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중산은 모래 위에 所信이라는 한자를 쓴다. 오늘 아니면 은주를 살릴 수 없다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모든 사람들이 유괴 당한 은주는 죽었다고 믿고 있을 때, 역술인 김중산 만은 은주는 살아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합리적 사고가 지배하는 세상에 소신과 배짱을 내세운다.김중산과 함께 아이를 구하러 나선 공형사는 상식과 합리성에 벗어난 듯한 그의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 하지만 은주를 살려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이 공형사를 김중산의 신념에 서서히 동조하도록 한다.위의 이야기는 실화인 1978년 부산 유괴사건을 극화한 영화극비수사의 일부이다.유괴 된지 33일 만에 살아 돌아온 아이를 구한 힘은 무엇인가? 역술인의 도력 때문일까? 영화는 이 아이의 목숨을 구한 것은 사람들의 속 편한 상식과 달리, 아이가 살아있다고 굳게 믿는 김중산의 소신이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자신의 보신과 상승보다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공형사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아이를 구했다고 말한다.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비록 상식에 위배 될 지라도 자신의 소신을 지킨다면, 가장 소중한 사람의 목숨까지도 구할 수 있다는 울림이 이 영화에 전해온다.◆ 정치 목표의 하극상국회의 행정입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22일, 박근혜대통령은 “한일 간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박대통령은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리셉션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이 대독한 메시지에서 이렇게 밝히고,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박대통령이 미래시점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면서, 그간의 한일관계 악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전향적인 자세는 동아시아의 형세와 무관하지 않다.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현재 세계경제의 ‘거대한 불균형’과 동아시아 지역 질서 재편 과정은 악화된 한일 관계의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김한길, 최재천 의원의 주최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 동아시아 관점에서 본 한일 관계 해법의 세미나에서, 손교수는 이렇게 지적하고 “한일관계의 개선은 한국과 일본은 다양하고 깊은 이익을 공유하고 있어, 과거사 문제로 현재 서로 얼굴은 붉히고 있지만, 관계의 복원력은 강하다”고 평가하였다.▣동아시아의 정세 전망- 일본과의 협력을 강요하
낙타가 사람을 잡고 있다. 어릴 적 상상한 낙타의 이미지는 이게 아니었다.낙타가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어슬렁어슬렁 사막을 건너는 모습은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야화」의 이미지와 겹치면서 동화적인 분위기까지 자아내곤 하였다.그런데 이 낙타가 상상을 배반하고 사람 잡는 바이러스의 주범이 되어 일을 저지른 것이다.◆ 니체도 낙타가 싫어....철학자 니체도 낙타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의 정신에 있어 가장 낮은 단계를 낙타로 비유하면서, 낙타를 복종의 화신으로 설명하고 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정신의 3단계 변신을 이야기 한다. 즉 ‘낙타 → 사자 → 어린이’로 변화해 가면서, 정신의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낙타는 권위와 의무에 대한 복종을, 사자는 권위에 도전하는 억센 의지를, 그리고 어린이는 순진무구하고 망각이 능한 창조적인 정신을 일컫는다. 이 과정에서 니체는 절대 善인 초인에 이른다고 보았다.그렇다면 어떻게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가 사자가 되며, 마침내 사자가 어린이가 되는 것일까? ◆ 낙타: You should낙타의 정신은 온순한 복종이다. 낙타는 등위에 실린 무거운 짐을 싣기 위해 기꺼이 무릎을 꿇는다.낙타는
2020년부터 미국 10달러 지폐의 초상에 여성얼굴이 추가 된다. 이는 여성 참정권을 명시한 19차 헌법수정 100주년이 되는 2020년을 기념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외신은 보도하고 있다.현재는 미국 연방정부 초대 재무부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의 초상이 1929년 이래 10달러 지폐에 올라 있다.월스트리트저널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단편적으로 알렉산더 해밀턴을 당시 정적이었던 에런 버 부통령과 권총결투로 사망한 인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하지만 보도는 해밀턴의 초상이 1929년 이래 현재까지 10$지폐에 올라있을 만큼, 해밀턴은 미합중국의 행정과 재정의 기초를 다진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우선 그는 1787년 미연방헌법 제정을 주도하고, 33세 미국 초대 재무부 장관으로서 미국의 부채를 축소시켜 재정기반을 다졌으며, 미국 제1차 중앙은행의 설립에 기여하였다. 이런 면에서 10$지폐에 실릴만한 인물이라는 평가다.그에 대한 평가는 다소 부정적이다. 그는 미국연방헌법 제정의 당위를 주장한 연방주의자 논고에서 대다수의 인간들은 이기적인 반면, 극히 예외적인 소수의 엘리트들은 미덕을 갖추고 있다며, 엘리트주의를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의 안정을 위해
# A회사 주식 51%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박씨는 감사 위원회의 위원들을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 모두 채우고자 한다. 상법은 사내이사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지만, 박씨는 이 3%룰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감사위원들을 선출할 수 있다.왜일까? 이는 현행 감사위원회의 선임방식이 일괄선임방식이기 때문이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하고,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 중에서 선출되고 있다. 그런데 이사 선임 시에는 최대주주의 의결권 3%룰이 적용되지 않아, 과반수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는 자신의 뜻대로 이사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선출된 이사들 중에서 감사가 선임되므로, 감사위원 선출에서의 최대주주 의결권 3%제한은 형식적일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주식회사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감독의 부실을 초래하는 일괄선임방식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의원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일본의 나라縣 고조市에 여행 온 한국인 혜정은 그곳 농촌 청년 유스케를 우연히 만나, 이 마을의 이곳저곳을 돌아본다. 어느새 둘 사이에 로맨틱한 애틋함이 차곡차곡 쌓여간다.한여름의 판타지아는 이처럼 누구나 한 번 쯤은 꿈꿔 본 수채화 같은 남녀간의 설레임을 이야기 한다. 남녀의 질펀한 애증의 연애담 대신 풋풋한 그리움이 살며시 피어오른다.소꿉놀이 같은 사랑을 바라보는 관객들은 고백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가슴만 앓았던 사랑의 환상을 떠올린다.클래식 푸조에 올라탄 후 도착해 보니 1920년대 파리이며, 이곳에서 동경하던 헤밍웨이· 피카소와 꿈같은 하루 밤을 보낸다는 판타지처럼, 한여름의 판타지아도 이루지 못한 사랑의 꿈과 환상을 실현시키는 목마름에 대한 샘물이 된다. 현실에서 꿈꿔오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삶의 고단함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곳. 여기는 현실과 다른 곳인 판타지의 세계이다. 이 가상세계에서 얻는 잠시의 위로는 진정한 환상과 휴식처를 발견하기 위한 지름길이 될지 모른다.◆ 사실주의와 표현주의를 잇는 판타지 만약 누군가가 한 마을을 홍보하는 영화를 만들어 보라며, 투자금을 준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감독은 고민이 깊어진다.현장을 아름답게
자동차 두 대가 100m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서있다. 운전자들은 상대를 향해 돌진하는 게임을 시작한다. 둘 중 하나가 충돌 직전에 비껴가면, 이 겁쟁이는 패배한다. 하지만 아무도 겁보로 낙인찍히기 싫어 정면충돌하면, 둘 다 다치거나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된다.이 게임에서 승리자는 누가 될까? 무조건 직진하겠다고 말한 자가 이긴다고 게임이론의 하나인 ‘겁쟁이 게임’은 말한다. 만약 A운전자가 직진한다고 먼저 선언하면, B는 직진대신 회피를 선택하는 것이 상책이다. A의 직진에 B도 직진하게 된다면, 정면충돌로 둘 다 무사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A의 보수, B의 보수)= ( -10,-10)이 될 수 있다.하지만 A의 직진에 B가 피할 경우, B의 보수(payoff)는 정면충돌보다 훨씬 증가한다. 무서워서 피한 겁쟁이라는 조롱은 참을 수 있어도, 이 보다 더 큰 손실인 목숨은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A직진, B회피)의 두 경기자의 보수는 (4,-4)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B는 질주대신 회피를 선택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난 직진이다’라고 선언한 A는 B가 회피를 선택함에 따라 게임의 승리자가 된다.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A가 피하지 않고 직진
“이기주의 문화, 동작 빠른 자가 살아남는 현실, 경제적 어려움등, 이 모두는 대처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부자만을 위해 일한다. ”이는 6월 10일자 영국 가디언지의 ‘성장, 무슨 성장, 대처리즘은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의 기사에 한 네티즌이 포스팅한 댓글이다. 이 기사에는 대처가 집권한 기간에 높은 인플레이션은 낮아졌지만, 실업과 불평등은 대처 집권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지적하였다.경제 성장은 더욱 변동성이 심해졌다. 1950년대에 경제성장의 변동성이 작은 물결이라면, 대처집권기간 이후에는 거대한 파도가 넘친다고 언급했다.또한 제조업을 쇠퇴시키고 금융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한 대처정부는 가계대출의 거대한 팽창으로 소비가 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성장과 소득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2008년 은행위기를 가져왔고, 현재의 기나긴 경기침체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두 국민 정책가디언지가 지적한 대처 집권 이래 높아진 실업과 불평등은 대처정부의 핵심정책이었던 두 국민 정책(two nations)의 유산이었다. 국민들을 양극화 시킨 이 ‘두 국민’은 대처 집권 이전의 케인지안 복지국가가 내건 ‘한 국가’(one nations)정책과 대비되는
부유한 집안환경과 부모의 높은 학력으로 우수한 교육기회와 고소득을 얻게 되었을 때, 이 고소득과 자산에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불평등한 것일까?빼어난 미모와 건강에 연고의 힘이 덧붙여져, 보통 이상의 지속적인 혜택을 얻게 되는 경우, 정부가 이 소득과 재산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어 이를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층으로 배분한다면, 이는 결과의 불평등일까?이러한 의문들은 ‘무엇을 평등으로 볼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요약된다. 즉 결과의 평등인가 아니면 기회의 평등인가?이러한 의문에 대한 논쟁은 국가가 자원을 어디에서 거두고 어디로 배분해야하는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기회의 평등기회의 균등을 주장하는 이들은 소득은 노동시장에서 생산성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고 본다.즉 소득은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의 생산성에 따라 완전 배분된다고 본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생산의 동기부여를 주어, 생산의 효율과 효과를 높이게 되고,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인적자본 투자가 촉진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그들에게 완전 배분되지 않고, 생산가치와 임금간의 차이는 잉여가치라는 형태로 남아, 초과이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우수한 교육기회로 인한 높은 생산성으로
‘그저 따뜻하다고 마냥 좋아해주지 않고, 비록 음흉해도 똑똑하면 선택한다.’이는 지난 5월 영국총선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다.지난 5월 7일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은 노동당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단독정부를 구성하였다. 보수당은 총 650석에서 과반수를 넘는 330석을 획득한 반면, 노동당은 232석에 머물러 1987년 총선 이래 최악의 참패를 당하였다.이러한 총선결과의 원인은 무엇인가? 노동당의 패인 여론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보수당은 유능하고, 노동당은 일 못하는 무능한 정당이라는 유권자들의 인식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먼저다’라는 감상적인 슬로건은 더 이상 선거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차라리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현실적인 호소가 유권자들의 가슴을 파고 들 수 있다.새정치 민주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이진복 연구위원은 2015년 영국 총선 분석 :망상의 정치를 넘어서라는 보고서에서 노동당 총선 패인과 그 대안을 분석한다.▣노동당 패인 규명 여론조사◆ 실력 부족, 리더십 부족노동당의 주요 참패 원인은 유권자들이 노동당은 실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영국 노총 (Trade Union Congress)이 실시한 노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메모지에 기록을 하거나 달력에 스케줄을 작성한다. 주어진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 일종의 목록표를 작성하는 것이다.그런데 이 목록표에 표시된 계획들이 시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왕왕 나타난다. 이 지점에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된다.시간 관리의 핵심은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하고 실행하라’는 문구이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코비가 제안하는 시간 관리는 ‘이 일이 긴급한 것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인가’라는 두 축에 기초하고 있다.긴급한 일은 당장 코앞에 있어 처리해야하는 일로, 압박감을 주고 행동의 강제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내일 모레 시험이 있어 벼락치기 공부를 해야 한다든지 내일 당장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중요성은 일의 결과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비전과 연결되어 미래지향적이고 미래 상당한 기회를 가져 올 수 있지만 당장의 이익은 기대하기 힘든 경우를 말한다.시간관리는 이러한 ‘긴급함’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긴급함urgent, 긴급하지 않음 not urgent), 그리고 (중요함 important
여야가 통과시킨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수정변경권한’을 둘러싸고 국회와 청와대간에 정면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박근혜대통령은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하지만 여야는 이러한 행정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여당은 상임위에서 수정의결이 이루어 진 후 행정부에 수정 의무가 부과되어도 행정부가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실질적인 이행 강제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도 이는 과도한 걱정임을 밝히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국회의 행정입법통제는 선진국처럼 의회입법의 원칙과 행정입법의 필요성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권력분립과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의 필요성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개정 국회법은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의 직접통제의 필요성과 연관되어 있다.△행정입법의 의미 =행정입법의 의미는 오늘날의 과도한 행정수요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 의회의 입법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위임하는데 있다.우리 헌법은 행정부에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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