구조를 잘 알고 있는 듯하다. 그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아주 오랫동안 한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와 막대한 무역적자를 겪고 있는데, 이는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20조달러의 적자가 발생한 이유”라고 말했다.

발언의 요점은 경상수지적자가 재정적자와 상관이 있다는 것이다. 둘의 상관관계는 대학신입생들이 읽는 경제원론에 나오는 일반적인 이론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경상수지의 발생구조는 간단한 항등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다. 「국민저축(민간저축+정부저축) – 투자 = 순수출」

이 식은 경상수지가 총저축과 투자의 갭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저축이 투자에 미달되면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난다. 여기서 국민저축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이다. 정부의 세입이 세출을 넘어 재정수지가 흑자이면, 정부의 저축은 증가한다.

그러므로 총저축이 정부재정적자로 줄어들어 투자에 미달되면, 경상수지는 적자가 된다.

재정적자로 정부지출이 증가하여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는 구조는 직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군사비 확대로 정부지출이 늘면 유효수요가 늘어 균형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소득증가는 다시 수입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재정적자가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하게 된다.

또 감세는 정부저축을 줄여 저축과 투자의 (-)갭을 초래한다. 이는 다시 경상수지를 악화시킨다. 감세는 국민의 소득을 늘려, 수입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 참고 : T –G +S –I =X- M. 이 식은 총지출= C+ I +G + X-M 과 총생산= C+ S +T의 두 식의 일치로 도출된다. 여기서 T세입, G재정지출, S민간저축, I투자, X수출, M수입.

이 식에서 T –G +S는 총저축이다. 재정적자로 총저축이 마이너스가 되면 순수출인 X- M도 음수가 된다.

와튼 스쿨에서 공부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계식에서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놓았다. 순수출이 총저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항등식의 관계는 알고 있는데 원인변수와 결과변수를 바꾼 것이다.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

◆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역사적 사례들 : 쌍둥이 적자 - 레이건행정부, 부시 행정부

미국 경상수지적자의 메커니즘은 레이건행정부, 클린턴행정부, 그리고 부시행정부의 경상수지 발생 사례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먼저 경상수지 적자는 재정적자에 기인 한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1981~1989)는 쌍둥이 적자(twin deficit)에 직면하였다. 경상수지가 재정수지와 함께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재정적자가 심화된 것은 경기침체와 소련과의 냉전으로부터 비롯되었다.

1970,1980년대 미국경제는 2차 오일쇼크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된 것이다.

이에 대한 치유는 레이건노믹스였다. 레이건노믹스가 경제에 미친 영향은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요측면에서 레이건행정부는 군사적 케인즈주의와 소득세율 인하를 통해 유효수요증대를 도모하였다. 소련과의 냉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군비 확장으로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였고, 부자들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소비수요증대를 꾀하였다. 이러한 유효수요의 증대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고용기회의 증대와 생산의 확대로 이어진다.

공급측면에서의 치유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였다. 개인의 세율을 인하하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데, 실질소득은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적은 상황에서 저축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러한 저축은 투자의 재원이 되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또 기업이 세금을 감면받으면, 마찬가지로 투자가 늘어나 생산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레이건노믹스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현재와 달리 자본 확충이 필요한 당시 상황에서, 레이건노믹스는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치유하는데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레이건노믹스는 쌍둥이 적자를 피할 수가 없었다. 군사방위비 지출로 수요가 증가하자 유효수요의 증가는 균형소득을 늘려 수입을 증가시켰다. 군사적 케인즈주의의 결과인 것이다.

또 레이건 정부는 부자들과 기업들의 소득세를 줄이는 감세정책도 유효수요를 늘려 수입을 증대시켰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단행한 감세정책은 1.51조 달러에 달하는 세수 총액을 줄이는 감세조치였다.

이로 인해 군사비지출 증대와 감세정치가 결합되어 재정적자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의 여파는 경상수지의 악화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레이건 행정부는 경상수지적자를 어떻게 해소하였을까? 수입보다 수출이 많을 경우, 해외로부터 돈을 빌릴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해법은 고금리정책이었다. 미국의 고금리와 달러강세는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였다. 외국들은 미국에서 수출해서 번 돈을 다시 미국에 투자하여 그 적자를 보전해주었다.

재정수지적자가 경상수지를 악화시킨 것은 부시행정부에서도 나타났다. 부시행정부(2001~2009)가 들어선 2000년대,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며 경상수지적자가 심화되었다. 쌍둥이 적자가 나타난 것이다.

부시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1993~2001)의 3회계연도 재정수지 흑자에 이어, 2001회계연도에 1,27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2002회계연도 재정수지는 1,57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경상수지는 2001년, 2002년에 각각 3,934억달러 적자, 5,034억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원인은 경기침체에 의한 세수 감소, 감세정책, 9· 11테러 이후 국방비 지출 증대등으로 재정지출이 재정수입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결국 재정적자 증가는 국민저축(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을 감소시키고,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하였다.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사례 – 클린턴 행정부 : 경상수지와 재정적자의 디커플링

경상수지 적자는 저축투자 갭의 항등식에서 보듯이 투자가 국민저축을 초과하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그 실례가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1993~2001)시절의 경상수지 적자 발생이다.

1990년대는 경상수지와 재정적자의 디커플링이 나타났다.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8년 흑자로 전환되었지만, 경상수지 적자는 확대 된 것이다.

재정적자가 축소된 것은 클린턴 행정부의 재정 긴축, 국방비 삭감, 그리고 장기 호황에 따른 세수증가에 기인하였다. 재정수지적자의 감소는 국민저축을 늘려 투자지출을 보전하는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장기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증가하였다. 1999년에는 과거 1987년의 기록적인 경상수지 적자 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다. 1999년에 국민소득GDP대비 경상수지적자 비율은 3.2%, 2000년에는 4.2%에 달하였다.

원인은 GDP대비 민간저축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국민저축이 총투자를 보전하지 못하였다. 민간저축률은 2000년에는 GDP대비 1%에 불과하였다. 그 결과 저축 투자 갭이 마이너스를 나타내어, 투자에 부족한 저축은 해외 차입에 의해 충당되었다.

민간저축률이 하락한 것은 소득증가에서 소비증가 비율이 저축증가 비율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미국 경제는 장기간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다. 1996~99년 미국의 GDP는 연평균 4.2%상승하였다. 당시 일본은 –0.2%, 유로지역은 2.5%를 능가하였다. 미국 주식시장의 붐에 따라 가계의 부가 증대되는 ‘부의 효과’는 과소비와 수입증가로 이어졌다. 이는 마치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흑자국이 주장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원인과 닮았다.

반면 투자는 크게 신장되었다. 1996년에 국내민간고정투자는 GDP대비 15%에 달하였다. 1997년과 1998년에 15.7% 16.8%를 각각 기록하였다.

결국 낮은 국민저축과 증가한 투자와의 갭은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하고 해외로부터의 차입으로 보전되었다.

◆미국이 경상수지적자를 방치하는 이유

미국이 재정적자를 지속시키고 저축보다 투자를 늘리면서, 경상수지 적자는 심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미국의 돌파구는 연성차입제약 soft borrowing constraint이다.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예산을 다 소진하여도 해외로부터 차입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입구조는 미국이 상환할 필요가 없는 청구권을 외국에 발행한 것과 같다.

그 결과 미국은 재정규율의 이완으로 인한 방만한 재정을 펼치고 적자재정에 대해 둔감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와 재정지출을 늘리는 레이건노믹스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쌍둥이 적자를 초래하면서 경상수지 적자를 수렁에 빠뜨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미국의 경상수지적자가 무한정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이다. 미국은 폭탄을 싣고 폭주하는 열차가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경상수지적자를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경상수지 적자가 현재 그리고 미래 미국의 경제성장을 떠받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지출 확대와 저축을 능가하는 투자는 현재 수요를 부추기고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과 돈을 빌려주는 투자가의 입장에서 미국 경상수지적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저축보다 투자가 커질 경우, 경상수지가 적자로 나타난다. 경상수지 적자는 일반적으로 경제체질 약화의 징후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이러한 선입견은 단견으로 그칠 수도 있다.

투자수요 증가는 자본재수요와 기술을 고도화하여 총요소생산성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높인다. 이럴 경우 성장잠재력은 경기 전망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그러므로 단기의 경상수지 적자는 장기 경기의 성장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현재 미국의 나홀로 성장은 과거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투자의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시 저축을 웃도는 투자증가로 경상수지적자를 초래하였지만 이 투자가 밑거름이 되어 애플 등 세계최고의 IT기업들을 줄줄이 배출하였다. 저축을 능가하는 투자는 높은 생산성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자원을 가계 소비를 충당하는데 써버리기 보다, 미래의 재화와 용역을 증대시키기 위한 마중물로서 투자에 활용한다면, 미래 성장의 잠재력은 높아지게 된다. (최유식)

미국에 돈을 빌려주는 투자가들은 이점에 주목하고 있다. 달러와 달러표시자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투자가들이 미래 미국의 성장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현재의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을 미래 4차산업혁명의 선두주자로 이끄는 동력이 될 것임을 투자자들은 예리하게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투자가들은 미국 자산의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높아 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 미국에 지속적으로 자본을 빌려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들은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과 기대수익을 고려할 때, 미국자산에 대한 투자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게 된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경제구조조정 없을 경우 임계점을 넘을 수 있어

이처럼 미국이 연성예산제약으로 현재의 경상수지 적자를 늘리는 것은 미국의 의도적인 성장잠재력 확충 전략으로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은 해외자본으로 성장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되자, 그 짐을 성실히 일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미국은 경상수지적자해소를 결자해지 대신 타국에 대한 압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미국은 성장전략과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타국에 대한 압박 전략이라는 투트랙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우선적으로 경상수지 적자의 원천인 재정적자를 줄이고 세금을 늘려 저축과 투자의 갭을 조정하기보다, 타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줄여 자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고자 한다. 해결의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임계점을 넘을 수가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상수지적자가 지속 불가능한 문턱을 넘게 되면, 자본의 유입 감소 및 자본 유출을 초래하여 달러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자본유출이 달러가치의 하락과미국주가의 급락을 유도하고 다시 자본유출을 가속화시킨다. 이처럼 달러신인도의 하락은 세계경제의 혼란을 부추긴다.

또 해외 투자가들이 보유국채를 대량으로 매도하는 경우 미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미국 채권에 대한 투자리스크가 증대된다. 이는 금리상승으로 이어져 경기침체를 부추긴다.

결국 달러의 신인도가 하락하면, 달러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이는 팍스아메리카의 종말을 의미한다. 이는 마치 영국이 1차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금으로 파운드를 바꿔줄 수 없어 금 태환 중단을 공식선언하고 파운드의 기축통화지위를 포기한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그럼에도 미국은 자체적으로 재정적자를 해소하려는 노력 대신 연성예산제약의 혜택을 영구히 누릴 수 있다는 낙관적인 기대를 품고 있는 듯하다. 미국의 팍스아메리카의 종말을 앞당기는 오판이 될 수 있다.

◆미국, ‘우아한 묵살’ 정책 포기하고 ‘코스모폴리탄 경제민주주의’의 추구해야

결국 경상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한 해법은 간단하다. 경상수지 적자의 직접원천이 되고 있는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것이다.

트럼프행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의료비지출 감소로 해소하려는 듯하다. 미국의 의무지출에서 차지하는 압도적인 비중은 의료비지출과 연금지출이다. 공화당의 트럼프케어 수정안에 의하면 오바마케어 하에서 메디케이드(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험)에 대한 연방정부지출은 향후 20년 뒤 35%줄어들게 된다.

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예산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료보험인데, 경기침체로 주정부의 소득세와 재산세의 세수가 부족해지면 메디케이드에 대한 주정부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하지만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달 29일, 오바마케어가 그대로 유지되더라고 2016년에 메디케이드 적용 대상이 1500만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파악하고, 이 결과 메디케이드로 지출되는 연방정부예산도 7720억 달러 이하가 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궁극적으로 미국 의료비지출 증대의 결정적인 요인은 근본적인 이유에 있다. (전창환) 인구 고령화가 의료비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의료비 자체의 급격한 상승에 있다. 추가 진료보수제도, 예방의학의 결여, 과점적 의료보험시장등이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의 진료보수는 검사등의 추가비용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이어서, 의료비가 불필요하게 높아졌다. 또 예방 의료제도의 결여로 미국 국민의 60%가 비만으로 나타나, 성인병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또 주에 1~2개 보험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경쟁을 통해 보험료를 억제할 수 없다.

또 의료소송비용 부담이 높은 것도 의료비 지출 증대의 원인이다. 의사들은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과도하게 비싼 예방약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많은 종류의 검진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검진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정건전화의 원리는 간단하다.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많이 거두면 된다. 국방비를 줄이고, 세금을 부자에게 더 많이 거두면 된다.

국방비를 줄이는 것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중국의 군사대국화가 가시적이어서 미국 내에서는 군사비 삭감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또 군수산업의 공동화와 군수 관련 첨단 기술자 연구자의 해외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창환) 또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어 미국의 군비 축소의 설득력이 약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재정적자 해법의 열쇠는 증세에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는 대폭적인 세금 축소를 의도하고 있다. 미국인들의 의료비지출이 증가하고 중국의 강대국화와 북한의 핵위협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국민의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미국은 브레튼우즈체제 성립 이후 펼쳐온 ‘우아한 묵살(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을 거두고 경상수지적자 국가 및 기축통화국의 의무를 다해야 할 때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국내 긴축정책 조치를 취하는 등 경상수지적자국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선적으로 America First정책을 내세우고, 경상수지적자 부담을 주변국에 전가시키며 수요증대와 성장잠재력이라는 국내 경제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의 헤게모니 지위를 십분 이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규율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적은 없었다.

결국 국가가 복지를 책임지는 ‘사회적 복지 또는 안전망’의 강화와 함께, 전 세계가 함께 더불어 잘 살아 가는 ‘코스모폴리탄 경제민주주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미국의 노력이 미국이 누리는 기축통화의 혜택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