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의 프로그램의 하나인 기업구조촉진법은 네 번에 걸쳐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제1차 기촉법은 2001,9.15 ~ 2005,12.31, 2차 기촉법은 2007.11.4. ~ 2010.12.31., 3차 기촉법은2011.5.19.~2013.12.31까지 시행되었고, 현행 기촉법은 2014.1.1. ~ 2015.12.31.까지 효력을 가진다.신용공여액이 500억 원 이상의 회사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기촉법의 이론적 도입 배경, 우리나나라에서의 도입과정, 기촉법과 회생절차의 비교, 그리고 기촉법의 사례 등을 살펴본다.◆기업구조 촉진법의 이론적 배경 기촉법과 통상적 워크아웃의 근본적 차이는 표결의 구속력이 기촉법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표결의 구속력과 동등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촉법이 도입되게 된다.이현철변호사는 자발적인 합의인 워크아웃의 장애요인인 버티기 전략 (holdout problem)을 막기 위해 도입된 방법이 표결방식이며, 이 방식이 적용된 제도가 기촉법이라고 설명한다.워크아웃은 자발적 합의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경우에만 워크아웃에 참여하게 되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 자신의 채권을 포기할 필요가 없게
2011년 12월 워크아웃 졸업 후, 지난 2월 팬택은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하였다. 팬택은 워크아웃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여 경영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채권단은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시장의 쌍두체제 사이에 틈을 벌리고, 팬택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할 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지속적인 자금출혈로 인한 기회손실을 막기 위해 매각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 졌다.매각과 관련, 일각에서는 팬택의 첨단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워크아웃의 일반적인 실무절차를 파악해 보고, 워크아웃의 사례로서 팬택의 과거 1차 워크아웃의 특징을 정리해 본다. ◆ 워크아웃의 수단워크아웃의 수단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등을 들 수 있다.기촉법은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 원 이상의 회사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4번에 걸쳐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4차의 기촉법은 내년 말 까지 효력을 가진다.채권은행협약은 기촉법 비적용기업인 채권액 500억원 미만의 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주로 중소기업 기업구조조정제도라 불린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부실기업에 대한 선별과 구조조정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추진계획으로 알려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내년 4차 기촉법 효력 만료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다.이러한 기업구조조정의 선제적 대응에 대한 관심은 우리 기업들의 거시경제 환경을 둘러싼 리스크가 크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구정한 연구위원은 지난 10일 열린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국내 경제가 통제 불능의 대외경제충격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점과, 대기업의 집중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경제 환경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또한 구연구원은 기업재무 건전성도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미만의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계기업은 대기업의 경우 2012년 상반기 26.2%에서 2013년 상반기에 29.1%로, 중소기업은 각각 38.9%에서 43.7%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환경 하에서 선제적, 예방적 차원의 기업구조조정방식의 제도적 개선의
#나의 심장 같은 여자친구와 교회 영어 예배에 난생처음 참석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면 더 이상 자신을 보기 힘들 거라는 협박(?) 이었다. 아리따운 백인 아가씨가 입구에서 “웰컴!”하며 미소 띤 얼굴로 인사한다. 갑자기 안면 근육이 당겨지는 느낌이다.예배가 시작되자 목사로 짐작되는 분이 단상에서, “렛스 플레이”라고 말하는 게다. ‘놀자고?’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앞에 앉은 백인성도들은 모두 고개를 푹 숙인다. ‘오 마이 갓’ “let’s play”가 아니라 “let’s pray”였다.# 어제의 충격으로 이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결심한다. 그래서 영어 꽤나 한다는 선배에게 영어학습법 자문을 구했다.그 선배 왈 “이거 간단해. 그냥 하루 종일 미국 뉴스 방송 틀어 놔. 처음엔 안 들려도 지나면 절로 들려. 그리고 뒷주머니에 타임지를 꽂고 다니란 말이야.”당장 실행에 옮긴다. NBC, ABC, CNN을 듣고, 그리고 타임지를 읽기 시작했다. 정말 타임지를 반으로 접으니 잡지가 뒷주머니에 딱 들어간다. 엉덩이가 뿌듯했다.처음은 CNN을 듣고, 타임지를 읽는 자신이 스스로 대견스러웠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단어 찾다가 오전 내내 진도는 달랑 한
스크린에 펼쳐지는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영상은 과거 아름다웠던 시절에 대한 회귀의 욕심과 , 그래서 다시 그 곳, 그 시점의 복제에 대한 갈망을 품게 하는 동화이다.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동화의 잔상은 아마도 심오한 메시지의 탐구등의 능동성의 잔재가 아닌, 이 영화의 틀이 가지는 흡입력에 의한 수동성의 여운 때문일 게다.분석과 비판에 익숙했던 우리들에게 이를 내려놓고, 그 형식이 주는 즐거움 속으로 우리의 정신을 잠시 내어 놓으라는 메시지 아닌 메시지를 남겨둔다.파스텔 톤의 색감, 과거 동화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미장센, 무엇보다 시대별 화면 비율등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야기의 짜임새와 메시지에 대한 천착보다, 이 동화의 형식에 대해 몰입하게 한다.이 영화에서는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이라는 보편적 원리 대신, 관객들로 하여금 형식의 감상에 몰두하도록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형식이 실질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형식은 더 이상 표피적인 얇음으로 비난받는 대신, 그 자체로 진정성의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여기서 때때로 form 이 실질을 제압할 수 있다는 현실을 이 영화는 우리들에게 색다르게 알려주고 있다.◆ 화면비율이란 ?이 영화의 대표적 형식은 시대별 화면비율의
#1 “Shane.. Shane.. come back.” 소년은 카우보이 셰인이 떠나지 말라고 애원한다. 하지만 무법과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악당을 무너뜨리고 선의 질서를 되찾아주는 영웅은 새로운 사명을 찾아 정처 없이 사라진다. 그리고 석양에 불타는 노을은 미련 없이 떠나는 영웅의 뒷모습과 조응한다. (영화 쉐인 ) #2 ‘the good, the bad, the ugly 모두가 악인이고 사기꾼이다. 이들 세 명의 행동의 지침은 윤리가 아니다. 욕망이 그들을 이끈다. 타인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이다. 서부는 아름다운 석양이 지는 곳이 아닌, 모래바람이 날리는 비정한 황야이다. (영화 석양의 무법자) 미국 서부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서부영화는 낭만, 도덕, 그리고 개척이라는 미국의 정체성과 신화를 잘 드러내는 영화 장르이다. 하지만 수정주의 웨스턴은 미국의 패권주의와 자본주의의 약육강식의 사회를 날 것으로 폭로한다. ◆ 카우보이의의 신화 : 고전 서부영화 고전주의 서부 영화는 미국의 건국 신화 창조에 일조한다. 미국의 서부문명화 과정을 악당을 물리치는 영웅의 서사를 통해 서부개척을 미화한다. 서부개척의 상징은 카우보이이다. 미국
스파게티 서부극의 아버지로 불리는 세르지오 레오네, 죽기 전에 꼭 보아야 할 웨스턴으로 꼽히는 와일드 번치의 샘 페킨파. 이 명감독들의 멘토가 있다면 누구일까? 그는 바로 마틴 스콜세지로부터 찬사를 받은 버드 보티커 (Budd Boetticher: 1916-2001)이다. 다큐멘터리 마틴 스콜세지와의 영화 여행 : a personal journey with Martin Scorsese through American movies은 서부극을 새롭게 변화시킨 감독들 중, 존 포드에 이어 보티커를 언급하였다. 스콜세지는 보티커가 서부극의 원형을 증류하여 그 장르의 진수를 뽑아내었다고 평하였다. 이처럼 ‘품격이 다른 카우보이’를 창조한 보티커 감독의 작품들을 오는 15일부터 27일까지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에서 만날 수 있다. 보티커는 저예산 영화와 TV시리즈물을 만들었으나, 그의 느와르 장르, 전쟁영화, 그리고 서부극등에서 A급 영화를 능가하는 작품성을 창조하였다고 평단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보티커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상징은 서부극과 투우(bull-fighting)이다. 그는 이 둘을 ‘강박적인 짝’(two obsessions)으로 불렀다. 동작보다
자유주의 통치성을 제시한 미셀 푸코는 통치의 핵심 목표가 ‘인간들의 복락을 국가의 유용성으로 만드는 것, 인간들의 행복을 국력 자체로 만드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는 자유주의적 통치성과 관련하여 “권력의 표적은 인구이며, 그 중요한 지식의 형태는 정치경제학이고 또한 그 본질적인 기술적인 수단은 안전기구들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통치의 지식으로 언급되는 정치경제학은 경영학담론으로, 안전기구들은 내치(police)로 해석되고 있다. 내치는 인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생활필수품과 안전보건을 제공하고, 노동자들의 효율적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인간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활동이다. 여기서 관리의 목표는 시장자유주의 국가에 유용한 인간형을 만드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특징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인간형인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신자유주의의 최우선의 가치인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 파악된다. 또한 이들을 기저로 하여 신자유주의의 개선이 모색된다. ◆ 신자유주의적 인간 미셀 푸코는 신자유주의적 인간을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칭한다. 이는 인적자본을 개인 스스로가 구축하여,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 함을 의미한다. 다양한 스펙을 갖추도록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경영자
요즈음 대한민국은 규제와의 전쟁에 돌입할 태세이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암덩어리로 규정한 정부는 패스트 트랙으로 규제완화 관련 법안을 조기 입법화 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사회 압력단체와 일부 언론에서는 봇물 터지듯 규제 완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규제 완화 관련 대표적인 주장이 LTV (Loan to Value ratio) 완화이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LTV규제를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로 규정하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 가시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LTV는 50~60%로, 주택가치가 3억이라면 최대 1억5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규제완화론자들은 DTI를 충족하게 된다면 LTV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DTI를 통해 대출 상환 능력이 검증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LTV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직관적으로 보아도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상실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 9월 기준으로 가계부채 총액은 1,150조원이다,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2012년 말 163.8%로, OECD 평균 134.8%보다 30%포인트 가까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폭발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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