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투자 중심 경제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이후 중국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줄곧 9%이상을 기록하였으나, 2012~2013년 7.7%로 하락하였다. 게다가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7%를 달성하는 것 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국의 투자중심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모델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투자중심 성장
개방개혁 이후 중국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킨 동력은 설비투자(고정자본형성과 재고투자) 확대이다.
국민소득은 소비· 정부지출· 투자· 순수출로 구성된다. 2000년 기준으로 중국의 GDP에서 각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비 46.4%, 정부지출 15,9%, 투자 35.3%, 순수출2.4%였다.
2004년에는 소비와 투자비중의 순위가 바뀐다. 소비· 정부지출 비율은 40.5%, 13.9%로 감소하였으나, 투자비율은 43%로 증가하였다. 이후 소비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 2011년에는 35.5%로 하락한 반면, 투자율은 48.3%로 증가하였다.
◆ 과잉 투자확대는 한계수확체감 초래
하지만 투자에 근거한 경제 성장은 태생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투자의 한계생산성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경제법칙이 예외 없이 중국경제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달리 말해 한계수확체감이 발생하여 성장의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예컨대 노동량은 연간 10단위로 고정되어있다. 자본을 10단위에서 20단위로 두 배 증가시킬 경우 생산량은 100단위에서 140단위로 증가한다고 하자. 다시 자본량을 20단위에서 30단위로 추가로 늘리면 생산량은 180단위가 아니라 170단위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본량을 늘리면 한계 생산이 점차 증가하다가, 정점을 지나게 되면 한계 생산이 감소하게 된다. 한 단위 자본을 추가적으로 늘리면 처음에는 생산량 증가분이 커지지만, 정점에 이른 후 그 생산량 증가분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고속성장을 위해서 한계생산을 다시 높이고자 한다면(한계비용과 평균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과거보다 더 많이 자본량을 늘려야 한다. 이로 인해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은 하락하고 한계생산성과 평균생산성은 증가하게 된다.
결국 한계 수확 체감은 필연적으로 과잉투자를 초래하게 된다.
◆ 중국의 개혁
이처럼 투자 확대로 인한 성장이 한계에 이르게 된다면, 성장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이는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국민소득의 구성요소인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을 늘리고, 대신 투자 비중을 낮추는 것이다. 중국이 경제개혁 방향을 내수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중국이 과잉투자 경제성장에서 국내소비(민간소비와 정부지출)중심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어떠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가?
△ 국유기업의 배당정책 실시
우선 국유기업의 배당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국유기업은 주인인 정부에 독점이익의 일부를 배당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익 전액은 사내유보금액이 되어, 재투자의 재원이 될 수 있다. 과잉투자의 단초가 국유기업의 배당 없는 사내유보이며, 이 유보의 무분별한 투자인 셈이다.
국유기업의 배당 실시는 과잉투자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임금소득증가, 재정지출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
재정지출 증가도 중국 경제 성장의 필수 요인이 된다. 재정지출은 사회보장 확대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원이 되기 때문이다.
내수중심의 성장을 위해서는 가계가 충분한 소득을 갖추어야 한다.
과잉 투자를 뒷받침 해 왔던 힘은 과잉저축이다. 자금의 수요인 투자는 자금의 공급원인 저축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과잉저축의 배경은 GDP비중에서 가처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가계소비성향이 낮기 때문이다.
**[저축율= 1-가계소비율이다. 가계소비율= 가계소비/GDP이다. 그러므로 가계소비율= (가계가처분소득/GDP) × (가계소비/가처분소득). 그러므로 가계소비율의 하락은 가계가처분소득비율의 하락과 가계소비성향이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계가처분소득비중이 하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직접적인 배경은 임금소득 비중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기업이윤과 자산소득의 증가 속도에 비해 임금소득 증가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축률을 낮추고 소비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임금소득비중의 증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국가별 GDP대비 임금소득 비중을 보면, 미국은 57%(2007), 독일은54%(2008)이나, 중국은 31.4%(2009)에 불과하다.
또한 가계소비성향이 낮은 것은 사회안전망의 미비와 관련되어 있다.
중국이 경제 개혁개방을 하면서 사회주의 사회안전망을 해체함에 따라, 새로운 경제체제에 걸맞는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수립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중국 국민들은 미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소비를 줄이게 된 것이다.
중국은 사회복지지출을 늘리고 있으나, 도농 간의 격차가 심하다. 농촌은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또한 2011년 기준으로 재정지출 중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9.6%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소비성향 저하는 소득 분배 불균형에 기인하기도 한다.
고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은 낮고 저소득층의 평균소비성향은 높은 상황에서, 소득불평등이 완화된다면 저소득층의 소비 비중이 증가하여 평균소비성향은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내수중심의 성장을 위해서는 소득불평등문제를 완화하여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릴 필요가 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중국의 지니계수는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UN은 2010년 중국의 지니계수를 0.52로 세계 4위로 추산하였다. 중국사회 과학원은 2010년 지니계수를 0.50으로 파악하였다.
개혁개방이 경제성장 규모를 확대시켰으나, 이 성장의 과실은 골고루 배분되지 못하였다. 부가 일부 국유기업 직원이나 당간부등에 집중되게 된 것이다. 자산 1억위안 이상인 부자 91%가 공산당 고위 관리층 및 간부들의 자녀와 직계친척들이다. 권력에 따른 회색소득인 것이다.
이 지점에서 정부가 국유기업의 배당을 수령하여 이 재원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재원으로 교육복지와 아동복지를 늘리는 것도 장기적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 온다. 이러한 복지는 중국의 장기 인적자본 확충의 동력이 된다. 인적자본 확충을 통해 성장잠재력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유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 민영화
국유기업의 독점이윤은 부의 과도한 집중을 야기한다. 게다가 국유기업은 기득권 계층의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되고 있다. 소득 상층의 부의 집중은 심화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증가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는 소비비율의 증가를 막는 원인이 된다.
국유기업은 중국전체 자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국유기업 수는 2013년 1만8000개로 추산되고 있고, 국유자본비율은 83~100%이다.
이들 국유기업들은 경영비효율의 대명사이다. 2012년 말 중국 국내에서 업적이 부진한 기업으로 발표된 10대 결손회사를 보면, 상위10개의 적자회사는 모두 국유기업이다.
부채도 막대하다. 2000년 약 5조 위안에서 2013년 21조 위안으로 4배 급증하였다.
이렇게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진 이유는 독점 탓이 크다. 국유기업은 주인이 없어 투자 효율을 무시하는 과잉투자가 이루어고 있다.
예를 들어 1000개의 생산능력으로 1000개를 생산하였다. 하지만 실제 수요가 800개면 재고는 200개가 된다. 그리고 재고 200개는 원가에도 미달되게 덤핑처리 한다. 과잉투자와 경영비효율의 예인 셈이다.
독점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라이벤스타인은 독점기업의 X-비효율성이라고 불렀다. 독점기업의 실제비용과 비용극소화를 도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상적 비용 간의 차이인 X-비효율성은 독점기업의 경영진이나 노동자들에게 비용극소화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게 한다.
이렇게 경영악화로 자금이 부족하면 국유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족분을 충당하면 쉽게 해결된다. 내주머니는 안전한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개혁대상은 기업지배구조 혁신이다. 국유기업의 혁신을 위해서 주인에 민간이 참여하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중국정부는 국유기업 개혁을 위해 국유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비국유자본의 지분참여를 허용하여 2020년까지 대부분의 국유기업을 혼합소유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중국은 왜 이렇게 고성장에 집착하는 걸까?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한계생산성체감이 성장율을 하락시키게 되자,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해 과잉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왜 이렇게 고성장에 집착하는 걸까? 성장율이 7%미만으로 하락하면 고속성장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경제성장 총량으로 보면 중국의 성장은 타 국가에 비해 상당한 수치가 된다.
이에 대한 해답은 정치사회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극빈의 경제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1978년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다. 시장은 곧 거래의 자유를 의미하게 되고 이는 중국국민들의 의식의 전환에 기여하게 된다. 중국국민들에게 민주화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대표적 예가 1989년 천안문사태이다.
하지만 당시 시위는 진압되었고, 공산당은 일당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의 고속성장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누르게 된다. 국민의 관심을 민주화와 같은 정치이슈가 아닌 경제문제로 돌리도록 한 것이다.
즉 공산당 독재를 합리화 시키기 위한 고성장이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딜레마
이는 중국의 구조개혁이 순탄치 않을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중국지도부의 개혁은 결국 시장주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방향이 될 터인데, 이는 공산당의 방대한 권한을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 변동환율로의 전환은 국가의 환율 개입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또한 국유기업의 배당과 민영화로의 개혁은 기득권세력의 저항이라는 문제와 맞부딪치게 된다.
또한 중국 금융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보증 형태등 그림자금융의 문제해결은 그림자금융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는 자본조달의 감소와 경제성장의 하락을 의미하게 되고, 다시 공산당의 존립과 연관 될 수 있다. 중국은 이처럼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럴진대 중국 지도부가 구조적인 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물음부호가 앞서게 된다. 중국이 구조 개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중국의 침체는 가속화 될 수 있다. 이는 다시 중국공산당의 존립여부와 결부된다.
무엇보다 중국의 지지부진한 개혁은 대 중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등 세계경제의 성장에 큰 제약으로 등장하게 될 공산이 크다.
<참고자료>
김기수, 「대출의존성 중국 경제 발전의 구조적 문제점」, 2014
한동훈, ‘중국의 과잉저축과 과잉투자 현상의 원인과 해결 방안’,
니와 우이치로, 「질주하는 중국」
현대경제연구원, ‘중국성장전략의 전환과 시사점’,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