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집권 후 1분기 말에 24%(갤럽, 8월2~4일 여론조사)를 기록하였습니다. 부정평가 지지율도 66%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낮다는 것은 허니문 효력이 임기 초에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허니문 기간이 짧은 대통령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급되는 데, 노전대통령의 긍정평가 지지율도 3분기에 29%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도, 윤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희한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실망감
지지율 하락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종속변수인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지율 하락에 대한 분석틀로 자주 인용되는 이론이 Stimson의 기대·환멸 이론(theory of expectation and disillusion)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해 가지는 기대감과 현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게 됩니다.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현실간의 괴리를 느끼고, 이러한 괴리로 비롯된 실망과 환멸이 지지율을 변동시킨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으로부터 바라는 기대감은 3p, 즉 peace(평화)·prosperity(경제적 번영)· probity(정직과 도덕)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으로부터 안정적인 국가 안보, 긍정적인 경제상황, 도덕성을 갖춘 국정운영을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상준)
이처럼 3p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부정적인 차이는 실망으로 이어지고, 대통령의 지지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지지율 하락은 기대가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실망감의 현상입니다.
◆통계검정
종속변수가 되는 지지율에 대한 독립변수가 평화, 경제적 번영, 도덕성이라면, 과연 이러한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효한지 여부가 검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변수와 도덕변수가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두고 통계적 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상준) 대상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입니다.
①경제변수
분석을 위해 경제변수(prosperity)는 국가와 개인의 경제에 따라, 그리고 회고와 전망에 따라 네 가지 변수로 세분화됩니다. 즉 국민들의 국가경제의 회고적, 전망적 평가와 개인재정의 회고적, 전망적 평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의 독립변수가 됩니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 변화에 대한 경제분야의 통계검정에서, 전망적 국가경제를 제외하고 국가경제의 회고적 평가와 개인재정의 회고적·전망적 평가는 지지율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우선 전망적 국가 경제와 지지율의 간의 상관관계 유효성은 다소 논쟁적입니다. 또 다른 연구는 미래경제 상태에 대한 전망변수인 경기종합선행지수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덕파)
특히 미래 개인의 재정상황에 대한 평가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합니다. 한 연구에서도 소비자들의 미래 생활 전망형편 지수가 대통령 지지율을 유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이나경)
미래 개인의 경제 전망은 심리지수인데, 객관적 지표보다 개인의 경제 심리가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지지율이 주관적 평가에 치우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② 도덕성 변수
비경제범주인 도덕성(probity)은 집권층의 성실성·도덕성·태도·품위와 관련된 사항등을 포함합니다. 통계검정에서는 태도· 품위와 지지율간의 관계가 분석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논쟁적 언행으로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컨대 ‘이러다 대통령직을 못해 먹겠다는 생각이, 위기감이 든다.’는 노전대통령의 발언이 태도와 품위와 관련된 대표적 언행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통령의 태도가 지지율 하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결과에는 이러한 언행등이 지지율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 경제성과 평가는 피평가자인 대통령이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이루어져야
①물가, 기준금리 → 지지율
지지율에 미치는 경제변수를 좀 더 들여다보면, 국가경제의 어떤 변수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연구설정범위를 대통령의 재임시절인 1993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를 대상기간으로 설정한 한 연구는 경제변수로 실업률, 근원 인플레이션율, 기준금리, 경제성장률, 주가지수등을 가정하였습니다. (배형석)
분석결과 지지율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근원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로 나타났습니다. 근원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지지율은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경제지표가 상대적으로 지지율에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즉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가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므로, 국정의 성과평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경제변수인 고물가 고금리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② 공정한 성과평가란?
그런데 물가와 금리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은 대통령의 성과평가에 세심한 해석이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경제 성과 평가의 대상은 피평가자가 통제 가능한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피평가자의 통제범위 밖의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공정한 평가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영의 성과평가는 책임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투자의 발생에 책임을 지는 중심점이라면 평가 대상자는 수익· 원가· 투자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이에 따라 피평가자는 수익· 원가· 투자의 발생과 관리에 책임을 지게 되고, 그 결과를 평가받게 됩니다.
만약 어떤 비용의 실제 발생액이 목표보다 크다면, 비용발생에 책임 있는 경영자는 낮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비용 발생이 자신의 책임 밖이라면, 그는 이러한 수익과 원가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성과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정평가도 엄밀히 따지면 경영성과평가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지지율 평가도 자신이 통제 가능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한 평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통제 불가능한 변수, 즉 내생변수가 아닌 외생변수에 의해 고물가와 고금리가 발생했을 때, 과연 대통령은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는 정책은 수요정책인 재정정책입니다. 물가가 수요요인보다 공급요인에 의해 치솟고, 물가를 잡기 위해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이 과연 행정부의 책임인지는 따져볼 일입니다.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부정적 지지율은 불합리한 성과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성과는 책임의 범위와 무관하게 통제가능여부를 따지지 않고 평가받는 경향을 보입니다. 일종의 처벌 효과가 대통령의 성과평가에 개입된다는 것입니다.
처벌효과란 낙관적 경제평가는 약한 보상을 수반하지만, 비관적 경제평가는 강한 처벌을 동반한다는 뜻입니다. 비록 경제상황 악화의 책임이 현대통령에게 귀속되지 않아도, 대중들은 그 책임을 대통령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대한 실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맞닥뜨린 ‘카드대란’입니다.
2003년 카드대란이라는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카드남발과 현금서비스 한도 증가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양산의 원인은 전 정부의 과도한 소비정책의 결과였고, 이 골칫거리를 넘겨받은 노무현 정부는 이를 사후 관리할 뾰족한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제대란은 노대통령의 핵심지지층이 이탈하여 허니문 효력을 급격히 상실시킨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대통령 입장에선 그가 무능한 자로 몰리는 것이 참으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위기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전 정부에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위기 수습이 사실상 난망한데, 여론은 정부의 대처 잘못을 비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노대통령은 ‘지독히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경제 성과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지지율 하락의 결과도 새롭게 해석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공정한 성과평가란 피평가자인 대통령이 통제가능한 범위를 평가하는 것이 합당한 성과평가가 됩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외부요인이 없었다는 등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지지율 변수분석에서 보이듯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독립 변수는 경제변수입니다.
이는 경제상태 악화가 다른 어떤 변수보다 유권자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임 선거 전 CNN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50%이상이 경제를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주요 원인도 부동산 정책 실패, 경제 민생 정책 문제 해결부족등 경제정책의 실패에 있었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입니다.
이처럼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지지율 변동 요인 중 경제변수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인식됩니다.
윤대통령의 지지율의 하락에 방아쇠를 당긴 변수도 인사문제, 태도문제라기보다 경제변수입니다.
특히 앞의 1993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지지율과 경제변수간의 통계분석에서 보이듯이, 지지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고물가와 기준금리의 인상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직접적으로 하락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사실적 사고(counterfactual thinking)를 해보면, 고물가와 기준금리인상이 윤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이 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지 않아 세계의 모든 정부가 재정수요를 늘리지 않고 헬리콥터 머니를 뿌리지 않았다면,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다면, 총수요증가와 총공급감소로 인한 급격한 물가 상승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한국의 한국은행도 이에 동조하여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바구니 물가도 치솟지 않았을 것이고, 영끌족의 대출이자부담도 상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도 위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증가는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가져왔을 것이고, 이는 고용증가와 소비증가를 촉발하여 기업과 자영업자의 이익을 증가시켰을 겁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수입도 증가하였을 것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세수증가로 재정지출을 늘려 노인과 청년등의 복지정책을 강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갤럽의 여론조사의 긍정적 평가는 아마도 50%이상을 기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의도 의회와 언론은 여전히 대통령의 태도와 언행에 문제를 삼겠지만, 이것이 지지율 하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태도에 대한 효과는 경제의 부정적 효과의 부산물 또는 파생효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대통령의 지지율의 하락에 방아쇠를 당긴 변수는 외생변수인 코로나 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전쟁이 야기한 고물가와 고금리입니다.
빌 클린턴 미국 전대통령이 대선 당시 유행시킨 구호는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를 각인시켜 줍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윤대통령의 지지율 분석에서 유의할 점
① 지지율의 하락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윤대통령의 공격적인 태도와 언행등이 지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세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윤대통령에 못지않는 노대통령의 거친 표현등이 지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를 고려해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② 외부요인이 없이 지지율이 하락하였다는 지적들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변수를 제외하고 비경제변수만을 두고 분석한 탓으로 보입니다.
물가를 밀어올리고 다시 고 물가와 기준금리를 상승시킨 힘은 외생변수, 즉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침체를 막기 위한 막대한 재정지출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고물가과 고금리를 촉발시킨 변수인 것입니다. 이러한 외생변수가 윤대통령의 지지율을 급전직하 시킨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도 윤대통령의 지지율 변수로 외부요인이 없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말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유가 언론과 야당의 공격에 있는지, 여론조사의 부정확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따져 볼 일입니다.
(특히 지지율과 변수간의 관계가 부정확한 것은 여론조사의 정밀성 부족에서 기인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래의 문항이 순차적으로 배열된다면 지지율은 지금과 사뭇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a.고물가와 고금리가 당신의 생활에 부담이 됩니까? b. 고물가와 고금리의 발생이 윤석열 정부 때문입니까 외부요인 때문입니까? c. 고물가와 고금리의 해결이 당장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d.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그렇다면 당신은 현정부를 지지합니까?” )
③대통령의 성과평가도 피평가자인 대통령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평가하는 것이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고물가, 기준금리 상승은 윤석열 정부 탓이 아닐 지라도 윤석열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이 일 수 있습니다.
고물가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현금을 국민 개개인에게 100만원 씩 보편지급하면, 국민들의 반발은 완화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이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늘린 겁니다. 그 결과는 참담하였습니다. 물가가 소용돌이치면서 상승한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고물가에는 행정부의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경제상황은 윤대통령이 발생과 관리를 책임질 수 없는, 통제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지지율인 대통령의 성과평가는 피평가자의 통제가능 범위에서 이루어져하고, 평가자인 국민도 처벌 대신 너그럽고 여유 있는 평가자세가 요구됩니다.
④무엇보다 지지율의 회복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앞의 지지율과 경제변수간의 관계 분석에서, 소비자들의 미래 생활 전망형편 지수가 대통령 지지율과 유효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평가에 대한 여유 있는 태도도 국민이 대통령을 신뢰하고 미래 희망을 가질 때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실례가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Franklin D. Roosvelt)입니다. 그는 초대대통령인 워싱턴 대통령과 16대 대통령인 링컨과 함께 미국인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논쟁적입니다. 그는 독단적이고 뻔뻔스럽다는 등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황으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소통방식은 라디오를 통한 ‘爐邊情談’이었습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그의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얻으려 했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신뢰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노력이 국민들로 하여금 희망과 신뢰를 가지는데 기여하였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대통령도 국민과 직접 정기적 ‘노변정담’을 행하는 것도 신뢰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회자와의 1:1토론이나, 더 발전하여 타운미팅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도 고려해 봄 직합니다.
결국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은 정부가 미래의 경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희망을 보여 줄 때 완화 될 것입니다.
⑤무엇보다 깨어있는 국민은 지지율이 높아 인기 있는 대통령보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대통령을 기대합니다.
이 둘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인기를 얻는 대통령이 반드시 후세의 역사적 평가에서 훌륭하게 평가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중에는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의 한명이었음에도, 좌파 우파 정치권은 가리지 않고 그를 위대한 대통령의 한사람으로 추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국민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인기를 잃을 각오를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국가에 유익한 바를 실천하는 용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참고문헌>
가상준, 노규형 “지지율로 본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5년”
배형석, 양성국 “한국대통령 지지율과 경제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