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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본위제도] 금본위제는 어떠한 원리로 균형에 이르게 되나? ; 외환어음의 작동 메커니즘은?

# 19세기에 살고 있는  영국인 찰스는 의류제조업자이다. 그는 이 옷을 미국에 수출하고자 한다.  그가   이 옷을 미국에서 판매할 경우, 판매 대가를 어떻게  받아야하나?  

우선 일반적으로 물물교환을 생각할 수 있다. 옷을 팔고 그가 필요한 생필품을 대가로 받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발생하는 문제는 ‘욕구의 불일치’이다. 찰스는 옷을 팔고 대가로 옥수수를  받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찰스는 옥수수 농부를 거래 상대방으로 찾아야 한다. 그는 우선 근처의 밀 농부에게 옷을 팔고 밀을 받는다. 그리고 다시 밀을 찾는 옥수수농부를  만나 밀을 팔고 옥수수를 받는 식이다. 

이처럼 욕구의 불일치로  거래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폐가 등장하게 된다. 찰스가 옷을 팔아 화폐를 받고, 이 화폐와 옥수수가 교환되면, 욕구의 불일치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거래비용이 한층 줄게 된다. 

여기서 화폐는 일반적으로 귀금속이 사용되었다. 대표적으로 금 은등이 화폐로 통용되었다. 가치의 표준화가 쉽기 때문이다. 


△금은 본위제의 등장

금의 가치에 연동하는 화폐를 발행하는 금본위제도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나?

우선 금은으로 화폐를 주조하여 시장에 유통시켰다. 하지만 금은은 마모 문제, 금은의 함량에 대한 신뢰 문제, 그리고 대규모 거래에서의 운반문제등이 거래의 걸림돌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금은을 직접 유통시키기보다 금은에 연동하는 화폐를 발행하였다. 즉 금은 본위제도가 이렇게 화폐제도로 등장하게 된다. 
 
금은을 함께 화폐로 사용하는 複本位制는 은의 부족등으로 은이 화폐시장에서 퇴장하고 금본위제도가 정착되게 된다. 


△ 금본위제도와 국제거래

금본위제도는 국제거래에서도 효과를 발휘한다. 금은 보관이 용이하고 국가 간의 표준화가 쉬워, 국가 간 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이처럼 국제 통화제도는 국가 간 거래에서 지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금융결제 메커니즘을 말한다.  국가 간 거래에서 공통의 계산단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물물교환으로 거래가 제한된다. 

위의 사례처럼 영국인 찰스가 자신이 만든 옷을 미국에 팔기 위해서는 파운드한 단위가 달러 몇 단위로 교환 될 수 있는가라는 화폐 간의  교환비율 문제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1달러=0.3온스 1파운드=0.7온스이다. 영국의 옷은 3파운드이다. 그렇다면 옷은 금 2.1온스를 의미한다. 이 금 2.1온스는 미국에서  3달러로 표시된다. 

이처럼 금본위제도는  세계시장에서 공통의 척도로서, 세계화폐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 금본위제도의 작동원리

금본위제도는 금온스당 5파운드처럼, 금을 자국통화로 표시하여 교환비율을 고정시키는 고정환율제도이다. 

금본위제도의 작동원리는 흄(D.Hume)의 가격正貨이론(price-specie-doctrin)으로 설명된다. 이 이론은 금본위제도에서 무역의 불균형이 자동으로 조정된다는 것이다.  

「금의 유출입→통화량 증감→물가증감」으로 무역수지의 불균형 문제가 해소된다. 즉 물가가 무역의 불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반면 변동환율제도에서의 무역불균형의 조정은 자국 통화가치, 즉 환율의 변동으로 이루어진다. 무역적자가 발생하면, 수출보다 수입의 증가로 환율의 상승, 즉 자국통화가 하락하게 된다. 환율의 상승은 수출증가로 연결되어 무역적자가 개선된다. 

금본위제도에서의 무역불균형조정과정은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작동될까? 

국내에 무역적자로 금이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통화량이 축소되고, 이로 인해 물가가 하락한다. 당연히 수출상품가격은 낮아진다. 

그런데  국내 상품 가격의 하락은 다른 나라의 가격 대비 상대가격의 하락을 유도하여, 국내 상품의 국제경제력이 높아진다. 따라서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 제품을 팔 수 있어, 무역수지는 흑자로 돌아선다. 그 결과 무역수지 불균형은 해소되고,  다시 정화, 즉 금이 국내로 유입된다. 

하지만 이 무역흑자는  금의 유출로 통화량이 감소하고, 결국 무역수지가 악화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무역흑자로 인한 금의 유입은 다시  물가를 높인다.  그 이유는 금의 유입으로 은행의 신용창조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은 은행에 예치되고, 그 때 본원통화의 증가로 은행의 신용창조가 활발해진다. 통화량의 증가로 경기부양이 되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물가의 상승으로 제품의 국제경쟁력은 낮아진다. 외국제품에 비해 상대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면서 금의 유출이 발생하고 무역수지가  악화된다. 


△화폐수량설과 금본위제도

금본위제도의 작동원리는 화폐수량설로도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생산량의 자동조절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화폐수량설은 MV=PY이다. (여기서 M은 통화량, V는 통화의 유통속도, P는 물가지수, Y는 수량)

만약 한나라의 생산량이 재난으로 줄어들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M과 V가 불변이라면, Y의 감소는 P 물가의 상승을 초래한다. 물가의 상승은 외국제품에 대한 상대가격의 상승으로 국제경쟁력이 하락한 결과, 무역수지는 적자를 초래한다. 이는 금의 유출을 의미하고, 통화량의 감소와 물가하락이 동반된다. 물가하락은 외국제품에 대한 상대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생산량의 증대와 무역수지의 흑자를 발생시킨다. 

이처럼 생산량의 감소는 「물가→ 금 →통화량」에 영향을 미쳐 생산량의 증대를 유도하게 된다. 


◆ 외환어음 : 추심환어음과 송금환어음

세계화폐로서 금이 정착되면서 금의 단점인 금의 운송비 문제가 거래의 장애가 되었다. 따라서  운송비를 절약하기 위해, 외환어음이 적극 활용되었다. 환어음은  국제 관계에서의 결제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였다. 

환어음의 매매를 통해 수입업자의 외환은행과 수출업자의 외환은행간의 채권채무관계로 국제간의 지불결제가 이루어진다.  

수출업자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지급인으로 하고  추심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추심 환어음을 발행하여 수입업자인 채무자에게 대금을 추심하는 것이다. 

즉 수출업자가 발행한  추심환어음을 자국 은행 A가 매입한 후, 이 환어음을 수입업자 소재 거래은행B 에 송부한다.  추심의뢰를 받은 B은행은 어음대금을 수입업자로 부터 수령하여 A은행의  당좌예금에 입금한다.

수입업자의 대금결제는 송금환어음을 이용한다. 수입업자인 송금인이 거래은행인 B은행에 송금액과 수수료를  지급하면, B은행은 수출업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환어음을 발행한다. 환어음의 지급인은 수출업자의 거래은행A이다. 

수출업자는 이 환어음을 자신의 거래은행인 A에게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수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