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시, 상속재산가에 가산할 금액은 공제받은금액에 위반기간에 따른 차등 세액추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된다. 7년간 이내에 위반했을 경우는 100%, 8년째 위반시는 90%, 9년째는 80%, 10년은 70%를 적용하게된다. 또한 상속일 이후 10년 경과후의 평균고용율이 100% (중견기업 120%)에 미달하여 곧제세액을 돌려주어야하는 경우도, 각 기간별 평균 8,9,10년동안 평균고용률100%를 유지했다면, 각각 추징률 90% 80% 70%를 공제세액에 곱한금액을 추징받게된다.지난1일 본법일부개정에 이어,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공제 시행령이, 가업상속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손질 되었다.피상속인의 대표이사요건관련, 가업경영기간 비율은 50%로, 가업경영기간은 5년이상으로 완화되었다. 또한 대표이사 10년이상 재직후 상속인의 승계도 대표이사요건에 포함했다.상속인 요건관련 주목되는 조항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도입이다. 상속인이 100%상속재산에서 유류분반환청구로 나누어 준 재산을 100%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상속인의 2년이상 가업에 종사해야하는 요건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상속기산일로 소급하여 2년이라는 제약을 풀고 상
억울하고 과도한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올해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신설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세무조사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한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를 요청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그 요청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심의 후 의결을 통해 그 중지를 조사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조사담당 공무원이 위원회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게 되면, 위원회는 그 담당자의 징계를 국세청장에 건의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훈령에 근거한 납세자 권익존중위원회에서 권한이 확대, 법제화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연간수입금액 100억 미만의 중소규모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이의도 심의하게 된다. 납세자 권익 존중위원회는 지금까지 연간 수입금액 100억 이상의 중소규모外의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과 범위 확대 여부만을 심의해 왔다. 지난 2011년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자인 연예인 강호동씨의 세무조사가 5개월동안 강도 높게 진행된 점은 이례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삼성의 세무조사의 경우도 5개월정도로 알려져 있다.위원회의 위원구성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괴물이다.” 엘사공주의 손에서 얼음마법이 나온다. 그녀가 분수대에 손을 대자 분수대에서 뿜어 나오던 물들이 순식간에 얼음덩이로 변한다.그렇게 감추고 싶고 그래서 격리되어 살아왔던 엘사공주의 비밀이 철없는 동생 안나의 실수로 세상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다.엘사의 선택은 단 하나. 궁궐을 떠나 괴물이라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외딴 곳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다.엘사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궁궐에서 도망친다. 그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얼음궁전을 짓고 엘사는 마침내 자유를 만끽한다.그리고 그녀는 let it go를 노래 부른다.「오늘밤, 눈이 하얗게 산위에 덮여 빛나네. 발자국 하나도 보이질 않아. 고립의 왕국, 내가 여왕인 것 같아. 바람이 내안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치네. 더 이상 그것을 내안에 숨겨둘 수 없어. 하늘은 알거야 내가 노력한 것을.그들을 받아들이지마. 그들이 보도록 해서는 안돼. 착한 소녀가 되어야해.숨겨야해, 느끼지마, 그들이 알아서는 안돼. 하지만 그들은 알게 되었네.더 이상 억누를 수 없어. 그냥 내버려둬. 그냥 내버려둬돌아서서 쾅 문을 닫아버려. 그들이 뭐라 말해도 난 관심 없어. 폭풍아 몰아쳐라」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은 겨울처
[에드워드 호퍼, 이른 일요일 아침, Early Sunday Morning]이 작품은 빛과 색채를 통한 공허한 극적 분위기를 잘 구현한 호퍼의 대표 작품이다.사람의 흔적이 없는 텅 빈 거리와 건물현관이 나타난다. 여전히 ‘빛과 그림자’의 강한 패턴이 화면상의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 ‘빛’은 일요일 아침이라는 부제와 더불어 일상에서 제외되어진 한적함과 공허한 외로움을 절묘하게 나타내고 있다. 또한 빛은 그 건물의 건축적 진부함에도 불구하고 시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이 작품속의 색채의 특징은 빨강색의 두드러진 사용과 검은 색의 기하적적 형태이다. 공간을 압도하는 거리의 채색된 전면은 그림의 바깥으로 까지 이어지는 건물 오른편의 어두운 부분으로 쏠려있다. 그림 중앙에 위치한 건물은 거대한 건물의 일부분이다. 이 그림처럼 호퍼의 다른 그림들에서도 집이며 건널목등은 건축물의 일부분인 경우가 많다.이 작품은 견고하게 닫힌 듯한 감정을 통하여 어머니의 부재, 삶의 결핍과 반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결핍을 가져온 잃어버린 대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욕망하게 만드는 동인이 된다.
[에드워드 호퍼, 바다와 면한 방 Rooms by the Sea, 1951]집 안에서 문 열린 틈으로 밖의 풍경이 보이는 작품이다. 집안과 문밖의 바다 모습은 양쪽 옆으로 잘려서 조금만 보이고 중앙은 넓은 벽이 있다. 그 벽에는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기하학적인 도형 모형으로 밝게 비치고 있다.이 작품에 표현된 모습은 현실 어디에도 존재하기 힘든 광경이라고 한다. 집의 문을 열면 바다가 넓게 보이는 이러한 모습은 일반적인 풍경에서 느끼는 평온함이 아니라 혼란을 야기시킨다.또한 이 그림은 빛, 공간, 벽, 물, 공기등의 단순한 요소들의 상호연관으로만 구성되어있다. 기하학적이 형태들로 이루어진 직선적이고 각이 진 구조는 그의 후기 작품들에 두드러진다.빈방은 예술가의 필요와 욕망에 대한 언급이라고 한다. 이는 진정한 고립감과 절박한 허무에 대한 또다른 표현이다.호퍼는 “모든 점에서 오브제와 오즈제의 재현 사이에는 거의 아무런 관계도 없다.”라고 했다. 회화작품속의 오브제는 작가의 의식을 통해 새롭게 의미를 부여 받는 다는 것이다.◈오브제피카소가 자전거 핸들을 거꾸로 하여 안장위에 놓고 '황소머리'라는 제목을 붙였다 . 이때 자전거 핸들이 오브제이다."일상 우리가 쓰
[에드워드 호퍼, 밤의 그림자 1921, 에칭]이 그림은 철침등으로 밑그림을 그린 다음 그라운드니스를 바르고, 동판을 산성용액 속에 담근 후, 그 부식된 선에 잉크를 스며들게 하는 에칭작품이다.건물위에서 아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내려다보는 시선이다. 어두운 거리에 밝은 불빛이 비치는 곳으로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거리를 가로지르는 검은 그림자가 있다.호퍼는 인물이 왜소함을 강조하기 위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을 도입한다. 이것은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시점이 대상을 위압적으로 보이게 하면서 그 대상의 상대적인 힘과 권력을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주인공을 왜소하고 연약한 위치에 놓는다.길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인물은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 뒷모습으로 재현된 인물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도 주지 않는다. 그는 그저 군중의 일원일 뿐이다.비인격적이고 무미건조한 도시로부터 고립된 한 사람이 어둠 속에서 걸어가고 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위태로운 인간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으로 해석한다.
[에드워드 호퍼 , 호텔 로비 1943 ]각각의 인물 중 시선을 교환하고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익명성으로 인해 중성화된 인물들은 움직임이 없이 마치 초시간적인 공간 속에 놓여 진 듯하다.호퍼는 무관계성의 인간들을 통해서 대화가 존재하지 않는 현대인의 모습을 차가운 색채와 함께 묘사하고 있다. 호텔 로비의 밑그림이 되었던 초기 드로잉에서 호퍼는 노부부가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그러나 이후 이들은 시선을 마주하지 않은 채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으로 변모시켰다. 또한 초기 드로잉에서 노부부의 옆에 그려 넣었던 인물을 이후 제거시켰다.인물을 그리고 다시 삭제하는 작업은 인간실존의 공통된 토대로 해석되는 공허와 허구를 드러내는 과정이다. 호퍼는 구성요소의 부재를 나타냄으로서 인간조건의 황량함을 드러내고 나아가 진정한 고립과 절박한 허무를 나타내고자 한다.
[에드워드 호퍼, 철로변의 집 House by the Railroad ]호퍼는 문명의 상징물로서 집,철길, 건널목,철도 신호 표지, 등대등을 자주 차요하였다. 그의 그림에서 집은 문명의 질서를 상징한다. 집은 문명의 영역과 자연의 영역을 확연하게 구분지어주고, 그 두공간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다는 오브제이다.철로변의 집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림속의 집은 철로가 들어서기 이전에 지어진 듯한 모습이다.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은 넓은 땅에 서있는 이집은 오랫동안 버려진 듯한 도시의 집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높은 옥탑과 지붕이 씌워진 현관, 측면으로 난 베란다는 지어질 당시 자연을 바라보도록 지어졌음을 짐작케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집앞에 철길이 드러섰고 집은 철길을 향하고 있다.이집이 버려진 듯안 느낌을 주는 것은 이 철길 때문이다. 철길은 화면을 두토막 내고 있을 뿐 아니라, 집의 하부를 보이지 않게 하여 마치 철길위에 건설된 건물처럼 보이게하여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아니라 문명과 자연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다.▶오브제란 ?오브제 [ objet ]는 영어의 오브젝트(object)와 같은 뜻의 물체 또는 객체.피카소는 자전거핸
금융기관의 중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선박등 우량 보유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 채권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 본드)이 법제화되어 발행 유통되게 되었다.이중상환청구권이란 투자자는 담보자산을 통하여 원리금을 우선 상환 받으며, 담보자산으로도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발행자의 일반자산에 대해서도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이다.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을 4월 15일 시행한다고 입법예고했다. 기타 감독규정은 2월중에 입법화할 예정이다.지금까지는 구조화방식을 이용하여 국민은행등이 커버드 본드를 발행한 실적이 있었다. 이번 커버드본드 발행의 법제화로 법제화 커버드본드 발행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기초자산집합 구성 = 기초자산집합에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DTI(debt to income)가 100분의 70이하 인 대출, 고정금리대출의 일정비율을 포함하여 구성될 예정이다.▶기초자산 적용요건 = 우량주택담보대출, 선박·항공기 담보 대출 채권등으로 표준화하게 된다.주택담보대출은 LTV(loan to value)가 70%이하, 근저당권대출이 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110%이상등을
Ⅰ.커버드본드의 개념▣커버드본드 정의금융기관이 보유한 모기지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주택저당대출 mortgage loan, 공공기관대출 public sector loan 선박대출 ship loan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채권을 발행하게 된다. ▣ 커버드본드의 특성커브드본드는 금융기관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금융기관채권이며, 채권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특수 담보부채권이다.▶dual recourse (투자자의 관점)상환기간 도중에 발행기관이 도산하는 경우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 변제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고, 담보자산이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발행기관의 여타 일반자산에 대한 청구권도 행사 할 수 있다.▶bankruptcy remoteness (파산절연)발행기관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된자산은 발행기관의 대차대조표내에 있으면서 채권이 발행기관의 파산위험으로부터 절연 된다.은행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담보자산은 발행기관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고,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중지명령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신용위험 = 신용위험관점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긴급구호 소식태풍 ‘하이옌’이 남긴 상처와 희망필리핀 중부지역(Visayas)의 레이테섬, 세부섬, 네그로섬, 파나이섬 등을 차례로 할퀴고 지나간 슈퍼태풍 하이옌(욜란다).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379km를 기록한 하이옌은 강력한 바람과 해일로 온 마을을 순식간에 초토화 시켰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절규하는 필리핀 주민들의 눈물은 멀리서 바라보는 지구촌 사람들의 마음도 촉촉이 적셨다.태풍 피해로 아파하는 필리핀 주민들을 돕기 위해 국제개발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12월 4일 의료팀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23명의 긴급구호팀을 파나이(Panay) 섬으로 파견했다. 일로일로지역을 기점으로 열흘간 진행된 구호활동은 4개 마을에서 1,300여명을 진찰했고, 12개 마을의 2,000명에게 비상식량과 생필품 등이 담긴 구호품 세트를 전달했다.계속된 중부지방의 자연재해필리핀 중부 지역은 지난 10월 15일 중부 보홀섬을 중심으로 리히터 규모 7.2의 강진이 발행하여 많은 가옥이 파괴되고 인명피해도 발생했었다. 하지만 지진으로 놀라고 아픈 마음을 채 수습하기도 전, 또다시 찾아온 초강력 태풍의 재앙으로 필리핀 중부지역이 깊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의 1년간의 수입금액, 사업장 기본사항,기본경비등을 신고하여야한다.면세사업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또한 면세사업자가 구입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대신 면세사업자는 일년간의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등을 연초에 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게된다.▣신고대상자 : 개인 면세사업자▣신고제외자: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중 아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등이다. -복권,담배,연탄,우표인지등 소매업자-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자인 인적용역 제공자 (보험 설계사, 음료품 배달원)-납세조합 가입자▣제출서류▲공통: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업종별 제출서류▷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업종: 병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 동물병원은 특별시, 광역시 소재의 경우만 해당▷수입금액검토부표 추가 제출 업종: 병의원중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가산세▲미신고, 과소신고 : 수입금액의 0.5%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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