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예술 작품이 이미 익숙해 있는 이미지를 예상치 못한 낯설음으로 전환 시켜, 경험된 틀을 탈피하도록 한다면, 일단 그 작품은 새로운 인식을 창조했다 할 수 있다.평탄한 대상들의 결합으로 긴장을 창조하고, 그 결과 서프라이즈를 빚어내는 정반합의 작업도 이러한 예가 될 수 있다. 사물간의 결합으로 긴장과 이완을 통해 창의적인 낯설음을 창조한 대표적인 작품이 R. Magritte의 헤겔의 휴일이다.이 작품은 물이 담긴 유리잔과 비와 연관된 우산을 결합하여 물이라는 유사성을 조장한다. 또한 물을 담는 유리잔과 물을 막는 우산의 연합으로 모순을 창조한다. 이 두 대상들의 유사와 역설의 결합으로 신선한 당황이 다가온다. 이 당황이 정반합의 변증법을 통한 모순의 해소로, 한 단계 도약된 美를 창조한다.이러한 불안정과 투쟁이 기존의 균형점을 깨뜨려 긴장을 조성하고, 그 모순의 과정 속에서 결국 안정·이완·종착이라는 새로운 균형점이 만들어 진다. 여기서 과거의 균형점에서 새로운 균형점으로의 전환이라는 독특한 과정의 아름다움이 예술감상의 카타르시스의 역할을 한다.김성훈감독의 신작 끝까지 간다는 이러한 익숙한 대상들을 결합시켜 긴장과 이완이라는 모순과 함께, 두 캐릭터들의
회생기업에게 신규자금을 제공하는 DIP파이낸싱에 기존의 담보권을 신규채권자에게 부여하거나 혹은 동순위의 담보권을 부여하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회생기업의 성공적인 회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영자금의 수혈이 제일의 과제이다. 회생기업이 채무를 감면받거나 만기연장을 받아도 향후 사업수행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원활한 기업의 회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따라서 회생을 위한 신규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자들의 채권에는 공익채권의 지위를 부여하고, 나아가 공익채권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회수 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한 제도가 DIP 파이낸싱이다.DIP 파이낸싱은 회생기업에게 신규자금을 제공할 경우, 투자자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공익채권은 다른 공익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하였다. (180조 7항)하지만 이 제도도 신규투자에 회생담보권에 우선하는 최우선순위의 담보권을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180조 7항 단서에는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및 우선
생존자들에게 심리적인 상실과 고통을 안겨 준 세월호 참사는 희생자들의 가족, 친구, 그리고 이 참극에 공감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극심한 고통과 무력감에 노출되게 하였다.이러한 외상사건으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은 비단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만 그치지 않고, 타인의 외상사건을 목격한 사람, 희생자를 가족이나 친지로 둔 사람, 혹은 재난 발생후 구조나 봉사활동을 벌이는 실무자, 그리고 심리 치료사등 에게도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전문가들은 이를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secondary traumatic stress: Figley) 혹은 대리외상 (vicarious traumatization: Pearman과 McCan)이라고 부른다.◆ 대리외상과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심리전문가들은 본인이 아닌 타인의 외상경험에 대해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간접적인 심리적 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이러한 심리증상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 극심한 외상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했을 때, 혹은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예상치 못한 죽음을 겪었을 때, 이를 방치해 둘 경우 PTSD에 놓여진다는 것이다.
「삶은 이제 더 이상 선하거나 정의롭지 않다. 세상은 안전과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한때는 새벽에 들리는 새들의 지저귐을 들을 때, 풀잎에 맺힌 이슬을 바라볼 때, 사랑과 삶의 소망을 품었다.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니다.머리는 찐득거린다. 현기증이 난다. 멍해진다. 공포감이 밀려온다. 자신이 몸과 분리되는 느낌이다. 」위와 같은 증상은 외상적 사건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스트레스 장애의 한 예이다.외상사건(traumatic event)이란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개인의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서 발생한 것을 목격하는 경험을 의미한다.외상사건에는 △지진,태풍등의 자연재해 △비행기, 선박, 자동차등과 같은 사고성 사건 △ 폭력, 살인과 같은 인위적 사건 등이 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고는 강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고, 즉각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을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로 발전이 된다고 지적한다.세월호 참사는 이제 세월호 생존자들의 이와 같은 심리적 위기에도 관심을 쏟아야 할 때이다. 일상적인 범위 밖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에 노출된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기업채무자에 대하여, 사적 워크아웃제도와 별도로 법원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등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계속기업의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복귀시키는 절차이다.남동희판사는 채무자기업의 계속기업의 가치가 채무자의 청산가치보다 크다면, 법원의 감독 하에 이해관계인의 채권을 재조정하여 채무자 사업을 회생시키는 것이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지적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즉 통합도산법에 근거한 기업회생은 기업 청산형 절차와 달리 기업 재건형 절차이다.기업청산형은 채무자 재산을 신속히 처분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나누어주는 절차이다.기업재건형은 채무자의 사업을 재건하고 이를 통해 채권자들의 채권회수를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이처럼 기업회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도 기업을 청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분배받는 것보다, 채무기업을 정상화하여 채권 회수를 극대화 하는 것이 증분이익이 된다.기업회생의 특징과 개선점등을 시리즈기사로 검토해 본다.◆ 기업회생절차기업회생절차는 「 ①신청, 잠정처분, 개시결정, ②채권채무확정, ③재산실태조사 및 기업가치평가,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는 법원 밖의 사적 채권채무 재조정절차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 논쟁이 뜨겁다. 2015년에 효력이 종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촉법의 장점을 흡수한 법원 주도의 통합 도산법을 정착시켜야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올해 말에 기촉법을 상시법화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고, 법원측에서는 기촉법의 위헌성과 관치금융의 우려를 제기하며 기촉법의 상시법화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지난 4월10일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방안 춘계 공동정책심포지엄에서도 법원과 금융기관측의 이러한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기촉법상시화 논쟁을 살펴본다.◆기촉법상시화의 비판법원측은 사적자치의 위배, 평등권 침해, 관치금융의 문제등을 들어 기촉법상시화에 반대하고 있다.△사적자치의 위배기촉법상시화 반대론자들은 사업구조조정등 자구계획은 해당 기업이 주도적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주채권은행의 통보를 받고 워크아웃절차를 채무자에게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물론 기촉법은 워크아웃절차 신청권을 채무자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채무자는 워크아웃절차의 진행을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세모그룹 계열사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4곳에 대한 감리에 착수한 가운데, 한국공인회계사도 한국해운조합처럼 셀프 규제로 인한 부실감리가 지적되고 있다.공인회계사회의 감리팀 회계사 14여명의 인원으로 20,000여 비상장 회사의 감리를 모두 감리 할 수 없다는 한계로, 한국공인회계사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3년간 세광공인회계사 감사반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청해진해운의 감리를 10년 넘게 실시하지 않았다.하지만 회계전문가들은 만약 감리를 실시했다 해도, 제대로의 감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현행 감리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그 한계를 언급한 것이다.◆ 주식회사의 회계감사감리 절차주식회사의 회계감사감리절차는 외부감사인의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 그리고 외부감사인에 의해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로 구성된다.결산기 때마다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은 해당 기업이 회계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인은 회사의 자산, 부채등을 실사하여 이들이 회계기준에 부합하게 회계장부에 기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감사인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통화당국으로서의 한국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물가안정에 국한되지 않고, 유동성과 관련된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통제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지난 28일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20년 동안 한국은행이 경제 내부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간과, 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통화당국이 소비자물가지수로부터 시야를 넓힐 것을 주문하였다.◆ 지난 20년간의 한국은행에 대한 평가박 위원은 한국은행이 지난 20년 동안 세 차례의 중요한 정책 결정시점 △1994~1995년의 반도체 호황기 △IMF 경제위기시의 1998년 △2002년 이후의 저금리기간등에 적절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1994~1995년 반도체 호황기한은은 정치인들의 욕망의 결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그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도록 정책리더십을 발휘 했어야 했다.반도체 호황기는 전년대비 20%이상의 설비투자의 급격한 증가, 각각 8.5%, 9.2%의 실질경제성장률을 누렸으나, 경상수지악화로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김영삼 정부는 선진국 수준인 ‘소득 1만 달러’를 만들기 위해
#1야구장에서 관중들이 야구를 관람하고 있다. 한사람이 더 잘 보기 위해 일어선다. 이러면 뒷사람들도 모두 일어서야 한다. #2 개인이 저축을 늘리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다. 하지만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감소를 초래하고 생산의 감소와 고용의 감소로 연결되어 국민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위의 사례들은 부분은 참이지만, 사회 전체로서는 참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구성의 오류이다. 우리사회는 이러한 구성의 오류에 빠져 있다. 자신과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할 뿐, 전체의 이익은 의사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세월호의 참사도 위와 같은 경우이다. 선장과 선원은 자신들만 살아남기 위해, 다른 승객의 구조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 자신만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 결국 제대로 피지도 못한 어린 꽃들이 지고 말았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의 오류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흔하게 발견된다.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계산과 관련,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세법개정 과정도 이러한 예이다. 2014년부터 근로자가 지출한 일반보장성보험료, 의료비,교육비등 특별공제 항목의 대부분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 소득공제방식은 지출금액이 동일해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들이 돌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가시적인 성과에만 매달리는 성과주의, 투자해도 눈에 띄지 않는 재량원가 배제의 비극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자기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자기 방어적 성격을 띤 관료와 공무원의 伏地不動이 깔려있다.원래 복지부동은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는 군사용어이다. 야간이동 중 적에게 발각되어 적이 조명탄을 쏘아 올려 아군상황을 환히 관측하게 되었을 때 적의 관측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땅에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복지부동은 책임전가, 비인격적 대우, 위험한 결정 회피, 희생양, 정당화, 변화에 저항, 자기보호등을 들 수 있다.또한 직무태만 , 업무의 전문성 부족, 현상유지, 보신주의, 선례답습, 관행의존, 문서의존등도 복지부동의 예이다.이러한 우리사회의 복지부동의 특징이 이번 세월호 참사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가치를 증대하려는 노력은 관료와 공무원 조직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세월호참사에 나타난 복지부동과 그 개선책을 살펴본다.▣ 복지부동의 특징과 사례◇현장과 떨어진 탁상 행정공무원 행정서비스도 현장에서 문제와 상황을 직접 접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여야한다.
데이비드 하비는 신자유주의를 이중성으로 파악한다. 한편으로 개인의 자유등의 보편적 가치와 또 한편으로 경쟁강화와 규제완화를 통한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는 동시의 프로젝트로 정의한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하비가 언급한 신자유주의의 양면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우선 신자유주의의 ‘나쁜 자유’이다. 일본에서 18년이나 된 세월호의 수입과 증축이 가능했던 배경이 규제완화가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09년 이전 20년이었던 여객선 선령 제한이 이명박정부 시절, 관련 시행규칙 개정으로 30년까지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반면 ‘좋은 자유’도 발견된다. 정부가 독점하였던 순수 공공재 공급에 민간이 일부 참여 한 것이다. 이번 세월호 구조작업에 민간 잠수사들의 활약은 눈부셨다. 지난 19일 2층 화물칸 수색 성공, 세월호 유리창을 깬 `특수손도끼‘ 아이디어, 가이드라인 설치등 이들 모두가 민간 잠수사의 공헌이었다. 이처럼 민간이 정부의 서비스공급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 것은 중앙정부가 통제가능 범위를 초과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재난이란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정의에 의하면 “재난이란 통상 사망과 상해 재산 피해를 가져오고 또한
세월호 침몰 사태의 늑장 대처는 전문화된 컨트롤 타워의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재설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각 정부부처간의 역할 조절, 민관군간의 의사소통, 실종자 구조의 전문적인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는 지휘체계가 갖추어 지지 못해 초동대처에서 우왕좌왕하는 우를 범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해상 재난의 전문성이 없는 안전행정부관료중심으로 꾸려져, 효율적인 대처가 불가능하였다는 뒤늦은 깨달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중대본의 역할을 해양수산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대신하고 있다.그렇다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발생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해 어떠한 재난 관리모델이 필요할까?◆우리나라의 재난관리 기구우리나라에는 재난관리 업무와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심의기구, 수습기구, 긴급구조기구등이 설치되어있다.국가재난관리와 관련된 심의기구는 중앙안전 관리위원회이다. 중앙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조정 및 국가안전관리 기본 계획안과 집행계획안을 심의한다.중앙위원회 산하에 재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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