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하락인데 왜 이 나라 물가는 하락을 안할까?’ ‘내린 품목 뭐가 있나?’ ‘이마트 가서 장 한번 보고 기사 쓰세요’ ‘라면, 과자, 우유, 생필품 빨리 내려라.’유가 급락으로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2% 떨어져 2010년 12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에 네티즌들은 이처럼 분노의 댓글을 달았다.원재료, 중간재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생산자물가지수가 하락하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도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게 되는데, 실제 피부에 체감되는 물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1월 돼지고기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0.5%로 올랐다. 상추와 시금치도 각각 전년 동월 대비 58.0%, 52.3%나 치솟았다.한편 지난해 실제 체감물가는 지수물가의 두 배를 나타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3%에 머물렀다. 생산자물가지수 하락 추이와 유사하게 소비자 물가도 저물가를 기록한 것이다.하지만 한국은행의 지난해 1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은 2.6%를 나타냈다. 소비자들이 지난해 물가를 2.6%로 체감한 것이다. 소비자들의 체감물가가 소비자물가지수를 웃돈 것이다.◆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주거비 고통이 커져가고 있다. 치솟는 전세가격을 감당 못하는 임차인들이 퇴거당하거나, 전세에서 주거비부담이 커지는 반전세로 내려앉고 있다. 게다가 주거비 폭등으로 임차인들은 필수품 이외 교통비, 교육비, 의류비, 오락문화비등을 줄여,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이처럼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은 임차인을 지속적인 주거 불안정으로 내몰고 있다. 그 이유는 전세 제도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다.주택가격에 따라 기대투자수익률이 결정되면, 이 수익률에 근거해서 전세보증금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 전세보증금이 높아지면 주택 투자는 증가하고, 반면 매매가대비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주택에 대한 투자가 위축된다. 이는 투자의 변동성을 야기하고 경기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계기가 된다. 임차인은 이러한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변동으로 늘 주거의 불안에 놓이게 된다. 마음 편히 쉴 공간이 불안정하다 보니, 필수품 이외의 소비는 사치에 가깝다. 그러므로 주거불안정의 해법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정부의 손길이다. 정부가 전세와 월세의 변동 폭에 제약을 가하여 전세의 내재적인 가격 변동성을 통제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전세가격이 치솟고 있다. 서민들은 아파트에서 다세대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내쫒기고 있다.아파트의 경우, 전국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1월)은 70.2%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전세가비율은 지난 12월 65.7%에서 1월에는 66.1%로, 경기도는 69.1%에서 69.5%로 상승했다.또한 서울 가구당 평균 전세가는 3억4,747만원으로 2년 전에 비해 6,109만원 증가하였다.이러한 서울 전세가의 폭등은 서울에서 수도권으로의 퇴거를 촉발하고 있다.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2억 9,268만원으로 서울의 평균전세가 보다 낮기 때문이다.최근 서민의 주거 안정 불안 현상은 이처럼 전세가격의 폭등으로 요약된다. 월세 공급은 넉넉하나, 전세가격이 치솟아 전세거주자들의 주거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주거비의 부담 증가는 소비 감소로 연결되어 내수를 얼어붙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그러므로 서민들의 주거안정 불안과 내수 촉진을 위해, 주택시장에 정부의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전세가격의 상승원인과 전세제도의 특징을 통해 임대료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야 할 당위를 살펴본다.◆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전세가격 상승, 즉 매매가
지난해 3분기 통화유통속도는 2분기 통화유통속도인 0.74보다 낮아져 0.73을 기록하였다. 돈을 한 단위 늘려 증가하는 국민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명목GDP를 통화량(M2)으로 나눈 값인 통화 유통속도는 돈이 여러 사람 손을 거치게 되면 증가한다. 통화량을 늘려 돈의 회전속도가 빨라지면 명목국민소득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하지만 통화량을 늘려도 유통속도가 떨어지면 국민소득은 그것만큼 증가하지 않는다.이렇게 기준금리를 낮추어도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이는 실제 경제지표보다 우리 경제주체들의 심리위축으로부터 비롯된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불황형 흑자와 저출산·고령화우선 우리나라가 불황형 흑자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수출 호조 때문이 아니라 내수부진으로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증가하였다는 인식이다.이러한 불황형 흑자는 저출산 고령화와 무관하지 않다.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유소년 비율은 줄고 베이비 부머 세대가 중장년층으로 접어든 현 시점에 투자보다 저축이 증가하여 경상수지흑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중장년층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저축 증가를 가져온다. 중장년층이 경제에 대한 불확실
지난 25일 구제 금융을 받는 대가로 강력한 내핍을 강요받고 있는 그리스에 反긴축을 주장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았다. 지난 25일 그리스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알렉시스 치프라스(40) 신임 총리는 채무상환을 위한 가혹한 재정긴축을 거부하고 유럽중앙은행(ECB)등과의 채권채무조정을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ECB 자기자본의 투입비중이 가장 높은 독일은 부채탕감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ECB등으로부터 약 24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가 채무 일부를 탕감 받게 되면, 아일랜드등 다른 채무국들도 연쇄적으로 부채탕감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독일의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긴축강요가 유로존 경제를 오히려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 그리스의 재정위기의 원인그리스의 재정위기의 원인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다. 공무원등 이익집단의 과도한 연금, 부패와 높은 지하 경제 비율, 관광등 서비스 편중의 산업구조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일각에서는 과소비와 과도한 복지 탓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소비의 근원은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으로부터 비롯된 바가 크다.실력이 높지 않은 학생이 학생들 실력이 높은 학
유럽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은 22일 오는 3월부터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등을 매입하여 매월 60억 유로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발표하였다.이번 ECB 양적완화(QE)의 목표는 유로존의 경기회복과 물가상승률 2%수준으로의 회복에 있다.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10월 이후 줄곧 하락하여, 지난해 12월 –0.2%를 기록하였다.또한 기대물가도 목표치에 벗어나 있다. 중기 기대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5y5y 선도금리 인플레이션은 0.3%를 보이고 있다. 향후 디플레이션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양적완화 내용이번 ECB 양적완화에서, 유로존 각국 중앙은행들과 ECB는 금년 3월부터 2016년 9월말까지 국채와 기관채등을 매입하여 최대 1조1,400억 유로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유로지역의 중앙은행들의 자산매입 비율은 각 중앙은행들의 ECB출자비율에 따른다. 현재 독일의 ECB납입자본금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독일(25.6%)이며, 프랑스(20.1%), 이탈리아(17.5%), 스페인(12.6%)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논란이 되었던 손실 공유는 총 매입한도의 20%로 정해졌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유로지역 기관(E
이 영화는 19세기 영국의 대표적 풍경 화가인 윌리암 터너(Joseph mallord William Turner, 1775~1851)의 마지막 25년간(1825~1851)의 삶을 그린 전기 영화이다.전기 영화가 그러하듯이, 이 영화도 여러 에피소드들을 제시하며 주인공의 ‘진실’을 찾아 나선다. ◆ 양극성셰익스피어와 견줄 만큼 명성이 높은 인물로 알려져 있는 터너의 진실에 대한 실마리는 우선 두 여자의 양극성이다. 평생 터너의 등만 바로 본 그의 하녀 한나와 터너의 위로이며 안식처 역할을 한 여인 부스. 이 두 여인은 각각 슬픔과 따뜻함이며, 수동과 능동이다. 또한 그들에겐 어둠과 빛이다. 이 대조는 터너의 양가감정의 또 다른 표현이다.이러한 양극성은 그의 작품에도 동시에 나타난다. 파랑, 청록(blue green), 보라색등의 마이너스 색깔과 노랑, 빨강, 녹색(green)등의 플러스색의 대조는 터너의 작품세계의 대강을 가늠하게 한다. 그의 대표작인 해체를 위하여 최후의 정박지로 끌려가는 전함 테메레르는 냉기의 파랑과 온기의 노랑을 대립시켜 쓸쓸함과 안쓰러움을 묘사한다. 노을빛과 수평선 주위의 푸른빛은 각각 산업화 시대의 도래로 등장한 증기선과 낡은 전함을
# 초등학생이 게임 피시방에서 살다시피 한다. 화가 난 엄마는 계속 게임방을 들락거리면 집에서 쫒아내 버린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엄마의 경고는 실속 없는 경고에 그쳤다. 아이가 계속 피시방을 다녀도 아들을 집에서 쫒아내지 못했다. # 정부는 에이즈를 치료하는 약을 발명하면 30년 동안 특허권을 보장한다는 특허정책을 만들었다. 정책 발표 1년 후, 한 의약품 회사에서 에이즈 치료 신약을 발명하였다. 정부는 신약 가격이 비싸 보급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특허권 보장기간을 이전 공표한 3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위의 이야기는 일관성 없는 태도에 관한 예이다.부모는 아이가 잘못 하면 집에서 내쫒는다고 말해 놓고서도, 이후에 아이의 잘못을 묵인한다면 아이는 더 이상 엄마 말을 믿지 않게 된다. 아이는 계속 피시방을 집으로 생각하게 된다. 또한 정부가 말을 바꾸어 특허권 기간을 줄인다면 누구도 새로운 발명을 하려 하지 않게 된다.이러한 정부의 정책 비일관성은 국민들로 하여금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정책을 공표한 후, 국민들은 이 정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들의 믿음을 배신하게 된다면, 국민들도 정부
새정치 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은 20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13년 12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개정세법을 검토하고 있던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 위원실이 조세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통해 다자녀 중산층 가구의 세부담 증가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밝혔다.자녀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증감현황이란 이 자료는 다자녀 추가공제 방식을 자녀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법 개정하였을 경우의 세액 차이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계산 정리한 표이다.단 이 표에서 6세 이하 자녀공제는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개정 전에 자녀관련 소득공제는 6세 이하 자녀공제, 출산공제, 다자녀공제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일괄해서 자녀세액공제라는 단일 항목으로 통합되었다.이 자료에 의하면, 자녀 두 명인 경우 개정세법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는 미미하였다. 하지만 자녀수가 늘수록 세 부담은 더 증가하였다. 또한 추가 세 부담이 나타나지 않은 구간에서, 자녀수가 늘면 추가 세 부담 증가가 나타났다. ◆ ‘당신 가족을 흥부가족으로 명한다.’아이를 더 낳으면 세금이 얼마나 더 증가하는지 계산해보자.과표 8800만원~3억원 이하의 납세자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다자녀공제에서 자녀세액공제로 변경한
최근 우리나라 근로자간에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 간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자리 양극화로 설명된다.국회 예산정책처는 ‘NABO 경제동향 이슈’ 2014년 12월호의 일자리 양극화의 문제점과 시사점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일자리 양극화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였다.◆ 일자리 양극화(polarization)란? 일자리 양극화의 원인은 중간층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양극화는 중간층이 줄어들고 이를 대신하여 상하 양극단이 확대됨을 의미한다.이처럼 일자리 양극화는 중간 소득직종이 줄어들고 저임금 직종으로 이동하여 고임금 직종과 저 임금 직종에 고용이 집중되는 현상이다. 궁극적으로 중간층이 사라지게 된다.일자리 양극화와 소득불평등도(inequality)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상위 소득집단과 하위 소득집단 간의 소득격차가 줄어 불평등도가 낮아지더라도 각 집단 내 동질성이 강화되면 양극화 지수는 높아질 수 있다.하지만 두 집단의 임금 격차를 단순히 양극화로 보기도 한다.◆ 우리나라 양극화 실태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양극화 실태는 중위층 일자리 위축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세법개정이 올해 연말정산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우선 정부가 대기업등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지 않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야당의 서영교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재벌들의 세금은 끊임없이 깎아주고 이제 서민들의 1월 보너스 였던 소득공제 혜택을 13월의 공포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실정”이라며,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부족한 세수를 메꾸려는 박근혜정부의 정책에 국민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여당의 ‘비즈니스 프렌드리’라는 기본 철학은 2013년 세법개정 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세법개정에도 어김없이 등장하였다.새누리당은 야당의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과 최저한세율 인상 주장을 논외로 제쳐두었다. 야당은 서슬 퍼런 여당의 기업 지키기에 여당의 방어 벽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단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허울에 불과한 대기업 기본공제율 폐지라는 떡고물만 받아 챙겼다. 정부여당은 증가하는 복지예산문제를 매년 5조원이상의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담뱃값 인상으로 해결하였다. 대기업등의 부자감세 철폐 대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1.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공공기관 건물을 짓고자 한다. 건물은 A 건설회사에서 맡아 짓기로 한다. 이 경우, A회사는 건설에 대한 대가로 수익을 얻게 되고, 이 수익은 기계 임대료, 건물을 짓는 데 노동력을 제공한 노동자, 이윤등으로 배분된다.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이 소득으로 쌀과 고기를 사고, 이윤을 획득한 주주는 다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주) B사에서 기계를 구입한다. 기계를 판 B사는 수익을 얻게 되고, 이 수익이 기계를 생산한 노동자들에게 배분된다. B사의 노동자들은 이 소득으로 다시 쌀을 산다. 이러한 승수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민소득은 증가하게 된다.#2. 국민들 간에 빈부격차가 심한 P국가와 상대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하지 않는 S국가가 있다. P국가와 S국가가 다리를 건설하고자 한다. 이처럼 두 나라가 동일하게 정부지출을 늘릴 때, 이 두 나라의 국민들이 얻는 소득은 같을까?#3. 모두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 F와 A국가가 있다. 하지만 F 국민들 간의 소득 차이가 크지 않으나, A 국민들 간에는 소득 격차가 심하다. 상위 몇 %가 전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선진국 F 정부와 A 정부가 동시에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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