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 투자에는 업무용부동산을, 배당에는 자기주식소각익을 포함하는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 법안은 자산규모별 중위권 이하의 기업에 세 부담을 집중시키고, 업종별 세부담을 달리함에 따라, 기업들의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법안 도입 취지기업소득환류세제는 과거 시행된 적이 있는 적정 유보초과소득 과세의 일종으로, 기업의 유보에 대응하는 자산의 구성을 견실하게 하자는 취지이다. 현재 유보의 상대계정에 현금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아,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보수적인 경영이 문제가 되었다.또한 가계부채 폭증과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 비율의 증대등이 민간소비의 침체를 가져오게 되자, 소득주도성장의 거시경제 정책 방향이 제시되게 되었다.이의 일환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등장하였다. 이 법안은 투자, 임금, 배당의 증대로 기업 유보의 상대계정의 견실한 재구성을 도모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자는 뜻으로 도입되게 되었다.◆ 시행령구체적인 과세 산식은 공제액의 투자액 포함여부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을 시행령에 명시하였다.①〔당기소득 ×기준율 α(80%) - (투자액+배당액+ 임금증가액) 〕 × 10%②〔당기소득
# 10여 년 동안 유통매장에서 의류를 판매해 왔지만 어느 순간 손님이 무섭다는 의류판매직의 이모씨(35). 이씨의 증상은 공황장애이다. 자신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일로 손님이 시비를 걸어오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불안, 초조해진다.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고 싶고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안으로만 참다가 보니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참아낼 수가 없다. 휴게실마저 변변찮은 매장이다 보니 화장실에서 안정제를 먹고 한참 앉아 있는 것으로 겨우 고비를 넘긴다.서비스업에서 고객대면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감정 상태와는 무관하게 친절과 미소를 표현해야한다. 타인의 감정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게 되는 것이다.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듣지만 이러한 부당함에 저항할 수 없게 된다. 항상 미소와 웃음이 회사의 업무규칙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감정의 불일치가 지속되면, 결국 탈진· 우울· 공황장애등의 정신적 고갈을 경험하게 된다.최근 대한항공 ‘땅콩리턴’ 사건도 위의 사례와 유사한 경우이다. 승무원, 간호가, 판매직노동자, 콜센터 상담사등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 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 표정과 감정을 함께 제공하는 감정노동을 수행하게 된다.전체 소비자
최경환 부총리는 22일 “내수를 견인하고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58%를 조기 집행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도 집행관리 대상 사업 재정 303조 5000억원 중 176조원이 상반기 중에 집행될 전망이다.OECD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대표적 사례로 한국을 꼽으면서, 한국의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경기부양책을 높이 평가하였다. 당시 2009년 상반기 중 연간 재정 집행규모인 257.7조원중 167.1조원(64.8%)를 조기 집행하여, 전기대비 성장률이 (+)로 전환되었다.하지만 2009년 당시 경제상황과 2014년 12월 현재의 거시 경제상황이 달라, 재정조기집행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09년은 금융위기로 기업이 자금애로를 겪어 자금수요가 폭증한 시기였지만, 2014년의 경우 돈을 빌려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과 가계는 드물어 자금수요가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또한 재정조기집행의 고질병인 일시차입금의 이자비용증가,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정책의 역효과도 만만치 않다.◆ 재정조기 집행의 효과재정조기집행의 긍정적 효과는 재정지출 효과와 조기집행 효과의 합이다.△ 재정지출은 승수 효과 가져와재정지출의 기본 효과는
내년 2월 연말정산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소득공제방식이 적용되던 항목들이 대거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된다.정부는 지난해 소득수준에 걸맞은 세부담을 목표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였으나, 이 제도개선이 소득재분배를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세액공제제도로의 전환이 저출산 개선 정책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또한 종전에 13월의 보너스로 인식되던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의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업소득자들의 세원누락과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근로소득자들도 적지 않다.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의 종합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방식 전환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세수증대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정확충은 비과세 감면의 정비 및 지하경제 양성화등으로 달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액공제의 특징지난해 말 소득세의 종합소득공제제도와 관련, 다수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하였다.주요 내용은 인적공제의 6세 이하 자녀공제, 출산공제 그리고 다자녀공제등을 자녀세액공제로 일괄 통합하였다. 공제제도 내용은 자녀 2명까지 1명당 15만원, 3명 이상 부터는 30만원의 기본공제에 두명을 초과하는 경우 한 명 당 20만원이
유가가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두바이유 현물은 17일 배럴당 55.56달러를 기록하여, 50달러대로 내려 않았다. 이는 과거 5년간 최저치로 하락한 것이다.한국에도 18일 리터당 휘발유를 1300원대로 판매하는 주유소가 등장하기도 했다.국제유가하락의 배경은 국제적 경기 침체로 원유수요가 감소한 탓이다.하지만 원유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다시 상승으로 반전하는 일반적인 흐름 대신, 날개 꺾인 듯 유가가 추락하고 있다.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석유수출국기구 (OPEC)는 전통적으로 원유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끌어올린다. 하지만 최근 OPEC는 원유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을 방치하고 있다.OPEC의 이러한 의도적인 출혈을 미국과 중동 산유국 간의 에너지 패권 싸움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은 미국의 에너지패권 창출을 저지하기 위한 중동 산유국들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셰일 가스 혁명미국의 에너지 패권 창출의 무기는 셰일가스이다. 이 미래의 에너지원은 매장량이 막대하고,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온실가스도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각각 전 세계 가채매장량 1,2위를 차지하고 있다.셰일 가스는 한 곳에
지난 11월 한중FTA 타결로 중국의 콘텐츠 시장이 일부 개방되었다.대체적으로 협정타결로 투자자금과 시장 확대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한국콘텐츠 기업과 풍부한 차이나머니를 보유하고 있으나 고급 인력과 기술 부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중국기업간의 상호협력 관계가 구축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한중FTA타결로 인한 중국과의 활발한 콘텐츠 교류가 ‘제2의 제주도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중국인이 제주도 토지를 대거 구입하여,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 토지는 592만m²로 1년 전과 비교해 14배가 되었다.이처럼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난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콘텐츠 영세기업들이 중국과 합작사업 형태를 취하게 된다면, 이들은 고급인력과 기술만 빼앗기고 중국자본에 지배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용선 한중무역협회회장은 한중FTA와 중국에서의 한류콘텐츠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이같이 발표하면서, 한중FTA가 “별에서 온 그대”로 조성된 신한류의 확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한편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의 박성현 박사의 중국한류실태 조사에 의하면, 한국 콘텐츠의 중국인의 대중적
지난 9월에 정부의 경로당 냉난방비 삭감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603억 원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으나 전액 삭감된 것이다. 야당은 정부의 경로당 삭감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당시 원내대표는 "참으로 불효막심한 정권"이라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던 이춘석 의원도 경로당 난방비 삭감에 따른 대안을 촉구하기 위해 기재부의 예산담당자들과 경로당예산삭감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표와 예결위 간사의 문제제기에 뒤이어, 야당의 여러 의원들도 덩달아 공세에 가세했다. 경로당 냉난방비 증액을 촉구하는 발언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야당의 정부에 대한 성토에 대해, 여당이 발끈하였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정부예산안에 빠져 있는 경로당 예산을 여야 합의로 증액 해 온 사실을 야당도 알고 있는데, 야당이 이러한 비난 공세를 벌인 것은 오직 표심만 자극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하였다.경로당 예산 배정과 관해서, 여당이 사실을 제대로 짚었다고 볼 수 있다.2005년 참여정부가 경로당예산을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로 지방에 내려 보냈고, 이후 2010~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투자원금의 회수가능여부이다.이와 관련, 15일 국회 본 회장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정부와 야당의원은 정반대의 시각을 드러냈다.▲ 해외자원 투자 회수가능한가?당시 MB정부 해외자원투자의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투자원금회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현안 질의에 나선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원금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김 의원이 이명박 정부시절의 해외자원 투자의 회수율과 관련, 최 장관에게 100% 원금 회수가 가능한가라고 질의하였다.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인용, 투자 건수 총 62건에서 현재까지 원금의 14.7%가 회수되었으며, 향후 원금의 114%가 회수 가능하다고 밝혔다.최장관은 해외자원개발은 투자 후 10년에서 최장 30년간에 걸쳐 회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의 예를 들었다. “노무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총 55개 사업 중 28개가 실패하고, 27개 사업이 진행 중 혹은 성공하여, 투자 회수율은 102.7%로 예측 된다”면서, “다나(영국 Dana)는 7년 후 회수 가능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5조
The public apology Korean Air chairman Cho Yang-ho made on Friday over “nut rage” caused by his daughter has been surrounded by controversy over sincerity." Everything is my fault... I failed to properly educate my daughter." he said in a news conference held at the company’s Seoul headquarters.The cameras of news media detected the directions on the public apology , ‘stoop down for giving a bow.’ ‘bow once again’.That has invited the criticism that he didn’t apology with all his heart for “nut rage” caused by his daughter, moved exactly according to the previously made scenario.Meanwhile, for
갓난 아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환성을 지른다. 거울의 모습과 자신이 같다는 놀라움 때문이었다. 이 아이는 또한 거울의 모습처럼 엄마를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오인한다. 그래서 아이와 엄마 사이에는 틈새가 없다.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는 엄마의 보살핌과 사랑으로 충만을 느낀다.그런데, 이 아이는 커 가면서 깨닫는다. 거울 앞의 모습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이를 아는 시점은 엄마와 아이 사이의 틈새를 발견하는 시점이다.이 틈새는 보통 다른 대상이 끼어들어 생긴다. 아이의 눈에 그 대상은 자신과 엄마 사이를 방해 놓는 훼방꾼이다. 이 갈라진 틈은 혼돈이다. 엄마와의 동일로 인한 완벽한 세계가 깨지는 아픔이다. 동시에 이는 참을 수 없는 분노이다.이 분리의 상실이 커지면 광기로 변한다. 동일시로부터의 분리는 파괴이다.△이 결핍은 새로운 결합의 욕망을 가져온다. 이 틈새를 메우기 위해 계속 다른 대상과 결합하려 한다. 이 빈자리를 인정, 돈, 권력, 학문, 성등이 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대상들로부터 욕구가 충족되어도, 어느 무엇도 과거 아이와 엄마와의 상상의 합일로 인한 충만은 안겨주지 못한다. 그래서 욕망은 무한하게 되고 이 결핍은 지속적
10일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 구성에 합의하였다. 이 국민대타협기구는 여당· 야당· 정부· 공무원노조· 그리고 전문가등,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 기구 성격을 띠고 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줄곧 주장해 온 공무원 연금 개혁 자문기구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사회적 토론을 통한 공무원 연금개혁 합의안의 도출을 강조하고, 여야와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사회적대타협기구를 제안한 적이 있다.. ◆ 공무원연금 개혁의 배경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배경은 재정위기와 국민연금가입자와의 형평성문제로 요약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재정방식은 후세대의 지출로 선세대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부과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연금수급자가 증가하고, 선세대의 보험금을 대신 지불하는 후세대가 상대적으로 줄게 되면, 부양률(연금수급자 수 ÷ 현직공무원수)의 증가를 가져와 재정적자를 초래하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현상으로 2060년에 65세 인구는 40.1%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14세 이하의 유소년 인구 백명당 65세이상의 고령인구를 의미하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9일 오후 보직에서 퇴진했다. 하지만 부사장과 등기이사는 유지하기로 해, 소나기를 잠시 피하기위한 임시방편의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한 승무원이 조부사장에게 견과류를 봉지째 건넨 것이 발단이 되어, 활주로로 진입하는 250여명의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가 주기장으로 돌아갔다.이른바 이 ‘땅콩(마카다미아넛)리턴’ 사건과 관련, 현재 대한항공의 입장과 조종사 노조 측과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의 조부사장의 고발조치 예정과 국토교통부의 사건 조사가 맞물리면서, 이 사건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이 사건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해 본다.◆ 객실 서비스 매뉴얼의 내용은?우선 대한항공의 기내 서비스 매뉴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이다. 실내 서비스 매뉴얼에 좌석 등급별 응대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견과류 서비스의 내용과 관련, ‘승무원은 승객 의향을 물은 뒤 음식을 준비하는 곳으로 돌아와 견과류 봉지를 개봉해 그릇에 담아 음료와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대한항공 서비스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다고 일부 언론들이 보도하였다.또한 한 현직 승무원은 방송사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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