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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도와 성장] 내각제/비례제, 정치제도로 가장 효율적

경제성장을 높이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으로 실물자본, R&D투자, 교육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제도주의 학파들은 성장의 진정한 요인으로 제도를 강조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제도는 생산함수 분석에서 총요소생산성에 해당됩니다.


효율적 제도가 성장을 촉진하는 이유는 경제주체들이 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유인체계, 즉 incentive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황인학)


예컨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대기업에 의해 갈취된다면, 기술 개발의 유인은 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기술개발은 촉진될 수 있습니다.



◆ 정치발전은 효율적 제도의 함수


정치의 발전도 효율적 제도의 함수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활동의 주체들이  효율적 제도가 결정하는 인센티브에 반응한 결과 정치의 질과 수준은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 후생과 직결되는 추가경정예산의 심의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 같은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엄밀히 말해 인센티브라기보다 사회적으로 해가 되는 활동에 벌을 주는 제도입니다. 부정적 행동을 억제하지만 긍정적 활동을 자극 할 수 없다는 한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문제점으로 무엇보다 소환사유의 문제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유용한 제도가 되기 어렵고, 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게 되면 악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김선화)



◆ 정치주체들의 인센티브를 자극하는 효율적 정치제도 조합은?


그렇다면 정치인들의 유익한 활동을 유도하는 효율적 제도란 어떤 제도를 말하는 걸까요?


정치적 영향력이 큰 정치제도로 정부형태와 선거제도를 꼽을 수 있는데,  이 두 제도의 조합에 의해 정치적 효과가 극대화 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제/비례제,  내각제/비례제의 조합이 대통령제/다수제에 비해 정치적 경쟁성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성우)


국민의 대표로 그 직을 수행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근거하여 정치 활동을 펼친 결과 치열해지는 정치적 경쟁성이 정부형태와 선거제의 효율적 조합에 의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제/비례제, 내각제/비례제의 조합들이 정치적 경쟁성을 완화시키는 것은 비례제가 당리당략보다 대표성을 더욱 강조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정치주체들이 제도가 내재하고 있는 인센티브에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효율적 정치제도란  비례제와 조합되는 정부형태를 뜻합니다.



◆내각제/비례제, 정치제도로 가장 효율적


덧붙여 내각제/비례제는 대통령제/다수제 및 대통령제/비례제에 비해 국내총소득(GDP에 실질 무역손익을 더한 개념)과 높은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성우)


또한 중앙은행의 독립성, 의회여성의원비율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가장 효율적 제도 조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정부형태의 개혁도 함께 도모해야, 제도에 따른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입니다.


<참고문헌>

이성우, "정치제도의 정치경제적 영향, 정부형태와 선거제도의 조합 효과를 중심으로"

황인학, "제도개혁의 성장률 기여효과 분석"

김선화, "헌법 개정시 국민소환제 도입의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