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로마 사회에서 가장인 '파테르 파밀리아스(pater familias)'는 가족 구성원의 생사여탈권을 가질 정도로 절대적 권력으로 집안을 다스렸다.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인 '키리오스(kyrios)'는 가정, 곧 오이코스 (Oikos)의 지배자였으며, 경제공동체인 가정내 구성원에 대한 통제권은 막강했다. 두 사회 모두에서 가장(가부장)은 강력한 권력으로 가족 구성원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정체성을 통제하였다. #2.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을 남긴 프랑스 절대 왕정의 주권자, 루이 14세는 신체적 처벌과 스펙터클(공개 처형)등으로 공격적 주권을 과시하였다. 그는 법을 통해 명령하고, 이를 어길 시 생명과 부를 빼앗는 등 '부정적(negative)'인 방식으로 통치하였다. 위는 통치 방식에 대한 예시입니다. 통치란 국가·조직의 권력자가 사회 전체나 구성원을 목표에 따라 관리하고 이끄는 행위입니다. 앞의 사례는 권력자가 강력한 권력으로 구성원을 강제·복종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미셸 푸코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억압이 권력행사의 유일한 형식은 아닙니다. 그에 따르면 권력은 '주권적 권력 → 규율 권력 → 통치성(Governmentality)'으
#1.환자가 빈번한 두통을 호소할 때 단순히 진통제를 처방한다. #2.프랑스 대혁명은 억압적인 절대왕정(악)에 맞서 ‘자유, 평등, 박애’를 쟁취한 시민 혁명으로 여겨진다. #3.성과주의 조직에서는 재무 성과를 달성한 직원만이 승진과 보상을 받는다. #4.기업 경영진이 단기 실적에 급급해 무형자산, R&D, 인재 육성 등 본질적·장기적 자산 투자에는 지속적으로 비용을 절감한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결과 중심적 사고방식에 치중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4대 원인론(질료인, 형상인, 작동인, 목적인) 관점에서 각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한계가 드러납니다: •질료인 외면: 두통의 근본 원인을 탐구하지 않고 증상(결과)만을 치료.•형상인 소멸: 자유 평등 박애의 현상이 혁명의 다층적 구조를 소멸시킴. •작동인 무시: 직원의 동기나 역량 개발 과정(작동)을 간과하고 재무 성과(결과)만을 평가.•목적인 상실: 장기적 성장이라는 기업의 궁극적 목적을 무시하고 단기 실적(결과)에만 집중. 이처럼 결과 중심적 사고는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며, 현상을 선(善)과 미(美)로 포장하는 오
한미 전략적 투자 프레임워크 : 보고서 Ⅰ. 추진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Act) 등을 통해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을 구사하며 동맹국과의 기술·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환경 속에서 한국은 전략산업보호와 기술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미국과의 제도적 투자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국제적 맥락: 미국은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으로 일본, EU와 협력하며 한국의 기술·자금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구도 속에서 전략적 위상과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필요성: 기존의 선납형(Prepaid) 투자방식은 재정에 확정채무를 발생시켜 재정 부담 을 가중시키고, 외환보유액 유출을 초래하며, 투자 의사결정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성과 연동형 준자본(performance-linked quasi-equity)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책 목적: 한미 동맹을 군사·안보 중심에서 기술·경제 안보 동맹으로 확대하고, 재정
한미 전략적 투자 프레임워크(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th respect to Strategic Investments 서문 (Preamble)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와 미합중국 정부(이하 “미국”)는 강력하고 협력적인 양자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조선,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등 경제 및 국가 안보상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며, 한국이 성과 연동형 준자본(performance-based quasi-equity) 구조를 통해 미국 내 전략적 투자에 참여하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은 이해에 도달하였다. 제1조. 투자 선정 및 운용 구조 1. 미국은 미 상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를 설치하며, 한국과 미국 양국의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2. 각 투자는 미국이 설립하는 별도의 투자목적회사(Investment SP
법과 제도가 단단한 기술이라 믿었지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언어와 상징입니다. 정치학자 머레이 에델만은 정치를 ‘불안의 상징적 관리’라 했습니다. 때로는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지만, 때로는 권력을 위해 불안을 만들어내는 위험한 예술은 곧 정치입니다. 정치는 종종 우리의 불안에 구체적인 얼굴을 부여합니다. 바로 ‘두려움(Fear)’의 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불신’이라는 사회의 막연한 불안을 가져와, 사법부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합니다. 정치는 이를 개혁해야 한다며, 사람들의 모든 분노를 그곳으로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위에 한 줄기 빛을 비춥니다. ‘욕망(Want)’의 제시입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 ‘완벽히 공정한 재판’이라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아름답고 순수한 이상을 제시합니다. 이 매력적인 구호 앞에서,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따르고 싶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치는 그 빛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을 지정합니다. ‘가능성(Possible)’의 독점입니다. 자신들이 설계한 법안만이 이상을 실현할 유일한 칼이라고 말하며, 다른 모든 길을 막아섭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치며, 사회는 하나의 거대한 어둠 속으로 빠져듭
정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 정치는 법률을 제정하고 제도를 운용하여 사회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학자 머레이 에델만(Murray Edelman)은 정치를 ‘불안의 상징적 관리(Symbolic Management of Anxiety)’로 정의합니다. 그에게 정치는 정책의 실효성뿐 아니라, 상징(언어, 이미지, 행위)을 통해 국민의 집단적 불안, 희망, 두려움을 형성하고 다루는 과정입니다. 2025년 10월 현재, 대한민국 정국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개혁은 에델만의 이론으로 분석할 때, 단순한 제도 개혁을 넘어 대중의 감정을 동원하는 상징 조작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머레이 에델만의 이론 - 불안의 조직화와 상징 조작 에델만의 이론은 정치가 대중의 감정을 활용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분석합니다. 그의 이론에서 ‘불안 관리’는 반드시 긍정적인 ‘치유’로 귀결되지 않으며, 때로는 의도적인 조작과 동원의 수단이 됩니다. ① 정치의 본질: 상징을 통한 현실의 재구성 에델만에게 정치는 객관적인 현실을 다루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는 상징을 통해 대중의 현실 인식
“인간은 공감하는 존재”(Homo sympathicus). 아담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제시한 인간상은, 이익을 계산하는 합리적 존재인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 와 달리,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감정을 동일시하며, 내면의 ‘공정한 관찰자’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통합적 주체였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층위의 공감—머리의 이해(인지), 가슴의 연민(정서), 양심의 성찰(도덕)—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리더십이 구현될 때, 우리 공동체는 ‘공정한 관찰자의 침묵’을 깨고, 머리로는 합리성을, 가슴으로는 연민을, 양심으로는 공정을 구현하는 ‘호모 심파티쿠스’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스미스가 말하고자 한 것은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 인지적 공감과 공감 결여 ① 인지적 공감 (Cognitive Empathy)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머리로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인지적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과 상황에 정서적으로 동화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상사가 직원의 과로 상태를 파악하고 그
헌법이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책무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가 “자기 방탄”이라는 ‘회피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정치적 사익을 국민 전체의 이익 위에 둔 행위로 귀결됩니다. 그러한 동기는 정치인의 기본 도리와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나아가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익 수호라는 명분으로 사적 이익을 방어하는 자기모순적 정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 정치인의 책무 정치인은 헌법의 정신에 따라 자신들의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법적 책무를 가집니다. 이를 규정하는 헌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조 제2항 (국민주권)* 제7조 제1항 (공무원의 봉사자성)* 제46조 제2·3항 (국가이익 우선·청렴 의무) 이 조항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제1조)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모든 공무원(제7조), 그리고 그 대표자인 국회의원(제46조)과 대통령(제66조)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헌법 제1조 제2항 – 국민주권 원리 “대한민국의
주류 경제학은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가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인간은 객관적 확률보다 「희망, 공포, 확실성, 절박함」 같은 감정에 이끌려 확률을 비이성적으로 왜곡합니다. 즉 희망에 복권을 사고, 공포에 비행기를 피하며, 확실성을 찾아 보험을 중복 가입하고, 절박함에 주식을 물타기합니다. 합리적 계산보다 감정이 확률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프레임이 성공하는 이유도 그것이 논리적으로 옳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비합리적 심리를 정교하게 파고들기 때문이다. ◆ 확률왜곡 곡선 낮은 확률을 과대평가하고, 높은 확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은 확률가중함수에 근거한 확률왜곡곡선(inverse-S curve) 으로 설명됩니다. 이 곡선은 실제 확률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뒤틀리는지를 보여줍니다. ① 역 S자 모양 위 그래프의 역 S자 형태는 ‘위로 볼록 → 아래로 볼록’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가로축(x축)은 실제 확률을 나타냅니다. 세로축(y축)은 심리적 가중 확률값을 의미합니다. 45도 점선은 실제 확률과 심리적 확률이 일치하는 이상적 상황을 나타냅니다. 반면, 역 S자 모양의 실선은 왜곡된 심리적 확률을 보여줍니다. 작은 확률 구간(왼쪽)은 위로 볼록, 큰 확률 구간(오른
◆ ‘국민주권주의’는 정치적 프레임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국민주권주의’는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근거로, ‘국민의 뜻’을 정치에 직접 반영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언뜻 참여 민주주의 원리를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수파가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민주주의의 착각을 강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했고, 자당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정부·여당의 주장을 ‘국민의 뜻’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이때의 국민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국민주권주의’는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민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게 만들며, 민주주의를 특정 진영의 이익을 위한 배타적 독점 구조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국민주권주의가 정치적 프레임으로 기능하는 이유입니다. ◆ 선출권력이 임명권력보다 앞선다? 다수의 폭정으로 변질 될 수 있어 이러한 독점적 구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같은 선출 권력이 사법부·헌법재판소·감사원 등 임명권력보다 앞선다’는 주장 속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는 결국 여당을 지지하는 다수 세력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주식 투자자들은 손실 상황에서 '손절'을 하지 못하고 '물타기'를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배경에는 투자자들의 인지 편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희망을 과대평가하고 위험을 과소평가할 때 이와 같은 인지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 물타기(Averaging Down)란? 주식 투자에서 보유 종목의 주가가 예상과 달리 하락할 때, 투자자는 주로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고민합니다. 하나는 ‘손절’(Loss Cut, Stop-Loss)입니다. 추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주식을 매도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물타기’(Averaging down)입니다. 하락한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여 평균 매입 단가(평단)를 낮추고, 이후 주가가 반등했을 때 더 쉽게 수익을 내거나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을 10,000원에 100주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초 투자 원금: 10,000원 × 100주 = 1,000,000원•이때의 평단: 10,000원 그런데 주가가 5,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같은 종목을 100주 추가로 매수(물타기)하면 다음과 같이 변합니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가용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에 의존합니다. 즉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정보를 꺼내어 사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판단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인지 오류를 낳기도 합니다. 특히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frame)이 먼저 형성되면, 가용성 휴리스틱은 그 집단의 정체성에 ‘낙인’을 찍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낙인이 찍힌 집단에게 최우선 과제는 ‘어떻게 이 부정적 낙인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가용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 가용성 휴리스틱이란,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머릿속에 가장 쉽게 떠오르는 정보를 기반으로 결론을 내리는 ‘인지적 지름길’을 의미합니다. 이는 종종 심리적 오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①가용(可用) 가용(可用)'의 사전적 의미는 ‘쓸 수 있음 ’또는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자원이나 능력을 필요할 때 가져다 쓸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용 자금’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가용 인력’은 ‘지금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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