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장기화되고 있는 저성장에 내수부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이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실질임금상승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증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내수부진의 원인
내수부진은 GDP성장률에 내수증가율이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내수부진의 원인은 크게 민간가처분 소득 증가율에 비해 내수증가가 부진한 측면과 GDP성장률에 비해 GDI증가율이 부진한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민간내수는 민간가처분소득의 함수이고, 민간가처분소득은 GDI(국내 총소득)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내수의 부진은 GDI의 부진과 관련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민간가처분소득 증가에 비해 내수증가가 부진한 것은 가계소득증가율이 기업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계는 가처분 소득의 부진으로 소비여력이 줄어 가계소비감소와 내수부진을 초래하게 된다. 물론 기업소득증가로 투자증가를 촉진할 수도 있으나, 현재는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투자가 얼어붙어 있어, 가계소비부진을 투자가 상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 수식
내수증가율이 GDP증가율보다 부진하게 된 원인을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내수증가율 – GDP증가율 = 내수증가율 –민간소득증가율 + 민간소득증가율 -
GDI증가율 + GDI증가율 –GDP성장률
즉, 내수증가율 – GDP증가율 = (내수증가율 –민간소득증가율) + (민간소득증가율 –GDI증가율) + (GDI증가율 –GDP성장률)이다.
그러므로 내수증가율이 민간소득증가율에 미달된 것은, (내수증가율 –민간소득증가율)에서, ‘내수증가율 < 민간소득증가율’현상 때문이다. 내수증가율이 민간소득증가율에 비해 부진하기 때문이다.
또한 내수증가율의 부진은 (GDI증가율 –GDP성장률)에서 GDI증가율의 부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 GDP성장률 대비 GDI증가율 부진
내수부진의 원인은 국내총소득 GDI의 부진에 있다. GDI는 GDP에서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을 차감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출상품 1단위가 수입상품 몇 단위의 가치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GDI는 낮아지게 된다.
실질무역손실로 소득이 국외로 유출됨에 따라 GDI가 GDP를 밑돌게 되어, GNI와 GDP와의 증가율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2000년대 초반의 내수부진의 대부분은 이러한 GDP성장률과 GDI성장률간의 격차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실질 무역손실의 발생은 주로 유가 변동 때문이었다. 국제유가가 상승국면이어서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GDI가 악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유가변동률과 GDP성장률·GDI성장률간의 격차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최근 유가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경우, GDP성장률과 GDI성장률간의 격차는 좁혀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내수부진 극복에 일정 기여하게 된다.
◆ 민간가처분 소득 증가율에 비해 내수증가의 부진 =가계와 기업 간 소득 양극화로 인한 내수부진
내수부진의 실질적 원인은 내수증가율과 민간소득증가율 간의 격차에 있다. 민간소득 증가율에 비해 내수증가율이 부진한 것이다.
그리고 민간 가처분 소득 증가율에 비해 내수 증가율이 부진한 것은 가계와 기업간의 소득 양극화에 비롯된 것이다.
민간가처분 소득은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기업의 가처분소득을 합한 값이다. 현재 가계소득증가율이 기업소득증가율에 밑돌고 있다. 가계소득증가율의 부진으로 가계소비가 부진해지고, 기업소득증가율은 기업의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소비와 투자의 합인 민간 내수가 침체하게 된다.
△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성장률의 차이 분석
가계소득 성장률과 기업소득 간 성장률 차이를 분석하면, 임금소득의 부진과 자영업 소득의 부진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임금소득 부진은 실질임금 상승의 둔화를 의미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4년에는 실질임금상승률(1/4분기 ~3/4분기)이 0.7%에 불과하였다. 2012년(3.1%)과 2013년(2.5%)보다도 현저히 낮아, 소비부진을 심화시켰다.
자영소득의 부진은 영세자영업자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 최근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자영업 진출을 하였고, 이들의 소득은 임금근로소득보다 낮다. 12년말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중위값은 4,000만원으로 상용근로자 가구 5,000만원 대비 80%에 그쳐 상대적으로 소비여력이 낮다.
결국 내수부진은 가계와 기업 간 소득양극화가 가장 큰 원인이며, 이 양극화는 다시 임금소득부진과 자영업자소득의 부족에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내수 부진 타개를 위해서는 임금소득증가와 자영업소득의 개선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지적한다. 생산성증가에 상응한 임금소득증가가 보장되어야하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소득개선을 위해 이들의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정책과 사회보장제도 확충등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