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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관리와 물가안정의 충돌 [재무부와 연준의 '상충되는 목적(Cross Purposes)' ①]

--재무부의 만기 믹스 전략과 연준의 관리금리 체계가 만드는 정책적 엇박자

케빈 워시(Kevin Warsh)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는 2025년 7월 17일 CNBC '스쿼크 박스(Squawk Box)'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연준의 독립성 회복을 역설했습니다. “We need a new Treasury-Fed accord, like we did in 1951 after another period where we built up our nation’s debt, and we were stuck with a central bank that was working at cross purposes with the Treasury.” "우리에게는 1951년에 체결했던 것과 같은 새로운 '재무부-연준 협정'이 필요합니다. 당시는 국가 부채가 산더미처럼 쌓인 직후였으며, 중앙은행이 재무부의 목표와 상충(At cross purposes)되는 상황 속에서 제 역할을 못 한 채 갇혀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발언에서 “교차된 목적(at cross purposes)”의 사전적 의미는 목적이 교차·충돌한다는 뉘앙스입니다. 예컨대 한쪽은 A를 원하는데 다른 쪽은 B를 원해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상황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재무부는 누적된 막대한 국가 부채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환경을 조성하려는 유인을 갖습니다. 반면, 연준은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통화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결국 재무부가 부채 관리를 위해 금리를 누르려 할 때 연준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높여야 하는, 이른바 '금리의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이 격돌하는 상황'이 바로 워시가 경고한 정책적 엇박자의 본질입니다. ◆ Cross purposes의 본질: 장기금리 구성 요소를 둘러싼 대립 이 상충 관계는 장기금리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통해 명확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채 금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요소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장기금리 = 미래 단기금리의 기대 경로(Expectations) +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 재무부와 연준은 위 산식의 각기 다른 변수를 제어함으로써 각자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재무부는 발행 구조 조정을 통해 기간프리미엄을 억제함으로써 부채 비용을 낮추려 하는 반면, 연준은 긴축 정책을 통해 미래 단기금리의 기대 경로(금리의 바닥)를 높여 물가를 잡으려 합니다. 이처럼 동일한 장기금리를 대상으로 한쪽은 하방 압력을, 다른 한쪽은 상방 압력을 가하며 서로의 정책 효과를 상쇄하는 상황이 바로 'Cross purposes'의 본질입니다. ◆ 재무부의 전략: 기간프리미엄의 억제 재무부의 주된 관심사는 부채 비용의 절감입니다. 국채 금리가 1%p만 변동해도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재무부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만기 믹스(Maturity Mix)’ 조정을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만기 믹스’ 조정이란 정부 부채라는 거대한 포트폴리오의 만기 구성을 변경하여 시장 전체의 금리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국채 발행 시 단기채(T-bills)와 중장기채(T-notes, T-bonds)의 비중을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듀레이션과 가격 민감도 재무부가 만기 믹스를 조정해 장기채 발행을 줄이고 단기물 비중을 늘리면, 시장에 공급되는 장기 듀레이션 리스크의 총량이 감소합니다. 여기서 듀레이션은 단순히 채권의 만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공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의 정의를 가집니다. ⒜ 마코레이 듀레이션(Macaulay Duration)은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가중치로 하여 산출한 ‘현금흐름의 가중평균 지급시점(시간)’입니다. 즉,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을 의미합니다. ⒝ 수정 듀레이션(Modified Duration)은 마코레이 듀레이션을 (1+y)로 나눈 값으로,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채권 가격(P)과 수익률(y)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 가격 P와 수익률 y 의 관계 : ΔP/P ≈ − Dmod · Δy 예를 들어 듀레이션이 10년인 장기채는 금리가 1%p 오를 때 가격이 대략 10% 하락할 수 있는 반면, 듀레이션이 0.5년인 단기물은 동일한 금리 변화에서도 가격 하락 폭이 약 0.5% 수준에 그칩니다. 따라서 장기채를 보유한다는 것은 금리 변동에 따른 거대한 가격 변동 위험, 즉 듀레이션 리스크를 그만큼 더 많이 떠안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기간프리미엄의 본질: ‘위험에 대한 보상’ 부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재무부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앞선 수식에 의하면, 재무부가 만기 믹스를 조정해 장기채 발행을 줄이고 단기물 비중을 늘릴 경우 시장에 공급되는 수정 듀레이션이 감소하여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리스크)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장기 듀레이션 리스크'의 총량이 감소하면, 투자자는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가인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을 높게 요구할 명분이나 유인이 약해집니다. 위험 프리미엄은 본래 위험에 대해 투자자가 요구하는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장기금리는 하락합니다. 장기금리는 '미래 단기금리의 기대치'에 '기간프리미엄'을 더한 값인데, 이 중 프리미엄 요소가 감소하면서 전체 금리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③ 수급 불균형을 통한 금리 유도: 3단계 메커니즘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은 리스크의 물리적 감소가 실제 매수 행위로 이어지는 3단계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장기 리스크의 ‘물리적 감소’ (원인) 재무부가 장기채 발행을 줄이는 순간, 시장이 감당해야 할 수정 듀레이션 총량이 즉각적으로 감소합니다. 위험의 양은 줄었으나 아직 가격에는 반영되지 않은 '잠재적 저평가' 상태가 형성됩니다. *2단계: 투자자의 ‘리스크 수용 능력’ 확대 (동력) 대형 기관투자자들은 내부적인 리스크 한도(Risk Budget)를 운용합니다. 공급 감소로 장부에 여유가 생긴 투자자들은 희소해진 장기채를 확보하기 위해 매수 경쟁에 뛰어듭니다. 이때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며 가격 상승의 에너지가 축적됩니다. *3단계: 가격 형성을 통한 ‘프리미엄 증발’ (결과) 입찰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물건 선점을 위해 더 낮은 보상을 수용합니다. "리스크 한도에 여유가 있으니 낮은 프리미엄으로도 사겠다"는 투찰이 이어지며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 기간프리미엄은 실질적으로 축소됩니다. 정리하자면, 1단계에서 확보된 리스크 감소라는 정책적 명분이 2~3단계의 시장 매수 경쟁이라는 동력을 만나, 최종적으로 실질 금리 하락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④ 효과 요약: 장기 듀레이션 리스크의 통제 결론적으로 재무부는 국채 발행의 만기 구조(Maturity Mix)를 전략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장의 듀레이션 공급량을 통제합니다. 단기물 비중을 높여 장기 듀레이션 공급 부담을 완화하는 행위는 투자자의 기간프리미엄을 낮추며, 이는 정부의 전반적인 조달 비용을 낮추는 강력한 레버리지로 작동합니다. ◆ 연준의 전략 : 단기 금리 바닥(Floor) 조정 재무부가 기간 프리미엄을 낮춰 금리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과 달리, 연준은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정책금리를 인상합니다. 연준이 “정책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시장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금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연준이 직접 통제하는 관리 금리(Administered rates)를 인상하여, 은행과 머니마켓이 움직일 수 있는 금리의 하한선(바닥)과 상한선(천장)을 위로 올리는 방식을 취합니다. ( ※ 참고: 관리 금리(Administered rates)란 시장 참가자 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금리가 아니라, 중앙은행이나 규제기관이 행정적으로 결정하여 공표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연준의 대표적인 관리 금리로는 준비금 이자(IORB)와 역RP(ON RRP) 금리 등이 있습니다. ) 연준(FOMC)은 회의를 통해 연방기금금리(FFR)의 목표 범위(Target Range, 예: 4.0% ~ 4.5%를 설정합니다.) 이때 실제로 금리를 견인하는 핵심 장치는 바로 바닥(Floor) 시스템입니다. 플로어 시스템은 지급준비금이 과잉된 환경에서 연준이 관리 금리를 통해 단기 시장금리에 하한선을 설정하는 운영 방식입니다. 연준이 하한선을 높이면 시장의 단기금리는 자연스럽게 그 수준을 따라 상승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IORB와 ON RRP라는 두 가지 장치를 통해 운영됩니다. ⒜ 준비금 이자(IORB): 은행이 연준에 맡긴 준비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입니다. 이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은 굳이 이보다 낮은 금리로 시장에 자금을 대출해 줄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 결과 단기금리의 하단이 높아집니다. ⒝ 역RP 금리(ON RRP): MMF 등 비은행 금융기관이 연준에 자금을 하루 동안 맡길 때 받는 금리입니다. 이를 인상하면 비은행 기관들 역시 더 낮은 금리를 받으면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할 유인이 사라지므로, 단기금리의 하방이 지지됩니다. 이처럼 플로어 시스템을 통해 시장금리는 연준이 설정한 바닥 근처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은행이나 MMF 등 모든 시장 참가자가 연준이 보장하는 안전한 수익률(예금/역RP)보다 낮은 수준으로 자금을 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국채 매매를 통한 공개시장조작 등 전통적인 보조 수단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 'Cross purposes(상충되는 목적)'의 실체 워시가 언급한 ‘cross purposes’(상충되는 목적)는 재무부와 연준의 목표가 상충하여 정책방향의 엇박자가 나는 상황을 뜻합니다. 재무부는 장기물 공급을 줄여서(수급 조절) 기간프리미엄을 깎고, 장기금리를 낮춰서 빚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때 금리 하방 압력이 나타납니다. 이에 반해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미래 단기금리 기대 경로를 높게 유지해서 시장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리 상방 압력이 발생합니다. 결국 한쪽(재무부)은 시장의 수급을 이용해 금리의 '프리미엄'을 깎아내리고 있고, 다른 한쪽(연준)은 정책 수단을 동원해 금리의 '기초 체력'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장기금리를 두고 두 거대 기관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Cross purposes(상충되는 목적)'의 실체입니다. (계속) ※(참고) ■ RRP(overnight reverse repo) vs RP 와 ON RRP(overnight reverse repo) vs RRP ①RP vs RRP(overnight reverse repo) RP와 RRP는 같은 거래에서 발생합니다. 단지 어느 쪽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RP(레포, repo)는 자금을 빌리는 쪽입니다. 채권 보유자가 채권을 팔고, 나중에 다시 사오기로 약속하면서 현금을 빌리는 쪽이 repo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쪽(차입자) 입장에서 보면 단기 자금 조달, 시장에 유동성 공급 기능을 가집니다. RRP는(역레포, reverse repo, ON RRP 포함) 현금을 굴리는 쪽입니다. 현금을 가진 쪽이 채권을 사주고, 나중에 다시 되팔기로 약속합니다. 자금이 남는 쪽(대출자) 입장에서 보면 안전한 단기 운용, 시장 유동성 흡수 기능을 가집니다. 요약하면, 같은 거래를 자금 빌리는 쪽(현금유입이 있는 쪽)에서 보면 RP, 자금 빌려주는 쪽(현금유출이 있는 쪽)에서 보면 RRP(ON RRP)입니다. ②ON RRP(overnight reverse repo) vs RRP : ON RRP ⊂ RRP ON RRP와 RRP는 둘 다 reverse repo를 가리키지만, 쓰임새와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둘의 약어 자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RRP: Reverse Repurchase Agreement(역레포). 이는 일반 개념·거래 유형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ON RRP: Overnight Reverse Repurchase Agreement, 그중에서도 만기가 overnight이고, 통상 Fed의 특정 설계된 facility를 가리킬 때 쓰는 보다 좁은 용어입니다. 즉 RRP(또는 reverse repo)는 역레포라는 구조 자체나 일반 시장거래를 말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ON RRP( ON RRP rate, ON RRP operations, ON RRP facility 등)는 연준의 입장에서 말할 때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중앙은행 기준으로는 RP는 시장에 돈을 풀고, ON RRP는 시장에서 돈을 거둬들이는 수단입니다.


기사요약과 퀴즈 : 부채관리와 물가안정의 충돌 [재무부와 연준의 '상충되는 목적(Cross Purposes)' ②]

[ 기사 요약 ] 부채관리와 물가안정의 정책적 엇박자: 재무부와 연준의 'Cross Purposes' 주제: 재무부의 만기 믹스 전략과 연준의 관리금리 체계 간 상충 관계 분석 1. 개요: 'Cross Purposes(상충되는 목적)'의 정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 케빈 워시(Kevin Warsh)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 직전과 유사한 정책적 엇박자 상태로 진단함. 이는 거대 국가 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재무부와 물가 안정을 책임지는 연준의 목표가 서로 충돌하여 정책 효과를 상쇄하는 현상을 의미함. 2. 기관별 전략 및 금리 조절 메커니즘 장기금리의 구성 요소(장기금리 = 미래 단기금리 기대 경로 + 기간프리미엄)를 중심으로 양 기관은 서로 다른 변수에 압력을 가함. ① 재무부: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 억제 목표: 막대한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절감. 수단: 만기 믹스(Maturity Mix) 조정. 장기채 발행을 줄이고 단기채(T-bills) 비중을 확대함. 원리: 시장에 공급되는 수정 듀레이션(Modified Duration) 총량을 인위적으로 감소시킴. 채권 가격 P와 수익률 y 의 관계 : ΔP/P ≈ − Dmod · Δy (듀레이션이 낮아질수록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 리스크가 감소함) 결과: 투자자가 위험 감수의 대가로 요구하는 기간프리미엄이 하락하며 장기금리에 하방 압력을 가함. ② 연준(Fed): 단기금리 기대 경로(Expectations) 상향 목표: 과잉 유동성 흡수 및 인플레이션 억제. 수단: 관리 금리(Administered rates)를 통한 플로어(Floor) 시스템 운영. 주요 장치: IORB(준비금 이자): 은행 자금의 시장 유출 하한선 설정. ON RRP(역RP 금리): 비은행 금융기관 자금의 하한선 설정 및 유동성 흡수. 결과: 시장 금리의 바닥을 높여 통화 긴축을 유도하며 금리에 상방 압력을 가함. 3. 정책적 상충(Cross Purposes)의 실체 두 기관은 동일한 장기금리를 대상으로 정반대의 에너지를 투사하고 있음. 구분 재무부 (Treasury) 연준 (Fed) 주요 관심사 부채 조달 비용 최소화 물가 안정 및 통화 가치 수호 조절 대상 기간프리미엄 (Term Premium) 미래 단기금리 기대치 (Floor) 금리 방향 하방 압력 (수급 조절을 통한 인하) 상방 압력 (관리 금리를 통한 인상) 본질적 갈등 수급을 이용해 '프리미엄'을 깎음 정책을 통해 금리의 '기초 체력'을 높임 4. 결론 재무부가 부채 관리를 위해 금리를 낮추려 할수록 연준의 긴축 효과는 반감되며, 반대로 연준이 금리를 높일수록 재무부의 재정 부담은 임계치에 도달함. ■핵심 키워드 Cross Purposes (상충되는 목적): 재무부의 저금리 유인(부채 관리)과 연준의 고금리 기조(물가 안정)가 충돌하여 정책 효과를 상쇄하는 엇박자 상황. 새로운 재무부-연준 협정: 1951년 협정을 모델로 하여, 누적된 국가 부채 상황 속에서 연준의 독립적 통화 정책 기능을 회복하자는 주장. 장기금리 산식: 장기금리를 구성하는 두 축인 '미래 단기금리 기대 경로(Expectations)'와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의 결합. 만기 믹스 (Maturity Mix): 부채 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국채 발행 시 단기채(T-bills)와 중장기채의 비중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행위. 수정 듀레이션 (Modified Duration):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의 민감도. 재무부는 장기채 발행을 줄여 시장의 총 듀레이션 리스크를 관리함. 기간프리미엄 (Term Premium): 금리 변동 리스크를 감내하는 대가로 투자자가 요구하는 보상. 재무부의 공급 조절에 의해 축소될 수 있는 변수. 관리 금리 (Administered rates): 중앙은행이 행정적으로 결정하는 금리로, 시장 금리의 상·하한을 설정하는 도구. 플로어 시스템 (Floor System): 과잉 유동성 환경에서 IORB와 ON RRP를 통해 시장 금리의 하단을 지지하고 통제하는 운영 방식. 준비금 이자 (IORB): 은행 자금의 시장 유입을 억제하여 단기 금리의 바닥(Floor)을 형성하는 장치. 역RP 금리 (ON RRP): 비은행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시장 금리의 하방을 지지하는 핵심 정책 수단. 정책적 줄다리기: 재무부의 금리 하방 압력(기간프리미엄 축소)과 연준의 금리 상방 압력(기대 경로 상향)이 격돌하는 본질적 메커니즘. 듀레이션: 투자 원금 회수 평균 시간 및 금리 변화에 대한 가격 민감도. ON RRP: 연준이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금리 하한선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역레포 창구. ■재무부 vs 연준: 정책적 상충(Cross Purposes) 이해도 퀴즈 (By AI) 문제 1 케빈 워시가 언급한 'Cross Purposes(상충되는 목적)'의 본질적인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재무부와 연준이 모두 금리를 높여 인플레이션을 강력하게 억제하려는 상황 ② 재무부는 부채 비용 절감을 위해 금리 하방 압력을, 연준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상방 압력을 가하는 상황 ③ 재무부가 단기채 발행을 줄이고 연준이 IORB 금리를 낮추어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상황 ④ 국가 부채가 감소함에 따라 재무부와 연준의 협력이 불필요해진 상황 정답: ② 해설: 기사에 따르면 재무부는 누적된 부채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를 선호하고, 연준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고금리를 유지해야 하므로 두 기관의 정책 방향이 엇박자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 2 장기금리를 구성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의 합으로 옳은 공식은 무엇입니까? ① 장기금리 = 기준금리 + 통화량 ② 장기금리 = 미래 단기금리의 기대 경로 + 기간프리미엄 ③ 장기금리 = 수정 듀레이션 + 마코레이 듀레이션 ④ 장기금리 = IORB 금리 + ON RRP 금리 정답: ② 해설: 일반적으로 장기채 금리는 시장이 예상하는 미래의 단기금리 수준(기대 경로)과 장기 보유에 따른 위험 보상인 기간프리미엄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문제 3 재무부의 '만기 믹스(Maturity Mix)'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부 부채 포트폴리오의 만기 구성을 변경하는 전략이다. ② 장기채 발행 비중을 줄이고 단기채 비중을 늘리는 방식을 포함한다. ③ 시장에 공급되는 '장기 듀레이션 리스크'의 총량을 늘려 금리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④ 투자자가 요구하는 기간프리미엄을 억제하여 부채 조달 비용을 낮추려 한다. 정답: ③ 해설: 재무부의 목적은 장기 듀레이션 공급을 줄여서 기간프리미엄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금리를 떨어뜨려 부채 비용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문제 4 채권의 '수정 듀레이션(Modified Duration)'이 가지는 금융공학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① 채권의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 ②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의 민감도 ③ 채권 발행 시 발생하는 행정적 비용의 비율 ④ 연준이 설정하는 관리 금리의 하한선 정답: ② 해설: 수정 듀레이션은 금리가 변할 때 채권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식 ΔP/P ≈ − Dmod · Δy 로 표현됩니다. 문제 5 연준의 '플로어(Floor) 시스템'에서 단기 시장금리의 하한선을 지지하는 두 가지 핵심 장치는 무엇입니까? ① T-bills와 T-bonds ② 마코레이 듀레이션과 수정 듀레이션 ③ IORB(준비금 이자)와 ON RRP(역RP 금리) ④ 기간프리미엄과 기대 경로 정답: ③ 해설: 연준은 은행에 지급하는 IORB와 비은행 기관에 지급하는 ON RRP 금리를 통해 시장 참가자들이 그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금리 바닥을 형성합니다. 문제 6 재무부가 장기채 발행을 줄였을 때 시장에서 기간프리미엄이 감소하는 3단계 메커니즘 중 '투자자의 리스크 수용 능력 확대' 단계에 해당하는 설명은? ① 시장이 감당해야 할 수정 듀레이션 총량이 즉각 감소한다. ② 입찰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낮은 보상을 수용하며 투찰한다. ③ 리스크 한도(Risk Budget)에 여유가 생긴 기관들이 희소해진 장기채 매수 경쟁에 뛰어든다. ④ 연준이 관리 금리를 인상하여 단기 시장금리를 견인한다. 정답: ③ 해설: 공급 감소로 인해 투자자의 장부에 리스크 여유가 생기면, 희소한 장기채를 사기 위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리스크 수용 능력이 확대된 결과입니다. 문제 7 기사 하단의 참고 내용 중 RP와 RRP(역레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금을 빌리는 쪽(현금 유입) 입장에서 보면 RRP이다. ② 현금을 빌려주는 쪽(현금 유출) 입장에서 보면 RP이다. ③ 중앙은행 기준으로 ON RRP는 시장에 돈을 푸는 수단이다. ④ 같은 거래라도 어느 쪽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RP와 RRP로 명칭이 달라진다. 정답: ④ 해설: RP는 자금을 빌리는 쪽, RRP는 자금을 빌려주는 쪽의 명칭이며, 이는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합니다. 중앙은행 기준 ON RRP는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거둬들이는)하는 수단입니다. 문제 8 케빈 워시가 주장하는 '새로운 재무부-연준 협정'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재무부가 연준의 금리 결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② 연준이 재무부의 국채 발행 물량을 강제로 정하기 위해 ③ 정책적 엇박자를 해소하고 연준의 독립성을 회복하여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④ 장기채와 단기채의 수익률 곡선을 역전시키기 위해 정답: ③ 해설: 워시는 1951년의 협정처럼, 국가 부채가 많은 시기에 중앙은행이 재무부의 목표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워시 노믹스의 역설 ① ] 통화량은 줄이고 유동성은 깨운다: ‘딱 좋은(Just Right)’ 골디락스 경제를 향하여

[ 워시 노믹스의 역설 ① ] 통화량은 줄이고 유동성은 깨운다: ‘딱 좋은(Just Right)’ 골디락스 경제를 향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Kevin Warsh) 전 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그가 내세우는 경제 철학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명제로 요약됩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줄이더라도, 민간 경제의 유동성은 오히려 풍부해질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통화 공급이 줄어들면 유동성이 위축되고 경기 침체가 뒤따른다”는 전통적인 통화주의적 직관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워시의 이러한 경제관은 고성장 저물가인 ‘Just right’의 골디락스 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워시의 진단 : 돈이 저수지에 고여있을 뿐 흐르지 않고 있다. 케빈 워시가 제시하는 핵심 논점은 통화량과 유동성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역설입니다. 그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돈의 양이 줄어들더라도, 경제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유통되는 자금인 유동성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통화 공급 확대가 곧바로 경기 부양으로 이어진다는 기존의 통화주의적 관점을 뒤집는 시각입니다. ①통화량과 유동성 이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화량과 유동성의 개념적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찍어낸 본원통화와 은행의 예금통화 창출분을 더한 값으로, 현금, 예금 등을 합친 M1, M2 등으로 측정합니다. 이는 저수지의 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유동성 (Liquidity)은 자산을 필요한 시점에 즉시 현금화하여 지출이나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 동원 능력' 곧 ‘즉시 동원 가능한 자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산을 큰 가격 충격 없이 사고팔 수 있는 ‘시장 유동성’과 레포(Repo)나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펀딩 유동성’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점에서,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가득해도 자산이 가격 충격 없이 거래되는 시장 유동성과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한 펀딩 유동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됩니다. ②넘치는 저수지, 마른 논: '금융 맥경화' 상태 문제는 지난 10여 년간 연준이 양적완화(QE)를 통해 대차대조표와 은행 준비금을 크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민간 신용과 거래의 회전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워시는 돈이 저수지에 고여 있을 뿐 흐르지 않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지금까지 연준은 저수지에 물을 가득 채우면 실물 경제로 물이 흘러넘칠 것이라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행들이 자금을 중앙은행이라는 댐에 준비금 형태로 가둬두고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른바 '금융 맥경화'로 진단됩니다.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와 은행의 준비금은 비대해졌지만, 금융 중개 기능이라는 물길이 좁아지면서 정작 실물 경제라는 논바닥은 메말라가는 유동성 정체 상태가 고착화되었습니다. 결국 워시의 시각에서 볼 때, 현재의 경제적 과제는 저수지의 물을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막힌 물길을 터서 고여 있는 자금을 실물 경제로 흐르게 만드는 구조적 전환에 있습니다. ◆ 통화량 감소 속 유동성 확대의 메커니즘 ① 교환방정식으로 본 화폐수량설의 역설 통화량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오히려 감소하는 역설적 상황은 고전적 교환방정식인 MV=PY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에서 M은 통화량, V는 화폐 유통속도를 의미하며, P와 Y는 각각 물가와 실질 GDP를 나타냅니다. 고전적 화폐수량설과 통화주의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화폐 유통속도(V)를 안정적인 상수로 가정하고, 실질 GDP(Y) 역시 잠재 산출량에 수렴한다고 전제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통화량(M)이 늘어나면 그 영향이 주로 물가(P)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② 현실에서의 통화량 증대와 유통속도 하락 이론적으로 통화주의의 기본 그림은 통화량이 늘어나도 유통속도는 대체로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현실은 사뭇 달랐습니다. 중앙은행이 자산을 대폭 확대하며 통화량(M)을 크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화폐 유통속도(V)는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는 지표상의 통화량은 팽창했지만, 경제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기능하는 유동성은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③ 은행 준비금의 함정과 '무위험 수익'의 부작용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로 공급한 자금의 상당 부분이 시중으로 흐르지 못하고 은행 준비금 형태로 중앙은행 계정에 갇혀버린 상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이 시중은행의 준비금에 대해 높은 이자(IORB)를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은행들은 굳이 까다로운 대출 심사와 위험을 감수하며 민간에 자금을 공급할 유인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연준 금고에 돈을 예치해 두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무위험 확정 수익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통계상 통화량(준비금)은 비대해졌으나, 민간 대출과 실물 거래에 쓰이는 '활동성 있는 돈'의 회전은 극도로 둔화되었습니다. 이는 곧 화폐 유통속도(V)의 하락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저수지의 물은 가득 찼으나 실물 경제로 흐르는 물길은 막혀버린 현 체제의 한계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워시의 해법: 통화량(M) 확대에서 유통속도(V) 개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케빈 워시 논지의 핵심은 단순히 통화량(M)을 조절하는 인과관계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 내부의 ‘구성적 재배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통화주의나 양적완화 논리에는 통화량(M)을 충분히 확대하면 MV=PY 공식에 따라 전체 수치가 커지고, 화폐 유통속도(V) 역시 자연스럽게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기대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늘어난 통화량(M)은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대차대조표에만 머물렀을 뿐입니다. 민간 거래에 투입되는 자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면서, 결과적으로 화폐 유통속도(V)는 추세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 유통속도(V)는 거래 행태나 저축 성향뿐만 아니라 금융 규제, 시장의 불확실성,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 대비 거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워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연준이 통화량(M)을 과도하게 키우는 방식이 오히려 은행들을 안주시켰으며, 이것이 대출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분석합니다. 즉, ‘회전하지 않는 돈’인 M이 비대해진 결과가 유통속도(V)의 저하로 이어졌다는 경험적 진단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제 통화 공급(M)을 줄이는 대신 유통속도(V)를 끌어올리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동성 확장의 물가 효과: 비인플레이션적 성장의 실현 앞선 분석처럼 유동성 확장은 경제 활성화에 필요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적인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과도한 유동성은 수요 압력을 높여 인플레이션 위험을 유발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케빈 워시는 유동성 확대를 단순한 자금 공급이 아닌 ‘공급 측면의 개혁’과 긴밀히 연계시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동성 증가로 인해 은행 대출과 투자가 늘어나면 소비와 총수요가 증가하여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워시의 판단은 중장기적인 효과에 주목합니다. 공급된 자금이 AI 등 생산적인 분야의 기술 개발이나 설비 투자로 흘러들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면, 전체적인 공급 능력이 확충되어 물가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총수요(AD)와 총공급(AS) 곡선을 통해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증가로 총수요가 늘어나면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지만, 동시에 AI 투자와 생산성 혁신이 이루어지면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총공급(AS) 곡선 역시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총공급의 증가가 총수요의 증가를 압도하게 되면, 실질 GDP는 증가하면서도 물가는 안정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즉, 강화된 공급 능력이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원활하게 돌아도 물가가 치솟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워시가 강조하는 '비인플레이션적 성장(Non-inflationary Growth)'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워시의 정책 구상은 과거의 양적 완화(QE)처럼 단순히 돈의 양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유동성 순환 구조를 효율화하여 실물 경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자는 제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딱 좋은(Just Right)' 골디락스 경제의 실현과 과제 케빈 워시의 전략을 관통하는 핵심은 통화 정책의 초점을 '양적 팽창'에서 '질적 효율'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의 비대한 자산을 축소하는 동시에, 은행들이 유휴 준비금을 생산적인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인 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러한 구상이 실현된다면 축소된 통화량(M) 하에서도 화폐 유통 속도(V)가 상승하며 실물 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워시의 접근은 통화 정책의 목표를 단순한 수요 억제를 통한 '물가 잡기'에 가두지 않고, 공급 능력 강화를 통한 '경제의 체질 개선'에 더 큰 무게를 둡니다. 이는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으면서도 성장은 지속되는 이른바 '골디락스(Goldilocks) 경제'를 지향하는 전략입니다. AI 등 기술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된다면, 통화량을 줄이면서도 유동성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인플레이션 위험 없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딱 좋은(Just Right)' 경제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시 말해 '워시노믹스'는 혁신적인 투자가 선행된다면 물가 상승 압력 없이도 경제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신공급주의'적 면모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결국 워시가 제시한 신공급주의의 성패는 공급 측면의 확장(AS 우측 이동)이 수요 측면의 팽창(AD 우측 이동)을 압도할 수 있느냐는 전제의 성립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낙관론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AI에 의한 생산성 증대 효과가 예상보다 늦게 나타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유동성 증가는 곧바로 수요 압력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워시가 그리는 이상적인 골디락스 경제의 실현 여부는 사실상 AI 기술 발전과 그에 따른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 속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성격 ] 물적 분할 문제의 보완 필요 ◆ 물적분할 ① 물적분할의 성격 = 현물출자 물적분할은 기존기업의 자산 부채를 신설기업에게 포괄 이전하고 신설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100%를 기존기업에게 이전하는 분할을 말합니다. 물적분할의 성격은 현물출자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A사는 전자 사업부와 건설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사는 물적분할하여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신설기업인 B사에 이전하고, B는 A에게 신주100%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물적분할로 인해, A기업의 사업구성은 분할이전의 ‘전자사업부 + 건설 사업부’에서 분할 이후의 ‘전자사업부 + B의 주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분할회계처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주주 A사: (차) 종속기업 주식 ×× (대) 건설사업부 순자산 ××, 처분익×× 종속회사 B사: (차) 건설 순자산(공정가액) ×× (대) 자본×× 위의 회계처리처럼, A사는 신설기업B에게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B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B는 A로부터 건설자산을 이전받고 A에게 B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물적분할은 현물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② 물적분할 성격 = 매각거래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는 분할을 매각거래로, 신설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 감세와 고율관세정책 간의 모순 ] ‘트럼프 2기에 고율 관세가 정책의 핵심’이 되는 이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감세와 고관세의 조합으로 요약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2018년에 발효된 일몰법인 TCJA(감세와 일자리 법 :Tax Cuts and Jobs Act)를 연장 또는 영구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TCJA에 더하여, 추가 세금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로 인해 촉발되는 재정적자는 고율관세로 메울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고율관세는 미국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 거침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법 감세를 정책 노선으로 삼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장애물 없이 원하는 모든 법안을 뚝딱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속해있는 공화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입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선, 동일한 법안이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통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관련 위원회(소위원회의 심사와 청문회, 상임위에서 수정과 표결)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으로 전달됩니다. 상원의 관련 위원회를 거친 후 본

[ 기업 다각화의 장단점 ] 산업다각화와 국제다각화의 장단점은? 기업다각화는 산업다각화와 국제적 다각화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다각화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다각화 산업다각화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①긍정효과다각화로 인해 현금흐름 상관성이 낮을 경우, 다각화는 현금흐름의 안정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안정은 기업의 위험을 감소시켜 자본조달비용을 낮추고 부채조달능력을 증대시킵니다. 한 기업이 경기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변화하는 경우, 그 기업의 수익은 시장전체의 경기변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기업의 수익률 변동이 시장전체의 수익률 변동과 동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그 기업의 수익률의 변동성과 시장전체기업들의 평균수익률의 변동성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면, 이는 그 기업의 체계적 위험인 베타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베타가 높다면, 그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은 높아집니다. 또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가중평균인 가중평균자본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높은 자본비용은 기업 가치를 낮추게 됩니다. 기업 가치는 영업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위험(재무위험과 영업위험)과 자본조달활동을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한 금액인데, 분자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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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능력주의 > [ 말씀 QT ] 내 안의 재판관 '도라미'와 작별하는 법: 정죄에서 해방되어 드라마 〈이 사랑 통역 되나요?〉의 주인공 차무희(고윤정 분)는 전 세계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화려한 글로벌 톱스타입니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가 꺼지는 순간,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그녀의 무능을 단죄하려는 내면의 재판관 ‘도라미’가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 사랑의 능력주의 (Meritocracy of Love) 무희를 괴롭히는 환영 ‘도라미’는 ‘사랑의 능력주의’를 집행하는 잔혹한 집행관입니다. 그녀의 법전에는 사랑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존재에 대한 선물이 아니라, 자격에 대한 보상이다." 도라미는 무희가 행복해지려는 순간마다 이 조항을 들이대며 “감히 네가?”라며 앞을 가로막습니다. 결국 무희는 수치심의 감옥에 갇혀, “너는 자격 미달”이라는 유죄 판결 속에 깊은 죄책감을 앓게 됩니다. ◆ 도라미의 등장: 능력주의가 낳은 필연적 불안 도라미가 나타나는 것은 ‘사랑의 능력주의’ 관점에서 볼 때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순수한 감정의 산물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무희의 사례는 그것이 환상에 불과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성공을 거둔 사람일수록, 자신이 받는 사랑이 ‘능력과 성취의 결과물’이라는


[ Music & Mind ]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1악장 : 흉터에서 빛나는 '좌표'로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1악장은 표면적으로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의 질서를 충실히 따르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슈베르트는 재현부라는 익숙한 복귀의 지점에서 예기치 않은 변형을 시도합니다. 이러한 이탈은 고전적인 ‘승리와 해결’의 서사를 거부하는 대신, 그 자리에 찰나의 희망과 ‘상처 입은 치유자’의 실존적 의미를 자신만의 정교한 음악적 언어로 새겨 넣습니다. ◆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1악장: 전통적 소나타의 조성 vs 「아르페지오네 소나타」의 조성 ①전통적 소나타의 조성 운영 전통적 소나타 형식은 제시부(주제 소개) → 발전부(주제 변형/갈등) → 재현부(주제 재확인)의 구조를 가집니다.제시부에서 상반된 두개의 주제를 제시하고, 발전부에서 이를 변형·충돌시키며, 다시 재현부에서 하나의 틀 안에서 정리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이를 통해 ‘긴장–전개–수습(승리)’의 서사를 음악 논리로 구현하는 형식이 소나타 형식입니다. ⒜ 제시부(Exposition) 두 개의 주제, 곧 제1주제와 2주제가 등장하며 이 둘의 대비가 형성됩니다. 제1주제(Primary Theme)는 대개 주조성(으뜸조)에서 제시되어 곡의 기본 성격과 방향을 설정합니다. 제2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