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꽃 봉오리 심청으로 떠오르라고/아빠는 안절부절 섰다 앉았다 할 따름/저 맹골수도 밤바다에 외쳤습니다.나라라니요/이런 나라에서/인간이라는 것 정의라는 것이/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무슨 무슨 세계 1위는 /자살 1위의 겉이었습니다" - 이름 짓지 못한 시(고은)2014년 4월 15일 오후9시경,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세월호는 승객 447명(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과 교사 15명)을 태우고 인천항을 출발하였다.다음날 16일 오전 8시 25분경, 배가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를 지나던 중 항로를 변경하다가 돌연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었다. 복원력을 상실한 세월호는 11시 18분경 배의 앞부분의 일부만 남기고 바다 밑으로 침몰하였다.맹골수도 검푸른 차가운 바닷물이 생존자 172명을 제외한 295명(실종 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가만히 있으라’ 하면서 선장과 선원들은 먼저 탈출하고, 해경의 잠수 구조 인력은 배 침몰 후에 나타났다. 무엇보다 국가는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준다는 명목하에 선박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정책을 펼쳤다.이처럼 국민들은 고은시인의 한탄처럼, 인간에 대한 정의가 얼마나 허약
# 금을 구입, 가공하여 판매하는 기업 A는 앞으로 금반지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6개월 후에 금을 매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A사는 향후 금 가격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보고, 이 금 변동성을 헤지하기 위해 금 공급업자와 선도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A사 재무팀의 김대리는 이 거래와 관련한 회계처리에 고민이 생겼다. 일반적으로 위험회피수단인 선도 계약으로 인한 가격 변동 분은 계약한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만, 위험회피 대상 항목인 금의 자산가치는 금의 인수도가 발생한 이듬해 회계연도에,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그런데 문제는 헤지 계약을 한 해에 선도가격의 변동 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 자산의 가치가 적절히 표시 되지 못할 수 있다. 자산의 가치는 인수도 때의 현물가격에 선도가격 변동으로 발생한 이익(현금수령분) 부분을 차감한 순 지출액으로 기록하는 것이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이기 때문이다.이럴 경우, 김대리는 위험 대상 항목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위험 회피 수단을 이용할 경우, 위험회피수단과 대상항목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위험회피회계는 왜 해야 하나?기업은 선도, 옵션, 선물을 이용하여 보유자산의 가격변
# 수입업자 김모씨는 오는 12월 미국으로부터 겨울옷을 수입할 예정이다. 김씨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지 모른다는 염려로, 선물환 계약으로 환율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고자한다. 4월1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00원이다. 선물시장에서 12월물 달러선물의 가격은 1,200원이다.김씨는 환리스크를 어떻게 헤지할 수 있을까?◆ 헤지란?헤지(hedge)란 생울타리라는 의미이다. 위험, 즉 손실에 대비해서 방어막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울타리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상쇄하는 대비책을 뜻한다.예를 들어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기업이 선거 때 정치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보수당을 지지하는 기업은 보수당에만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당에도 일부 선거자금을 후원하게 된다. 보수당에 1000, 진보당 500, 이런 식의 선거자금 지원이다.왜 그럴까? 만약 진보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보수당을 지원한 기업은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진보당에도 일정의 자금 지원이 이루진다면, 이것이 바로 헤지이다. 위험에 대비하여 반대 쪽에 베팅을 하는 것이다.◆ 헤지 VS 투기 여기서 헤지와 투기는 구별이 필요하다.헤지는 손
9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새 경제’를 주창하였다. 새 경제란 경제 생태계, 방법론, 그리고 철학을 모두 아우른 것이다. 즉 경제 생태계로서 공정한 경제, 성장방법론으로 소득주도 성장, 경제철학으로 사람중심의 경제를 내세운 것이 ‘새경제’의 의미이다.홍종학 새정연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새경제를 진보정당이 추구해 온 경제정책과 철학들을 ‘새경제’라는 한 단어에 집약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새경제의 생태계 - 공정성 : 불공정은 배분과 재배분의 불공정성을 초래해 우선 공정한 경제란 “고래는 큰 바다에서 놀고, 작은 민물고기는 시냇물에서 놀아야 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분배할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공정’이란 단어는 안철수 의원의 공정 성장론을 일부 차용한 것이지만, 새정연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현실 인식을 정리한 것이다.불공정은 시장이 불공정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지고,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있다. 대기업의 하청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등이 불공정거래의 예이다.
“소득 주도 성장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줘야 소비가 활성화되고 그래야 전통시장을 비롯한 내수가 살아나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선순환의 길이다.”(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유능한 경제정당의 길)‘최저임금 인상률7%, 공기업 임금인상률 3.8%, 대기업인금인상촉구’ (최경환 경제부총리)최경환 장관이 최저임금인상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주요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론이 새로운 성장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임금인상으로 소비를 늘린다는 임금주도성장의 틀에는 진보와 보수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진보와 보수는 임금주도성장에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양측의 견해의 일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론, 어떻게 볼 건인가?라는 보수·진보 토론회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엑스포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보수측 패널로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이, 진보측 패널로는 김형기 경북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소득주도 성장론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견해는 무엇이며, 소득주도성장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소득주도
“사람들은 자신의 재고의 대부분을 땅속에 묻어 두거나 감추어 두는데, 그것은 그들이 항상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종류의 재난을 당하는 경우, 재고를 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려고 항상 자기 가까이 두기 위해서이다.”아담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이처럼 축적된 자본(재고)이 투자되지 않고, 퇴장하는 모습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발생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62.4조원에 이르고 있다.아담스미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황두수 건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자본이 퇴장되는 대신 국민경제에 투자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세정의기 실현되는 조세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이러한 기업의 저축은 경제의 순환의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대기업이 쌓아놓은 자본이 중소기업이나 종업원의 임금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낙수효과가 작동되지 않은 것이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재벌 대기업이 국내발생소득의 큰 부분을 독점하면서 다른 경제주체들의 소득이 협소해지고 이들이 독점적으로 흡입한 소득을 내부에 유보하면서 경제 순환의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6일부터 8일까지 국회 앞마당 등에서 펼쳐지고 있는 새정치
한 남자의 숨가쁜 호흡이 거칠게 들려온다. 잠시 후 트레이닝복을 입은 그가 새벽을 가르며 달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영화는 이렇게 시작된다.이 남자, 난방유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히스패닉계 아벨은 자신의 직원인 줄리앙에게 말한다. “앞을 보란 말이야.” (Look forward.) 영화의 마지막 시퀀스는 이렇게 마무리된다.그에겐 뒤를 돌아보는 것은 죄악이다. 오로지 앞을 향해 달리며 끝없이 성장하는 것,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는 것이 그의 삶의 가치이기 때문이다.그는 계약금으로 자신의 전 재산 100만 달러를 부두의 부지 매입 한 곳에 올인한다. 게다가 잔금 150만 달러는 한 달 후 청산해야한다. 은행 대출도 여의치 않다. 그에겐 포트폴리오란 개념이 없다.아벨은 자신의 부의 총액을 넘는 빚을 지면서까지 투자하는 무모함을 보인다. 그는 부를 가지면 가질수록 부의 만족도는 서서히 하강한다는 위험회피의 보편성을 용납하지 않는다. 부가 늘면 늘수록 그의 만족도의 기울기는 더욱 상승한다는 ‘폭력적인 욕망’에 그는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그의 폭력적인 욕망에 그의 고문변호사는 아벨에게 묻는다. “왜 이렇게 간절히 원하죠?”◆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는가욕망과
정부의 한부모지원은 저소득한부모 가족 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 구분된다.한부모 지원을 받으려면,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 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제출하면 된다. (☎02-2100-6348)▣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한부모가구는 한부모와 자녀만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한부모가구에 해당하는 자녀의 연령은 만 18세미만이며, 자녀가 취학시에는 만22세미만이다. 한부모의 혼인상태는 미혼, 이혼, 사별이며,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한다.정부로부터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자녀의 연령조건과, 동시에 소득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130%이하 이어야한다. 2015년 최저생계비의 130%는 2인가구는 136만6362원, 3인가구는 176만7594만원까지이다.한부모가족 지원은 최저생계비 130%이하, 120%이하(차상위), 100%이하(기초생활수급)등으로, 각각의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 범위가 달라진다. 100%로 갈수록 혜택범위가 커진다. 기초생활수급은 소득, 재산, 근로능력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다.지원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주소지 관할
“나도 매일 두렵답니다. 다음 달 생계가 두렵고, 혼자 결정해야 할 모든 일들이 두렵고, 혹시 아이가 아빠 없는 집 자식이라 업신여김 당할까 봐 두렵고, 혼자 치르기 힘든 큰일이 닥칠까 봐 두렵고, 이렇게 살다가 홀로 늙어 갈 일도 두렵고, 혼자 된 채 아무도 모르고 세상을 뜨게 될 까 봐 두렵고, 심지어는 또다시 사랑하게 될 까 봐 두렵답니다.” (「그래, 우리는 싱글맘 싱글대디다」중에서)“사랑하여 결혼 했고, 정말 행복하게 살 줄 알았다. 그런데 그 환상은 깨졌다. 다시는 새살이 돋아나지 못할 것 같은 상처가 가슴을 도려낸다.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던 사람은 지금은 없다. 이제 반쪽짜리 가정이고 모든 짐이 내 몫이다.”한부모가족. 이혼 사별 혹은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생계부양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혼자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우리사회도 한부모 가족이 전체 가구의 10퍼센트를 넘어섰다. 한부모 가족의 약 60퍼센트는 경제력이 취약한 여성이 가장인 모자가족이다. 게다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부모가정은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한부모가정은 사회 연결망이 약하여 주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쉽지
9살 서호와 7살 지호 남매는 안산의 4호선 상록수역에서 이수, 고속버스터미널, 광화문을 거쳐 서대문구의 3호선 홍제역까지 아빠를 찾아 무박이일의 도보여행을 떠난다.홍제역으로 가는 길에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또래 깡패가 남매의 여행을 여기저기서 훼방 놓는다. 남매는 심지어 인신 매매범에 끌려가는 위험에 빠지기도 한다.하지만 자신의 가족처럼 아이들에게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을 내어놓는 구멍가게 할머니, 아이들의 버팀목인 거리의 악사, 자신의 가족처럼 남매의 행방을 찾아 헤매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아빠의 고충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경찰등은 아이들에게 어떠한 대가없이 도움을 제공하는 든든한 벗이며 가족이다.남매는 여러 험한 사건들과 맞닥뜨리면서, 세상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적지 않은 손길이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어느새 우리는 서호와 지호가 된다. 4호선 상록수역에서 3호선 홍제역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서호와 지호이다.앞길이 안개에 쌓여있거나, 세상이 악과 부조리로 가득 찬 듯하여, 앞을 향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공포에 가위눌릴 수 있다. 하지만, 세상 한켠에는 따뜻한 손길 또한 적지 않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위로
영국은 원래 은과 금이 동시에 기준통화의 역할을 하는 複本位制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은이 유통되지 못하고 금이 單본위제의 기준통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까? 이는 그래샴의 법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금본위제가 정착된 것은 영국이 중국등과의 교역으로 은이 대량으로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비단, 차, 도자기등을 수입하였고, 수입품의 결제수단은 중국이 원하는 은이었다.또한 영국이 프랑스와 벌인 9년 전쟁(1689~1697)도 은의 해외유출을 가속화시켰다. 영국은 전쟁 물자를 전쟁터와 가까운 유럽대륙 국가들로부터 조달하였기 때문에, 영국으로부터 막대한 은이 유출되었다.은의 대외유출로 국내에 은의 보유량이 줄자 은의 실질가치는 높아졌다. 반면 은화의 법정가격은 은의 시장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었다.이는 금화와 은화를 가치 면에서 비교할 경우, 은화는 저평가되고 금화는 고평가되었음을 의미한다.그래샴의 법칙으로 보면, 은화는 양화이며 금화는 악화이다. 따라서 저평가 통화는 퇴장되고 고평가 통화는 유통되는 원리에 따라, 은화는 통화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은의 실질가치가 법정가격보다 높은 관계로, 사람들이 은화를 녹여 시중에 팔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하기로 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육해상 실크로드 구축(一帶一路)이라는 중국의 국가 전략의 일부분이다.중국은 서남아시아, 러시아, 유럽까지 잇는 육상 해상 실크로드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금을 AIIB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왜 육해상 실크로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일까?◆ 중국 국가전략의 목적중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는 생존이다. 중국은 주권과 영토의 수호라는 국가안보를 국가전략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여기서 안보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공산당의 체제유지로 좁혀진다. 공산당 체제유지가 현재 중국의 국가목표인 것이다.그렇다면 중국의 국가안보, 즉 공산당 체제유지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이는 등소평의 ‘평화와 발전론’에 기초한 ‘신국제정치경제질서’의 구축이다.이 질서는 패권적 힘 대신 경제발전을 통해 평화적 힘을 증강시킨다는 방어적 노선이다.‘평화와 발전론’은 두 단계로 구성된다. 우선 중국과 개도국들 각각의 경제력을 높인다. 이후에 중국과 개도국들이 각각 발전시킨 힘들이 연대와 협력을 구축한다.이처럼 개도국과의 협력으로 중국에 우호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이러한 질서를 통해 중국의 평화적 힘을 길러, 공산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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