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임금이 상승할 때 경제가 성장할까? 실질임금증가를 억제하고 이윤이 증가할 때 총산출량이 증가할까? 이 물음은 수요체제가 소득주도 수요체제인가 이윤주도 수요 체제인가라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이는 국민소득(총부가가치)은 노동몫(임금)과 자본몫(영업잉여)의 합인데, 임금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가 소비 투자 순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논쟁인 셈이다.

또 공급의 생산성 향상측면에서, 실질임금의 증가는 총수요를 늘리고 늘어난 총수요를 통해 기술발전과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인적자본에 의한 투자등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대한 투자가 성장정책의 대안이 된다는 이론도 있다.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을 종합하여, 경제성장모델은 임금주도성장을 강조하는 측과 이윤주도수요체제 및 혁신주도성장을 강조하는 측으로 구분되고 있다.

(참고 : 노동소득분배율의 계산방법은 다양하다. 위의 한국은행 계산 방식과 달리, 수정노동소득분배율은 노동소득을 임금과 자영업자 잉여의 합로 계산하기도 한다. 자영업자의 잉여를 노동자의 임금에 포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노동소득이 과대 계산 될 수 있다. 자영업자가 직접 편의점에서 8시간 근로하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8시간 고용한다면,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과 이윤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자를 임금 그리고 분모를 국민소득에서 자영업자총소득을 차감한 소득으로 파악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계산하기도 한다.

또 자영업자소득의 기회비용을 임금근로자 1인당 보수로 보고, 분자를 임금근로자 1인당 보수의 합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현재 수정노동소득분배율 중 세 번째인 OECD방식이 실증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윤주도 수요체제

익히 알려진 총수요 증가에 대한 상식은 이윤주도 수요체제이다. 노동비용인 임금을 낮추고 이윤 몫을 늘리면 총수요는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수요체제는 현재 경제학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고 꽤 설득력 있는 논리이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정규직대신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되면, 총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총수요는 소비 투자 순수출로 구성되는데, 임금감소가 각 요소들에 미치는 영향을 합하여 결정된다.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소비는 감소한다. 하지만 투자 및 순수출이 총수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소비 감소 폭 보다 더 크게 되어, 총수요는 늘게 된다는 것이다.

임금하락이 총수요 요소들의 변동에 미치는 구조는 이렇다.

노동비용의 하락은 투자를 늘릴 수 있다. 임금 하락은 제품원가의 하락을 통해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를 증가시킨다. 저임금은 순수출을 늘릴 수 있다. 단위노동비용의 하락은 국제가격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소비는 저임금에 부정적일 수 있다. 노동자들의 소득감소는 소비감소에 영향을 끼쳐서다.

결국 노동몫의 하락과 자본몫의 증가는 투자와 순수출을 높여 총수요를 늘리게 된다.

◆소득주도수요체제

반면 노동비용이 줄어들고 이윤이 늘어나면, 오히려 총수요는 감소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소득주도수요체제라 불린다.

이 논리의 핵심은 노동몫의 감소가 투자와 순수출의 증가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먼저 임금감소는 소비감소로 이어진다. 자본 몫을 늘리면, 노동몫의 감소로 소비가 줄게 되는데, 소비 감소폭이 자본 몫 증가로 인한 소비증가를 압도하여 총소비가 감소하게 된다.

그런데 자본 몫이 증가한다고 반드시 총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는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로 구분되는데, 노동 몫 증가의 두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반대로 움직여 총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이다. (홍장표b)

노동몫의 감소는 건설투자를 줄인다. 주택건설등 건설투자는 시장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몫 감소로 설비투자는 증가할 수 있다. 이윤증가로 유보이익이 쌓이게 되면, 유보의 기회비용이 외부자본조달비용보다 저렴하여, 투자는 늘게 된다. 결국 노동소득분배율의 변동이 총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다.

반면 다른 실증연구에 의하면, 노동몫의 증가가 설비투자에 정(+)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도 있다.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이 설비투자를 촉진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윤의 감소는 ‘설비투자의 증가 → 노동자 일인당 실물자본의 증가 →노동자 일인당 노동생산성의 증가’로 연결되어, 노동절약-자본집약의 기술진보를 부추기게 된다는 것이다. (전병유외)

소득주도수요체제를 주장하는 이들은 노동 몫의 감소가 순수출의 증가로 연결될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홍장표b) 단위노동비용하락이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는 외환위기 이후 유의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노동비용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 비가격경쟁에 더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수출제품의 품질, 디자인, 브랜드등이 수출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수출을 늘린다는 분석도 있다. 노동몫과 수출 간에 정(+)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전병유외)

앞의 분석처럼 노동소득감소가 투자에 의한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를 유발하여 일인당 노동생산성을 높일 경우, 생산성 증가는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결국 임금주도수요체체에 의하면, 노동몫의 증가는 소비에 정(+)의 효과, 투자와 순수출에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약한 부(-)의 효과를 미쳐, 총수요증가에 기여한다.

◆ 우리나라, 이윤주도수요체제 VS 임금주도수요체제

Bhaduri and Marglin의 연구에 의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의 증가 혹은 자본소득몫의 증가가 반드시 총수요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본몫의 상승은 노동몫 감소로 소비를 감소시키지만, 투자를 증가시키고 단위노동임금의 감소에 따른 수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윤주도수요체제인가 임금주도수요체제인가?

OECD 15개국 자료의 실증분석은(Onaran & Galanis 2012), 독일 일본 한국 미국 영국등을 임금주도수요체계로, 중국 남아공 멕시코등을 이윤주도 수요체계로 분류하였다. 한국학자들의 실증 분석에도 임금주도수요체계를 지지하는 연구가 우세하다. (홍장표a)

Onaran & Galanis는 1%의 자본소득분배율(이윤비율)증가는 한국의 소비/GDP비율에 –0.422%의 감소효과, 투자/GDP비율에는 거의 0에 가까운 효과, 그리고 순수출/GDP비율에는 0.359%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계하였다. 그 결과 총GDP대비 총민간초과 수요비율은 –0.063%로 감소하는 것이다. 결국 한국은 이윤주도성장이 음의 민간총수요창출과 연결된다. (표학길)

중국은 노동비용하락으로 수요는 감소하였지만, 단위노동비용의 하락으로 수출이 대폭 증가한다. 그러므로 노동비용하락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이윤주도수요체계라는 분석이다.

결국 소비 투자 수출함수로부터 임금주도수요체계인지 이윤주도수요체계인지를 판명할 수 있다. 실질임금 증가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 민간 총수요 증가율은 1.24~2.19%포인트 상승하게 된다.(홍장표a) 이는 노동비용경쟁력에 의존한 수출이 약화되면서 임금주도 수요체제로서의 특성이 강화되었다는 해석이다.

◆ 수요주도 성장(demand-led growth), 임금주도 성장

실질임금증가율이 상승하면 총수요=총산출량은 증가한다. 이 분석의 한계는 수요체제에 국한된 설명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실질임금을 공급측면으로 확대해야 안정된 균형성장론이 도출된다.

소득주도수요체제는 공급측면과 결합하여 수요주도 성장(demand-led growth), 임금주도 성장으로 발전한다. 노동 몫의 증가가 총수요 증가로 연결되고, 늘어난 총수요가 노동생산성을 자극하게 되면, 산출량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수요주도성장(임금주도성장)에서, 실질임금 증가로 인한 총수요증가가 어떻게 노동생산성을 높일까? (홍장표a)

이에 대한 답이 칼도-버둔효과이다. 칼도효과(Kaldor effect)에 의하면, 생산성증가율은 총수요증가율의 변화에 의존한다. 실질임금 증가로 노동소득분배율이 향상되면 총수요가 늘게 되는데, 총수요가 증가하여 설비가동률이 상승해 새로운 생산설비가 도입되면 생산성이 증가한다.

버둔법칙(Verdoorn’s law)은 총수요증가에 따른 가동률 상승이 직접적으로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생산에서 규모수익체증(투입량의 증가속도보다 생산량의 증가속도가 더 빠른 성질)이 존재하는 경우, 가동률이 상승하면 노동생산성은 증가한다.

또 실질임금 상승은 임금주도 기술진보를 유도하기도 한다. 실질임금이 상승하면 노동몫이 증가하고 자본몫인 이윤이 감소한다. 그러므로 대주주는 이윤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킨다. 즉 요소상대가격의 변화로 기술변화가 유도되는 것이다. 이 때 노동절약적 기술진보가 나타나게 된다.

실질임금과 노동생산성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증분석들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칼도-버둔효과는 큰 편이고 임금주도 기술진보효과는 작은 편이다. (홍장표)

칼도-버둔효과는 우리나라에 유의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임금주도 기술진보효과는 유의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노동몫의 증가가 상대가격의 변화로 투자를 늘려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외환위기 이후 실질임금증가의 둔화로 자본몫이 증가한 결과 기술유인이 하락하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달리 노동소득분배율 상승과 노동절약 기술진보간에 강력하고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다른 분석도 있다. (전병유외)우리나라 제조업 종업원 만명당 산업용 로봇대수를 의미하는 로봇밀도는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수요체제와 공급체제를 모두 고려한 임금주도성장의 균형분석에서 의하면, 외환위기(1999~2012년)이후 실질임금증가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이 0.68~1.09%,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0.45~0.50%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위의 균형분석은 수요측면과 생산량측면을 모두 고려한 균형산출량과 생산량이다. 임금상승으로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면 자본 몫이 증가하여 총수요 증가를 일부 제약하게 된다. 그러므로 균형분석은 노동생산성이 총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후 도출된다.)

결국 노동소득증가가 더 이상 비용으로만 해석할 수 없고 총수요와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제 강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등 가계소득을 증진시키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구조 구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홍장표a)

◆ r〉g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는 소득분배악화를 초래하고 경제성장의 불안정성을 유발하였다. 그렇다면 자본소득분배율을 어떻게 떨어뜨릴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경제학자 피게티는 자본주의 제1,2기본법칙으로 자본소득분배율과 불평등구조를 분석한다.

제1기본법칙은 자본소득/국민소득 = 자본수익률 r × β(자본/소득)의 항등식에서, 제2기본법칙은 β= 저축률s / 경제성장률g이다. 곧 자본소득/국민소득= r/g ×s이다. 그러므로 r〉g이면 자본소득 분배율은 증가하게 되고 소득불평등은 악화된다.

이 식에 의하면 자본소득분배율을 낮추기 위해선 자본수익률 r을 낮추고 경제성장률g를 높여야한다.

자본수익률을 낮추기 위해선 자산소득에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임금상승률을 높여 자본수익률의 일종인 이윤을 낮추면, 자본소득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또 자본소득은 누진적 소득세의 강화로 완화된다.

또 g의 증가는 자본소득을 떨어뜨리게 된다. 여기서 g는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률로, 생산성증가율과 인구증가율의 합이다. 그러므로 맑스가 말한 자본주의의 내부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논리적 출구는 생산성증가율과 인구증가율로 구조적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다. (표학길)

이는 달리말해 혁신성장을 말한다. 신고전학파의 방안처럼 일인당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 일인당 실물자본의 양을 늘리고, 노동자들의 교육에 의한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기술진보를 이루는 것이다.

특히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강조된다. 실물자본에 대한 한계생산성은 줄어들게 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기술진보로 설명되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이다.

총요소생산성은 실물자본과 인적자본 이외의 모든 것으로 설명되는데, 기술뿐만 아니라 법률 제도도 총요소생산성에 포함된다. 훌륭한 법률과 제도는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법률과 제도의 선진화는 생산성 향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강화, 책임성을 담보하는 정부형태로의 개헌이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또 입법의 생산성도 경제생산성과 결부될 수 있다. 현재 입법의 식물화를 지향하는 국회선진화법은 수정되어야 할 대표적인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참고문헌>

홍장표a(2014),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경제발전연구”, 제20권

홍장표b(2014),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평론 제43호

전병유, 정준호(2016), “자산과 소득불평등의 총수요효과와 성장체제”, 사회과학연구 55집 1호

표학길(2015), “소득주도성장과 이윤주도성장" 한국경제의 분석 제22권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