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경찰, 사이보그 로보캅에 국민들 박수
△앵커 : 민간경찰, 사이보그 로보캅의 활약상에 국민들이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들은 로봇경찰의 대활약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범죄소탕,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이 민간 로봇경찰은 기계답게 최고의 효율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달리 그는 쉼이 없습니다. 사이보그 사전에는 피곤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차별 없이 평등하게 만인을 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백인경찰이 흑인을 무자비하게 총질을 하는 등의 과거 경찰들의 격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의 적은 단지 프로그램에 입력된 범죄인과 무기를 든 자들 뿐 입니다.
로보캅은 군중을 쓱 한번 훑어보기만 하면, 흉악범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주도면밀합니다. 물샐 틈 없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범죄는 없게 됩니다.
국민들은 민간 로보캅이 얼마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존재인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로보캅 덕택에 우리 국민들은 강도, 절도, 살인등의 공포에서 마침내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민간 로보캅의 도입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치안을 로보캅이 경찰 대신 담당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왜 민간 로보캅인가? 로보캅회사 CEO의 주장.
국가는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율과 효율을 극대화하여 개인의 사익을 보장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럴 때 보이지 않는 손의 힘에 의해 사익은 공익이 되어 자원의 최적배분이 실현된다.
이는 아담 스미스의 시장 이론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충실히 실현시키는 자가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바로 민간 사이보그 로보캅이다.
왜 민간 로보캅인가? 아무리 경찰이 많아도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다. 둘러봐라. 찌르고, 뺏고, 때리고. 도대체 흉악범을 막을 방도가 없다. 이제 공권력이 한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니 국민들이 어떻게 발 뻗고 잘 수 있단 말인가?
일각에서는 치안서비스는 순수공공재이므로, 국가가 전적으로 이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짜승객이 탑승하는 비배제성과, 공동소비가 가능한 비경합적인 순수공공재는 국가가 적정량을 결정하고 이용자들의 편익을 합하여 적정가격을 산정하여 하고, 국가가 공공재 공급을 책임지고 서비스 대가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치안서비스가 정말 순수공공재인가? 경찰 부족과 무능으로 순간순간 강력사건이 터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경찰 치안은 이용자들 간에 경합적이다.
또한 이제 국민들은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켜야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일부 자신이 서비스를 부담해도 질 좋은 안전서비스를 받고자 한다. 그래서 실상 치안도 배제적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민간의 치안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 국가의 기능을 최소화하여 국방, 치안유지를 맡는 야경국가조차도 이제는 구시대의 산물이다. 민간 로보캅이 국가의 치안을 맡아야 한다.
민간 경찰의 장점은 엄청나다. 우선 돈 안내는 사람은 치안 서비스에서 배제할 수 있다. 얌체 무임승차자는 없어진다. 공정하게 당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서비스를 받는 질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래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된다. 자본주의 정신에 걸맞는 거다.
또한 민간 로보캅은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서비스를 무한정 제공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의 치안서비스는 어떤 사람이 서비스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서비스를 받기는 쉽지 않다. 요즈음은 경찰이 부족해 순찰차가 동네를 조약돌 물수제비 하듯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소비자들은 이제 치안서비스를 받기위해 이처럼 경합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여 물샐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자신만의 주문형 서비스가 가능해져 이용자의 치안만족의 효용은 극대화된다.
이처럼 우리의 서비스는 배제적이고 경합이 없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는 집단재이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는 고급손님의 취향에 딱이다.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데는 경찰보다 우리가 최고다.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은 자기가 지켜야한다. 이것이 자본주의 정신이고 자본주의의 구조이다.
무엇보다 치안서비스가 민간로보캅에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 역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국민들의 세금도 줄어들게 된다.
일석이조가 아닌가? 개인의 효용은 높아지고, 국가의 재정은 견실해진다.
특히 우리는 정당한 거래를 한다. 우리는 부당하게 과다요금을 청구하는 등의 폭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다. 부당이득은 결코 없다. 공정하게 거래를 한다.
△ 사익이 공익 ?
이제는 국민의 관심은 공공에서 개인으로의 전환이다. 이처럼 공공서비스 대신 민간서비스에 의해 소비자의 효용극대화가 이루지고, 동시에 우리 생산자의 이윤극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아담 스미스 말처럼 사익을 추구하여 공익이 이루어지는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야 자본주의가 영속해 질 수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자본주의는 망하고, 모두 다 죽는다.
민영화는 공포의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민영화는 공공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된다.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배제성과 비경합성을 이룸으로써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무임승차를 배제함으로써 최적의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
이제 우리 앞에 아름다고 지속가능한 자본주의가 펼쳐지게 되었다.
민영화는 오해의 산물이다. 사익은 결국 공익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