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두근거리는 마음을 달래면서 조심스레 이런 말을 건네 본다.이처럼 커피는 음료의 기능보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한다. 상호 소통의 도구의 역할을 한 것이다.이렇게 두 사람은 커피라는 중매인을 통해 사이에 쳐진 마음의 커튼을 조금씩 열어 젖힌다.◆ 다방 ‘제비’와 관계의 모습커피를 소비하는 공간은 커피하우스 혹은 카페이다. 이곳은 커피를 앞에 두고 생각들이 교류되어지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커피하우스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려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이 만든 공간이라고 말하여진다.조선이 개화하면서 감정의 교류와 정보의 교환의 장소로 다방이 등장한다. 전통 한옥이 양옥으로 바뀌면서 한옥의 사랑방이 사라진 결과이다.다방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사교의 장이며 예술과 정치에 대한 토론을 나눌 수 있는 장이었다.일제강점기의 상징적인 다방은 시인 이상이 경영한 ‘제비’다방이다.그는 1933년에 다방 ‘제비’를 열고, 이어 ‘쯔루’(鶴) , ‘무기’(麥)를 열었다.이상은 왜 다방에 집착했을까? 그는 무엇보다 관계의 본질을 깨닫고 있었다고 한다. 이는 그가 직접 설계한 다방의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제비 다방은 건축을
인도출신 33살의 천재 과학자가 삼성 본사 상무로 승진하였다.화제의 인물은 MIT 출신의 프라나브 미스트리. 그는 영화에서 가끔 등장하는 허공에서 손을 움직이면 컴퓨터 화면이 움직이는 가상현실 기술의 전문가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젊은 과학자 35명에 뽑히기도 하였다.그가 이번 삼성전자 인사에서 최연소 임원으로 발탁된 배경은 혈연과 나이를 따지지 않는 삼성의 인재제일론과 맞닿아 있다. 인재라는 단어는 삼성경영전략의 핵심 DNA로 자리 잡고 있다.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우수 인력이라면 국적에 관계없이 확보하라.”고 강조하였다. 종업원의 탁월한 창의성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혈연· 나이· 연고에 대한 집착은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존속의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삼성이 핵심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에는 무엇이 있을까?우선 그룹의 CEO들의 성과평가에 인재확보 항목이 있다. 이 인재 항목 성과가 최고 경영자의 성과평가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인재확보는 순혈주의· 지연· 학연등 연고를 초월하여 행해진다.또한 핵심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인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가 존재한다. 삼성은 인재를 계열사
우리나라의 초중등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성인의 직무역량은 OECD 평균이하 이어서, 우리나라의 일관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2060년에는 우리나라의 60대 이상 연령층이 총인구의 47%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미래 사회를 짊어지고 갈 인력들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경쟁국들에 비해 약하다는 의미이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정우택 정무위원장의 주최로 4일 국회에서 열린 ‘올바른 국가정책 어젠다 제시를 위한 공개세미나’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재훈연구위원은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창의적 인적자원 육성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정권의 성격을 뛰어넘는 국가적 교육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학생시절에 우등생, 사회에서 열등생우리나라 초중등 학생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등생이다. OECD가 3년 단위로 실시하는 15세 학생 대상의 201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국가순위에서 수학은 대만에 이어 2위, 읽기는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일본 1위, 핀란드 2위 인 과학에서는 9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후, 25세 이후 층의 직무역량이
지난 2일 예산부수 법률안에 해당하는 세법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었다.대상 세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등이다. 소득세 개정과 관련하여,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고소득자의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예산안 상정 시한인 2일 까지 도입 논란에 휩싸인 법안이었다.찬성론자들은 이 법의 시행으로 배당성향이 높아지고, 동시에 배당의 증대로 인한 가처분 소득 증가로 소비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론적인 접근법으로 배당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귀속법인세를 현재 11%에서 실제 적용된 법인세로 변경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 법안을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당연히 도입되어서는 안 되는 법안으로 규정하였다. 현재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인 주주들은 대개가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되고 있어, 배당소득이 25% 분리 과세되면 이 고소득자들은 대폭 감세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소액 주택임대소득자는 14~16년 귀속 주택임대 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은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자이다.또한 고령층과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한
9회말 투아웃에서 역전 만루홈런이었다. 내내 끌려가던 야당이 막판에 뒤집기를 한 것이다.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인 상속증여세법의 가업상속공제 개정 정부안과 여야 합의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것이다. 아마도 야당도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자포자기로 법안의 일부만 수정하여 여당과 법안 합의를 하였기 때문이다.여야 수정 동의안은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114명, 반대 108명, 기권 40명으로 부결되었다. 특히 여당의원들도 34명이 이 법안에 반대 및 기권표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업상속공제 개정 정부안이 나오자 기업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법하다. 정부는 대놓고 이 개정 법안을 독일식이라고 밝혔다.우선 기업요건을 현행 매출액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완화하였다. 적용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최대 300억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도록 한 것이다.또한 피상속인 요건도 완화하였다. 피상속인이 현행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서 5년(수정안은 7년)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완화하였다.피상속인의 지분율 요건도 완화하였다. 현재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 관계인과 함께 해당 기업의 지분을 비상장기업은 50%이상, 상장기업은 30%이상을 계속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계약은 원칙이 한시적 계약이고 게다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갱신청구권이 없다. 원칙에는 예외와 보호가 따르기 마련인데 이 장치가 없는 것이다.따라서 임대료 인상은 임대인이 과도하게 금액을 요구해도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방도가 없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보증금과 차임을 내거나, 아니면 자신이 살 던 집에서 나가는 수 밖에 없다.이러한 임차인의 보호와 임대인의 권리 남용에 제한을 두고자 하는 법제화에, 일각에서는 시장경제시스템의 붕괴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갱신청구권 도입과 임대료 상한제 도입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에는 갱신청구권의 도입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 임대료 인상 전에 미리 대폭 전셋값이 상승 할 것이라는 주장, 그리고 4년 계약 후 신규임차인이 대폭 상승한 가격부담을 질 것이라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인상률 상한을 둘러싼 쟁점 :재산권 침해일각에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전월세 상한제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의 침해라며 비판하고 있다.이러한 근거로 헌법의 제23조 1항에 따라, 국민은 재산권을 보유하여 이를 자유롭게 이용· 수익· 처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임대
현재 국회에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하여 발의 된 법안은 새정치 민주연합의 박영선의원 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제한이다.이 법안은 전월세 2년 계약 만기 뒤 세입자에게 한 번의 임대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최대 4년의 임대기한을 보장하고 있다.또한 전월세 계약기간 갱신 때 전월세 인상률을 연 5%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법정 전월세 계약기간이 2년이므로, 전월세 인상률을 2년 동안 10%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박의원은 “전세난의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는 전세 형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의 부족 때문”이라며, “공공임대 주택 공급 10% 목표 달성은 10~15년 이내에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따라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차 관계의 존속보호와 임대료 상한 정책의 선진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한다.◆ 갱신 청구권의 필요성에 대하여우리나라의 현행 주택임대차법은 임대인의 권리가 우선이다. 임대인은 무조건적인 갱신 거절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임대인은 계약 2년 후에는 신규 세입자와 계약할 수 있다.반면 서구 유럽의 임대차 법은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한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
이번 여야의 2015 예산안 합의의 핵심은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폐지이다. 이는 야당이 주장해온 법인세 성역을 무너뜨렸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계의 세법 전문가들은 고투공제 폐지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번 여야합의에서 고투공제의 기본공제 폐지는 큰 의미를 둘 수도 있겠다.특히 ‘기본공제’라는 이 ‘기본’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강력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본’은 존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기본이 폐지되었다고 하니, 그 제도의 상당부분이 와해되었다고 생각하기 쉽다.하지만 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폐지는 사실상 실상이 없는 허울에 불과하다.대기업의 고투공제의 기본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효과를 보면 기본공제 폐지의 한계를 알 수 있다. 고투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가중평균 기본공제율과 추가공제율은 각각 대기업의 경우 0.7%+5.0%이며, 중소기업은 3%+5.0%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핵심은 추가공제에 있음을 알 수 있다.이번 여야합의로 대기업의 기본 공제율 폐지는 이 0.7%폐지를 의미한다. 고투공제를 폐지한다면 이 5% 추가공제까지 폐지해야 실질상의 고투공
여당의 완승이었다.여당은 강했다. 키 플레이어들의 유기적인 팀 워크가 빛을 발했다. 정의화 의장의 센터링에 김재원 수석부대표가 이 공을 상대 진영으로 몰고 갔다.정 의장은 스스로 보수진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악역을 맡았다. 담뱃세를 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하여, 야당의 향후 공세를 미리 차단하였다.보수 진영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야당의 반격에 강력히 대처한 새누리다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추호의 흔들림이 없었다. 야당이 뭐라 하던 상대의 공격을 몸으로 받아내고 공격하였다.하지만 야당은 무력하였다. 여당 같은 투톱도 없었고, 악역을 맡겠다는 자도 없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낸다는 의지가 약하였다. 야당은 ‘좋은 게 좋은 것’이었다.그러나 여당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좋아야 했고, 더 나아가 이를 좋게 만들었다.▣ 실익?우선 경제적 성과를 따져보자.아무리 상황이 열악해도 적어도 최저한세율 인상이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폐지 정도는 가능하리라 기대하였다. 하지만 여당은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흠집을 낼 수 없다는 서슬 퍼런 의지에 야당이 끌려갔다.◆ 누리과정 국고 지원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가 원만히 합의하였다.
2015 예산안 핵심 쟁점 사항 원내대표 합의문 1.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 2. 법인세의 비과세·감면 항목 중,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한다. 3.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회원제 골프장입장객 부가금 징수 관련 규정)는 개정하지 아니한다. 4. 담배값은 2000원 인상하되,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관련 법안은 일괄하여 2014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2015년 예산안, 현재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및 국군부대의 소말리아해역 파견연장동의안 등과 기타 본회의 계류 중인 의안은 2014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양당 간에 쟁점이 없는 법률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 6. 이른바 ‘사자방’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2014년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 2014년 11월 28일 새누리당 원내대
전셋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들이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국토교통부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5월 기준으로 전체 임차주택 거래 비중은 전세가 70,935건으로 58.7%, 월세가 49,899건으로 4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12년 1월, 2억6398만원에서 2014년 6월, 3억 365만원으로 4,237만원 상승하였다.또한 아파트의 2009~2014년간 매매대비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55%에서 70%로, 수도권에서 44%에서 65%로 올랐다.이는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의 증가를 초래하여 . 2013년 기준으로 소득1분위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은 22.4%인 반면, 소득 5분위는 10.0%에 불과하였다.이러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가계의 기타 항목 지출의 비중을 축소시킨다. 교육비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소득1분위의 경우 4.0%에 지나지 않았으나, 소득 5분위는 19.4%
내년 1월1일 담뱃값 인상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담뱃세를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 결과이다.따라서 담배소비세 지방세법 개정안 심사가 여야 합의로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여도, 국회법 85조 3항의 자동부의 조항에 따라 담배소비세 지방세 법률안 개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담배가격이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회법 85조 3항에는 “(11월31일까지) 심사를 위원회에서 마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12월1일)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되어 있다. 물론 11월 31일 까지 혹은 여야 합의로 심사를 연장할 수 있는 85조 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연장심사를 하여, 여야가 원만한 합의점에 도달한 경우, 담뱃세 인상의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만약 여야 합의로 담배소비세 개정안와 관련한 협상이 실패하여 부수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 될 경우, 정부안대로 2000원 인상 된다.◆ 담뱃세 개정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에 불포함담뱃세의 부수법률 지정과 관련하여, 이 85조 3항의 ‘이 부수법률안’을 어떻게 해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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