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이후 제기되는 의문은  북한의 핵 폐기 의지입니다. 과거 북한은 비핵화를 약속하고선 이를 실현하지 않은 전력이 있어, 이러한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연 모든 핵을 폐기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실마리는 북한의 경제 문제가 체계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체계적 위험은  근본적인 해법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생적 시장의 출현과 정부의 승인

1990년대 북한의 자생적인 시장화는 생존에 대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배급제의 붕괴로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이데올로기, 법, 그리고 자존심이 통할 리가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곽인옥외)

기층 민중들은 생존을 위해 불법과 이로 인한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시장(장마당)을 자생적으로 열었습니다.  

이처럼 시장경제가 계획경제의 일부를 담당하게 된 것은  기층 민중의 생존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가격의 조절에 의해 조정하는 시장경제는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변혁에 의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002년 7.1조치로 국가가 시장경제를 용인하게 된 배경입니다.

현재 북한의 소비재 시장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소비재 시장인 종합시장과 생산재 시장인 물자교류시장입니다. 또 하나는 비공식적으로 정부의 관리 영역 밖에서 소비재가 판매되는 메뚜기장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종합시장의 수는 404개에 이른다는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종합시장 종사자를 추정한 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약 110만명에 이르고 있고,  북한 전체 인구의 약 4.5%내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규륜)

◆김정은체제의 경제관리방식의 개혁과 배경

2000년대 김정은체제는 생산 관리방식의 개혁(6 28 조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추진합니다. 이는 1990년대 노정된 계획경제의 한계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입니다. 기업에 대한 지령성 계획화의 축소 및 폐지는 중앙정부의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획경제가 와해된 현실을 사후적으로 인정 수용하는 차원이라는 겁니다.(양문수)

계획경제의 한계는 중앙정부의 재정부족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북한의 극심한 에너지난, 원자재난, 자금난은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한 생산방식에 제약을 가하였고, 결국 재정부족에 시달린 중앙정부가 그 대안으로 기업에게 자율을 허락하고 자력갱생을 독려하게 됩니다.  국영기업의 자율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영업전략을 자체기업에 맡겨 기업자체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여 이윤을 창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자원의 한계는 ‘붉은 모자를 쓴 기업’의 출현을 초래하였습니다.

김정은체제에 접어들어 북한의 신흥 부자인 ‘돈 장사꾼’, 돈주가 국영기업의 명의하에 자금을 투자하는 회사를 경영하게 되고, 이러한 비국유부분이 북한 경제의 회복을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돈주가 사실상 경영하는 개인 회사에  사회주의 모자를 씌워서 부분적인 합법성을 부여하고, 세금을 수취하여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원시적 축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국영기업으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고 건물등 자산을 임차해서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고 종업원도 고용하는 형태는 자본의 원시적 축적의 맹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 경제는 이원경제체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획경제와 시장화, 공식 국영경제와 돈주가 투자하는 비국영기업이 공존하는 혼합경제가 그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쌍궤제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기층 민중의 생존의 위협은 구조 변혁으로 이어질 수 있어 : 핵의 성격

유엔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체제는  1990년대  아래로부터의 구조변혁의 흐름을 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핵은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안정성을 강고히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강도 대북제재가 지속된다면, 북한의 핵의 보유는 북한 경제 구조의 순환을 막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기층 민중의 생존의 위협은 궁극적으로 체제의 안정성을 훼손하게 됩니다. 김정일 체제가 정통성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핵은  오히려 체제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부메랑으로 돌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이 북한 주민의 삶의 안정화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핵은 이제 국가의 방위수단 또는 체제의 유지 수단이라기보다 북한의 경제를 살려 체제를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경제관리 개혁의 한계 – 개혁은 개방과 함께 추진되어야

생산력이 증가하지 못하는 원인은 낡은 경제관리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관리의 개혁은 생산력의 증가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경제관리의 개혁이 생산 증대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생산관리체계는 개선되었는데, 생산할 원재료가 없거나  생산할 기술이 개선되지 못한 탓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생산력의 증대를 위해선 개선된 경제관리 방식에 조응하는 충분한 생산요소들의 공급과 선진 기술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경제관리의 대내 개혁은 대외 개방과 어깨를 걸고 나아가야 합니다.  개선된 경제 관리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한 요건은 충분한 자금과 선진 기술의 도입인데,  이는 경제특구가 성과를 거두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제의 체계적 위험과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추진했던 경제개발구 개발 계획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큰 차질을 빚으면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양문수)  6.28조치인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의 개혁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북한의 경제 개발구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특구 개발구 정책에 대한 낮은 대외적 신뢰도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나용우) 투자한 자산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는 투자를 결정할 가장 우선적인 고려사항입니다. 외국자본이 북한에 대한 투자가 안전하며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북한이 안고 있는 경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대외 안정이며, 이는 북한이 모든 핵을 ‘근본적으로’ 포기해야 획득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이라는 단어가 강조된 것은 북한이 안고 있는 경제 문제가 체계적인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개선된 생산관리 방식에 조응하지 못하는 생산요소와 기술 부족은 북한 경제의 체계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일시적인 비체계적 위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개선된 생산관리방식과 생산요소 공급 부족 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선, 요소 공급과 기술 도입을 가로막는 제약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경제 특구를 통한 외부자금의 유입으로 인한 자생적 생산방식의 확립,  북한 기층 민중의 삶의 개선, 그리고 북한의 체제의 안정은 모든 핵의 완전한 폐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비로소 서방의 제도・ 인프라 ・자금・ 설비 ・운영방식등이 도입되는  경제특구  건설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 실용적 경제 인식은 현실에 대한 예리한 분석으로부터 비롯된 것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은 실용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위원장은 “경제 분야의 일꾼과 경제학자가 경제관리를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도 색안경을 낀 사람들에 의해 ‘자본주의적 방법을 도입하려 한다’고 비판을 받아 경제관리 방법론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어도 예기하려 하지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2012년 1월28일자 발언록 :일본 每日新聞, 2012년 4월 16일자 보도) (임을출)

경제관리상의 가장 큰 문제는 이론이나 과학적 계산을 바탕으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식이든 러시아식이든 일본식이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입해야 한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실용적 경제 인식은 현실에 대한 예리한 분석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 경제의 문제의 하나는  경제관리의 개혁과 경제특구의 부진간의 부조화에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김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김위원장은 결국 궁극적으로 북한 경제의 체계적 위험은 완전한  핵폐기라는 근본적 해법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양에 맥도날드 체인점이 등장하기 위해

외국자본의 안정적 유입은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인프라 구축은 북한 경제의 비약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신의주-개성간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산업은 북한 경제에 있어서 중국과 남한을 연결하는 통로이자 북한 경제의 동맥이 될 수 있습니다. (박용성 2014)

중국처럼 평양에 맥도날드 체인점이 등장하고, 개성과 해주에 한국의 마트들이 입점하게 될 수 있기 위해선, 북한은 대외관계를 복원  혹은 창출해야하는 시대적 의무와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모든 핵의 완전한 포기와 체제보장 및 국제 제재 완화라는 등가교환이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곽인옥외 (2017), “경제제도 측면에서 북한의 빈곤화와 시장화에 대한 분석”
김규륜(2018),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의 현황과 전망”
양문수(2017),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 조치와 북한 경제 평가”
나용우외(2017), “김정은 시대의 대외 개방정책과 남북 경제 협력”
임을출(2017),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경제 변화 실태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