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흐림동두천 0.6℃
  • 맑음강릉 5.2℃
  • 박무서울 2.3℃
  • 박무대전 0.4℃
  • 연무대구 -0.4℃
  • 연무울산 3.1℃
  • 연무광주 3.5℃
  • 연무부산 4.8℃
  • 구름많음고창 2.7℃
  • 흐림제주 9.4℃
  • 흐림강화 1.6℃
  • 흐림보은 -2.4℃
  • 흐림금산 -1.5℃
  • 흐림강진군 1.5℃
  • 구름많음경주시 -2.4℃
  • 흐림거제 3.8℃
기상청 제공

[ 워시 노믹스의 역설 ① ] 통화량은 줄이고 유동성은 깨운다: ‘딱 좋은(Just Right)’ 골디락스 경제를 향하여

-AI 혁신 결합한 비인플레이션적 성장론 -M(통화량)이 아니라 V(유동속도)가 핵심

[ 워시 노믹스의 역설 ① ] 통화량은 줄이고 유동성은 깨운다: ‘딱 좋은(Just Right)’ 골디락스 경제를 향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Kevin Warsh) 전 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그가 내세우는 경제 철학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명제로 요약됩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줄이더라도, 민간 경제의 유동성은 오히려 풍부해질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통화 공급이 줄어들면 유동성이 위축되고 경기 침체가 뒤따른다”는 전통적인 통화주의적 직관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워시의 이러한 경제관은 고성장 저물가인 ‘Just right’의 골디락스 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워시의 진단 : 돈이 저수지에 고여있을 뿐 흐르지 않고 있다. 케빈 워시가 제시하는 핵심 논점은 통화량과 유동성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역설입니다. 그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돈의 양이 줄어들더라도, 경제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유통되는 자금인 유동성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통화 공급 확대가 곧바로 경기 부양으로 이어진다는 기존의 통화주의적 관점을 뒤집는 시각입니다. ①통화량과 유동성 이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화량과 유동성의 개념적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찍어낸 본원통화와 은행의 예금통화 창출분을 더한 값으로, 현금, 예금 등을 합친 M1, M2 등으로 측정합니다. 이는 저수지의 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유동성 (Liquidity)은 자산을 필요한 시점에 즉시 현금화하여 지출이나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 동원 능력' 곧 ‘즉시 동원 가능한 자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산을 큰 가격 충격 없이 사고팔 수 있는 ‘시장 유동성’과 레포(Repo)나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펀딩 유동성’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점에서,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가득해도 자산이 가격 충격 없이 거래되는 시장 유동성과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한 펀딩 유동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됩니다. ②넘치는 저수지, 마른 논: '금융 맥경화' 상태 문제는 지난 10여 년간 연준이 양적완화(QE)를 통해 대차대조표와 은행 준비금을 크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민간 신용과 거래의 회전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워시는 돈이 저수지에 고여 있을 뿐 흐르지 않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지금까지 연준은 저수지에 물을 가득 채우면 실물 경제로 물이 흘러넘칠 것이라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은행들이 자금을 중앙은행이라는 댐에 준비금 형태로 가둬두고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른바 '금융 맥경화'로 진단됩니다.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와 은행의 준비금은 비대해졌지만, 금융 중개 기능이라는 물길이 좁아지면서 정작 실물 경제라는 논바닥은 메말라가는 유동성 정체 상태가 고착화되었습니다. 결국 워시의 시각에서 볼 때, 현재의 경제적 과제는 저수지의 물을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막힌 물길을 터서 고여 있는 자금을 실물 경제로 흐르게 만드는 구조적 전환에 있습니다. ◆ 통화량 감소 속 유동성 확대의 메커니즘 ① 교환방정식으로 본 화폐수량설의 역설 통화량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오히려 감소하는 역설적 상황은 고전적 교환방정식인 MV=PY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에서 M은 통화량, V는 화폐 유통속도를 의미하며, P와 Y는 각각 물가와 실질 GDP를 나타냅니다. 고전적 화폐수량설과 통화주의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화폐 유통속도(V)를 안정적인 상수로 가정하고, 실질 GDP(Y) 역시 잠재 산출량에 수렴한다고 전제합니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통화량(M)이 늘어나면 그 영향이 주로 물가(P)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② 현실에서의 통화량 증대와 유통속도 하락 이론적으로 통화주의의 기본 그림은 통화량이 늘어나도 유통속도는 대체로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현실은 사뭇 달랐습니다. 중앙은행이 자산을 대폭 확대하며 통화량(M)을 크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화폐 유통속도(V)는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는 지표상의 통화량은 팽창했지만, 경제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기능하는 유동성은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③ 은행 준비금의 함정과 '무위험 수익'의 부작용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로 공급한 자금의 상당 부분이 시중으로 흐르지 못하고 은행 준비금 형태로 중앙은행 계정에 갇혀버린 상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이 시중은행의 준비금에 대해 높은 이자(IORB)를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은행들은 굳이 까다로운 대출 심사와 위험을 감수하며 민간에 자금을 공급할 유인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연준 금고에 돈을 예치해 두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무위험 확정 수익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통계상 통화량(준비금)은 비대해졌으나, 민간 대출과 실물 거래에 쓰이는 '활동성 있는 돈'의 회전은 극도로 둔화되었습니다. 이는 곧 화폐 유통속도(V)의 하락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저수지의 물은 가득 찼으나 실물 경제로 흐르는 물길은 막혀버린 현 체제의 한계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워시의 해법: 통화량(M) 확대에서 유통속도(V) 개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케빈 워시 논지의 핵심은 단순히 통화량(M)을 조절하는 인과관계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시스템 내부의 ‘구성적 재배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통화주의나 양적완화 논리에는 통화량(M)을 충분히 확대하면 MV=PY 공식에 따라 전체 수치가 커지고, 화폐 유통속도(V) 역시 자연스럽게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암묵적인 기대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늘어난 통화량(M)은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대차대조표에만 머물렀을 뿐입니다. 민간 거래에 투입되는 자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면서, 결과적으로 화폐 유통속도(V)는 추세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 유통속도(V)는 거래 행태나 저축 성향뿐만 아니라 금융 규제, 시장의 불확실성,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 대비 거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워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연준이 통화량(M)을 과도하게 키우는 방식이 오히려 은행들을 안주시켰으며, 이것이 대출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분석합니다. 즉, ‘회전하지 않는 돈’인 M이 비대해진 결과가 유통속도(V)의 저하로 이어졌다는 경험적 진단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제 통화 공급(M)을 줄이는 대신 유통속도(V)를 끌어올리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동성 확장의 물가 효과: 비인플레이션적 성장의 실현 앞선 분석처럼 유동성 확장은 경제 활성화에 필요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적인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과도한 유동성은 수요 압력을 높여 인플레이션 위험을 유발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케빈 워시는 유동성 확대를 단순한 자금 공급이 아닌 ‘공급 측면의 개혁’과 긴밀히 연계시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동성 증가로 인해 은행 대출과 투자가 늘어나면 소비와 총수요가 증가하여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워시의 판단은 중장기적인 효과에 주목합니다. 공급된 자금이 AI 등 생산적인 분야의 기술 개발이나 설비 투자로 흘러들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면, 전체적인 공급 능력이 확충되어 물가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총수요(AD)와 총공급(AS) 곡선을 통해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증가로 총수요가 늘어나면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지만, 동시에 AI 투자와 생산성 혁신이 이루어지면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총공급(AS) 곡선 역시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이때 총공급의 증가가 총수요의 증가를 압도하게 되면, 실질 GDP는 증가하면서도 물가는 안정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즉, 강화된 공급 능력이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원활하게 돌아도 물가가 치솟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워시가 강조하는 '비인플레이션적 성장(Non-inflationary Growth)'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워시의 정책 구상은 과거의 양적 완화(QE)처럼 단순히 돈의 양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유동성 순환 구조를 효율화하여 실물 경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자는 제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딱 좋은(Just Right)' 골디락스 경제의 실현과 과제 케빈 워시의 전략을 관통하는 핵심은 통화 정책의 초점을 '양적 팽창'에서 '질적 효율'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중앙은행의 비대한 자산을 축소하는 동시에, 은행들이 유휴 준비금을 생산적인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인 구조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러한 구상이 실현된다면 축소된 통화량(M) 하에서도 화폐 유통 속도(V)가 상승하며 실물 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워시의 접근은 통화 정책의 목표를 단순한 수요 억제를 통한 '물가 잡기'에 가두지 않고, 공급 능력 강화를 통한 '경제의 체질 개선'에 더 큰 무게를 둡니다. 이는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으면서도 성장은 지속되는 이른바 '골디락스(Goldilocks) 경제'를 지향하는 전략입니다. AI 등 기술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된다면, 통화량을 줄이면서도 유동성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인플레이션 위험 없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딱 좋은(Just Right)' 경제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시 말해 '워시노믹스'는 혁신적인 투자가 선행된다면 물가 상승 압력 없이도 경제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신공급주의'적 면모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결국 워시가 제시한 신공급주의의 성패는 공급 측면의 확장(AS 우측 이동)이 수요 측면의 팽창(AD 우측 이동)을 압도할 수 있느냐는 전제의 성립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낙관론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AI에 의한 생산성 증대 효과가 예상보다 늦게 나타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유동성 증가는 곧바로 수요 압력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워시가 그리는 이상적인 골디락스 경제의 실현 여부는 사실상 AI 기술 발전과 그에 따른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 속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워시 노믹스의 역설 ② ] 신용의 고임 현상: 무위험 수익에 안주하는 은행들을 다시 시장으로

케빈 워시 전 이사가 제기하는 경제 진단의 핵심은 현재의 연준 시스템이 자본주의의 근간인 ‘민간 신용 창출’ 기능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 신용의 고임 현상: 무위험 수익에 안주하는 은행과 마비된 신용 창출 그는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QE)를 통해 공급한 막대한 자금이 실물 경제로 스며들지 못하고 중앙은행 주변에만 머무르는 ‘신용의 고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워시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금융 시장의 문제는 은행의 대출 여력 부족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며 기업이나 개인에게 자금을 공급할 ‘유인(인센티브)’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과거 은행은 수익 확보를 위해 민간 대출이라는 위험을 기꺼이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양적 완화 과정에서 연준이 도입한 준비금 이자(IORB, Interest on Reserve Balances) 제도는 이러한 시장의 법칙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중앙은행에 자금을 예치해두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무위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은행의 자산 운용 기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중앙은행이 보장하는 안전한 수익률이 일종의 기준점(Benchmark) 역할을 하게 되면서, 민간 대출 심사에 적용되는 기대 수익률의 눈높이가 과거보다 훨씬 높아진 것입니다. 무위험 수익률이 매력적인 수준에서 유지되자, 은행들은 굳이 까다로운 대출 심사와 부도 위험을 감수하며 민간에 자금을 빌려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행은 대출 문턱을 대폭 높이거나 대출 비중을 축소하고, 대신 안전한 단기 자산 운용에 치중하는 보수적인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워시는 이를 두고 은행이 자산 구성을 결정할 때의 기준점이 완전히 이동해버렸다고 설명합니다. 돈의 흐름이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까지 도달하지 못한 채,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근처에서 맴돌며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양적 완화는 시중의 준비금을 늘렸고, 준비금 이자 제도는 그 자금에 무위험 수익을 보장했습니다. 그 결과 은행이 ‘실물 경제로 뛰는 것’보다 ‘연준 금고에 머무는 것’을 더 선호하는 기형적인 환경이 구축되었습니다. 워시는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민간의 신용 중개 기능이 이처럼 약화되면서 실물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 동력이 저하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QE가 신용중개를 약화시킨 과정 QE가 신용중개를 약화시킨 과정은 다음의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1) 연준이 시장 참가자(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로부터 국채 같은 채권을 사들입니다. 이 행동 자체가 QE의 시작입니다. 즉 양적완화(QE)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에서 국채나 MBS 같은 채권을 사들이는 정책입니다. 2) 연준은 “대금”을 현금이 아니라 은행권 시스템에 준비금(reserves) 형태로 넣어 결제합니다. 즉 연준은 채권을 살 때 지폐를 트럭으로 실어 나르지 않습니다. 대신 은행이 연준에 갖고 있는 계좌(준비금 계정)에 숫자를 찍어 줍니다.예컨대 어떤 자산운용사가 채권을 팔았다면, 그 운용사가 쓰는 은행의 연준 계좌에 준비금이 들어오고, 운용사 계좌에는 예금이 들어옵니다. 결과적으로, 은행의 자산 쪽에는 “연준에 있는 준비금”이 늘고 민간 쪽(운용사·기업·가계)에는 “은행 예금”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준비금은 은행과 연준 사이에서만 움직이는 결제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은행 시스템 “바깥”으로 빠져나가 지폐처럼 떠도는 돈이 아니라, 은행들이 결제를 위해 쓰는 일종의 ‘내부 결제 잔고’에 가깝습니다. 3) QE가 반복되면, 은행 시스템 전체의 준비금 ‘총량’이 커집니다. 연준이 채권을 더 많이 살수록 결제에 쓰이는 준비금이 더 많이 찍혀 들어옵니다. 그래서 QE가 길게 지속되면, 은행 시스템 전체의 준비금이 큰 규모로 불어납니다. 이게 “QE 이후 준비금이 늘었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4) QE로 준비금이 커진 상태에서, 연준은 은행이 연준 계정에 보유한 준비금에 대해 IORB(지급준비금 금리)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IORB는 은행의 ‘무위험 기준수익률’을 형성합니다. 준비금이 큰 규모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IORB가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으로 설정되면, 은행의 의사결정은 두 대안의 선택입니다. *대출: 심사·부실 위험, 자본·유동성 규제 부담, 운영비용이 동반*준비금/단기무위험 운용: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과 비용, 확정적 수익 워시는 여기서 “은행이 굳이 위험을 지고 대출을 늘리기보다, 연준에 두고 이자를 받는 쪽이 상대적으로 편해진다”는 점을 공격합니다. QE가 준비금을 늘렸고, IORB가 그 준비금에 ‘수익률’을 붙여 줌으로써, 은행의 행동을 대출 확대보다 무위험 운용 쪽으로 기울게 할 수 있다것이 워시의 문제제기입니다. 5) 결과적으로 금융의 맥경화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준 금고에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무위험 확정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은행들은 정작 자금시장에 대출할 유인을 상실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의 장부에는 막대한 유동성이 쌓여 ‘비만’ 상태가 되었지만, 정작 실물 경제는 돈 가뭄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워시는 준비금과 단기 무위험 수익 기회가 구조적으로 팽창하는 환경이 민간의 생산적 투자로 향해야 할 신용의 한계 공급을 둔화시켰다고 진단합니다. 양적 완화라는 이름의 유동성 공급 정책이, 역설적으로 실물 경제로 향하는 돈줄을 막는 장벽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 양(Quantity)을 줄여 질(Flow)을 높이는 전달 경로의 재설계 케빈 워시는 비대해진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오히려 실물 경제의 자금 흐름을 경색시켰다고 진단하며, 그 해법으로 “통화량 감소 속의 실물 유동성 증가”라는 역설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모든 경제 주체의 자금줄을 죄는 전통적 긴축과는 궤를 달리하는 파격적인 접근입니다. 워시의 구상은 금융권에 머무는 과잉 유동성인 지급준비금을 거두어들이는 대신, 은행들이 수익 확보를 위해 민간 대출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연준이라는 거대한 댐에 갇혀 월스트리트의 장부상에서만 존재하던 '잠자는 돈'을 메인스트리트의 공장 건설과 고용 창출에 쓰이는 '움직이는 돈'으로 강제 이동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전달 경로의 재설계가 성공한다면, 전체 통화 지표(M2)는 연준의 양적 긴축(QT) 영향으로 정체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라는 배관을 흐르는 화폐의 회전 속도(Velocity)가 비약적으로 상승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제가 느끼는 유동성과 활력은 오히려 증폭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워시는 이러한 '질적 전환'이야말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워시노믹스의 지향점은 돈의 '양'에 집착하던 낡은 패러다임을 버리고, 돈의 '흐름'을 회복하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 워시의 역설: ‘댐’의 물을 빼서 ‘들판’을 적시는 법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구상하는 “통화량 감소 속 실물 유동성 증대” 전략은 단순히 통화량(M)을 줄이는 기술적 처방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자금이 정체되는 구조적 결함을 치유하여, 결과적으로 화폐 유통 속도(V)가 회복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유인 구조 중심’의 재설계에 가깝습니다. 이 관점은 고전적 화폐수량설(MV=PY)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통화의 총량만을 조절하기보다, 현대 금융 구조와 중앙은행 대차대조표가 만들어내는 유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M과 V의 상호작용이 실물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설계하겠다는 문제의식입니다. ① ‘총량 조절’보다 ‘흐름의 경로’를 바꾸는 설계 전통적인 긴축이 시장 전반의 금융 여건을 일괄적으로 조이는 방식이었다면, 워시의 접근은 명확한 차별점을 가집니다.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주변에 머무르는 단기 유동성의 비중을 낮추되, 남은 유동성이 민간의 대출과 투자, 지출로 더 원활히 연결되도록 자금의 흐름 경로를 조정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워시는 특히 초과지급준비금이 막대한 규모로 존재하고, 그 보유에 무위험 이자(IORB)가 부여되는 현재의 '플로어(Floor) 체제'를 경계합니다. 이러한 환경이 지속될수록 은행의 의사결정에서 민간 신용 공급의 상대적 매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은 심사와 관리 비용, 신용 위험은 물론 각종 규제 부담을 동반하는 반면, 준비금 보유는 위험과 비용이 극히 낮은 안정적인 운용 수단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② 죽은 돈의 부활: 지급준비금에서 민간 대출로 전략의 첫 단계는 대차대조표 축소(QT)를 통한 과잉 유동성 회수입니다. 다만 여기서 핵심은 “준비금을 줄이면 대출이 늘어난다”는 식의 산술적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워시가 겨냥하는 지점은 은행이 수익성과 제약 조건을 따져볼 때, 무위험 단기 운용에 머무르는 것보다 민간 대출을 확대하는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유인 구조를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연준의 체제 아래 시중 은행들은 막대한 자금을 연준에 맡겨두고 이자(IORB)를 챙기는 ‘무위험 수익’에 안주해 왔습니다. 워시는 이 지급준비금을 경제의 혈관을 막고 있는 ‘거대한 혈전’으로 규정합니다. 연준이 자산 매각(QT)을 통해 이 과잉 준비금을 강제로 회수하면, 이는 은행이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과 가계에 대출을 실행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는 여건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중앙은행 장부상에만 존재하던 ‘죽은 돈’이 실물 경제를 활성화하는 ‘산 돈’으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③ 규제의 지렛대: SLR 완화라는 ‘해방 신호’ 단순히 지급준비금을 회수하는 것만으로는 대출 확대를 온전히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여기서 케빈 워시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규제 완화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듭니다. SLR은 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위험도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위험 가중치가 아닌 총 익스포저(총자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규제가 엄격할수록 은행은 자산 구성과 관계없이 대차대조표를 확장하는 것 자체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워시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 지점에 닿아 있습니다. 규제 구조가 은행의 대차대조표 용량을 과도하게 옥죄는 방식으로 작동할 경우, 은행이 실물 경제로 신용을 공급할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워시는 이러한 규제의 족쇄를 손질함으로써 은행이 민간 대출과 같은 위험 자산을 보유할 때 느끼는 자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 은행 입장에서 혁신 기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이전보다 훨씬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조정을 넘어, 자금의 이동 방향을 정부 부채(국채 보유)에서 민간 생산성 향상으로 급선회시키는 결정적인 장치가 됩니다. 즉, 규제의 문턱을 낮추어 '돈의 물길'이 실물 경제의 심장부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셈입니다. 사실 SLR 조정은 전혀 새로운 수단이라기보다 연준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해 온 기존의 정책 레버입니다. 하지만 워시는 이를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와 '무위험 운용 유인의 약화'라는 거대한 거시 전략의 틀 안에 전략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결국 워시의 구상 속에서 SLR 완화는 민간 신용 중개 기능을 복원하고 실물 경제의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한 필수적인 보완 장치로 기능하게 됩니다. ◆ 통화량(M)의 정체와 회전 속도(V)의 폭발 이 과정이 성공하면 흥미로운 통계적 현상이 발생합니다. 연준이 QT를 통해 시중의 돈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전체 통화 지표(M2)는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체감 유동성’은 오히려 풍부해집니다. 비결은 화폐의 유통 속도(Velocity)에 있습니다. 중앙은행 금고에 잠자던 1달러는 회전 속도가 0에 가깝지만, 시장으로 나와 대출과 투자를 반복하는 1달러는 수차례의 승수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워시의 구상은 전체 통화량(M)이라는 ‘덩치’는 줄이되, 회전 속도(V)라는 ‘활력’을 비약적으로 높여 실물 경제의 총생산(PY)을 지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연준 의존증’에서 ‘시장 자생력’으로의 대전환 이러한 정책 설계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면 광의통화(M2)와 같은 총량 지표는 정체되거나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의 대출과 투자, 소비가 선순환되는 국면에서는 동일한 단위의 통화가 더 자주 거래에 사용됩니다. 결과적으로 화폐 유통 속도(V)가 회복되면서, 통화의 규모 자체보다 연결성과 순환성을 개선해 성장과 물가 안정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물론 이 전략의 성공 여부는 민간의 실제 대출 수요와 신용 비용, 예대마진의 적정성, 그리고 규제 설계의 정교함 등 복합적인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경기 국면에 따른 시장의 반응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결국 워시가 제기하는 역설의 종착지는 미국 경제를 연준의 수액에 의존하는 환자 상태에서, 민간 은행의 신용 창출 기능이 살아있는 건강한 자생적 상태로 되돌리는 데 있습니다. 연준의 비대한 몸집을 줄여 정부의 부채 조달 창구 역할을 종식시키고, 그 유동성이 민간의 창의적인 영역으로 흘러 들어가게 함으로써 ‘긴축 속의 성장’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는 통화 정책이 더 이상 단순한 숫자의 유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금융 시스템의 배관을 새롭게 설계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구조 조정’이야말로 워시가 그리는 차기 연준의 핵심 과업입니다.

[ 워시 노믹스의 역설 ③ ] " 워시 노믹스의 역설 " 기사 요약과 퀴즈

■[워시 노믹스의 역설 ①]의 기사요약 핵심 키워드: 통화량(M) vs 유동성, 유통속도(V), QE·준비금·IORB, 금융 맥경화, 비인플레이션적 성장, AI·신공급주의 1) Executive Summary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줄이더라도 민간 경제의 유동성은 오히려 풍부해질 수 있다”는 역설을 제기한다. 그의 진단은 QE 이후 연준 대차대조표와 은행 준비금은 비대해졌지만, 민간 신용중개 기능이 약화되면서 자금이 실물 경제로 충분히 순환하지 못하는 ‘금융 맥경화’가 고착화됐다는 데 있다. 해법은 통화량(M)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화폐 유통속도(V)와 유동성의 ‘흐름(Flow)’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전달 경로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나아가 AI 투자와 생산성 혁신이 총공급(AS)을 크게 확장할 경우, 총수요(AD) 확대에도 물가가 안정되는 ‘비인플레이션적 성장’과 골디락스 경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2) 문제 진단: “넘치는 저수지, 마른 논” 현상 규정: QE로 준비금과 연준 대차대조표는 확대됐지만, 민간 신용과 거래의 회전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음. 핵심 개념 구분 통화량(M1·M2): 현금·예금 등 집계되는 ‘저수지의 물(총량)’ 유동성: 시장 유동성: 가격 충격 없이 거래 가능 펀딩 유동성: 레포·대출 등으로 자금 조달 가능 진단 명칭: 금융중개 기능(물길)이 좁아져 실물 경제가 메마르는 ‘금융 맥경화’. 3) 메커니즘: MV=PY에서 ‘V 하락’의 의미 통화주의 전제: V는 안정적, Y는 잠재산출에 수렴 → M 증가가 주로 P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직관. 2008년 이후 관측: 중앙은행 자산 확대·준비금 급증에도 V가 하락. 설명 논리: “지표상 통화·준비금은 커졌지만, 민간 대출·실물 거래에 쓰이는 ‘활동성 있는 돈’의 회전이 둔화” → V 하락으로 나타남. 보완 인식: V는 저축 성향, 규제, 불확실성, 자산가격 등 복합 요인에도 영향. 4) 원인 프레임: 준비금·IORB가 만든 ‘무위험 기준점’ 핵심 주장: IORB(준비금 이자)가 은행의 무위험 기준수익률(벤치마크)을 형성해 민간 대출의 기대수익률 기준을 끌어올림. 결과적 행동 변화: 대출(심사·리스크·규제 부담) 대비 준비금/단기 무위험 운용(낮은 위험·확정수익)이 상대적으로 매력→ 민간 신용공급 유인이 약화되고 금융중개가 둔화. 5) 해법: “M을 키우는 정책”에서 “V를 살리는 정책”으로 정책 전환 요지: 총량(M) 조절이 아니라 구성의 재배치(자금이 어디로, 어떻게 도는가)를 겨냥. 지향점: 연준 대차대조표 주변에 머무는 유동성 비중을 낮추고, 민간 대출·투자·소비로의 연결성을 강화해 회전(Flow)을 복원. 핵심 메시지: 통화량이 정체·축소되어도, V가 회복되면 민간이 체감하는 유동성과 활력은 커질 수 있음. 6) 물가·성장 프레임: 비인플레이션적 성장(Non-inflationary Growth) 단기: 유동성 확대 → AD 우측 이동 → 물가 상승 압력 가능. 중장기(워시의 핵심): 자금이 AI·설비·기술 혁신으로 흘러 생산성 상승 → AS 우측 이동. 조건: AS 증가폭이 AD 증가폭을 ‘압도’하면 실질 GDP 증가 물가 안정 또는 하락→ ‘Just Right’ 골디락스 경제 가능. 7) 성패 조건 및 리스크 성공 조건: AI 혁신이 실제 생산성으로 연결되어 공급능력 확장이 충분히 커야 함. 실패 시나리오: 생산성 효과가 늦거나 약하면 유동성 증가 → 수요 압력 →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 8) 한 줄 결론 워시노믹스는 “통화의 양(M) 확대”보다 “화폐의 회전(V)과 유동성의 경로”를 바꿔 민간 신용중개를 되살리고, AI 기반 공급확대를 결합해 긴축 속 성장(저인플레 고성장)을 노리는 전략으로 요약된다. ■ "워시 노믹스의 역설" 이해 퀴즈. By AI 문항 1. 케빈 워시가 주장하는 경제 철학의 핵심 명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야만 민간 유동성이 풍부해진다. ②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줄이더라도, 민간 경제의 유동성은 오히려 풍부해질 수 있다. ③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양적 완화(QE)를 무기한 지속해야 한다. ④ 물가 안정을 위해 화폐 유통 속도를 인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워시는 통화 공급(M) 자체보다 화폐의 유통 속도(V)와 효율적인 자금 배분을 강조하며, 통화량을 줄여도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역설을 주장합니다. 문항 2. 워시의 분석에서 '통화량'과 '유동성'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화량은 지표상의 총량(M1, M2)을, 유동성은 즉시 동원 가능한 현금 능력을 의미한다. ② 유동성은 중앙은행이 찍어낸 본원통화의 총합만을 의미한다. ③ 통화량은 자산을 가격 충격 없이 사고팔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④ 두 개념은 경제학적으로 완벽히 동일하며 구분의 실익이 없다. 정답: ① 해설: 저수지의 물 총량(통화량)과 실제 논으로 흘러가는 물의 흐름(유동성)을 구분하는 것이 워시 이론의 기초입니다. 문항 3. 워시가 진단한 '금융 맥경화' 상태의 구체적인 현상은 무엇입니까? ①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상태 ② 은행들이 자금을 중앙은행 준비금 형태로 가둬두고 실물 경제로 내보내지 않는 상태 ③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급증하여 소비가 과열된 상태 ④ 주식 시장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자금이 쏠린 상태 정답: ② 해설: 양적 완화로 늘어난 돈이 중앙은행이라는 '댐'에 갇혀 순환되지 않는 상태를 워시는 '맥경화'로 진단했습니다. 문항 4. 교환방정식 MV = PY에서 워시가 지적하는 현재 경제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① M이 줄어들면서 V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② M을 크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V가 하락하여 실질 유동성이 줄어들었다. ③ V가 안정적인 상수로 유지되어 물가(P)만 폭등했다. ④ Y가 고정된 상태에서 M만 인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정답: ② 해설: 통화량(M)은 팽창했지만 돈의 회전 속도(V$가 떨어지면서 실제 경제 활력이 감소했다는 것이 워시의 핵심 진단입니다. 문항 5. 워시는 은행들이 민간 대출을 기피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나요? ①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② 연준이 지급하는 준비금 이자(IORB)가 안정적인 '무위험 수익'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③ 정부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④ 디지털 화폐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은행의 역할이 끝났기 때문이다. 정답: ② 해설: 위험한 민간 대출보다 연준에 돈을 맡겨 이자를 받는 것이 은행에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어 신용 창출 기능을 왜곡했습니다. 문항 6. 워시가 강조하는 '비인플레이션적 성장(Non-inflationary Growth)'의 핵심 메커니즘은? ① 소비를 강제로 억제하여 물가를 낮추는 것 ② 생산성 향상을 통해 총공급(AS)의 증가가 총수요(AD)의 증가를 압도하게 하는 것 ③ 임금을 동결하여 기업의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것 ④ 수입을 대폭 늘려 국내 상품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 정답: ② 해설: 강화된 공급 능력이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하면 실질 GDP는 증가하면서도 물가는 안정되는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문항 7. 워시의 전략이 성공했을 때 통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① 통화량(M2)은 정체되거나 줄어들지만, 화폐 유통 속도(V)는 상승한다. ② 준비금 총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자 소득이 늘어난다. ③ 화폐 유통 속도(V)는 하락하고 물가(P)만 급격히 오른다. ④ 모든 경제 지표가 과거 양적 완화 시절로 회귀한다. 정답: ① 해설: 돈의 '양'은 줄어들지만 그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실질적인 경제 활력이 증폭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문항 8. 워시가 대차대조표 축소(QT)와 함께 제안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완화의 목적은? ①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배당을 금지하기 위해서 ② 은행이 민간 대출을 늘릴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③ 연준의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④ 해외 자본의 유입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정답: ② 해설: 규제의 족쇄를 풀어 은행이 위험 자산(대출)을 보유할 때 느끼는 자본 부담을 줄여주어 신용 공급을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문항 9. 워시노믹스에서 'AI 기술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을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②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유동성 확대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③ 가상 화폐의 가치를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④ 금융 감독 시스템의 인력을 대체하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답: ② 해설: 생산성 혁신(AS 우측 이동)이 뒷받침되어야 통화 회전 속도가 빨라져도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이 가능합니다. 문항 10. 워시의 구상이 성공할 경우, 미국 경제는 어떤 상태로 전환됩니까? ① 연준의 수액에 의존하는 '환자' 상태에서 시장 자생력이 살아있는 '건강한' 상태로 ② 정부 지출이 경제의 모든 영역을 주도하는 계획 경제 상태로 ③ 물가는 계속 하락하고 실업률은 치솟는 디플레이션 상태로 ④ 중앙은행이 무력화되어 금융 시장이 통제 불능이 된 상태로 정답: ① 해설: 연준 의존증을 끝내고 민간 은행 본연의 신용 창출 기능이 살아있는 자생적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문항 11. 워시가 비판하는 '준비금 이자(IORB)' 제도의 부작용은 무엇입니까? ①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도산을 유도한다. ② 민간 대출에 적용되는 기대 수익률의 눈높이(Benchmark)를 과도하게 높여놓았다. ③ 일반 예금자들의 이자 소득을 강제로 탈취한다. ④ 연준의 금리 결정권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정답: ② 해설: 중앙은행이 보장하는 안전한 수익률이 기준점이 되면서, 은행들이 민간 대출 시 요구하는 수익률 허들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문항 12. 워시노믹스의 지향점인 '골디락스(Goldilocks)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성장과 저물가가 '딱 좋게' 유지되는 경제 상태 ② 정부 부채가 0에 수렴하여 재정이 매우 건전한 상태 ③ 모든 국민의 소득이 완벽하게 평등해진 상태 ④ 화폐 경제가 사라지고 물물교환이 활발해진 상태 정답: ① 해설: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으면서도 성장은 지속되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경제 상태를 지향합니다. 문항 13. 워시는 양적 완화(QE)로 늘어난 준비금을 무엇에 비유하며 위험성을 경고했습니까? ① 들판을 적시는 '단비' ② 경제의 혈관을 막고 있는 '거대한 혈전' ③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 ④ 미래를 위해 저축해둔 '비상금' 정답: ② 해설: 자금이 순환하지 못하고 중앙은행 장부 근처에서 정체되어 실물 경제를 마르게 한다는 점을 '혈전'에 비유했습니다. 문항 14. 워시의 구상이 실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낙관론의 함정'은 무엇입니까? ① 통화량이 너무 빨리 줄어들어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 ② 생산성 향상이 지연되어 늘어난 유동성이 인플레이션만 유발하는 것 ③ 은행들이 너무 많은 대출을 해줘서 거품이 발생하는 것 ④ 기술 혁신으로 인해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정답: ② 해설: 공급(AS) 혁신이 수요(AD) 팽창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유동성 증가가 물가 상승 압력으로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항 15. QE 과정에서 연준이 채권을 살 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① 실물 지폐를 트럭에 실어 은행에 전달한다. ② 은행의 연준 계좌(준비금 계정)에 숫자를 찍어준다. ③ 금이나 외환으로 대금을 지불한다. ④ 나중에 갚겠다는 약속어음을 발행한다. 정답: ② 해설: 연준은 전자적으로 준비금을 생성하여 은행의 계좌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며, 이는 은행 내부 결제 잔고에 해당합니다. 문항 16. 워시가 제안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로 가장 올바른 조합은? ① 지속적 QE + IORB 인상 + SLR 강화 ② 과잉 준비금 회수(QT) + SLR 완화 + 생산성 혁신 유도 ③ 대차대조표 무한 확장 + 무위험 수익 보장 + 정부 지출 확대 ④ 금리 인하 + 통화량 증대 + 소비 쿠폰 발행 정답: ② 해설: 돈의 양을 줄이고(QT), 규제 족쇄를 풀며(SLR 완화), 생산성을 높여 자금 흐름을 개선하는 것이 워시의 핵심 전략입니다. 문항 17. 워시의 시각에서 '시장 유동성'과 '펀딩 유동성'이 중요한 이유는? ① 중앙은행이 개입할 명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② 아무리 돈의 양이 많아도 자산 거래와 자금 조달이 안 되면 활력이 없기 때문에 ③ 주식 가격을 무조건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서 ④ 정부 부채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정답: ② 해설: 저수지의 물(통화량)보다 실제 시장에서 돈이 원활하게 조달되고 거래되는 '흐름'이 경제 활력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문항 18. 워시노믹스의 '신공급주의'적 측면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장은? ① 소비가 늘어나야 생산도 늘어난다는 믿음 ② 혁신적인 투자가 선행되면 물가 상승 없이도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믿음 ③ 복지를 늘려 구매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믿음 ④ 정부의 규제가 많을수록 시장이 공정해진다는 믿음 정답: ② 해설: 공급 측면의 개혁과 생산성 향상(AS 우측 이동)을 통해 물가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관점입니다. 문항 19. 화폐 유통 속도($V$)가 하락했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① 단위 화폐가 일정 기간 거래에 사용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② 시중에 유통되는 지폐의 물리적 수명이 짧아졌다. ③ 사람들이 돈을 너무 빨리 써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④ 국가 간의 자본 이동 속도가 느려졌다. 정답: ① 해설: 돈이 경제 시스템 내에서 활발하게 순환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음을 수치적으로 나타냅니다. 문항 20.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의 핵심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한 것은? ① 매달 정기적으로 통화량을 2%씩 늘리는 규칙 제정 ② 금융 시스템 배관을 재설계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 ③ 정부의 모든 재정 적자를 연준이 인수하는 정책 수립 ④ 금리를 0%로 고정하여 영구적인 저금리 시대를 여는 것 정답: ② 해설: 단순히 숫자를 조절하는 통화 정책을 넘어, 유인 구조를 바꾸고 신용 엔진을 복원하는 '구조 조정'을 핵심 과업으로 봅니다.







[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성격 ] 물적 분할 문제의 보완 필요 ◆ 물적분할 ① 물적분할의 성격 = 현물출자 물적분할은 기존기업의 자산 부채를 신설기업에게 포괄 이전하고 신설기업은 주식을 발행하여 주식100%를 기존기업에게 이전하는 분할을 말합니다. 물적분할의 성격은 현물출자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A사는 전자 사업부와 건설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사는 물적분할하여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신설기업인 B사에 이전하고, B는 A에게 신주100%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물적분할로 인해, A기업의 사업구성은 분할이전의 ‘전자사업부 + 건설 사업부’에서 분할 이후의 ‘전자사업부 + B의 주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분할회계처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주주 A사: (차) 종속기업 주식 ×× (대) 건설사업부 순자산 ××, 처분익×× 종속회사 B사: (차) 건설 순자산(공정가액) ×× (대) 자본×× 위의 회계처리처럼, A사는 신설기업B에게 건설사업부의 순자산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B주식을 인수하였습니다. B는 A로부터 건설자산을 이전받고 A에게 B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물적분할은 현물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② 물적분할 성격 = 매각거래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는 분할을 매각거래로, 신설회사는 분할회사로부터

[ 감세와 고율관세정책 간의 모순 ] ‘트럼프 2기에 고율 관세가 정책의 핵심’이 되는 이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감세와 고관세의 조합으로 요약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2018년에 발효된 일몰법인 TCJA(감세와 일자리 법 :Tax Cuts and Jobs Act)를 연장 또는 영구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TCJA에 더하여, 추가 세금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로 인해 촉발되는 재정적자는 고율관세로 메울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고율관세는 미국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 거침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법 감세를 정책 노선으로 삼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장애물 없이 원하는 모든 법안을 뚝딱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속해있는 공화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 입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입법화되기 위해선, 동일한 법안이 상원 및 하원에서 각각 통과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관련 위원회(소위원회의 심사와 청문회, 상임위에서 수정과 표결)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됩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으로 전달됩니다. 상원의 관련 위원회를 거친 후 본

[ 기업 다각화의 장단점 ] 산업다각화와 국제다각화의 장단점은? 기업다각화는 산업다각화와 국제적 다각화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다각화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다각화 산업다각화는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낳습니다. ①긍정효과다각화로 인해 현금흐름 상관성이 낮을 경우, 다각화는 현금흐름의 안정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안정은 기업의 위험을 감소시켜 자본조달비용을 낮추고 부채조달능력을 증대시킵니다. 한 기업이 경기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변화하는 경우, 그 기업의 수익은 시장전체의 경기변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기업의 수익률 변동이 시장전체의 수익률 변동과 동조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그 기업의 수익률의 변동성과 시장전체기업들의 평균수익률의 변동성이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면, 이는 그 기업의 체계적 위험인 베타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의 베타가 높다면, 그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은 높아집니다. 또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가중평균인 가중평균자본비용도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높은 자본비용은 기업 가치를 낮추게 됩니다. 기업 가치는 영업현금흐름에서 자본적 지출을 차감한 금액을 위험(재무위험과 영업위험)과 자본조달활동을 반영한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한 금액인데, 분자인 기업


PHOTO



말씀QT

더보기
< 사랑의 능력주의 > [ 말씀 QT ] 내 안의 재판관 '도라미'와 작별하는 법: 정죄에서 해방되어 드라마 〈이 사랑 통역 되나요?〉의 주인공 차무희(고윤정 분)는 전 세계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화려한 글로벌 톱스타입니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가 꺼지는 순간,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그녀의 무능을 단죄하려는 내면의 재판관 ‘도라미’가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 사랑의 능력주의 (Meritocracy of Love) 무희를 괴롭히는 환영 ‘도라미’는 ‘사랑의 능력주의’를 집행하는 잔혹한 집행관입니다. 그녀의 법전에는 사랑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존재에 대한 선물이 아니라, 자격에 대한 보상이다." 도라미는 무희가 행복해지려는 순간마다 이 조항을 들이대며 “감히 네가?”라며 앞을 가로막습니다. 결국 무희는 수치심의 감옥에 갇혀, “너는 자격 미달”이라는 유죄 판결 속에 깊은 죄책감을 앓게 됩니다. ◆ 도라미의 등장: 능력주의가 낳은 필연적 불안 도라미가 나타나는 것은 ‘사랑의 능력주의’ 관점에서 볼 때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순수한 감정의 산물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무희의 사례는 그것이 환상에 불과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성공을 거둔 사람일수록, 자신이 받는 사랑이 ‘능력과 성취의 결과물’이라는

[ 워시 노믹스의 역설 ① ] 통화량은 줄이고 유동성은 깨운다: ‘딱 좋은(Just Right)’ 골디락스 경제를 향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Kevin Warsh) 전 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그가 내세우는 경제 철학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명제로 요약됩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줄이더라도, 민간 경제의 유동성은 오히려 풍부해질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통화 공급이 줄어들면 유동성이 위축되고 경기 침체가 뒤따른다”는 전통적인 통화주의적 직관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워시의 이러한 경제관은 고성장 저물가인 ‘Just right’의 골디락스 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워시의 진단 : 돈이 저수지에 고여있을 뿐 흐르지 않고 있다. 케빈 워시가 제시하는 핵심 논점은 통화량과 유동성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역설입니다. 그는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돈의 양이 줄어들더라도, 경제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유통되는 자금인 유동성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통화 공급 확대가 곧바로 경기 부양으로 이어진다는 기존의 통화주의적 관점을 뒤집는 시각입니다. ①통화량과 유동성 이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화량과 유동성의 개념적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통화량은 중앙은행이 찍어낸 본원통화와 은행의 예금통화 창출분을 더한 값으로, 현금, 예금 등

[ Music & Mind ]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1악장 : 흉터에서 빛나는 '좌표'로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1악장은 표면적으로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의 질서를 충실히 따르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슈베르트는 재현부라는 익숙한 복귀의 지점에서 예기치 않은 변형을 시도합니다. 이러한 이탈은 고전적인 ‘승리와 해결’의 서사를 거부하는 대신, 그 자리에 찰나의 희망과 ‘상처 입은 치유자’의 실존적 의미를 자신만의 정교한 음악적 언어로 새겨 넣습니다. ◆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1악장: 전통적 소나타의 조성 vs 「아르페지오네 소나타」의 조성 ①전통적 소나타의 조성 운영 전통적 소나타 형식은 제시부(주제 소개) → 발전부(주제 변형/갈등) → 재현부(주제 재확인)의 구조를 가집니다.제시부에서 상반된 두개의 주제를 제시하고, 발전부에서 이를 변형·충돌시키며, 다시 재현부에서 하나의 틀 안에서 정리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이를 통해 ‘긴장–전개–수습(승리)’의 서사를 음악 논리로 구현하는 형식이 소나타 형식입니다. ⒜ 제시부(Exposition) 두 개의 주제, 곧 제1주제와 2주제가 등장하며 이 둘의 대비가 형성됩니다. 제1주제(Primary Theme)는 대개 주조성(으뜸조)에서 제시되어 곡의 기본 성격과 방향을 설정합니다. 제2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