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 권한을 갖게 된 것은 권력분립과 대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큰 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입법권과 행정입법의 상호 발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의회에 의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방식 △영국· 미국· 독일 의회의 행정입법 통제 제도 △외국 의회의 행정부 직접통제의 시사점둥을 살펴보고, 우리 국회의 민주적 행정입법 통제제도를 검토해 본다.◆의회에 의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방식의회에 의한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는 직접적 통제와 간접적 통제로 구분된다.직접적 통제는 국회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입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는 영국의 의회제출절차, 미국의 입법적 거부, 독일의 동의권 유보를 들 수 있다.간접적 통제는 국회가 국정 감시권을 행사하여 행정입법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정감사, 국무총리등에 대한 대정부질문등이 이에 해당된다.▣영국· 미국· 독일 의의회의 행정입법 통제제도대다수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의회의 행정부입법에 대해 제한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은 국내 소비가 침체된 결과라는 분석이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 감소는 평균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층의 소비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1일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한미경제학회· 한미재무학회가 공동 개최한 거시경제와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심포지엄에서,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위원은 고령층 소비감소는 평균수명연장으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현재 소비를 줄이고 미래 소비를 위해 저축을 증가시킨 결과, 소비감소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그러므로 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고령층의 노후복지를 위해, 그리고 거시경제의 회복을 위해 고령층을 위한 소비개선정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하였다.◆소비부진=우리경제의 저성장은 국내소비 부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우선 소비증가율이 대폭 하락하고 있다.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 7.44%이었던 가계소비 연평균 증가율이 1980년대는 7.24% 1990년대 6.12%로 하락하여, 2000년대 3.9%, 2010년 이후에 2.53%에 머물고 있다.가계소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실질GDP대비 가계소비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하고 있다. 1970년대 8
6월 1일, 여름이 시작되었다. 기나긴 장마에는 일 보다 빈대떡에 쓴 소주 한잔이 제격이다. 비가 사람의 우울을 끌어내고, 다시 이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어떤 이는 자신이 날씨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비가 오든지 햇살이 비치든 간에, 날씨가 이들의 마음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다. 비록 자연의 날씨는 비를 뿌리고 있지만, 마음에는 태양이 비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일까? 자연의 날씨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책임 있는 가치관이 주위의 환경을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날씨는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하등 방해가 될 수 없다.이를 ‘사회적 날씨’로 확대해 보자. 사람들의 행동은 '사회적 날씨'라는 주변의 여건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 주위의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칭찬을 한다면 우쭐해지고 삶의 존재 의미를 느낀다. 반면 사람들이 자신을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면, 공격적이 되고 감정의 날이 돋아나게 된다. 그러나 든든한 가치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주위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날씨에 휘둘림 받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일로매진한다. 결국 자연의 날씨든 사회의 날
의미 있는 그리고 놀라운 성과였다. 의회에서 정한 법률이 이제 속빈 강정이아니라는 조심스러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이다.29일 새벽, 여야는 공무원 연금개정 합의 과정에서, 행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의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의회가 행정부령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부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즉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하고 수정 변경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라는 국회법 개정을 여야가 도출해 낸 것이다.지금까지 입법 과정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가 법의 취지와 얼개를 제정하면, 대통령령과 장관령에서 법률의 세부적 내용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행정부는 법률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규정하여, 본법을 희석화시키는 경향이 발견되곤 하였다. 이름만 남고 실질은 사라진 빈 껍데기 법률이 된 셈이다.그러므로 이 여야의 합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명목과 실질이 일치하는 실질적인 법률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금 강화의 투 트랙 방식공무원연금개정안을 통과시킨
보수당과 진보당은 선거 공약에서 비슷한 내용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 보수당은 우측에서 좌편향으로 다소 기울고, 진보당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한다. 결국 두 당은 정책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되고, 중도에서 더 이상 공약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서로 정책의 만족점을 발견하고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총선이다. 1997년 총선에서 토니 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은 대처와 메이저총리의 보수당에 압승을 거두었다. 이후 노동당은 2001년 총선, 2005년 총선에서도 승리하여, 3기 연속 정권을 잡았다.그 당시 노동당이 승리한 요인의 하나로 전통적인 좌파 정책 대신 ‘제3의 길’을 선택했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Antony Giddens)가 주장한 이 제3의 길은 우 클릭한 실용중도좌파를 표방하였다.중도성향의 숙련노동자들의 선택이 결국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 가운데, 노동당의 승리는 이들이 노동당의 중도좌파 정책에 동조한 것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정치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올해 5월 초에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의 단독 과반수 획득과 보수당에 99석이나 뒤지는 노동당의 참패의 원인도 노동당의 중도
게임이론을 발전시킨 공로로 1994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존 내쉬 박사 (John F. Nash Jr)가 지난 토요일, 부인 Alicia(82)와 함께 동승한 택시 교통사고로 파란만장했던 일생을 86세로 마감하였다.그의 삶을 설명하는데 있어, ‘파란만장’이란 단어만큼 적절한 용어도 드물 것이다. 21세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한 비협조적 게임이론인 ‘내쉬 균형’의 창안, 30세 이후 수십 년간 그를 괴롭힌 정신분열증, 그리고 기적적인 회복등 그의 삶은 그를 영화의 주인공으로 내세울 만큼 극적이었다. 1928년, 전기 엔지니어인 아버지와 라틴어 교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내쉬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천재 수학자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카네기멜론 대학교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친 내쉬가 프린스턴 대학교 수학과 박사과정에 지원했을 때, 그의 지도교수가 쓴 추천서에는 단 한 문장이 쓰여 있었다. “The man is a genius.” 그는 아인슈타인과 범용 컴퓨터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게임이론을 개발한 존 폰 노이먼등 천재들의 후예로 촉망받았다.내쉬가 21살의 나이에 박사학위논문으로 쓴 27페이지의 비협조적 게임이론인 내쉬 균형(Nash equili
맥도널드 햄버거 품목의 하나인 빅맥 가격은 미국의 경우 중국보다 비싸다. 왜 그럴까?미국 빅맥 가격과 중국의 그것을 각각 비교해 보자. 미국의 평균 빅맥 가격은 $3.57(2010년 6월 기준)이다.중국의 빅맥 가격은 얼마일까? 비교를 위해 중국의 위안화 빅맥 가격을 달러가격으로 환산해야 한다. 중국의 위안화 기준 빅맥 가격은 12.5위안이다. 환율은 실제 환율을 사용한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6.83위안/달러이다. 그러므로 달러로 표시된 중국의 빅맥 가격은 $1.83달러(12.5 ÷ 6.83)가 된다.그러므로 빅맥가격은 미국의 경우 $3.57인데 반해, 중국에서는 미국보다 싼 $1.83달러가 된다.그렇다면 왜 미국의 빅맥 가격이 중국의 그것보다 높은 것일까? 이 답은 교역재와 비교역재의 구분에서 찾을 수 있다.◆ 교역재 : 一物一價의 법칙우선 교역재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가격은 동일하다. 一物一價의 법칙이 교역재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1달러로 미국에서 사과를 한 개 살 수 있다면, 같은 금액으로 중국에서도 사과 한 개를 살 수 있게 된다.만일 일물일가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물건을 싼 곳에서 사다가 비싼 곳에 팔면 차익이 발생한다. 예컨대 강북의 사과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공포가 주식시장을 휘감았다. 이날 주가는 12내지 25포인트가 하락하였다.대공황은 이 날 미국 주식시장 붕괴로 촉발되어, 초기 3년간의 디플레이션과 이후 8년간의 장기경기침체기를 거쳤다.경기침체의 대표적 척도인 실업률은 제조업의 경우 1921년~29년에 7.7%를 기록하였으나, 1930~38년에 26.1%로 치솟았다. 은행은 대공황시기에 9000개 이상이 파산하였다.1929년의 디플레이션으로 비롯된 대공황은 현재 저성장에 빠져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시사점을 던져준다.대공황의 원인에 대한 가설은 크게 △지출가설 △통화가설로 구분된다.(1) 지출가설지출가설은 투자가 경기변동의 동력이라는 가정 하에서 출발한다. 즉 대공황의 원인은 1920년대 말 미국경제가 과잉설비상태에 빠져 투자기회가 소진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자부족은 지출감소를 초래하여 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 (외생변수인 투자부족으로 소비함수가 밑으로 이동하여, IS곡선이 아래로 이동한다.)이러한 투자부진의 원인으로 △1920년대의 호황 국면에서 나타난 불평등한 소득분배 △출생률·이민의 감소로 주택 건설 침체등을 들 수 있다.혹자는 1929년 주식폭락으로 인한 부의 감소가
지난 15일 도쿄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일본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양적·질적완화(QQE) 정책이 경제주체의 디플레이션 심리를 바꾸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구로다 총재는 QQE의 정책 효과는 단기금리를 0.25%포인트씩 10번 내리는 것과 맞먹는다고 평가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디플레이션극복을 자신하였다. 한편 일본은행은 지난 2013년 QQE를 펴면서 전망하였던 ‘2년내 물가상승률 2% 목표’는 2016년 회계연도 상반기(4~9월)에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가상승률 2% 달성, 마냥 즐겁지 않아이러한 구로다 총재의 자신만만함과 달리, 일본의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보수적인 경제전망을 표명하고 있다. 물가상승률 2% 달성이 질적인 경제성장으로 연결될지 의문시된다는 것이다.일본은행은 2013년 시작된 QQE로 △금융시장 조절 조작목표를 단기금리에서 머니터리 베이스 확대로 변경하는 것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에서 장기국채 매입을 시행하고, 장기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것 △자산가격 상승을 노려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 매입을 늘리는 것 △물가상승률 2%목표를 위해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를
무뢰한은 남녀 연애담에서 비롯된 개인의 감정과 욕망을 재료로 하여 빚어내는 멜로드라마이다. 멜로드라마는 노래(melos)와 움직임(drama)의 합이다. 즉 이는 감정과 욕망의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점은 멜로드라마를 우연의 내러티브, 논리적 인과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 과도한 감정폭풍의 신파로 규정하게 한다.하지만 멜로의 결을 지니는 무뢰한은 감정의 윤기를 제거한 작법으로 욕망에 접근한다. 느와르풍의 음악이 은은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오히려 욕망을 제거한 하드보일드의 비정과 무색 무취의 전개는 관객을 역설적으로 욕망의 에스컬레이터에 오르게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전도연배우의 언급처럼 감독은 배우를 감정의 늪으로 빠뜨리며, 다시 그녀는 관객을 감정의 수렁에서 긴 시간 허우적거리게 하여 그녀의 억눌린 감정을 보기 좋게 되갚는다. 또한 이 영화는 감성에 매달리는 여성 취향의 멜로에서 벗어난다. 형사 재곤(김남길)의 객관에서 감정의 주관으로의 이동을 강조하는 듯한 이 영화는 실상 재곤의 위선을 폭로한다. 이는 호스티스 혜경(전도연)을 감성에서 객관으로 유도하며, 한 인간으로서 혜경의 성찰과 자각을 이야기한다.◆ 재곤의 낭만적 멜로형사 재곤의 멜로
시민이 자신이 바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우선 사회문제 해결의 선결요건은 이를 바라는 사람들이 정치적 공간에 출현하는 것이다. 그 공적인 장소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어 의사를 표명해야 하는 것이다.이에 대한 예로 과거 미국의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를 들 수 있다. 흑인들이 백인들로부터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게 된 이유의 하나는 그들이 그들의 운명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통념 때문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흑인들의 이러한 인식은 자신들의 시민적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공적 세계, 정치적 공간으로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다.흑인들이 공적세계에서 철저히 배제된 결과는 극도의 인종차별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흑인들의 인종차별 문제가 점차 개선된 것은 그들이 공적, 정치적 장소에 출현하여 시민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부터이다. 그들이 공적세계에서 정치적 행위주체가 되어 발언권을 강화하게 되자, 인종차별의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제기되어, 이 문제는 점차 시정되어 갔다.이처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요구하는 이들이 정치적 행위주체로서 공적 장소에 나타날 것을 요구한다. 공적장소에 출현하지 않는 사람들은 변화의 주체로 인정
여야 간의 공무원연금 개혁 대립의 불씨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으로 옮겨 붙고 있다.지난 2일 여야 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인한 재정 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여야 합의의 공적연금강화는 “명백한 월권”이라면 강력한 항의를 표시함에 따라, 공무원연금개혁안 합의가 물거품이 되었다.이어,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면 향후 65년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부담만 1702조원, 연평균 26조원에 달한다.”며 이럴 경우 “국민 연금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을 더 내야 한다.” 고 재차 국민연금 강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러한 ‘세금 폭탄론’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같은 날, 이는 전형적인 공포마케팅이라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상향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1.01%만 올리면 2060년 까지 세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자료에 나와 있다.”며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괴담으로 국민혼란을 야기하는 당국자를 처벌하라고 반박했다.이날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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