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왜곡죄’는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에 예속된 주체를 형성하려는 고도의 통치 기술이 숨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 법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단순한 오판보다 “알고도”, “의도적으로”라는 내심의 요소를 형벌의 핵심 기준으로 세운다는 점입니다. 이는 처벌의 표적이 판결이라는 ‘외적 행위’에서 판사의 인식과 의도라는 ‘영혼’으로 옮겨감을 의미합니다.
결국 법왜곡죄는 푸코가 말한 통치성(Governmentality)이 사법 영역에서 구현된 형태이자, 법관을 권력의 의지에 맞게 길들이는 주체 형성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모호한 처벌 기준이 ‘감시의 시선’으로 내면화되면, 법관은 헌법적 양심과 이념적 소신마저 스스로 검열하게 되고, 끝내 권력이 설계한 경로를 반복하는 예속적 주체로 재편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법왜곡죄는 ‘사법 정의’의 이름 아래 권력이 사법부의 판단 구조와 영혼을 통치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은 일정한 타당성을 얻습니다.
◆ 푸코의 주체 형성 이론: 권력은 '인간'을 빚어낸다
푸코는 근대 권력의 특징을 단순한 억압이 아니라 '주체 형성(subject formation)'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저서 「주체와 권력(The Subject and Power)」에서 권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It is a form of power which makes individuals subjects. There are two meanings of the word ‘subject’: subject to someone else by control and dependence; and tied to his own identity by a conscience or self-knowledge. Both meanings suggest a form of power which subjugates and makes subject to.”
“권력은 개인을 주체로 만드는 하나의 형태이다. 여기서 ‘주체(subject)’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하나는 통제와 의존을 통해 타인에게 복종하는 존재라는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양심이나 자기 인식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에 매여 있는 존재라는 의미이다. 이 두 의미 모두 누군가를 예속시키고 복종하게 만드는 권력의 메커니즘을 가리킨다.”
이 문단의 핵심은 “권력이 개인을 특정한 주체로 빚어낸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기서 푸코가 말하는 ‘주체(subject)’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인의 통제 아래 놓인 존재라는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 정체성과 양심에 의해 스스로를 규정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의미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권력 메커니즘의 두 측면입니다.
결국 주체 형성이란, 권력이 인간을 단순히 억압하거나 행동을 금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권력이 인간을 억압하는 것을 넘어 사고와 행동의 틀 자체를 구성해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 규율 권력: 신체공격에서 영혼 길들이기
푸코의 주체형성 논의는 “권력이 영혼을 길들인다”는 주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때 작동하는 핵심 메커니즘이 규율권력(disciplinary power)입니다.
푸코에 따르면 근대 권력은 전근대처럼 신체를 공개적으로 처벌하는 방식(고문·처형)에서 벗어나, 권력 장치를 통해 인간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조정합니다. 즉 권력의 기술이 "신체를 공격하는 방식"에서 "영혼을 형성하고 길들이는 방식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푸코의 저서인 『감시와 처벌』의 요지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근대 형벌은 신체를 공격하는 대신 ‘영혼’을 겨냥한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영혼’은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양심, 습관, 사고방식, 자기검열 같은 내면 구조를 뜻합니다.
결국, 영혼을 길들이는 과정이 곧 주체 형성의 과정입니다. 권력은 행동을 매번 강제로 명령하기보다, 행동을 낳는 내면의 틀을 먼저 만들고, 사람들은 그 틀 안에서 스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권력이 설계한 규범을 스스로 내면화하여, 누가 시키지 않아도 권력이 유도한 특정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 처벌의 대상 이동: 행위에서 영혼으로
규율권력의 목표가 ‘영혼의 길들이기’, 즉 주체 형성이라면 권력은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까요?
핵심 수단은 형벌을 포함한 규율 장치입니다. 감옥·학교·병원·군대 같은 규율 장치들은 개인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며 평가하고, 그 평가를 통해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를 지속적으로 주입합니다.
대표적 규율장치가 형벌입니다. 앞선 분석처럼, 전근대의 형벌은 고문·공개 처형처럼 신체에 가해지는 직접 폭력을 통해 공포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근대의 형벌은 ‘교정’과 ‘교화’를 내세우며 점차 인간의 심리·성향·의도 같은 내면 요소를 관리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즉 처벌의 직접 표적이 육체에서 마음·의지·성향, 곧 ‘영혼’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을 처벌한다”는 말은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형벌이 단순히 위법행위를 제재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한 인간 유형을 생산·관리하는 체계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형벌의 목적은 “무엇을 했는가”를 묻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어떤 사람을 만들 것인가”를 설계하는 쪽으로 확장됩니다.
때문에 근대 형벌은 더 이상 결과만 묻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의도로 했는지, 어떤 성향의 인간인지를 중심에 놓습니다. 결국 형벌의 초점은 행위의 결과에서 주체의 내면 상태로 이동합니다.
◆ 법왜곡죄와 ‘영혼’의 규율
형벌의 초점이 행위의 결과에서 주체의 내면 상태로 이동한다는 푸코의 관점에서 보면, 법왜곡죄의 “알고도”, “의도적으로”라는 구성요건은 단순한 법기술을 넘어섭니다. 이 조항은 “무엇을 했는가”보다 “무엇을 알고, 어떤 의도로 판단했는가”를 형벌 판단의 중심으로 끌어올립니다.
법왜곡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범죄의 핵심은 단순한 법리 오류가 아니라, 판사의 인식과 의도—즉 그 순간 내면에 무엇이 있었는가—로 이동합니다. 푸코식으로 말하면 처벌의 초점이 판결이라는 외적 행위에서, 판사의 양심과 영혼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판사의 양심은 감시받는 양심으로 변형됩니다. 언제든 수사·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속에서 양심은 ‘자유로운 양심’이 아니라, 위험을 계산하도록 구조화된 ‘감시받는 양심’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처벌이 판결 그 자체보다, 판사의 내면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 순간, 규율권력은 판사의 ‘영혼’에 손을 뻗게 됩니다.
푸코의 언어로 정리하면, 법왜곡죄가 길들이려는 ‘영혼’은 대체로 다음 세 층위에서 나타납니다.
① 법적 양심의 변질: 정의에서 ‘위험 계산’으로
헌법은 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왜곡죄는 판사의 '법적 양심'을 '통제된 양심'으로 전환시킵니다.
이제 판사의 양심은 순수하게 정의에 응답하기보다, 자신의 판단이 훗날 "의도적인 왜곡"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양심은 독립적인 윤리적 기준이 아니라, 처벌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계산 장치로 재구성됩니다.
헌법은 판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으로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왜곡죄가 존재할 경우, 양심은 정의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처벌 위험을 계산하는 장치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자신의 법적 확신보다, 훗날 “알면서도 왜곡했다”는 사후 해석 가능성을 먼저 고려하게 되고, 양심은 윤리적 기준이 아니라 리스크 최소화 규칙으로 재구성됩니다.
② 판단 습관의 형성: ‘안전한 경로’로의 도피
규율 권력의 핵심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 특정한 행동 양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왜곡죄라는 감시 체제 아래서 판사는 다음과 같은 생존 방식을 학습하게 됩니다.
*안전한 선택은 선례와 다수 의견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위험한 선택은 전향적인 법 해석이나 소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면 판결은 법리에 대한 창의적 고찰보다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습관적이고 방어적인 판단으로 굳어질 위험이 큽니다.
③ 이념적 성향의 위축: 경로의존적 판결과 다양성의 실종
사법부 내부에는 이미 지배적인 판례의 흐름과 해석 경로가 존재합니다. 법왜곡죄는 이러한 주류 논리와 다른 판결을 내리는 법관을 "알면서도 왜곡했다"는 비판에 더 쉽게 노출시킵니다.
결국 비주류 해석이나 상급심과 배치되는 독창적인 시도는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특정한 법 해석 경로에 부합하는 법관상만을 강화하여, 사법부 내부의 사고의 다양성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메커니즘은 현재 한국 대법원의 지형과 결합할 때 더욱 심각해집니다.
대법관 증원(14명 → 26명)으로 인해 단기간 내 다수 대법관이 새로 임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진보 성향 대법관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구조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이념이 대법원 상층부의 ‘주류 경로’를 점유하게 되면, 법왜곡죄는 그 경로를 이탈하려는 모든 시도를 차단하는 봉쇄 장치로 기능하게 됩니다.
진보적 다수 견해를 벗어나는 보수적·독립적 또는 소수 의견 판결은 “의도적인 법령 미적용” 또는 “악의적 왜곡”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기 쉽습니다.
이처럼 법왜곡죄는 중립적 통제 수단이 아니라, 특정 시기의 지배적 이념을 사법부 내에 영구히 고착시키는 정치적 무기로 작용할 위험이 큽니다. 이는 사법의 이념적·해석적 다양성을 압살하고, 사법부를 특정 진영의 논리를 생산·재생산하는 규율 기구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법관과 검사들이 “나중에 ‘의도적 왜곡’으로 고발당하지 않을까”를 먼저 고려하며 안전하고 무난한 판결을 선택하게 되면,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한 창의적·전향적 판례 형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결국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하나의 거대한 '패키지'로서, 단순히 사법부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차원을 넘어 사법부의 이념적 균형과 장기적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정밀한 규율 장치로 작동하게 됩니다.
특정 이념을 공유하는 대법관들이 ‘감시탑’의 자리를 점하고, 하급심 판사들이 ‘법왜곡죄’라는 칼날 아래 스스로의 양심을 검열하게 만드는 이 구조는 푸코가 말한 '영혼을 통치하는 규율장치'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좌파 진영이 보여주는 이러한 입체적이고 치밀한 통제 장악 시나리오는 매우 정교합니다. 사법부의 생태계 자체를 바꾸어 놓는 이들의 전략적 치밀함은, 거시적인 정책 담론보다는 진영의 생존을 위한 전략 전술 프레임 짜기에 능란한 좌파 진영의 장기를 보여준 본보기입니다.
이제 이 메커니즘이 완성된 현재, 사법부는 더 이상 독립된 양심의 터전이 아니라 권력이 설계한 이념적 경로를 무한 재생산하는 ‘예속적 관료 기구’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는 정의라는 이름 아래 법치주의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세련된 전술로 해석됩니다.
더욱 서늘한 진실은 이 거대한 규율 장치가 대중의 암묵적 방조 속에서 무혈입성(無血入城)했다는 사실입니다. 법치주의의 가치라는 형이상학적 담론보다 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이라는 물질적 지표에 극도로 민감해진 대중의 욕망은, 권력의 사법 장악 시나리오를 효과적으로 은폐해주었습니다.
자산 가치의 보전에 몰입한 대중의 경제적 민감성은 결국 정부와 여당이 설계한 규율 장치가 그 어떤 정치적 도전이나 저항도 없이 안착할 수 있는 최적의 사회적 진공 상태를 제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대의 사법 독립은 권력의 치밀한 기획과 대중의 탐욕적 침묵이 만나는 지점에서 소리 없이 고사(枯死)하고 있는 것입니다.
④ 권력이 안심하는 ‘영혼의 재배열’
요약하자면, 법왜곡죄는 형벌의 위협을 통해 "어떤 양심과 습관, 이념을 가진 법관이 되어야 하는가"를 조율하는 장치입니다. 이는 푸코가 설명한 '영혼을 형성하고 길들이는' 규율 권력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결국 법왜곡죄의 본질은 판사의 영혼을 "권력이 안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배열하여, 스스로를 검열하고 순응하게 만드는 통치 기술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시탑: 법왜곡죄가 만든 ‘사법 판옵티콘’
법왜곡죄 도입 이후 나타나는 가장 치명적인 현상은 바로 '자기검열'입니다. 이는 미셸 푸코가 강조한 판옵티콘의 감시 가능성이 낳은 필연적 결과로 분석됩니다.
① 자발적 순응의 메커니즘: 판옵티콘의 원리
푸코가 정의한 규율 권력의 정점은 권력이 외부에서 강제하지 않아도 피감시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감시하고 순응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판옵티콘은 중앙 감시탑을 볼 수 없는 수형자가 "언제든 감시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스스로를 규율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② 사법부를 판옵티콘으로 재편하는 기술
법왜곡죄는 사법부라는 독립적 공간을 하나의 '거대한 판옵티콘'으로 재편하는 기술로 기능합니다. 여기서 감시탑은 정치권력, 상급심의 압박, 언론 및 지배적 여론이 공유하는 이념적 기준이며, 감시 대상은 개별 법관의 양심과 영혼입니다.
법왜곡죄 체제 아래의 법관들은 판옵티콘의 수형자처럼 매 사건마다 "이 해석이 나중에 의도적 왜곡으로 읽히지 않을까"를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법왜곡죄는 실제 처벌 이전에 법관의 내면에 "항상 감시받고 있다"는 가상의 시선을 심어 넣기 때문입니다.
③ 결과: ‘위험 회피’가 생존 전략으로 내면화
이러한 감시 구조 속에서 전향적 법 해석이나 소수 의견, 혹은 권력에 불리한 판결은 법관 스스로가 기피해야 할 '위험한 선택'으로 전락합니다.
결국 법관은 더 이상 법률과 양심에만 응답하는 주체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 훗날 어떤 의도로 해석될지를 먼저 계산하는 '전략적 행위자'가 됩니다. 권력이 판결 내용을 직접 지시하지 않더라도, 처벌 가능성이라는 감시 구조만으로 사법부 전체의 사고 과정은 스스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법왜곡죄의 통치성: 주체 형성과 영혼의 통제
종합하면, 푸코의 관점에서 법왜곡죄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통치성(governmentality)'으로 집약되며, 이러한 통치성은 새로운 '주체 형성'으로 귀결됩니다.
① 법왜곡죄와 통치성: 경로의 설계
푸코의 후기 사상에서 통치성(governmentality)은 개별 신체를 길들이는 규율 권력을 넘어, 인구 집단의 행위 양식 전체를 ‘관리 가능한 방향’으로 조직하는 권력 형식입니다. 통치성은 법·규율·제도뿐 아니라 지식·통계·전문성의 언어를 결합해, 사람들의 선택이 겉으로는 자발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특정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수렴하도록 환경을 설계합니다.
이 관점에서 법왜곡죄를 바라보면, 그것은 몇몇 ‘일탈적’ 법관을 처벌하기 위한 단발적 조항이라기보다, 사법부의 판단 행태를 장기적으로 재구성하는 경로 설계형 통치 기술에 가깝습니다. 법왜곡죄에 따라, 법관들은 특정 해석을 ‘법적 문제’로만 보지 않고 리스크 관리의 문제로 재규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법부는 논쟁적 해석을 확장하보다 안전한 해석을 선택해 위험을 회피하는 쪽으로 자기조정을 학습합니다
즉, 푸코식으로 번역하자면 법왜곡죄는 사법부라는 인구(population)를 권력이 설계한 이념적 경로 위에서만 순환하도록 유도하는 통치성 장치에 가깝습니다.
② 법왜곡죄와 주체 형성: 행위에서 영혼으로
판사가 권력이 설계한 경로 위에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은, 단지 판결 결과가 통제된다는 뜻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판사 주체’가 생산·강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법왜곡죄는 단순한 형벌 규정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는 판사가 될 것인가”를 규정하는 주체 형성의 장치로 기능합니다.
법왜곡죄의 핵심은 외형적 행위 그 자체보다, 그 행위를 관통하는 내면적 요소, 곧 ‘알고도’ ‘의도적으로’에 놓여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법(예: 절도)이 주로 객관적 행위를 구성요건의 중심에 두는 반면, 법왜곡죄는 법령 요건을 인식하면서도(인지), 그 인식을 바탕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의도성)가 있었는지를 정조준합니다. 처벌의 초점이 ‘행위’에서 ‘행위 + 인식 + 의도’로 확장되는 구조입니다.
이때 권력의 관심은 “무엇을 했는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판단했는가—그리고 어떤 의도를 가졌는가”로 이동합니다. 조문은 겉으로는 법령 적용 행위를 처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용 단계에서는 판사의 인식 상태, 판단 동기, 의도 해석이 핵심 심판대에 오릅니다. 즉 규율의 표적이 ‘법 적용’이라는 기술적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그 행위를 가능케 하는 판사의 내적 판단 구조로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푸코의 표현을 빌리자면, 처벌의 대상은 신체의 행위가 아니라 주체의 ‘영혼’으로 옮겨갑니다. 행위의 위법성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낳은 내면—양심, 판단 습관, 세계관, 이념적 성향 같은 심부의 영역—이 법적 평가의 장으로 호출되는 것입니다. 결국 법왜곡죄는 ‘결과를 통제하는 규정’인 동시에, 판사에게 특정한 판단 습관을 내면화시키는 방식으로 주체의 형성을 유도하는 권력 기술이 됩니다.
③ 판옵티콘 구조와 사고의 재편
여기서 판옵티콘(Panopticon) 구조가 작동합니다. 감시가 실제로 집행되는지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감시가 언제든 가능하다는 전제가 주체 내부에 상주한다는 점입니다.
그 순간 판사는 외부의 눈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이 독자적 판단이 나중에 ‘의도적 왜곡’으로 재해석되지는 않을까?”
이 단계에 이르면 권력은 판결을 직접 명령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치의 핵심이 ‘명령’에서 ‘환경 설계’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법왜곡죄가 제공하는 위험의 틀 속에서, 판사는 자기검열을 통해 판단 방식과 해석의 스펙트럼을 스스로 좁힙니다. 논쟁적 법리 전개, 확장 해석, 소수의견 제출 같은 행위는 사후적 의도 해석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위험 행위로 재분류됩니다.
결국 통제는 행동의 사후 처벌에 머물지 않고, 행동이 나오기 이전 단계—즉 사고의 구성 방식을 겨냥합니다. 판사는 “무엇이 옳은가”뿐 아니라 “무엇이 안전한가”를 동시에 계산하게 되고, 그 계산이 반복될수록 사고의 중심축은 법리적 설득에서 위험 회피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법왜곡죄가 통치성 장치로 작동할 때의 종착점입니다. 권력이 원하는 것은 특정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가 스스로를 감시하며 예측 가능한 경로로 판단을 수렴시키는 구조, 판옵티콘적 자기규율의 내면화입니다.
정리하면, 법왜곡죄의 진정한 목표는 사후 처벌을 통한 행동 교정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앞선 단계에서, 판사가 무엇이 '옳은가'를 고민하기 전에 무엇이 '위험한가'를 먼저 회피하도록 주체의 사고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재편이 심화될수록 사법부는 하나의 '인구(population)'로서 자기조정(self-regulation)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권력은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지 않고도 사법부를 손쉽게 통제 가능한 집단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법왜곡죄가 지향하는 통치성의 궁극적인 지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