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노동존중사회와 평등성 제고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수단으로 사회적 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는 민주노총의 참여 거부로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란 노동시장의 작동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이익단체들과 국가가 전개하는 논의 행위를 말합니다. 대체로 노사정 간의 삼자주의(tripartism)적 대화 방식이 선호됩니다.
그런데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지 위해선 사회적 조합주의의 자기비판이 통렬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모습과 의의
사회적 대화의 모습은 ‘노동정치’의 한 형태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동정치란 노동체제를 움직여 가는 국가의 정치적 선택과 그에 대한 사회계급들의 정치적 대응으로 이루어지는 정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동정치의 한 수단인 사회적 대화체제의 형태는 국가와 이익단체 간에 직접적으로 정책을 둘러싸고 대화와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대화 방식은 숙의민주주의의의 정책결정방식의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사회적 대화가 전문적인 정책적 의사결정을 행함에 있어서 그와 연관된 사회세력들에게 정책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들 간의 소통과 협의를 장려하는 결정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숙의 과정을 통해 국가가 의사결정을 사회를 향해 개방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효능
사회적 대화는 노사관계 구조의 일부로, 국가수준의 노사관계를 의미합니다.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등의 기구를 통해 국가와 이익단체들이 함께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갑니다.
국가수준의 노사관계는 기업과 노동자간의 이해관계 문제의 해결과 달리 국가전체의 포괄적인 노동문제를 다루는데 적합합니다.
현재 한국사회의 불평등체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체제는 이러한 불평등체제를 해소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구성을 통해 제도적으로 불평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노동계에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그리고 사용자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를 기구의 구성원으로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 기구 속에서 국가·노동자·사용자 삼자가 상호 작용을 행할 때, 미조직된 노동자들의 이해는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회적 작동의 난점
사회적 대화가 포괄 노동자들의 이해를 정책에 반영하는 이상적인 형태일지라도, 사회적 대화의 작동에는 난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는 기구 구성원의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대화는 이루어질 수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체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98년 사회협약의 체결과정에서 민주노총은 내부 정파 간의 극심한 대립의 함정에 빠져들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에 대해 민주노총 지도부는 나라구하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라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시하고, 민노총의 선의에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로 화답합니다.
하지만 민노총 급진파들은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전투적 투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민노총 내부의 정파적 대립으로 인해 민노총은 지금까지 노사정위체제에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직접적 원인인 분파 간 다툼은 노동의 질적 발전의 걸림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조운동의 이념적 구성은 대체로 전투적 조합주의와 사회적 조합주의(social corporatism)로 구성됩니다.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는 변혁적 노조주의라고 불리는 이념으로, 이들의 연원은 일제 강점기 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식민 국가의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폭력에 대항해서 혁명적 변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 이후 노동운동의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전투주의는 계급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이념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급진적 관점, 즉 변혁적 노동운동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그 변혁의 목표는 조합원의 실질적 이익과 노동해방과 평등사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변혁적 노동주의의 비판으로 사회적 조합주의가 전투주의의 대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회적 조합주의란 일국주의-사회적 조합주의-사회민주주의 ‘결합’을 뜻합니다. 이 결합은 변혁적 노조주의가 시민들로부터 노조 운동을 고립시키는 시대착오적 전투적 노조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결합은 NL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이 조합은 전통적 NL의 이념과 달리 다양한 입장들을 흡수함으로써 현실적인 노선을 추구합니다.
우선 낡은 자주자족 사회의 지향이 아닌 서구의 복지국가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주의 복지사회의 실현을 지향합니다. 노사관계에선 노동과 자본의 상호존중, 산별교섭, 그리고 사회적 계약을 통해 제도화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주의로부터 사회민주주의로의 이동을 지지합니다. 급진적 계급투쟁과 거리가 먼, 노동자의 사회· 정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합리적이고 복지중심적인 자본주의를 향한 투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 성향의 사회적 노조주의자들이 코포라티즘(corporatism)을 지지하는 것은 하등 어색하지 않습니다. 코포라티즘은 국가- 자본- 노동 3자가 정책의 입안과 협상과정에 참여하고, 합의된 정책을 지키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 98협약도 사회적 조합주의자들에 의해 추진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국 민노총 내부 안의 급진 전투적 노조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지향의 노조주의 대립은 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방해하는 높은 장벽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급진 변혁적 노조주의는 사회적 대화를 개량주의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적 대화는 자본과 국가에 자신들의 몫을 내어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전투적 조합주의가 득세하는 이유
그런데 민노총 내부에서 전투적 조합주의가 강력한 힘을 유지하게 된 배경은 사실상 사회적 조합주의의 당파적 운동 형태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민주노조운동의 당면한 문제로 꼽히는 것은 민노총이 귀족노조라는 세간의 부정적 평가입니다. 민노총이 주변부의 소외된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신, 중심부의 남성 ·정규직· 대기업 및 공무원 노조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해 투쟁해 간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노총은 대표성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노동계급전체를 대변하지 못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민노총에 대한 따가운 시선은 급진 변혁주의자들이 지배력을 획득하는 계기가 됩니다. 비정형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등 다종다수의 노동의 계급들의 운동을 포함하는 포괄적 노동운동을 이끄는 주체로 변혁주의자들이 소환된 것입니다.
이번의 화물연대의 파업과 민노총의 동조 총파업은 남성 정규직 기업별 노조 중심의 단수 노동계급의 운동이 초래한 노동의 停滯에 대항하는 급진 노조운동으로 이해 될 수 있습니다.
(진보라 참칭하는 좌파정당도 이러한 단선적 당파적 리그를 유지 강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 정당은 정규직 노조들의 지지를 먹이로 하면서, 동시에 이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며 이들과 공생해 나아갑니다.
실제로 이 정당이 추구하는 보편주의정책도 정규직 노조 구성원들의 양식의 일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의 일부가 정규직 노조 구성원들에게 분배된 것은 정규직 구성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정책으로 읽혀지는 겁니다. 이는 보편주의의 원조인 스웨덴이 중산층의 반발을 완화화기 위해 보편주의를 적용한 배경과 일치합니다. )
◆ 사회적 조합주의의 영토 확장을 위하여
이러한 노조주의의 분파 간 대립은 사회적 대화의 형성에 대한 기대를 꺾는데 충분합니다.
현재 민노총은, 일련의 투쟁 모습을 지켜 볼 때, 전투적 조합주의가 지도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앞으로 사회적 대화 대신 전투적 투쟁, 사민주의적 자본주의 대신 급진적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노동운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선 사회적 조합주의의 자기비판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사회적 조합주의가 정규직 노조 구성원의 이익을 확보하는데 매진하는 단선적 노동운동에서 탈피하여,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계급의 이익을 포괄적으로 대변하는 진정한 사회적 조합주의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비로소, 급진적 변혁주의자들이 득세하는 노동운동의 장에서 사회적 조합주의의 영토가 확장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토 확대가 사회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문헌>
장대업, “민주노총의 대안세계화 이념”
박명준, “한국 사회적 대화체제의 혁신적 전환은 가능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