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중산은 모래 위에 所信이라는 한자를 쓴다. 오늘 아니면 은주를 살릴 수 없다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유괴 당한 은주는 죽었다고 믿고 있을 때, 역술인 김중산 만은 은주는 살아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합리적 사고가 지배하는 세상에 소신과 배짱을 내세운다.
김중산과 함께 아이를 구하러 나선 공형사는 상식과 합리성에 벗어난 듯한 그의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 하지만 은주를 살려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이 공형사를 김중산의 신념에 서서히 동조하도록 한다.
위의 이야기는 실화인 1978년 부산 유괴사건을 극화한 영화<극비수사>의 일부이다.
유괴 된지 33일 만에 살아 돌아온 아이를 구한 힘은 무엇인가? 역술인의 도력 때문일까? 영화는 이 아이의 목숨을 구한 것은 사람들의 속 편한 상식과 달리, 아이가 살아있다고 굳게 믿는 김중산의 소신이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자신의 보신과 상승보다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공형사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아이를 구했다고 말한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비록 상식에 위배 될 지라도 자신의 소신을 지킨다면, 가장 소중한 사람의 목숨까지도 구할 수 있다는 울림이 이 영화에 전해온다.
◆ 정치 목표의 하극상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 권한을 허용한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박근혜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후폭풍이 거세게 여의도를 휩쓸고 있다.
기이한 점은 현재 논쟁의 중심이 국회법 개정이라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논쟁에서 소모적인 여권 내부의 분란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한을 둘러싼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대립은 법률과 시행령 입법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다툼이었다.
그런데 여권에 대한 비판이 강력히 담긴 박대통령의 거부권 관련 발언은 논쟁의 무게중심을 여권 내 내분과 권력 다툼으로 몰고 갔다.
현재 거부권 정국에서의 청와대의 최종 목표는 여권의 권력구도의 재편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법 개정을 땔감으로 하고, ‘배신의 정치’를 불쏘시개로 하여, 궁극적으로 여당의 현 지배구도를 개편한다는 것이 청와대와 친박계의 최종 복안이라는 것이다. 더 멀리 보면 총선과 대선까지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시야에서의 정계개편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여권의 내분과 권력투쟁은 정치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정치는 협의로 권력투쟁이며, ‘권력의 획득과 배분의 과정’이라고 정의 내려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권의 내분은 정치인들의 본래의 목표에 충실한 행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치를 광의의 개념에서 이해한다면, 일련의 거부권정국은 정치의 본령에서 벗어난 행태임에 분명하다.
학자들은 정치를 광의로 ‘인간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기대를 조정하고 사람들의 협동과 질서를 확립하여 보다 나은 사회를 확립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이극찬 정치학 개론에는 정치는 “사회적인 제 가치를 둘러싼 의견의 차이를 조정하여 이것을 정책으로 결정하고 이것에 기인하여 사회나 집단을 통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투쟁의 과정은 비난받을 사항이 아니라 정치의 당연한 일부라 할 지 라도, 이것도 ‘협동’ ‘질서’ ‘보다 나은 사회’ ‘사회 통합’이라는 정치의 최종 지향점의 하부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의 상위의 목표인 국민의 이익보다 하위 목표인 정치권의 계파 이익이 우선시되는 이른바 정치 목표의 하극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국회법 폐기 – 국민의 이익보다 계파이익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새누리당의 국회법 폐기 의결이다. 새누리당은 의총에서 대통령이 다시 국회로 돌려보낸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했다.
이에 대한 배경은 새누리당의 계파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재의결에서 국회법이 통과된다면 박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할 것이라는 우려, 반대로 부결된다면 국회법 개정을 주도한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초래한다는 우려 때문에 국회법 폐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우의 수 둘 다, 새누리당의 각 계파들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협동’ ‘사회 통합’ ‘더 나은 사회’라는 정치의 숭고한 목표는 찾을 수 없다.
◆ 소신을 내세울 수 있는 당당한 정치인 아쉬워
영화 <극비수사>가 주는 메시지는 지도자의 ‘소신’과 ‘신념’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주변의 상식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과 굳건한 믿음을 밀고 나간다면, 사람의 목숨조차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초에 국회법에 찬성 의결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와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생각을 바꾸었다. 물론 국회법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보를 습득한 결과 의사결정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생각이 바뀐 것이 문제가 아니다. 당당히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 정치인의 소신임에도, 계파 이익에 함몰되어 자신들의 소신조차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국회법 재의결은 국회법 논쟁을 종식하고 이제 민생 정치에 전념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어떠한 결론이 내려지든 간에, 패자는 이에 승복하고 그동안의 정치권의 갈등을 마무리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회법 마무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치권의 갈등은 여전히 끓어오르며, 향후 정치의 진척은 이루어지기 힘들어진다.
정치는 권력투쟁보다 갈등의 해소, 통합, 미래, 공동체형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은 선거 때만 동원되는 슬로건이 아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소속된 조직의 이익보다 국민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소신을 내세울 수 있는 당당한 정치인이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