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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의 카르텔 ] '예외상태' 극복을 위해 카르텔 혁파해야

카르텔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키워드들은 공동행위, 담합 (collusion), 네트워크등입니다. 

이러한 개념에 기초할 때 카르텔은 경제측면에서의 카르텔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측면에서의 카르텔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카르텔의 의미

정치적 카르텔은 핵심요소에서 경제적 카르텔과 유사합니다. 이는 담합입니다.

‘담합’이라는 키워드는 ‘강한 네트워크’,  ‘끈끈한 동맹’, ‘야합’등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키워드에 기초하면, 정치적 카르텔은 구성원들이 동맹을 형성하여 잠재적 이익을 공유하는 담합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카르텔에 대한 이 설명은 경제적 카르텔의 정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구별되는 점은 정치 카르텔이 ‘강한’ ‘끈끈한’이라는 수식어를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정치 네트워크에 ‘강한’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 이유는 정치적 카르텔이 구성원 내 공통분모에 기초하여 형성된다는 점과 관련됩니다. 

여기서 공통분모는  같은 학교, 같은 고향, 같은 시민 단체, 같은 기관, 같은 이념 조직 출신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성원간의 공통분모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보니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는  형식적 관계를 뛰어넘어 ‘강한’ 응집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정치적 카르텔의  교과서적인 예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출신, 육군사관학교 동기 및 소장파 장교들의 모임인 ‘하나회’입니다. 하나회라는 카르텔이 5공화국 성립의 기초가 된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시절, 과거 80년대 운동권 출신들과 참여연대등 좌파성향의 시민단체(이들 출신)가 권력을 독점하고 요직을 독차지 한 것도 카르텔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정치카르텔, 공공의 이익대신 사익을 추구 

정치 카르텔의 구성원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을 공공연히 내걸지만, 실제로 공공의 이익보다 파벌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을 사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국민을 두 동강으로 쪼갠 검찰 개혁 소동이 이러한 예입니다. 권력을 잡은 좌파성향의 한 파벌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사실상 이러한 개혁의 이면에는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점은 부인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파벌의 전략 전술 덕택에, 국민의 후생 증가를  위해 투입되어야 할 귀한 시간이 카르텔의 사익 충족을 위해 헛되이 사용되었고, 이는 국가 공동체의 후생을 퇴보시킨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윤석열정부의 카르텔 혁파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

요즘 정치권에서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르텔의 개념은 경제 카르텔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카르텔과 정치적 카르텔로 까지 확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영역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는 카르텔로 움직이는 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든 학연· 지연 연합에 기초한 응집력 있는 라인이 존재하여, 그 라인의 구성원들이 담합하여 이익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카르텔 구성원들이 권력과 부를 독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교육을 많이 받아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명문대학이 우수한 교육환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명문 대학 출신들이 사회 요소요소에서 카르텔을 형성하여  사적으로 권력과 부를 독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담합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회적 기생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력과 부는 능력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능력보다 카르텔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권력과 부가 결정되는 것은 카르텔의 숙주에 기생하는 기생충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문제는 우리사회가 카르텔을 경로의존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였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를 타파하고자 하는 시도를 게을리 하였다는  반성조차 없었다는 점이 뼈아픕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윤석열대통령이 이러한 야합의 경로의존성을 혁파하고자 하는 개혁의 깃발을 들어 올렸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의 하락, 인구감소, 수출감소등, (슈미트의 표현을 차용한다면) ‘예외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대통령이 주권자로서 강력한 의지를 발휘하여 카르텔의 담합을 혁파해 나아 갈 때,  담합이 공정한 경쟁으로 바뀌어 사회는  혁신을 가열 차게 추동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사회에 곳곳에 침잠해 있는 담합의 카르텔을 부술 때, 우리 사회에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문제, 예컨대 과도한 사교육비, 불공정한 인사등도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부상한 카르텔 혁파가 ‘예외상태’를 타파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처방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