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지난해 말 실적 기준으로 누적된 당기손실로 인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른 가운데, 한국지엠의  매출액 대비 재료비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7일 ‘한국GM 경영지표 분석’을 공개하면서,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매출액 대비 재료비 원가를 보면, 한국GM의 경우 그 비중이 경쟁사인 현대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언급은 본사 지엠이 한국지엠의 청산을 위해  매출원가를 높여 당기손실을 유도하고 자본을 잠식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세간의 의혹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대목이었다. 

한국지엠의 청산논란은  본사지엠과 한국지엠간의 이전가격설정에서 특히 엿보인다.  

이전가격(대체가격)수준은 기업전체의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체가격이 어떤 수준으로 결정되어도 내부거래 전체 이익의 합은 동일하다. 한쪽 기업의 수익은 거래 상대 기업의 비용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지엠의 2014~2016의 누적당기손실 2조원은 지엠 본사의 26조원의 당기순이익과 연동되어 있다. 이는 높은 이전가격으로 한국지엠의 매출원가가 높아지고 동시에 지엠본사의 매출이 증가한 결과였다. 이와 달리 만약 같은 기간에  낮은 이전가격으로 한국지엠이  이익을 얻었다고 가정하면, 지엠 본사의 당기순이익은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  두 경우 모두 지엠 전체 이익의 합은 동일하다.

대체가격이 어떤 금액으로 설정되어도 지엠 전체이익은 동일한데, 지엠이 높은 이전가격설정으로 한국지엠에게 3년 연속 당기손실을 입힌 것은 지엠이 한국에서 사업을 접는 과정에서 한국정부로부터 지원을 얻고자하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지엠이  지엠 전체의 연구개발비를 각 계열회사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분비율을 무시하고  한국지엠에 과도한 연구개발비를 부담시켰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한국지엠의 당기손실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엠의 전략도 한국정부로부터의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엠은  한국지엠이 본사에서 빌린 차입금(2조9천억원)을 출자 전환하는 대신, 산업은행도  지분을 유지하기 위한 5900억원의 추가출자를 요청한바 있다. 이 제안을 거부한 한국정부는 출자전환, 차등감자, 유상증자의 차례로 지엠과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므로 지엠이 한국정부로부터 지원을 얻어 한국지엠을 청산하지 않고 계속기업으로 끌고 가고자 한다면, 차등감자는 기업 정상화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한국지엠의 높은 매출원가율을 초래한 이전가격 설정에서, 지엠 본사가 공정한 이전가격 설정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