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진상규명은 세월호 특별법 하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바탕으로 특별검사에 의한 진상조사가 보태진다. 진상조사위가 자료 요구권과 동행 명령권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참사의 실체에 대한 접근의 한계로, 공소권이 있는 특검을 통해 실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총17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는 여야 각각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각각 2명, 유가족의 추천 3명으로 이루어진다. 주로 진상조사와 보상 배상에 주력할 전망이다. 특검임명은 진상조사위에 의한 세월호 침몰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의 활동과 특검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보다 진상조사위의 활동이 마무리된 후, 특검이 조사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혹은 진상조사위가 진상조사를 마무리 하고 배·보상 문제에 집중하면서, 특검이 진상조사에 본격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 특별검사 △ 특검 임명 절차 진상규명에 주력하게 되는 특별검사가 본격 활동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7명)구성 → 여야 합의하의 4명의 특검후보 선정→ 유가족의 여당 추천 몫의 두 후보에 대한 사전 동의 → 여야의 4명후보를 특검 추천위에 제시 → 추
여야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내놓은 9.30 합의의 핵심은 특별검사임명을 위해 여야당 합의로 4인의 특별검사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는데 있다. 지난 8.19 합의안이 특별검사 추천 후보군 중 여당 추천 몫 2인의 경우,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는 특검추천의 유가족참여 범위의 규정이었다면, 이번 9.30 양당 주요 합의사항은 특검후보추천권을 여야 정치권으로 한정시키는 추천권 범위의 한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명분에 비해 여야의 이번 3차 합의안은 의사일정의 복구에 방점을 두고 있다. 지난 5월2일 본회의 이후 151일 동안 한건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 여야의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국감파행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 이번 9.30여야 합의로 도출되었다. 이번 여야 합의문에 10월말까지, 진상조사 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는 세월호 특별법, 정부 조직법 및 유병언법을 일괄 처리하도록 기재되어있는 만큼, 여야는 남은 한 달 동안에 실제적인 협상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특검의 경우는 합의 사항 중 ‘유가족의 특검후보군 추천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 라는 항목이 합의문에 기재되어 있으나, 여권의 기류는 8.19 합의안이 여권이
비교우위론은 절대 우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리카르도는 한 나라가 두 재화 생산에 있어 모두 절대 우위가 있는 경우에도, 비교우위에 의해 무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는 양국이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낮은 재화에 특화하여 교역하면 상호이득이 된다는 자유무역이론이다.◆ 상대가격비교우위의 핵심은 상대가격 즉 기회비용의 파악이다.X재(옷)과 Y재(쌀) 두 재화가 존재한다. 그 재화 1단위의 가격을 각각 Px, Py라고 할 때, Y재로 표시한 X재의 상대가격을 Px/Py로 나타낸다.상대가격은 물물교환 경제의 상황을 떠올리면 된다. 화폐가 존재하지 않는 시기에는 호환성이 높은 쌀등을 기준으로 다른 재화의 가치를 표현하였다. 예컨대 옷 한 벌의 가치는 쌀 반 가마등으로 표시하였다. 여기서 가치의 기준이 되는 재화를 기준재라고 한다.이를 현대의 기회비용으로 표현해 보자. Px=100원, Py=200원 이라 하면, Px/Py=1/2이 된다. 이는 X재(옷) 한 단위와 Y재(쌀)를 교환 할 경우, 옷 한 벌의 가치는 쌀0.5와 같다는 표현이다. 왜냐면 Y/X 즉 옷 한 벌을 포기하면 쌀 반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계층 간 소득불평등이 향후 성장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화·서비스·자본 등이 국경을 넘어 유입되고 유출되는 과정인 세계화가 소득분배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긍정론과 비관론이 양분되어 있다.소득불평도지수인 지니계수를 지수화한 OECD분석에 의하면, 1980년대의 지니계수를 100으로 한 지수가 2010년 110.2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실증이 된다.또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회적 불안을 증가시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게다가 소득불평등으로 저소득층의 건강·교육에 대한 지출이 줄어 노동시장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소득불평등이 성장의 장애가 되는 것이다.이러한 소득불평등의 진앙에 세계화가 위치하고 있다는 분석에, 주장들이 대립되고 있다.Bhawati는 세계화를 통해 빈곤층이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경제적 유인이 증가하여 고용기회가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박종현교수는 세계의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기술발전, 제도와 정치에 덧붙여 세계화가 계층 간 소득불평등에 일정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전통적인 무역이론을 통해 무역의
offer 동사와 명사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동사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to ask someone if they would like to have something: 제시하다(정확히는 ‘제공하겠다고 말하다’라는 의미) ① The drama school offers places to students who can show talent.② The company offered him a high salary after one-year work. 2) to say that you are willing to do something: 제안하다 ① The team offered him a two-year deal worth about 3 million dollars.② Disney is offering support to the family of the dead boy. 3) to provide something that people need or want: 제공하다 ① Mobile shopping malls offer prices as low as their online competitors.② And, she is offering guests a
갯벌 위로 짱뚱어가 펄쩍 뛰어오른다. 집게발을 흔들며 게가 옆걸음으로 엉금엉금 뻘밭을 헤친다. 그 진흙 깊숙이 꼬막이 숨죽여 숨어있다.갯벌 저편에 백로가 한껏 순백의 정갈의 자태를 뽐낸다. 오리들은 흔들리는 물결을 따라 모든 시름 내려놓은 듯 흔들흔들 유유히 헤엄쳐 간다. 갯벌은 바람에 순응하여 고개를 숙이는 갈대를 키우고 있다. 바람의 리듬에 따라 황금빛 갈대들이 흥겨이 군무를 춘다.동네 아낙들은 가슴 위로 차오르는 물속을 유유히 유영하며, 하늘이 그녀들에게 허락한 몫만을 받겠다는 듯, 하루의 양식을 위해 물고기를 낚는다.한없이 한가롭고, 정겨운 이곳.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곳. 욕망과 다툼 대신 하늘의 이치를 받아들이는 이 脫俗의 공간은 바로 順天만이다.△순천만의 사계의 풍광을 과장 없는 카메라에 담담히 담아낸 이홍기 감독의 순천은 무진기행에서 타협의 일상에서 벗어나 자아를 깨닫게 하는 상상의 도시 ‘무진’을 연상하게 한다.순천은 갈등과 욕망을 어깨에 짊어지고 힘겹게 걸어 나가는 현대인들에게 공존과 섭리의 진리를 강요 없이 흡수하도록 이끈다.△이 영화는 단지 자연으로의 회귀만을 말하지 않는다. 順天은 하늘에 순응함은 운명에 대한 굴종이 아니라, 생명을
‘I went going cold turkey.’ 라는 말이 있다. ‘차가운 칠면조’라는 이 표현은 중독성이 있는 상품 소비와 관련되어, 중독 치료 과정 없이 자신의 의지로 당장 담배를 끊는다는 뜻이다. 즉 금연치료 약에 의존하지 않고 100% 본인의 자율 의지로 담배를 끊는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실제로 이러한 ‘차가운 칠면조’ 전략이 금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다.그 이유는 이렇다. 중독성 상품의 경우 다른 상품과 달리 과거 소비의 효용이 현재 효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담배의 현재소비는 적어도 과거소비량을 유지하게 된다.결국 현재소비는 과거소비로 인해 유지되므로 외부충격으로 서서히 소비량을 줄이는 방법은 금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만약 현재소비량이 과거 소비량에 다소 미달되면, 금단현상이 발생하여 과거소비량이상을 소비해야 안정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단호한 결심으로 차라리 단번에 담배를 100% 끊어야지만 지속적인 금연이 된다는 것이다.위의 단호한 결심은 사실상 쉽지 않은 경우다. 오죽하면 옛말에 이런 독한 사람을 멀리하라고 했을까?▲ 현실적인 금연현실적으로 금연을 위해 중독을 만성질환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
attend (동사) 1) to go to an event such as a meeting or a class: 참가하다, 참석하다 ① In the story, Cinderella attends a party at the palace.② Friends, families, and fellow climbers attended to pay their final respects. 2) to go regularly to a school, church etc: 다니다, 듣다 ① Meanwhile, time drags so slowly when you attend a class you really hate.② Then, he attended classes at the Stanfo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 3) to look after someone, especially because they are ill: 돌보다, 간호하다 ① On his deathbed the General was attended by several doctors. 4) to help a customer in a shop or a restaurant: 시중들
리카르도(Ricardo)는 현재가치 개념을 이용하여 정부지출의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든 국채발행으로 충당하든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Ricardian equivalence)에 의하면, 결국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현재가치는 동일하여 가계소비는 일정하게 된다. 따라서 국채발행과 세금감면으로 인한 가계의 가처분소득증가는 소비를 늘릴 수 없다는 것이다. ◆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정부가 조세를 증가시키지 않고 국채를 발행하여 정부지출을 늘리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때 국채발행만큼 재정적자가 발생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 재정적자를 보전해야 한다.즉 단순한 2기모형을 보면 1기에 정부는 정부지출을 위한 세수 부족분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한다. 2기에 정부는 이 국채를 상환해야하고 이를 위해 국채발행분 만큼의 세금을 거두어야한다.이를 가계의 소득관점에서 보자. 정부의 정책 대안은 두 가지이다. 1안은 1기에 국채 발행 없이 정부지출을 위해 세금을 거두는 경우다. 2안은 정부가 1기에 조세를 감면하고 국채를 발행한 후 2기에 세금 감면분에 상응하는 세금을 거둔다.우선 채권 발행 없이 1기에 지출액에 상응한 조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가계
소득 등이 동일해도 자신이 어느 계층에 속하는가라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가 나왔다.같은 소득· 순자산이라도,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저소득층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을 삶의 만족도 면에서 비교해 보면, 체감중산층이 체감저소득층보다 훨씬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자긍심이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결과를 현대경제연구원의 오준범연구원이 계층의식과 삶의 만족도라는 보고서에서 밝혔다.이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객관적 만족도만으로 측정한 삶의 만족도 조사와 달리, 주관적 계층의식에 삶의 만족도의 객관적 변수를 조합하여, 조사의 질적 측면을 부각시켰다.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객관적 요인에 대한 대표적 연구가 OECD(2013)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 인구학적 요인(성별, 연령), 물질적 요인(소득, 자산), 삶의 질적 요인(고용, 건강, 교육), 정신적 요인(인성)등을 들었다.이에 반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삶의 만족도로 주관적인 계층의식(체감중산층, 체감저소득층)을 주요 변수로 파악하였다. 이를 기초로, 물질적 요인 (소득, 순자산), 인구학적 요인(성별, 연령), 삶의 질적 요인
21세기 자본주의에 혜성처럼 등장한 21세기 자본의 저자 피케티 교수는 마르크스와 비교될 정도로 자본주의에 대한 신선한 충격과 경고를 던지고 있다. 그는 자본주의 발전과 지속성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는 소득불평등이 부의 집중으로 부터 비롯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그는 20일 연세대 강연에서 "거액의 보수를 받는 '슈퍼 경영자'들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고액 연봉자들이 부의 편중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는 경영자들이 기여도에 비해 지나친 소득을 받는다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의 발언의 핵심은 ‘부의 편중’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액 소득 중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고, 소비 후 잔액은 저축으로 배분된다. 소득 중 대부분이 주식, 채권, 예금으로 투자되게 되고, 이는 결국 자본, 즉 부의 증가로 연결되는 것이다. 결국 피케티의 소득 불평등 이론에 대한 관심은 ‘부의 집중’임을 알 수 있다.그의 독보적인 업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부의 집중으로 인한 소득불평등이란 어떤 의미일까?▲ 자본소득과 소득불평등피케티는 소득 불평등성의 악화가 부의 불평등성(Wealth Inequality)으로부터 비롯
treat (동사) 1) to behave towards someone or something in a particular way: 대하다, 대우하다, 대접하다 ① If you treat him with respect, he will treat you the same way.② In particular, people from Southeast Asia feel they are not treated well.③ At the celebration, elephants are treated like royalty. 2) to deal with, regard, or consider something in a particular way: 다루다, 처리하다 ① Smoking should be treated as a medical problem, not punished as bad behaviour. ② More people are eating natural foods not being treated with chemicals. 3) to try to cure an illness or injury by using drugs, hospital care, ope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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