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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 부가가치세의 이해 ① ] 부가가치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각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이다. 즉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조세이다. 

부가가치세의 정의가 그렇다면, 부가가치란 무엇을 뜻할까?


◆ 부가가치세는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세금

# A씨는 레스토랑에 들러 식사를 하였다. 음식 메뉴판에는 VAT 별도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A씨가 식사 후 메뉴판에 쓰여 진 금액만을 지불하자, 레스토랑 직원이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것이 아닌가? A씨는 무슨 실수를 한 것일까? 

가격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뜻은 소비자가 상품의 순수가격에 추가로 그 가격의 10%를 더 내라는 뜻이다. 그런데 A씨는 그 문구를 무시하고 메뉴판에 기록된 순수 상품가격 만을 지불하고자 했으니, 레스토랑 직원이 황당해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할 때,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가격표에 ‘VAT별도’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소비자는 그 가격에 10%를 더해서 전체 가격을 계산해야 한다. VAT별도라는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VAT가 제외된 상품가격만을 지불하고자 한다면, 소비자는 가게 직원의 따가운 시선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사업자도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숙지해야 할 세금이 부가가치세이다.  

사업자는 상품을 팔 때마다 판매액의 10%를 소비자로부터 거두어 국세청에 내야 한다. 또한 상품의 원재료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할 때 자신이 지불한 부가가치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필히 수령해 두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이 미리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세금 중 실생활과 밀접한 세금들 중 하나이다. 


◆ 부가가치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 조세이다. 

여기서 부가가치란 무엇을 의미할까?  

부가가치(value added)는 의미그대로 더해진 가치, 새로운 가치라는 뜻이다. 

예컨대 빵집을 운영하는 사업자 김사장은 제분업자로부터 밀가루를 1,000원에 구입하여 식빵을 만든다. 빵을 만드는 데는 밀가루뿐만 아니라 빵을 만들고 팔기 위한 매장, 오븐기계, 자신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빵 가격은 이렇게 결정된다. 우선 밀가루 가격 1000원에 월임대료 500원, 오븐 구입 시 대출 이자 300원, 본인의 이윤 200원이 더해진다. 

이로 인해 김사장은 제분업자가 생산한 밀가루 1000원에 자신의 노동력등을 더해 2000원의 빵을 생산한다.  

여기서 김사장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빵 가격 2,000원에서  빵 생산 단계 직전의 가치인 밀가루 1,000원을 제외한 1,000원이 된다.  

결국 부가가치는 자신의 단계에서 창출한 가치, 또는 총 누적 부가가치에서 직전단계의 부가가치를 제외한 가치를 말한다. 


◆시장가격에서 감가상각비 제외

부가가치는 요소소득의 합으로 표현된다. 부가가치는 요소소득자에게 배분되기 때문이다.

앞의 빵가게 사례에서 부가가치 2,000원 중 월임대료 500원은 건물주에게, 대출 이자 300원은 자본가에게, 그리고 나머지 200원은 김사장에게 소득으로 배분된다.   

특히 총시장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할 때, 정확한  부가가치가 계산된다.  

예컨대 농부가 트랙터를 사용하여 밀을 수확하였다. 트랙터의 감가상각비가 200원이고 밀가격이 1,200원이라면, 농부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1,000원이다.  총시장가격에서 감가상각비 200원이 제외된 이유는 생산과정에서 닳은 기계를 원상태로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농부의 순수한 소비가능금액은 1,000원이다.


◆ 부가가치의 합+감가상각비의 합 = 최종재의 시장가치

각 단계들의 부가가치의 합과 고정자본소모(감가상각비)의 합은 최종재의 시장가치가 된다. 

예컨대 농부가 1,200원의 밀을 생산하였다. 감가상각비인 고정자본소모는 200원이다. 따라서 농부의 부가가치는 1,000원이다. 

다음 단계로 제분업자가 밀을 구입하여 1,800원의 밀가루를 생산하였다.  100원의 고정자본소모가 발생하였다면, 제분업자의 부가가치는 500원(1,800-1,200-100)이다. 

다시 제빵업자가 밀가루를 구입하여 3,000원의 빵을 생산하였다. 200원의 고정자본소모가 발생하여, 제빵업자의 부가가치는 1,000원(3,000-1,800-200)이다.

따라서 농부, 제분업자, 제빵업자의 총 부가가치는 2,500(1,000+500+1,000)이며, 총 고정자본소모는  500(200+100+200)이 된다. 

그리고 제빵업자가 생산한 빵의 시장가치 3,000원은 각 단계의 부가가치의 합인 2,500원에 고정자본소모의 합인 500원을 더한 금액이 된다. 

결국 각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합(+고정자본소모들의 합)이 최종재의 시장가격과 일치하게 된다.  


◆ 부가가치의 합 = 최종재의 시장가치의 합 =GDP

거시경제에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의 합은 국민총생산, GDP가 된다. 

즉 국가 경제를 통틀어 각 단계에서의 부가가치를 더하고 각 단계에서의 고정자본 소모를 모두 더하면, 곧 GDP가 계산된다. 따라서 GDP를 단순히 국가경제 전체의 부가가치라고 말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부가가치의 합인 GDP는 생산GDP, 분배GDP, 지출GDP로 구분해서 생각될 수 있다. 각각의 식은 다음과 같다.

 △생산GDP=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의 합 = 부가가치 + 고정자본소모 
 △분배GDP=임금+ 지대+ 이자+ 이윤+ 순간접세+ 고정자본소모
 △지출GDP=민간소비지출+국내총투자+ 정부소비지출+ 순수출

분배GDP는 국내총소득이란 의미이다. 즉 생산이 이루어지면 부가가치가 생산과정에 참여한 요소에 대한 소득으로 분배된다. 따라서 GDP는 각 요소소득의 합으로 계산될 수 있다. 

지출GDP는 국내총지출을 뜻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의 합인 GDP는 소비와 투자 (개방경제에선 순수출을 가산)의 합으로 계산될 수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에서 투자를 제외하면, 부가가치는 소비로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