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목말 태우고 있는 사회를 떠올려 보자. 우리나라는 2060년에 이러한 ‘목말사회’를 맞이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현재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면, 노인 한명 당 생산가능인구가 2000년 9.9명, 2015년 5.5명에서 2060년 1.2명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이다. (국회예정처)

노인인구대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인구오너스(ONUS)기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인구보너스기에서 인구오너스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는 진단이다.

인구보너스는 생산인구가 증가해 노동력과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가 성장하는 현상이다. 반면 인구오너스는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노동력과 소비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는 인구오너스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브랜드인 “브릿지플랜2020”을 추진하고 있다. 브릿지플랜은 인구보너스기와 오너스기를 안정적으로 연결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제 암울한 목말사회의 도래를 막기 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저출산문제의 해법을 진지하게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 유보통합 추진, 지지부진

정부의 저출산 정책들 중, 전문가들이 제안한 세부정책의 순위는 ‘신뢰할 수 있는 보육 유아 교육’이다. (기사 ‘저출산 ①’ 참조)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현실에서,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문제가 출산의 제일의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영유아에게 양질의 돌봄 및 교육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책으로, 유보통합을 들 수 있다. 유보통합은 현재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돌봄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정책으로, 어떤 배경과 환경에도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자는데 방향성을 두고 있다. (이정욱)

유보통합이 추구하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은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간의 자격 통합 및 처우 격차 완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평가체계 통합 △교육부와 복지부간 관리부처의 업무 통합등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해 온 유보통합은 현재 진전이 없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유보통합의 핵심 과제들이 수행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유보통합의 추진이 지지부진해진 배경은 개별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이다. 무엇보다 통합의 주체들 간에 통합의 지향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자간의 이해 충돌, 공무원집단 간의 영향력을 둘러싼 대립, 교사양성대학의 교수 집단간의 학생들의 취업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유보통합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은영)

 ◆유보통합, 대안으로 3~5세 대상 유아학교 신설 필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저출산 대책 평가 Ⅰ>보고서에서, 유보통합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대안으로 단계적 유보통합을 제언하였다. 관리 부처통합, 연령통합등 완전한 통합에 이르기 전에, 부분적인 유보 통합을 이루자는 것이다.

예정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의 모델로, 유아 대상의 유아학교와 영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으로 각각 기관통합을 이룰 것을 제언한다. 유아학교는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된 학교이며, 어린이집은 0~2세 영아를 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관리부처는 이원화된다. 교육부가 유아학교의 관리를 담당하고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의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0~2세와 3~5세로의 기관의 이원화는 전문성을 살려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는 보육과정과 유아과정의 특징의 차이에 기인한다.

영아과정은 건강· 위생· 안정· 휴식· 자유놀이등 개별활동 위주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유아과정은 학습 심화, 집단활동등의 특징을 지닌다. (이해영) 그러므로 영아와 유아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회예정처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해온 유보통합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아학교등을 유보통합의 대안으로 고려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유아학교, 교육격차 해소와 인적자본 축적에 기여

유아학교는 교육의 차별을 해소하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

교육의 격차 해소는 교육의 출발점을 같이 한다는 의미이다. 부모의 소득, 학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차별 받는 교육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부모의 경제자본이 자녀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다시 이러한 문화자본이 제도적 문화자본인 학위로 연결된다. 결국 우월한 문화자본은 뛰어난 경제자본을 촉진하면서, 부의 되물림과 고착화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경제자본이 교육격차로 인해 문화자본의 차이를 발생하는 현실에서, 교육격차가 넘어설 수 없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벽을 허물어 교육기회의 균등성, 교육출발선을 같이하는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방향성에서 유아학교는 모든 계층의 유아가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유아학교의 기본적 교육시간에 대해 보편적 지원을 하고, 추가적 시간에 대해 소득별 지원을 차등화하면, 모든 유아들이 동등한 유아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정욱)

이러한 영유아의 보편적 교육 접근성이 높아지면 국가의 인적자원은 우수해진다. 성인이 가질 수 있는 두뇌능력의 80%가 6세 이전에 형성되어 유아기에 두뇌 발달이 급속도록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손수민) 그러므로 모든 영유아기의 역량을 증진하면 우수한 인적자본이 축적될 수 있다.

서구국가들이 유보통합에 적극적인 것도 인적자본의 중요성 때문이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은 집권하면서 교육이 최대의 경제정책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교육에 대한 개혁과 지원을 하였다. 유아교육을 부모의 노동시간확보라는 사회적 문제를 넘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성을 둔 것이다.

이처럼 유보통합의 목적은 어떤 배경과 환경에도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평등한 교육 출발점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모든 영아에게 현금으로 수당 지급 필요

한편, 영아의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에 대한 형평성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기준으로 가정양육수당이 보육료보다 1인 월평균 44만 6,000원정도 적었다.

문제의 발단은 정부가 영아에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이 실제로 가정에서 영육을 위해 지불하는 총 개인양육서비스에 미달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개별 가정이 조부모, 아이돌보미등에게 양육을 맡기는 경우, 각각 월평균 64.6만원, 80.7만원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양육수당은 개별 가정이 지불하는 양육비의 최대 31.0%를 보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가정양육수당의 지원수준을 기관보육료 수준으로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혹은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등의 지원구분 없이, 모든 영아에게 매월 일정액의 현금(영아양육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국회 예정처의 관계자는 “정부가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보다 모든 영아에게 매월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면, 가정의 수요 적합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2016), 「저출산대책평가Ⅰ」

이정욱(2015), “단계별 유보통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유아교육연구 제35권 제6호

최은영(2015), “한국 유아교육과 보육통합의 선결과제”, 육아정책연구 제9권제1호

손수민(2013), “사회양극화에 따른 유아교육 양극화 현상에 대한 고찰”, 생태유아교육 연구 제12권 제2호

이해정(2016),“유보통합의 현황 및 방향성에 관한 연구”, 어린이문화교육연구, 제17권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