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수상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긴요한지를 몸소 체험한 정치인입니다.
고이즈미 내각의 관방장관이었던 아베는 당시 고이즈미 수상의 강력한 구조개혁을 통해 불량 채권 비율 감소, 일본기업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져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이 같은 경제회복에 힘입어 고이즈미 수상은 임기 내 4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2006년 성공리에 퇴임하게 됩니다.
당시 아베 관방장관은 안정된 경제 성장이 정권의 안정을 가져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아베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아베수상은 경제성장에 조응하는 경제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베노믹스의 평가
2012년 정권교체에 성공한 아베정부는 디플레이션 탈각을 과녁으로 하여, 아베노믹스 화살 3개 (금융완화, 재정투입, 성장전략)를 쏩니다
실제로 아베노믹스는 불황탈출의 기운조성에는 성공하였다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경기는 현재 전후 최장의 경기 확장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장의 경기 확장기는 이자나미경기 (いざなみ 景氣, 2002년 1월~2008년 2월의 총 73개월)인데, 아베노믹스 경기가 2012년 12월 아베노믹스 집권 후부터 2019년 7월까지 80개월간 경기회복세를 지속하여, 전후 최장의 경기확장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체감적인 회복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지난해 실업률은 2017년 1월 3.0%에서 2.4%까지 하락하였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에 머물렀습니다. 게다가 작년 경제성장률은 0.8%에 그쳤습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아베내각 출범 당시 51.2%에서 2015년 49.2%까지 하락하고, 2016년에는 50.0%수준으로 정체되었습니다.
이 같은 배경으로 아베노믹스의 논리구조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아베노믹스는 ‘양적완화 →물가상승 →엔저 →기업의 실적회복 →임금인상→ 소비확대’, 또는 ‘양적완화→ 물가상승 →실질이자율 하락→ 자산가치 상승 →소비증대’의 회로를 보이는데, 그 흐름에서 막힘이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아베노믹스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학자인 오바타 세키는 아베노믹스가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고착화된 낮은 구매력 △낮은 실질 임금과 높은 저축의향 △국채폭락 우려 △엔저의 낮아진 기여도 △기대심리에 불과한 주가상승을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금인상이 더디고 엔저유도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이 내수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TPP와 일본 경제
아베노믹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아베내각은 아태 역내 自由貿易 협정인 TPP를 난관 타개책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함께 추진해 왔던 TPP는 현재 일본주도로 ‘미국 빠진 11개국’(TPP 11)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된 공화당 소속의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을 주창하며 2017년 1월 TPP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부재로 TPP가 존폐 위기에 놓이자, 일본은 TPP를 CPTPP로 개명하여 새로운 역내 무역협정을 출범시킵니다. CPTPP, 즉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nas-Pacific Partnership)은 일본 주도로 11개국으로 구성된 ‘TPP 11’을 뜻합니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TPP구축의 선봉에 선 이유는 TPP가 ‘역내 자유무역 →기업의 실적회복 →임금인상→ 소비확대’를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TPP는 적지 않은 경제적 이점을 가져옵니다. 협정 참가국간의 상호관세철폐로 인한 무역증가, 일본 제품과 TPP 협정 참가국의 국내제품과 비차별, 해당지역 내 일본 기업의 부당취급 방지, 무역 수속 혹은 사업가들의 출입국 수속 간편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외활동 원활화등으로 기업의 이윤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최은미)
한마디로 TPP는 역내무역이 곧 내수라는 등식을 성립시켜,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대 부진으로 내수부진에 시달리는 일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TPP 효과로, 2013년 일본정부가 발표한 ‘일본의 TPP가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산’에 의하면, TPP는 수출 증가등에 의해 3.2조엔의 GDP증대효과(0.66%)를 발생시킵니다. 구체적으로 소비에 의한 영향이 3조엔 (0.61%), 투자가 0.5조엔(0.09%), 수출이 2.6조엔(0.55%)의 GDP증대효과를 유도하고, 수입증가로 2.9조(0.6%)의 GDP감소효과를 가져옵니다.
◆ TPP와 일본의 정치안보
게다가 TPP는 장기적으로 아태지역내 일본의 정치안보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하여금 TPP구성 국가들 간의 동맹강화등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여 아시아에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구상은 ‘민주주의 안전보장 다이아몬드’라 불립니다. TPP를 통해 일본, 호주, 인도, 미국 4개국이 마름모꼴로 연결되어, 인도양에서 서태평양에 이르는 해양의 질서가 유지되면, 중국견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본은 이를 통해 아태지역에서의 지배적 영향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이 같은 아태지역 안보구상은 미국의 TPP가입을 전제로 합니다. 미국이 보호무역대신 자유무역을 추구할 때, 즉 미국 내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을 때, 일본은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실질적 이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 자유무역 전략이 일본의 현실적 돌파구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한국에게 보호무역이라는 무기를 꺼내 들었다할 지라도, 결국 일본은 경제적 실익에 따라 정책 의사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권의 안정은 경제성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입니다.
이는 아베정부가 자유무역의 틀을 강화시키는 일관된 정책을 불가피하게 유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양적완화를 주축으로 한 아베노믹스가 더 이상 디플레이션 탈각을 위한 대안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베정부에게 해외 시장 진입의 장벽을 허무는 자유무역 전략이 현실적 돌파구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참고문헌>
최은미, "일본 TPP 추진의 정치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