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하에서 정보기관의 활동은 대테러활동이다. 대테러 활동 시에 정보기관의 긴급감청이 가능해진다.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대테러활동, 테러, 테러위험인물은 무엇을 뜻하는가? 덧붙여 테방법 본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대테러활동이란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이러한 활동에는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이다.◆ 테러란?테방법에서 규정하는 테러란 일정 목적을 위해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목적과 행위는 법으로 열거되어 있다.먼저 테러 목적은 다음과 같다.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②국가등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③공중을 협박할 목적위의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사람과 관련된 행위-사람을 살해-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②항공기와 관련된 행위-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등③선박과 관련된 행위– 운항중인 선박의 안
#1. 망망대해에 생존자 네 명이 구명보트를 타고 표류하고 있다. 오랜 표류로 더 이상 먹을 식량이 없다. 모두 굶어 죽기 직전일 때, 한 사람이 가장 약하고 쇠약한 아이를 힐끗 보며 나머지 두 명에게 눈치를 준다. 결국 한 아이의 희생으로 나머지 세 사람은 구조되기 직전까지 생명을 부지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충격적인 행위는 정당화 할 수 있을까?#2. 정보국은 폭탄을 설치하였다고 추정되는 테러 용의자를 체포하였다. 그는 자신이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며 폭탄의 위치를 털어 놓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그를 고문하는 것이 옳은가? (마이클 샌델)이 질문들에 대해 찬반이 갈릴 수 있다. 구명보트 사건의 경우, 혹자는 그 행위는 불가피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한명이 희생하여 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었으므로, 전체의 효익은 결국 플러스라는 논리이다.테러리스트 고문사례의 경우, 이를 찬성하는 이들의 논거도 고문의 비용보다 효익이 크다는데 있다. 고문으로 인한 테러용의자의 고통은 비용이 된다. 하지만 고문으로 폭탄을 제거할 수 있다면 수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다. 이는 효익이 된다. 결국 비용과 효익의 순액은 양(+)으로 판명된다. 이러한 논거는 행위의
빈 자리에 공간이 들어선다. 그리고 그 공간에 사물과 사람이 담긴다. 공간은 살아 숨 쉬면서 공간 속의 사람을 지배한다.이를 테면 집이란 공간이 있다. 이 공간에는 편안함과 안도가 있다. 어머니의 따뜻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집 문을 나서면 세상이라는 공간이 기다린다. 그곳에서 공간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밀고 당긴다. 여기에 다툼과 불안이 공간을 휘감는다. 그렇다고 이러한 세상의 공간이 주어지고 던져진 공간이라며 체념할 수 없다.대립의 공간이 소통의 공간으로 바뀌기 위한 노력이 주어질 때 공간은 거주의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될 것이다. 영화 룸은 공간에 대한 이야기이다. 눌림의 공간이 아닌 자유와 소통의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말한다.무의미하고 공허한 공간이 충만한 공간으로 바뀐 것은 사랑하는 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 말한다. 그의 존재로 인해 공간은 머물 만한 곳, 살만한 곳이 된다.영화가 주는 묵직한 톤에 순수한 색깔을 덧입혀 동화속의 그림을 창조한 것은 전적으로 잭을 연기한 아역 배우 제이콥 트렘블레이의 덕택이다. 삼손의 긴 머리 탓인지 여자 아이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외관은 관객들의 심장을 흔들어 놓는다. 이 아이를 지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초래된 남북한 긴장이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사드의 한국 배치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자위권 차원의 사드배치는 중국의 안보에 악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반도 통일과 분단관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사드배치계획에 대한 철회 압박은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로 비롯된 한국과 주변국간의 관계의 실타래는 더욱 엉켜 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과거 분단국가였으나 현재 통일국가가 된 예멘의 통일과정은 한반도의 분단관리와 통일에 대한 교훈을 준다. 아라비아 반도 서남단에 위치한 예멘의 분단 역사는 한국의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예멘은 외세로부터 독립하였고, 남북 예멘이 각각 좌파와 우파로 갈라졌다.또한 남북예멘은 주변 강대국의 영향 하에 놓여 있었다. 북예멘엔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는 보수 이슬람 우파국가가 수립되었고, 남예멘에는 친소련의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이후 남북예멘은 평화적인 협상으로 통일을 이룬다.이러한 남북 예멘의 통일과정은 한반도의 통일과 분단관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 예멘의 분
독일 통일의 최고의 공헌자는 누구일까? 동유럽의 개혁 개방을 선도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동방정책을 추진한 브란트 전 서독 총리, 그리고 통합을 지지한 동독 주민등이 독일 통일의 공로자로 꼽히고 있다.하지만 최고의 기여자는 콜 서독 총리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콜의 강력하고 통찰력 있는 정치리더십이 통일 독일을 일구었다는 것이다.콜은 브란트의 ‘접근을 통한 변화’정책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 힘의 정책을 추진하였다.그는 사민당의 교류 협력 노선을 답습하여 동독과 활발한 교류 협력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대동독 경제지원 3원칙을 준수하였다. 즉 동독이 먼저 요청할 때, 반드시 대가를 받고, 그리고 서독의 지원 사실을 동독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동독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콜은 여론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0여 개월 동안에 동독 탈출자 58만명을 전원 수용하였다. 일각에서는 동독과의 화해 분위기 손상을 우려하여 동독 탈출민의 수용 제한을 반대하였으나, 콜의 이 결단이 신속한 통일을 촉진하였다. 그는 1983년에는 퍼싱2 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의 서독배치를 결정하였다.콜의 이러한 정책은 자석이론 (Magnet Theory)이라 불린다. 서독이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여전히 논란과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 17일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배치와 관련, “우리는 관련국이 이 계획을 포기하기를 희망한다.”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시화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비는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2~3년 내에 소형 경량 원자탄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소형 원자탄이 탄도미사일에 탑재되면, 곧 이는 핵미사일이 된다. 이 경우 한국은 무방비로 북한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사드란?사드(THAD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는 종말 고고도 지역방어를 말한다.종말(Terminal)은 미사일이 정점에서 떨어지는 단계인 종말단계의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뜻이다. 고고도(High Altitude)는 종말단계 중, 상층단계의 미사일을 타깃으로 한다. 40~150km 상공(주로 100~120km)의 대기권 하층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방어(Area Defence)는 다소 넓은 지역을 방어하는 무기체계이다.사드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선 미사일 비행 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미사일의 비행
한국의 사드배치 논란은 아태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의 일환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 그 틈바구니에서 한쪽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미국의 재균형전략 vs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 (구본학)한국은 미국의 재균형전략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 간의 충돌에 끼여 있다는 지적이다.지금까지 한국의 외교정책은 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혹은 聯美和中(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맺고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확대)정책이었다.이러한 외교접근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미국을 추격하면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하게 된다. 즉 아태지역 재균형전략(rebalancing strategy) 이 그것이다.여기서 균형은 그대로의 말뜻보다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아태지역 국가간의 양자 간 안보동맹과 광범위한 해외 주둔군 유지, 경제적 차원에서 TPP등 지역 다자무역기구 창설, 그리고 외교적 차원에서 아세안지역포럼(ARF:ASEAN Regional Forum)등을 통해 중국의 세력 확대를 제어하겠다는 것이다.반면 중국은 ‘위대한 중화민족 부흥’을 기치로 내걸
영화의 오프닝 신은 주인공 사울을 롱테이크로 클로즈업한다. 사울의 얼굴은 지치고 때론 무표정에, 상실로 뒤덮여 있다. 그는 존더코만도(sonderkommando:아우슈비츠수용소에서 유대인 시체를 처리하던 비밀 작업반)에 소속해 있다.하지만 엔딩 신에서 사울은 영화 내내 보여주었던 무표정 대신 환한 미소를 보인다. 행복과 자기 만족감이 넘쳐난다.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이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나?홀로코스트를 소재로 한 사울의 아들은 같은 소재의 영화들과 결을 달리한다. 유대인의 억울한 희생과 나찌의 사악함, 그리고 유대인의 목숨을 구해주는 의인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다.헝가리 출신인 38세 신인 감독, 라즐로 네메스의 데뷔작인 이 영화는 유대인의 영혼을 구하고 무엇보다 의인인 사울 자신의 영혼도 구한다는 면에서 차별성을 띤다.◆이 영화는 속과 머리를 울렁거리게 한다.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의 가스실로 끌려가 ‘토막’(시신)이 되는 장면 때문만은 아니다. 존더코만도들이 유골을 태운 재를 삽으로 강가에 뿌리는 장면으로 매슥매슥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충격은 과거 홀로코스터 영화들의 학습효과로 오히려 둔감해졌을 것이다.그렇다고 롱테이크 화면의 흔들거림과 사운드의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일본 국민들의 물가 기대를 끌어올리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지난 달 29일 쿠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마이너스 정책금리 실시를 발표하면서, “중요한 것은 일본 은행이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음이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쿠로다 총재는 “마이너스금리 도입 목적이 기업의 컨피던스 및 민간의 디플레 마인드에 악영향을 미칠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BOJ가 이처럼 민간의 디플레이션 기대를 불식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기업이 금융완화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도록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중앙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초과지급준비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일본은행의 금리정책은 이를 좀 더 세분화 하였다. 일본은행 당좌예금 잔고를 3단계 계층으로 나누어, 기초잔고(각 금융기관의 2015년 1~12월 중 평균잔고)에는 +0.1%를, 메크로 가산잔고(필요준비금등)에는 제로금리를, 그리고 이외의 잔고에 –0.1%를 부과하였다. 하지만 마이너스 정책금리 제도 도입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지는 의문시 되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인하가 지속되거나 추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에서 저성장 시대에 대한 대책으로 성장전략을 발표하였다.더민주의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공동 위원장 강철규, 정세균)는 ‘더불어 성장론’으로 명명된 성장론을 “불평등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성장모델”이라고 설명하였다.더민주는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공정경제 △선도경제 △ 네트워크 경제를 추진하게 된다. 공정경제는 적정임금보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선도경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그리고 네트워크 경제는 지역간· 계층간 상생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처럼 더민주가 성장전략론을 내세우게 된 것은 야권의 경제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과 관련 있다.야권은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더민주는 소득 재분배만을 강조한다는 비판도 일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더민주가 ‘전략’과 ‘성장’을 제시하게 되었다 볼 수 있다. . 더민주의 ‘더불어 성장론’은 저성장 저물가의 뉴노멀에 대처하기 위한 성장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해석된다. 즉 투자에서 소비로, 그리고 단기 부양에서 장기 잠재성장 구축을 통해 저성장의 난관을 극복해보자는 것이다.◆ 소비더불어 성장론은 소비를 성장의 주축으로 내
현재 주요국에서 초과지준 마이너스 부리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전에는 초과지준은 시중은행의 주요 수익원의 하나였다. 중앙은행이 초과지준에 이자를 주었기 때문이다.그럼 중앙은행은 왜 지준에 대해 이자를 지급했을까(하고 있을까)?첫 번째 이유는 은행이 지준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회피하는데 있다.은행이 필요지급준비금을 보유할 경우, 은행은 대출을 할 수 없게 되어 이자수익을 포기하게 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기회비용을 낮추기 위해 필요지준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그날 예금된 돈으로 환매조건부채권을 구입하는 등의 불필요한 거래를 하였다.둘째는 화폐공급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초과지준의 양은 지급준비금의 보유비용의 변화에 따라 변동한다. 즉 초과 지준에 대한 보유비용이 커지면 지급준비에 대한 수요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여기서 초과지준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무엇일까? 이는 초과지준에 따른 기회비용과 이자수익을 합한 순액을 말한다.예를 들어 초과지준을 보유한 A은행은 초과지준이 부족한 B은행에 초과지준을 대출할 수 없게 된다. 이자수익 상실이라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또한 중앙은행이 초과지준에 이자를 지급함에 따라, 시중은행은 이자수익을
일본 아베노믹스의 한 축인 ‘대담한 금융정책’이 양적 질적 금융완화(QQE)에서 마이너스 금리인하로 보폭을 넓히게 되었다. 일본은행은 29일,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일본은행)에 예치하는 일부 당좌예금에 다음 달 16일부터 –0.1% 금리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마이너스 금리가 부과되는 예금은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법정지급준비금을 초과하는 예치금중 일부이다. 이전에는 중앙은행이 초과지준금에 0.1%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다음 달 부터는 –0.1%의 수수료를 페널티 성격으로 받겠다는 것이다.이러한 초과지준 마이너스 부리는 이미 일부 유럽국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통화완화정책이다.유로존의 유럽중앙은행은 2014년 6월부터 초과지급준비금에 마이너스부리율을 적용하여, 현재 –0.30%의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스위스와 덴마크는 초과지준에 각각 2014년 12월, 2012년 7월부터 이자를 부과하고 있고, 현재 –0.75%의 초과지준 부리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이처럼 주요국에서 초과지준에 마이너스금리를 운용하는 이론상의 목표는 대출수요를 자극하겠다는 것이다.(한국은행) 정책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기업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도 마이너스가 되면서, 기업의
우)0471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430 | 등록일자 2013 9월 27일| 발행일자 2013 10월24일|E-mail ondolnews@naver.com | 연락처 070-4100-3754
인터넷 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830 | 발행·편집인 조성규 |청소년보호책임자 조성규
copyright Ⓒ ondolnews.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27일 22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