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태평양동반자협정 (TPP : Trans - Pacific Partnership)에 관심을 표명함으로서 TPP가입 절차를 밟게 되었다.오는 3-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제9차 각료회의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TPP 12개 협상국의 통상장관들과 만나 한국의 TPP가입을 위한 예비양자협의를 할 계획으로 알려져, TPP가입준비가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TPP 협상은 ‘관심표명 → 예비양자협의 → 참여선언 → 공식양자협의 → 기존참여국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 한국의 TPP참여 배경 ◇ 경제적 실익 한국의 TPP참여 결정은 참여로 인한 경제적 실익과 불참시의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한국이 TPP 회원국이 되면, 기존 FTA협정체결국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등 5개국 시장을 추가로 확보 할 수 있다. 미국등 나머지 7개국은 우리나라와 현재 FTA협정이 발효되고 있다. 특히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3국은 우리나라 보다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취약하지만 광물, 에너지 등이 풍부하다. 그러므로 TPP를 추진하게 되면 우리 공산품의 수출확대와 함께 원자재의 안정적 수입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 강도나 양이 점점 줄어드는 경우 1)become weaker in degree, intensity or in amount = decreaseYour enthusiasm for skiing might abates after falling off a ski lift and getting a mouthful of snow. We waited for the wind to abate.The recessin is not expected to abate until year's end.2)make less intense The town abated taxes on new businesses. The bath was the only thing that abated the pain and fever. [ 類似語 ]*dwindle : to become steadily lessOur energy dwindled as the meeing dragged.*ebb : ① flow out : Her popularity is on the ebb.② a point of decline : US-Russia relations are at their lowest ebb.*let up : a
#1 지난 달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주)OO는 최근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 (주)OO의 박사장은 통지받은 세액이 억울하게 과다 부과되었다고 생각한다. #2. 김상속씨는 신고한 상속세에 대한 세무서의 결정 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는 과세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위의 두 가지 사례처럼 과세 당국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이 부당히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조세구제제도에 호소하면 된다. 첫 번째 사례는 국세 처분을 받기 전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아 통지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이럴 때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례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조세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 과세전 적부심사 세무조사결과의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이 적법한 지에 대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심사청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처분된 경우,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국
주택과 토지의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12월1일부터 16일까지 고지된 세액을 은행과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납부하여야 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납부세액중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단 1.0%의 수수료가 붙는다.∎▶분납과 물납 종부세는 일정기준에 해당하면 분납도 가능하다. 세액이 5백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5백만원 초과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분납 가능하다.납부기한에 납부한 금액 이외의 나머지 분납세액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내년 분납기한은 2014년 2월 17일이다.종부세는 물납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소재 부동산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가산금과 중가산금 납부기한인 12월16일(납부 법정기한인 15일이 일요일에 해당되어 월요일인 16일로 하루 연장)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붙고, 체납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그러므로 100만원이상을 체납하면 총가산금이 4.2%에 이르게 된다.▣주택에
◆ 재무회계위험에 대해 다소 둔감한 태도를 취하는 김모험씨는 여유 돈을 은행에 넣어두는 대신에 주식에 투자한다. 김씨는 요즘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좋은머릿결’ 샴푸의 제조회사 ㈜샴푸의 주식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매출이 좋으면 이익도 많게 되고 동시에 주식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충동적으로 투자하여 손실을 크게 본 경험이 있는 그는 이번에는 투자결정을 신중히 해야 된다 마음 먹고, ㈜샴푸의 재무상태를 파악한 후 구입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한다. 김씨는 ㈜샴푸가 수익성이 좋은지 (당기순이익/매출액), 전년대비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당기영업이익 - 전기영업이익]/전기영업이익), 적정수준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지 (부채/자기자본), 자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매출/총자산)등을 꼼꼼히 따져 보고자 한다. 김씨는 그가 필요로 하는 회계정보를 기업에 직접 요구 할 수 없으므로, 기업이 보고하는 재무보고서에 의존하게 된다. 이 재무보고서를 일반목적의 ‘재무제표’라 하고,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회계분야를 재무회계 ( financial accounting )라고 한다. 여기서 ‘일반목적’이란 용어는 다수의
미국 연방준비제도(The Federal Reserve)가 자산매입축소 이후 공개시장 조작 시행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0월 29-30일 열린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사록에 따르면, 양적완화축소 이후에도 기준금리인 콜금리를 0%대로 묶어두기 위해 단기국채매입과 RP를 통한 자금공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공개시장 조작 논의 배경미국 경제지표의 호전으로 빠르면 다음 달도 시행 가능한 통화량 공급의 감소는 이자율 급등을 초래 할 가능성이 높다는 원론적인 우려가 있어 왔다. 이에 대해 연준의 공개시장조작 논의는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0%대 콜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연준의 약속을 시장에 확신시켜 주고자 하는 장치로 경제학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JP Morgan chase의 이코노미스트 Michal Ferali는 “연준이 3년동안 0%에 근접한 이자율을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시장이 이를 믿지 않는다면, 연준이 시장이 신뢰 할 때 까지 만기 3년 국채를 구입하는 것이다.”라며 “이것이 행동으로 말을 입증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연준은 지난 12월부터 ‘실업률이 6.5%이상이고 인플레이션 전망이 2.5%내에서 유지되고 있는 한, 기
역사적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대체로 세금은 공동체보호와 관련되어있다는 설명이다. 인류가 자신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경비를 충당하기위해 각 구성원들이 자신의 수확물중 일부를 갹출하게 된다. 자신의 보호에 대한 대가로 세금제도가 비롯되었다는 이야기이다.부흥기의 제국 로마도 효과적인 세금제도의 운용과 떼어놓을 수가 없다. 로마의 세금제도는 로마 시민은 노예 해방세, 상속세, 관세, 매상세를 부담하고, 속주민은 속주세, 관세, 매상세를 냈다. 노예해방세란 시민, 노예의 중간에 해방노예라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로마인은 자기를 오랫동안 섬긴 노예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곤 하였는데, 그 계층이 해방노예이다. 주인이 노예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는 노예 해방세를 내야했다. 세율은 그 노예를 시장에서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몸값의 5%였다. 로마시대는 최초로 로마시민들에게 상속세 5%를 부과하였다. 지금의 상속세의 효시인 것이다. 매상세는 물품을 구입할 때 내게 되었다, 일종의 수입과 무관한 소비세였고, 이는 시민이든, 속주민이든 구분 없이 내게 되었다. 속주민은 수입의 10%를 납부하였다. 일종
청룡의 여의주를 영화 소원이 품었다. 22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제34회 청룡영화상에서 영화 소원은 최우수작품상, 각본상, 여우조연상을 차지함으로서 연출, 시나리오, 연기등 영화의 필수 3요소를 겸비한 작품임을 입증하였다. 소원은 흡입력 있는 시나리오, 기교보다 진심을 전하고자 하는 연출, 캐릭터에 동화되는 연기등으로 관객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평을 받아 왔다. 여우조연상을 받은 라미란은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야. 힘내!”라며 ‘소원이’들이 세상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국 영화사상 최고 블록버스터 영화로 기록된 ‘설국열차’는 봉준호 감독이 감독상을, 앙드레 넥바실이 대종상에 이어 미술상을 수상했다. 지난 달 프랑스에서 개봉하여 ‘그래비티의 체험을 잊게 만드는 영화’라는 찬사를 받고 있는 설국열차는 영상들의 편집을 통한 구성보다 독특하고 매력적인 예술적 미장센 영화로 대내외에서 찬사를 받고 있음을 재차 인식시켜 주었다. 남우주연상은 ‘신세계’의 황정민에게 돌아갔다. ‘우리 브라더는 그냥 딱, 이 형님만 믿으면 돼야’라며 조폭의 의리 있는 2인자를 신 들리 듯 연기한 그는 한국 느와르 연기의 신세계를 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감
(사례1) 침대를 제작하는 중소기업 (주)침대의 사장, 김가구씨는 법인세납부 마지막 날이 코 앞에 다가왔지만, 세금 낼 돈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 가구를 구입해 간 거래처가 부도가 나, 판매한 가구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구입한 나무 대금을 결제 해 주다 보니, 수중에 현금이 바닥이 난 것이다. 이럴 경우 김가구씨는 세금납부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사례2) 김가구씨는 결국 세금 낼 돈을 마련하지 못해 납부 마지막 날을 넘기게 되었다. 세금체납자가 된 것이다. 그러자 며칠 후 세무서로부터 고지서 한통이 날라 왔다. 체납된 법인세에 3%가산금을 붙인 후 30일내에 내라는 내용의 납세고지를 받은 것이다. 30일 후까지 안내고 버티면, 1.2%의 중가산금이 붙게 된다는 말도 덧붙여졌다. 김가구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납부기한 연장 신청 (사례1)의 경우 김가구씨는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면 세금납부가 연장된다. 김가구씨는 거래처 부도로 매출채권 회수가 되지 않아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은 상태다. 그러므로 법인세 납부기한 3일전 까지 세무서에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3개월 까지 납부유예가 되고, 최대 9개월 까지 납부가 연장
우리나라 근대 서양화의 양대 거목 박수근과 이중섭, 근대 산수화의 쌍벽 청전 이상범과 소정 변관식, 청각장애인으로 좌절의 유혹을 이긴 운보 김기창과 한국화단의 걸출한 여성작가인 운보의 아내 우향 박래현. 한국추상미술의 선구자 유영국과 김환기. 한국 근현대 회화의 이들 천재 작가들의 작품을 모두 원본으로 한곳에서 감상할 수 없을까? 고궁의 古色과 단풍의 秋色이 멋지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덕수궁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교과서나 각종 책들을 통해 친숙한 우리 근현대(1920년대~1970년대) 회화의 대표작가 57명의 명작 100점을 한자리에서 진품으로 만나 볼 수 있는 한국 근현대 회화 100선展이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한국 근현대 회화사를 체계적으로 정리 하는데 도움을 준다. 작품을 근대적 표현의 구현 (1920~1930), 새로운 표현의 모색 (1940~1950), 수목채색화, 추상미술의전개 (1960~1980)등으로 시대별, 주제별로 구분하여, 네 곳의 전시실에서 전시되고 있다.제1부 근대적 표현의 구현 (1920년대 ~ 1930년대) 일본등에서 미술을 공부한 화가들이 귀국함으로 기법과 양식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대상의
우리나라 현재 광고업계의 1,2위가 제일기획과 이노션이다. 이노션은 2005년 5월에 자본금 30억원으로 설립 된 후, 2010년까지 자기자본이 약 1,500억에 이르게 되었다. 2011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은 제일기획 40.2%에 이어, 33.8%를 차지하고 있다.이노션의 초고속성장은 계열회사들의 일감몰아주기에 힘은 바 크다. 이노션의 전체매출액중 약 절반이 현대자동차그룹계열사들에 대한 매출이다. 이 회사의 주주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20%), 정선이(40%), 정의선(40%)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주주 3인은 막대한 현금배당과 주식평가차익을 누리고 있다. 상명대 유재권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자본금 30억원으로 출발한 이노션은 현금배당, 주식배당을 2008년에 각기 30억씩 실시하고, 2009년에는 60억, 30억, 그리고 2010년에는 현금배당 90억원을 주주3인에게 안겨주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421억으로, 투자원금의 약 47배에 달하게 되었다. ◇ 일감몰아주기 개념과 문제점 ‘일감몰아주기’란 계열사들(지원법인 : 현대자동차)이 특정 계열사(수혜법인:이노션)에 관련사업물량을 몰아주고, 그 수혜법인의 주주들(정회장일가)이 회사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도입 후 올해 첫 해에, 신고한 과세대상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1만 324명이며, 이들이 1,859억원을 납부하였다고 지난 10월 국세청은 밝혔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배주주는 154명이며 총납부세액은 801억원에 1인당세액이 5억2천만원이었다. 매출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법인의 지배주주는 7838명이며 282억원을 납부하여, 1인당세액이 400만이었다. 내년세법개정안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차감하는 정상거래비율이 30%에서 15%로 감소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지배주주 지분율은 3%초과에서 5%초과로 완화되고, 정상거래비율은 50%로 완화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30% (내년 15%)를 공제하여 증여이익에 대해 제대로 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증여의제세액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을 차감하여 주식 보유 중에도 이중과세 조정을 허용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상거래비율 0%시민단체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도입은 편법적인 부의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자는 취지인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에서 30%(내년 15%)를 공제하는 것은 편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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