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니의 CEO 히라이 카즈오는 바이오브랜드의 노트북등 PC사업부문을 매각하고 TV사업은 분사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발표하였다.5,000명 이상의 인원 감축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히라이 CEO는 또한 TV사업부문의 매각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3월31일 종료사업연도의 순손실은 11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애널리스트 이시노 마자히코는 “그 개혁은 너무 늦게 단행되었다. 시장악화에 앞서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면서, “전자 사업부문은 회생할 희망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브리비아를 생산하는 TV사업은 올해 25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소니는 밝혔다. 10년 연속 손실이다. TV사업은 삼성과 LG에 밀려 세계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2분기 8.1%에서 3분기에는 7.5%로 떨어졌다. 무디스는 TV와 PC사업부문의 회생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난달 소니의 장기신용등급을 투기등급(정크본드)으로 강등하였다. 피치도 소니의 회사채를 정크로 분류하였다. 과거 세계시장을 호령하였던 소니가 이렇게 몰락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소니의 붕괴 원인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도 타산지석의 시사점이 될 것이다.[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올해부터 엔젤들이 공동 출자해 만든 펀드인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출자할 경우, 엔젤은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출자금액의 50%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엔젤의 출자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는 30%의 소득공제를 받는다.중소기업투자조합에 개인이 투자할 경우, 그 개인 조합원은 현행대로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는다.엔젤투자조합과 중소기업투자조합의 차이는 조합구성원의 차이에 있다.엔젤투자조합은 엔젤투자자만으로 조합을 구성하지만, 중소기업투자조합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벤처캐피탈과 개인투자자의 합자조합의 형태를 취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무한책임조합원인 업무집행조합원이 되고, 개인투자가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된다.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탈의 차이는 엔젤투자자가 개인들인 반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벤처캐피탈은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다.벤처캐피탈은 기관투자가와 개인이 조합을 구성하여, 창업자나 벤처회사등에 자금을 지원한다. 벤처캐피탈은 고수익의 투자성과를 거두어, 회사와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엔젤투자자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에 자금지원과 경영지도를 해주는 개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노동시간 축소와 이에 따른 임금을 다소 줄여 고통분담을 하는 중소기업과 이에 동참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세제상 혜택을 주는 법률이 고용창출의 간접적인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일자리의 증가는 취업자의 정의 증가와 이직자의 부의 증가로, 이 둘의 합인 순증가가 정을 나타낼 때를 의미한다.그러므로 일자리 창출을 언급할 때, 이직자 수를 줄이는 일도 취업자 수를 늘리는 것만큼 긴요한 정책과제이다. 근로자가 직장을 떠나는 경우는 일반적인 공통원인인 경기 침체와 회사 특유의 원인, 그리고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등을 들 수 있다. 이중 특히 경기 침체로 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기업이 이에 손쉽게 대처하는 전략이 근로자 해고이다. 줄어든 매출에 대응하여 인건비등 판매관리비를 줄여, 영업이익을 현상유지하려는 의도이다.기업은 유연한 고용 시스템으로 탄력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해직된 근로자들은 벼랑 끝 생계에 몰리게 된다.그러므로 여기서 근로자들과 회사의 고통분담과 일자리 나눔의 중요성이 대두되게된다.일자리나눔은 근로자 일인당 연간 임금을 줄인다는 의미이다.우선 일인당 시간당 임금과
“세상에서 제2바이올린을 제일 멋지게 연주하는 사람”, 로버트는 현악사중주 악단의 제1바이올리니스트를 갈망한다. 그는 더 이상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보조자의 자리 대신, 자신이 빛을 발하는 위치에 등극하고자 한다.하지만 쿼르텟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그의 욕망은 조화가 최고의 선인 ‘푸가사중주단’의 화음에 치명적인 노이즈가 된다.로버트는 인간의 야성적인 충동을 날것 그대로 폭발시키며, 극중에 팽팽한 긴장과 불협화음을 예리하게 불어넣는다. 그리고 관객들은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 로버트의 그 욕구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느낀다.지난해 상영된 마지막 사중주 : A Late Quartet이야기이다.극중에서 로버트 역을 맡은 배우는 그의 마음을 백지로 비우고, 대신 불타는 붉은 욕망을 채워 넣었다. 그래서 관객들은 그가 표출해낸 감정의 굴곡이 그의 실제 체험인양 착각한다.이 메소드 연기의 달인의 이름은 바로 「Philip Seymour Hoffman」이다. 아니 정확히 그는 이제 故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이다.호프만은 지난 2일, 여전히 그의 백지에 그려 놓을 그 많은 화려한 그림들을 남겨 놓은 채, 46세의 나이에 약물 과다복용으로 요절하였다. 아카데미가 사랑
앞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피합병·피인수기업의 기술가치금액은 합병인수 시 발생하는 영업권의 일부금액으로 결정된다.2014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시행령은 피합병기업의 기술가치금액을 인수가액에서 순자산시가의 1.3배를 한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거나 평가기관의 평가금액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인수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공정가의 1.3배에 미달하여 영업권이 발생한다면, 기술가치평가액은 0이된다.기술혁신형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 조특법은 인수가액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줌으로서, 신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합병·인수를 세제상 지원하고 있다.이번 시행령에서는 이 기술가치 금액을 Max(「인수가액 – 순자산시가 × 1.3×지분율」, 평가기관의 평가액)로 명확히 하였다.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거나, 매출액 대비 RD비용이 5%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하였다.그리고 기술혁신형 MA에서 특수관계기업의 범위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였다. 특수관계기업과의 합병 인수는 기술혁신형 합병·인수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조의3Ⅰ
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가 그가 근무하는 법인에 경영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되면 그 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17%단일세율을 적욯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이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기업을 외국인 근로자가 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와 개인기업에 근무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외국인 근로자가 법인기업에 근무 할 경우, 그 근로자가 지분율 30%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그 법인을 그와 특수관계기업으로 규정하였다.외국인 근로자가 개인기업에 근무할 경우의 특수관계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고용주가 경영하는 기업으로 규정하였다.또한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예외의 예외규정을 다시 두었다.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법인세등 감면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과 분리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외투기업은 고도기술 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영위사업 혹은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개발기업등이 해당된다. [외국인근로자에
중국정부가 경착륙(硬着陸)을 막고 연착륙(軟着陸)을 위한 경제전략의 전환과 안정적인 장기경제 펀더멘털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중국의 장기경제의 목표는 소강사회이며, 이의 실현을 위한 전략은 리커노믹스이다.소강사회란 등샤오핑의 삼보주론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등샤오핑은 3단계 발전인 三步走론을 제시하였다. 삼보주론의 1보는 온보(溫飽), 2보는 小康, 3보는 大同이다.1보인 온보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준이고, 2보인 소강은 생활수준을 중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수준이며, 3보인 대동은 모두 다 잘사는 것이다. 대동세상은 유교가 구현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일컫는다. 모든 사람이 잘살고 평등한 세상이다.현대표현으로 온보는 개발도상국, 소강은 중진국, 대동은 선진국을 의미한다.리커창은 등샤오핑의 삼보주론에 근거하여 중산층이 두터운 소강사회를 2020년까지 완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2020년에 1인당 GNP는 2010년의 두배가 된다. 리커창은 소강사회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정적인 성장, 구조 조정, 개혁을 추구하는 리커노믹스를 제시하였다.1. 자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2. 구조개혁을 단행한다.3.
If I had wings like Noah's doveI'd fly the river to the one that I loveFare thee well, my honey fare thee well‘내가 노아의 비둘기처럼 날아갈 수 있다면 강 건너 내가 사랑하는 그에게 날아 갈 수 있을 텐데 잘있어요 내사랑, 잘있어요‘ (Fare thee well) 노아가 방주에서 날려 보낸 비둘기처럼 그는 훨훨 날아가 사랑하는 이에게 살포시 안길 수 없다. 세상은 강 저편에 있는 연인에게 다가가길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포크가수 르윈이 그렇다. 그는 가스등카페에서 ‘Fare Thee Well’을 부른다. 르윈의 '님'은 세상의 멜로디와 융합하지 못하는 포크음악이다. 그는 그의 '님'을 붙들기엔 이제 지쳐버렸다. 살을 에는 찬바람이 코트 한벌조차 없는 그의 가슴을 후벼 판다. 그는 그의 영원한 ‘님’인 포크음악의 곁에 머물러야 할까? 아니면 이 노랫말처럼 포크음악과 작별을 고해야 할까?#Inside Llewyn , 르윈의 내면에는...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음울하고 자조적인 포크 노래를 부르는 가수 르윈 데이비스. 세상은 그의 노랫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도 르윈은
무소속의 송호창의원이 기초생활수급자등이 국세를 체납하여 국가등으로부터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수급 급액등이 압류되었을 경우,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국민기초생활 수급급여,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한부모복지급여등이 압류 될 경우 압류가 금지된 금융재산임을 증명하면 즉시 압류 해제되게 된다.현재 국세징수법에 체납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압류 금지로 규정되어있는 소액금융재산은 사망보험금중 천만원이하등의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150만원이하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그리고 개인별 150만원 미만인 예금이다.◇ 제안이유송의원은 세금체납 저소득층도 기초생활수급액등으로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과세당국이 국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수급액등을 압류했을 경우, 사회취약계층의 생존권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다. 장애수당은 월3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에게 지급된다. 경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않는 3급장애인, 4~6급장애인을 말한다.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장애인연금을 수령한다.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제조, 도매/섬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갑을(주)는 저세율국 싱가폴에 섬유/도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ABC법인을 100%출자하여 설립하였다.갑을(주)는 2013년의 ABC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배당을 지급 받는 대신, 소득의 대부분을 유보로 적립해 두었다.ABC법인의 모회사인 갑을(주)는 왜 배당을 받는 대신 소득을 유보로 적립해 두었을까?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회사가 소득을 배당하였을 경우(Ⅰ)와 유보 처분 (Ⅱ)하였을 경우 증분이익을 비교해보자.▶의사결정Ⅰ; 2001년에 자회사가 소득을 모회사에 배당우선 외국자회사에서 발생소득을 모회사에게 배당하였을 경우 모회사의 실질 과세 부담액은 얼마일까?자회사 ABC법인은 당해 이익 100억에 저율의 법인세 10%을 곱한 금액 10억원을 저세율국인 싱가폴에 납부하고, 그 세후 소득 90억원을 모회사 갑을에게 배당 한다.모회사 갑을의 배당수취액 90억원은 갑을의 국내소득에 합산되게 된다. 그 배당소득은 상대적으로 고세율 국가인 한국의 법인세율에 근거하여 다시 과세되게 된다.여기서 갑을(주)의 과세대상 금액은 배당소득 90억원에 간접외국납부세액 10 (ABC가 부담한 법인세)을 더한 금액인 ABC의 세전 소득 100억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과세제도가 증여의제이익에서 배당소득중 증여의제이익 상당액을 차감해주는 이중과세 조정이 올해 도입됨으로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대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적인 상속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경제민주화 법률이었다.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이중과세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 끝에, 결국 대기업들의 입장이 전폭적으로 반영된 이중과세조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귀결됨에 따라 경제민주화의 진보가 다시 뒷걸음치게 되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수혜법인의 동일 영업이익에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그리고 일감몰아주기증여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이 이중 과세에 해당하는가라는 문제였다.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주주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다시 동일소득에 배당소득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있었다.그러나 배당소득세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기본적으로 과세취지가 각각 다른 세목이라는 것이다. 채이배회계사는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는 엄연히 소득의 원천이 다른 세금이다.”라며 “일감몰아주기가 무상으로 경제상 이익을 얻게 하
일본 산케이신문은 지난해 9월22일 칼럼에서 “교학사의 새 교과서가 일본의 통치시대에 대해 억압과 착취만으로 보는 암흑사관을 부정하고 일제 지배하에서도 한국사회가 발전했다고 기술하는 등 한국의 공식사관이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채택했다”며 일본의 한국근대화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였다.하지만 실제로 조선은 선진자본국가들에 비해 걸음마 단계였던 일본의 자본주의를 확장시키고 독점자본을 공고히 하는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조선이 없었다면 일본의 선도적인 자본축적은 아마도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안병직교수의 초기(1968년) 논문에 의하면, 일본금융독점자본주의 상품 및 자본투하시장으로서 한국의 중요성과, 일본독점자본주의의 식량 및 원료공급지로서 한국이 일본자본주의 발달에 혁혁한 기여를 하였다.▣일본 경제와 무역의 구분 (1868-1945)일본무역정람에 의하면, 1868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경제와 무역은 5단계로 구분된다.첫째 단계는 일본자본주의의 초창기의 무역으로서 1868-1893년까지의 기간이다. 일본은 원시자본축적을 수행하는 한편, 식민지의 약탈무역을 위하여 식민지획득전쟁을 준비하던 시기이다.무역상품의 구조를 보면 소비재이든 생산재이든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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