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줘야 소비가 활성화되고 그래야 전통시장을 비롯한 내수가 살아나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선순환의 길이다.”(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유능한 경제정당의 길)
‘최저임금 인상률7%, 공기업 임금인상률 3.8%, 대기업인금인상촉구’ (최경환 경제부총리)
최경환 장관이 최저임금인상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주요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론이 새로운 성장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임금인상으로 소비를 늘린다는 임금주도성장의 틀에는 진보와 보수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진보와 보수는 임금주도성장에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양측의 견해의 일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론, 어떻게 볼 건인가?>라는 보수·진보 토론회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엑스포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보수측 패널로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이, 진보측 패널로는 김형기 경북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견해는 무엇이며, 소득주도성장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 소득주도 성장의 등장
소득주도 성장, 즉 임금주도 성장(wage-led growth)은 어떠한 배경으로 등장하게 되는가? 우선 기존의 투자주도 성장론과 부채주도 성장론에 대한 대안으로, 그리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이 등장하였다는 지적이다.
투자주도 성장론과 부채주도 성장론에 대한 대안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이 등장하였다는데는 보수와 진보 모두 이견이 없다. 최경환 경제 부총리의 최저임금인상론도 투자주도 성장론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한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반면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으로 소득불평등이 나타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임금주도성장이 등장하였다는 진보의 주장에 보수는 적지 않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 투자주도 성장론, 부채주도 성장론과 소득주도 성장론
전통적인 투자주도 성장론은 금리 회로를 통해 소득선순환을 이루겠다는 방법이다. 금리가 낮아지면 금리의 반응변수인 투자는 역으로 활성화된다. 투자증가로 유효수요가 늘고, 이로 인해 소득이 증가한다. 이 소득증가는 다시 소비증가와 유효수요 증가로 승수과정이 작동하여 소득은 더욱 증가하여 결국 수요 공급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이 성장론은 경제가 유동성함정에 근접하게 되면서, 금리를 낮추어도 금리성장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
또 하나의 성장론이 부채주도 성장론으로, 현재 정부가 채택한 경제정책이다. 가계부채를 늘려 이 빌린 돈으로 자산을 구입하게 되면,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부의 효과가 작동하여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여 정부지출을 늘려 유효수요를 늘린다.
이 성장론은 부채가 늘어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 부채 증가로 자산에 거품이 발생하면, 외부충격으로 자산의 버블이 터질 때 경제가 경착륙 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수요측면의 성장론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성장론이 임금주도 성장론이다. 임금상승으로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다시 투자가 늘어난다. 그리고 결국 기술개발로 생산성이 증가하는 경로를 밟아간다.
이 성장론은 유동성 함정과도, 부채증가의 위험과도 무관하게 유효수요가 증가하는 경로이다. 이 성장론도 유효수요를 증가시켜 균형소득과 총수요를 늘리는 방법으로 단기 경기회복 경로라 말할 수 있다.
△ 소득불평등 완화로서의 소득주도성장
소득불평등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소득주도성장이 등장하는데 일조한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은 IMF외환위기 이후 근로자들의 실질노동생산성이 실질임금보다 높았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 격차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생산성과 임금간의 괴리는 생산을 통해 창출된 소득 가운데 노동 몫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즉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게 된 것이다. 자영업에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한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79.3%에서 2013년 69.5%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그런데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총수요와의 관계가 진보와 보수 간에 치열한 견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이 노동소득 몫이 감소하면 총수요가 감소하게 된다고 발제를 하자, 김광두 국가미래 연구원장은 반대토론에서 이 주장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기하였다.
노동소득 몫이 감소하면 노동비용감소로 투자확대와 순수출이 증가하여 총수요를 늘리는 (+)효과와 가계소득과 소비가 감소하여 총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이 정의 효과가 부의 효과보다 적게 되면 총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이연구위원은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어도 투자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홍장표 부경대 교수의 연구를 인용하여, 결국 총수요는 감소한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보수진영인 김원장은 이에 강력히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처럼 소득주도성장의 등장에 대한 배경과 관련, 대체로 보수와 진보가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소득주도성장의 등장에는 서로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진보 측 견해
소득주도성장은 서민과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서민의 삶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경제이다.
소득의 양극화로 소득계층이 모래 시계형을 취하고 있어, 중산층의 복원으로 소비를 회복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금의 상승에 힘쓴다.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제고한다. 또한 전통적인 주주이익극대화 대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이윤이 주주와 노동자에게 동시에 향유되도록 한다.
또한 장기주의(long-termism)를 추구한다. 기업들이 생산적인 자본투자 및 장기이윤창출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이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이는 포디즘 혹은 효율임금으로도 설명된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헨리포드의 포디즘은 임금을 인상하여 구매력을 늘리고 이윤을 증대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효율임금은 임금인상으로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직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 도덕적 해이를 극복할 수도 있다.
◆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보수 측 견해
성장론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견해는 어떻게 다른가? 성장론은 단기에 수요측면의 단기 성장론과 장기에 총공급의 이동을 유도하는 장기 성장론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단기 성장론으로 임금주도 성장론이 부상되고 있고, 장기 성장론으로 기술개발, 인적 자원개발등의 내생적 성장이론등이 주목되고 있다.
단기 성장론은 총수요증가로 ‘임금증가→ 소득증가→ 소비증가→ 투자증가→ 소득증가’ 의 회로를 따르는 반면, 장기성장론은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임금증가’ 라는 경로를 따른다.
단기 성장론으로서의 임금주도성장과 관련, 보수도 최경환장관의 임금주도성장의 중요성을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는 임금주도 정책 이전에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강조한다.
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각 계층의 기득권의 양보와 합리적인 타협이라고 강조한다.
예컨대, 원청업체의 사측이 기업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한 후, 사측이 하청업체에게 단가를 낮추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서 이 임금상승분을 상쇄시킨다는 것이다. 단가후려치기를 당한 1차 하청업체는 2차 하청업체의 단가를 연쇄적으로 낮추도록 강제하여, 자신들의 손실을 만회한다는 것이다.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을 추구하여도, 하청업체가 피해를 입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원청업체의 기득권자인 노조들이 임금인상에 대한 양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등을 요구한다. 보수진영은 또한 노동개혁, 연금개혁등을 강조한다.
한편 보수측은 장기 성장론으로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강조한다. 김광두원장은 경쟁력을 무시한다면 부의 지속가능성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던진다. 그러므로 보수는 기술개발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임금을 인상시킨다는 내생적성장이론을 추구한다.
또한 보수측은 소득증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전면적 수용에 한계를 도정시킨다.
즉 김교수는 임금인상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보수는 기업의 세금부담을 낮추어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기업의 임금인상에는 태생적인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
성장담론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견해의 일치점은 무엇인가? 우선 단기성장에서 보수측 에서도 비판하는 부채주도성장의 한계를 인정하는 점이 중요하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에는 가계부채문제의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기술혁신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점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김교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따라서 김교수는 성장과 분배라는 두 바퀴가 동시에 작동되는 균형을 강조한다. 단기의 수요측면에서의 임금주도성장을 통한 소득불평등해소와 장기에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