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양당의 보호무역기조 강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올해 5월 주요 전략 품목에 대한 대중국 301조 관세 인상안을 발표하여, 철강· 알루미늄의 경우 관세를 기존의 7.5%에서 25%으로, 전기차는 현행 25%에서 100%까지 인상하였습니다. 자칭 ‘관세맨’(Tariff Man)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10%의 보편관세, 60%의 대중 관세,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내세웠습니다. 양당의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의 강화는 러스트 벨트에 위치한 경합주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철강과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펜실베니아주와 미시간주등 경합주는 국내 산업보호를 중시하고 있어, 양당의 강경 보호무역주의가 선거전략에 유효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 수입규제조치 강화 그런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관세인상 뿐만 아니라 각종수입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조치는 한국의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 수입 조치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조사 건수 증가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강화 △일부 케이스에서 광범위한 조사대상 설정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지로 한국 지목 특히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강화가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반덩핑· 상계관세 규정강화 개정된 반덤핑･상계관세 규정(’24.4월 시행)은 상무부의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판정을 용이하게 하여 조사 대상 기업에 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시장상황(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이 빈번히 활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규정은 덤핑판정시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무대응’(government inaction)도 원가왜곡의 원인으로 간주하였습니다. (1) 덤핑판정시 구성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간주 PMS와 관련된 새 규정은 PMS판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요건, 지침, 절차등을 표준화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PMS관련 구체적 법적 지침이 없어, 상무부의 PMS판정이 국제무역법원(CIT)등에 의해 빈번히 번복되었습니다. CIT는 번복이유로 ‘PMS가 존재한다는 결정에 이르기 위해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법률은 과거 법원이 내린 상무부의 PMS 판정의 번복을 참고하여, PMS판정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였습니다. 우선 개정된 규정은 PMS를 판매기반의 PMS(Sales-based PMS)와 원가기반의 PMS(Cost-based PMS)로 구분하였습니다. 판매기반의 PMS란 수출국 자국 시장 내 판매 가격과 수입국인 미국 내 판매가격 간의 적절한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을 말합니다. 예컨대 수출국 정부가 조사 대상 품목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여 자국 시장 내 상품가격을 공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을 경우, 이러한 상황은 판매기반 PMS에 해당됩니다. 원가기반 PMS란 조사대상 품목의 원재료, 제조, 기타공정의 원가가 왜곡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원가기반 PMS에 포함되는 예시에는, 정부 소유 또는 통제, 정부개입, 투입물에 대한 수출 제한, 투입물에 대한 수출세, 대상상품 또는 투입물 관련 정부의 재정지원, 재산권· 인권· 노동· 환경 관련 보호제도가 미비하거나 마련되지 않은 경우, 비경쟁적 합의· 가격담합· 독점· 과점과 같은 민간의 행위등이 포함됩니다. 앞의 PMS 정의에 기초하여, 이번 개정법령은 상무부의 판정 재량을 크게 높였습니다. 덤핑마진은 동종상품의 정상가격(Normal Value)과 수출가격(Export)을 비교하여 계산되는데, 덤핑판정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으로 수출국 내수 판매가격이 우선 고려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선 수출국 내 PMS가 존재할 경우,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하여 수출가격과 비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성가격이란 조사대상기업이 제출한 회계장부를 토대로 생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판매관리비, 이윤등을 고려하여 상무부가 직접 산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판매기반의 PMS에 대한 반덤핌판정에는 정상가격으로 구성가격이 사용될 수 있게 되었고, 원가기반의 PMS에 대한 반덤핑판정에는 구성가격 계산을 위해 합리적인 방법이 사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정부의 무대응’(government inaction) 특히 이번 개정법령에 의해 상무부의 PMS판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정부의 무대응’(government inaction)이 원가왜곡의 원인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출)정부의 대응은, 보조금 지급과 같은 정부의 대응(action)과 미국기업과 동일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비용 측면에서 불공정을 초래하는 정부의 무대응(inaction)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개정법령은 정부의 무대응도 정부의 대응과 마찬가지로 원가를 왜곡하는 요인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예컨대, 기업에 부과된 수수료, 벌금, 과태료 등을 징수하지 않아 정부가 수익을 포기한 경우, 재산권· 인권· 노동권·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불충분한 규제 시행등이 정부의 무대응에 포함됩니다. ◆ ‘정부 무대응’시 반덤핑과 상계관세율 산정 방법 이처럼 수출정부가 무대응할 경우, 이번 개정법령은 반덤핑과 상계관세율 산정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1) PMS 반덤핑 조사 반덤핑조사는 시장경제 반덤핑조사와 비시장경제 반덤핑조사로 구분됩니다. 비시장경제는 중국, 벨라루스, 베트남, 러시아등의 국가를 말합니다. ①시장경제의 반덤핑조사개정법령은 조사 대상국 내 재산권· 인권· 노동권· 환경보호 관련 규제가 미비하거나 부재하여 생산원가의 왜곡이 있는 경우, 원가기반의 PMS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반덤핑판정시에 정상가격은 구성가격으로 대체될 수 있고, 이 구성가격 계산을 위해 합리적인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는 겁니다. ②비시장경제의 반덤핑조사현재 비시장경제 국가의 내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일절 인정되지 않고, 상무부가 선정한 대체국가의 생산요소가격이 정상가격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덤핑 마진 산정에는 인도· 인도네시아등 제3국의 생산요소가격이 대체가격으로 이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정규정은 제3국의 재산권· 인권· 환경보호 관련 규제가 미비하거나 부재하여 대체가격이 왜곡된 경우에, 해당 대체가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PMS 상계관세 조사 개정규정은, 정부무대응의 경우, 상계관세 조사에서 벤치마크 가격을 불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계관세 조사에서 조사 당국인 상무부는 외국 정부가 해당국가 내 생산자에게 투입물을 적정가 미만으로 판매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무부는 일종의 정상가격, 즉 생산자가 해당 투입물에 대해 지급했어야 할 ‘벤치마크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벤치마크 가격으로 제3국내 해당 투입물 거래가격이 활용됩니다. 개정법령은 벤치마크가격을 도출한 국가의 정부무대응 상황이 투입물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입증(이해관계자의 입증)되면, 상무부는 이 가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미국의 수입규제강화와 대응 이처럼 중국을 염두에 둔 수입규제 법제 강화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품이 높은 수준의 반덤핑･상계관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규제 규정 개정으로 PMS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명문화되어 적용이 용이해졌으며, 정상가치 계산에 대한 상무부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고율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규정은, 재산권· 인권· 노동권· 환경보호 관련 규제가 미비하거나 부재한, 정부의 무대응을 생산원가를 왜곡하는 원인으로 규정한 것은 한국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컨대 생산과정에 온실가스배출량이 많은 수출품에 대해 정부무대응 요건을 적용하여, 상무부가 반덤핑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상무부가 정부무대응을 빌미삼아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반덤핑 적용 범위가 넓어지거나 덤핑마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에 대해, 우리나라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길을 준비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 새로운 통로는 우리나라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의 가입입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적대적인 저항이 예상되지만, 우리나라의 CPTPP가입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필연적인 방향임에는 분명합니다. <참고문헌>이유진, 한아름,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11월 미국 대선에서 어떤 진영이 승리하든, 보호무역기조는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러한 보호무역기조는 블루칼라 유권자들의 표심을 붙잡기 위한 전략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공급망재편, 탄소배출량감소등이 요구된다. 트럼프 및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보호무역조치로 전개가능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 통상무역법 201조(Safeguard) 통상법 201조는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라 불리는 것으로, ‘1974년 통상법’(Trade Reform Act of 1974)의 제201~204조 규정을 말한다. 이 조항은 수입되고 있는 품목에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조치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그 품목의 수입량을 제한하는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미국 국내 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경우 발효된다. 통상법 201조는 US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와 대통령의 재량에 의한 수입금지조치에 의해 발효된다. USITC는 미국 행정부 산하의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으로, 피해업체의 청원내용을 검토한 후 그 청원이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법201조에 근거하여 피해상황을 조사한다. USITC의 조사후,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USTR(the US Trade Representative, 미국무역대표부)이 USITC의 최종판정에 대한 검토를 담당한다. 통상법 201조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지만, 특정품목을 지정함으로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규제의 효과를 낼 수 있다. ◆ 301조 301조의 법률은 일반301조, 슈퍼 301조, 스페셜 301조를 포함한다. ① 일반 301조통상무역법 301조는 1974년 통상법 제3절의 제301~309조를 포괄하여 부르는 것으로, 불공정 무역보복 조항을 말한다. 통상 일반 301조로 불린다. 일반 301조는 미국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외국의 무역관행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경우, 대통령의 재량에 의해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보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301조에 근거하여, 미국은 초기 단계에 상대국과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세 및 비관세 양허 유예, 관세인상,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다. 일반 301조는, 이 법이 다자무역체제의 분쟁해결 원칙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된 후, 2001년~2014년에 적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2015년 ‘무역원활화 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의 개정이후, 제301조가 다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② 슈퍼 301조 슈퍼301조는 1988년 ‘종합대외무역경쟁법’에 의해 제정된 법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약1,500억 달러 규모 이상에 달하자, 미국 산업계와 의회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지적하고 외국시장의 개방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1988년 종합무역법이 제정되었다. 종합무역법은 제301조(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 제201조(세이프가드), 제337조(지적재산권)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슈퍼301조는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301조 규정이 종합무역법에 의해 강화된 것이다. 슈퍼 제301조는 1989~1990년의 한시적 법령으로 제정되었는데, 부시(George H.W. Bush)대통령에 의해 폐기되었다.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이 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 슈퍼301조를 발동하였다. 슈퍼301조에 의하면, USTR은 무역장벽 유무와 수준을 평가해 불공정무역국가를 선별하여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ies)을 지정한다.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3년 이내 불공정무역관행을 중단하거나 해당 관행에 상응하는 보상을 미국에 제공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 ③ 스페셜 301조스페셜 301조는 1988년 종합대외무역경쟁법 제1303조를 의미한다. 스페셜301조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나 시장접근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USTR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USTR이 매년 스페셜301조 보고서를 통해 교역상대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관찰대상국, 관찰대상국을 지정한다. USTR은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와 일반301조 절차에 따라 조사와 협의를 실시하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가한다.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제232조(Section 232)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1962년에 제정된 법으로, 미국의 안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입활동에 대해 관세부과, 수입량 제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의 조치도 가능하다. 이 법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으로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가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정한 후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발효된다. 상무부의 자체 조사도 가능하다. 이 법은 1962년에 제정된 것으로, 당시 미국과 소련은 군비경쟁에 몰두하고 있었다. 1962년은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였던 해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1962년 국가안보를 지키고 미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232조를 제정하였다. 1963년에는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국제무역 및 통상업무를 전담할 행정부서인 특별무역대표부(Office of the Special Trade Representative)가 설립되었다. 이 부서는 현재 USTR의 전신이다. 이 법은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실제 이 법이 발효된 경우는, 1979년 이란산 원유등 2건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대통령 취임 후, 이 법은 부활되었다. 트럼프대통령이 국가안보위협을 이유로 제 232조에 근거하여 수입산 알루미늄과 철강에 각각 10%,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일각에선 도널드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면, 무역적자해소등을 위해 안보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참고문헌>정재우,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

‘의대 증원은 마무리 됐거나 또는 의대 증원은 마무리되지 않았다(원점 재검토될 수 있다)’ 이 選言적 판단이 생명의 안전과 결부되면서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적 판단은 ‘흑백논리’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흑백논리는 조정과 협상이 불가하여 사회의 기반에 균열을 낳고 통치의 권위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 극단적 일반화와 흑백논리 흑백논리, 또는 이분법적 사고는 상황의 극단적 일반화(overgeneralization)와 연결됩니다. 아래와 같은 표현들이 극단적 일반화를 자주 사용하는 절대론자들의 표현들입니다. ‘넌 절대로 날 이해 못해!’ ‘완전 싫어!’ ‘난 완전히 망했어!.’ ‘그건 전혀 소용없어.! 현재 상황의 정도는 극단이 아니라 중간 언저리에 위치에 있는데도, 절대론자들은 ‘절대로’, ‘완전’, ‘전혀’ ‘never’등의 부사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상황을 단정적으로 전부(all) 아니면 전무(nothing)로 접근하는 흑백논리의 전형입니다. ◆흑백논리의 개념과 기원 극단적 일반화가 강화되면, ‘전부(all) 아니면 전무(nothing)’로 접근하는 흑백논리가 횡행합니다. 흑백논리란 쉽게 말해서 “네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어디 한번 해보자”라는 방식의 사고를 말합니다. 이와같이, 흑백논리는 ‘이것 아니면 저것’(either-or expression)으로 표현됩니다. “You are either for me or against me.” “Either I’am smart. or I’am dumb” “I win and you fail.” 앞의 문장들처럼, 흑백논리에는 ‘either-or’논법에 따라 ‘good or bad’, “right or wrong”, “black or white”등 양자 선택의 극단적 용어가 동원됩니다. 흑백논리, 이분법적 사고의 진원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排中律(law of excluded middle)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배중율에 의하면, 모든 것에는 두 가능성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Either I am a success or I am a failure.Either you love me or you don’t. 이처럼 배중율에는 중간이 배격되어 중간가치, 제3의 가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흑백논리의 오류와 그 발생원인 : 인공적 이분법을 본원적 이분법으로 간주 흑백논리가 더욱 심각한 지점은 흑백논리의 오류에 있습니다. 흑백논리의 오류는 양극의 명제들 사이에는 또 다른 정도의 범주들이 존재하는데도, 고집스럽게 양극에만 의존해서 판단을 내리는 오류를 말합니다. 즉 대상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징표들의 사이에 여러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 가능성을 무시하고 양극의 징표에만 매달려 결론을 내리는 오류를 말합니다. 흑백논리의 오류는 양분법의 인공적 이분법을 본원적 이분법으로 간주한 탓에서 발생합니다. 양분법(dichotomy)은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①본원적 2분법(real dichotomy)②인공적 2분법(artifical dichotomy) ①의 본원적 2분법은 운명적 2분법이라 불리는 것으로, 사물자체가 원초적으로 2분류된 것을 말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중간적 존재, 중간지대(middle ground)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남과 여의 구분이 그것입니다. 이 밖에 하늘과 땅, 해와 달, 남편과 아내등이 본원적 2분법에 속합니다. 이들은 반대를 이루는 한 쌍(one pair)으로 존재합니다. 반면 ②의 인공적 2분법은 양극성을 보이지만, 이 양극사이에 중간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명적 2분법과 구별됩니다. 인공적 2분법에선 사람이 인공적으로, 두 양극 사이를 얼마든지 다시 세분하여, 다각화와 다단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즉 두 범주(two categories)사이에 ‘정도의 계열’(a series of gradations)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공적 양분법에 대한 예들에는 ‘좋다와 나쁘다’, ‘춥다와 덥다’, ‘길다와 짧다’. ‘높다와 얕다’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 범주들 사이에 다양한 정도의 계열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나쁘지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흑백논리의 오류는 양분법 중, 인공적 2분법을 본원적 2분법으로 간주하는 태도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대상이 ‘좋거나 또는 나쁘다’라는 판단과 관련하여, 통상 그 속성이 좋거나 나쁘다라고 단정하기보다 그 극단적 징표들 사이 어느 지점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 판단입니다. 예컨대 ‘그녀는 좋은 사람이다 또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판단에 대해, 그녀의 성품은 이 극단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도 판단자들은 성품을 양극으로 재단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속성을 양극사이의 여러 정도의 계열들의 하나로 판단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처럼 본원적 양극으로 단정지어 버리는 경향이 높다는 겁니다. 흑백논리의 오류가,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 이분법적 사고, 양극화 학자들은 이처럼 중간지대를 허락하지 않는 사고를 ‘이분법적 가치의 사고’(two-valued orientation)’, ‘양극화’(polarization)라고 부릅니다. 양극화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Polarization is the tendency to divide reality into two unrealistic extremes.” 이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Polarization refers to the tendency to look at the world in terms of opposites and to describe it in terms of extremes – good or bad, positive or negative, healthy or sick, intelligent or stupid, rich or poor, and so on” 이와 같은 극단적 대립의 의식이 black and white, either-or 를 초래하게 됩니다. ◆흑백논리의 극복을 위해서 흑백논리의 오류가 인공적 양분법을 본원적 양분법으로 간주하거나, 반대관계를 모순관계(관련기사 : <흑백논리 오류의 원인> )로 여기는 것에서 비롯된다면, 이 오류의 불식은 양극의 징표사이에 여러 정도의 계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수용될 때 가능합니다. 미국의 여성교육가인 C. Minteer는 그의 저서 “Words and What They Do to You”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 We have an infinite number of values in our world, but in our speech we tend to speak in one or two values. If we talk as if things are either black or white and tend to ignore the shades between, we are likely to have unrealistic picture of our universe. ” 실은 흑백의 양극단 사이에는 무한한 색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양극화가 그 사이의 음영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흑백논리의 극복은 양극단 징표 사이의 중간지대를 수용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극단의 사이에 정도의 계열이 존재한다는 점이 용납되지 않는 것은 판단자들의 이익 또는 신념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간의 흑백논리적 대립이 그 예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은 마무리 됐다’고 주장하나 의료계는 ‘의대 증원은 (2025년)마무리되지 않았다(원점 재검토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객관적 판단자라면 이러한 선언적 판단 - ‘의대정원은 마무리 됐거나 또는 마무리되지 않았다’-은 극단사이의 중간지점들이 존재하는 반대관계라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이 양극의 사이에 정도의 계열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의대증원 원점재검토’와 ‘2025년부터 5년간 의대 10,000명 증원’의 양극 사이에는 여러 가능성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2025년 증원, 2026년 증원의 최소화, 이후 연도부터 점진적 증원 그리고 목표증원의 탄력적 조정등이라는 계열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조정은 정부의 당초의 계획을 일부 반영하면서, 동시에 현재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원래 기대했던 바를 충족시켜주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의대증원은 불가피하다(그 정도는 협상가능해도)는 정부의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원래의 수입에 대한 기대치와 미래의 예상치 간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사 공급 수요 시장에서, 공급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급곡선의 완전 비탄력은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공급자들에게 기회비용을 초과하는 수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들은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이전수입을 넘어 기회비용을 훨씬 뛰어넘는 경제적 지대들을 향유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이러한 경제지대를 기대하며 노력한 결과, 의대에 진학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교과서적으로 판단하건대, 의대증원으로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곡선은 탄력적으로 변하면서 경제적 지대가 감소하거나 기회비용수준의 수입만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봉직의라면 그럴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생각건대 전공의들의 파업의 원인도 이처럼 이들의 수입에 대해 과거 기대했던 바와 미래 예측간의 위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개혁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원래의 기대를 최대한 충족시키면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의정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불거진 이래 지금까지, 정부와 의료계는 반대관계를 모순관계로 못박으면서 흑백논리의 양극화를 고집해 왔습니다. 이같은 흑백논리의 오류는 이론적으로 우리 민족의 마음바닥에 깔려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선시대의 당쟁, 일제강점기에 친일과 항일의 대립,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북한의 대결 양상등이 의식의 양분을 초래한 탓에, 현재의 정치 문화 군사등에서 비타협적인 흑백논리가 고착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적대적 양극화와 흑백논리의 불식은, 세계가 다수의 不定의 위치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신념에도 확실성이 아닌 변동의 편차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고가 스며들 때 가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뢰, 호혜성등이 사회 전반에 활성화 될 때 뿌리깊은 흑백논리의 벽은 비로소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회적 자본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문헌>이을환, “흑백사고와 이치논리의 일반의미론 ·전달이론상으로 본 제설”

# A씨가 자신의 경유승용차를 도로 주행하여 연료100리터를 소비했습니다. 이 경우, 경유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얼마일까요? 탄소중립은 탄소배출량을 흡수하거나 배출량을 감소시켜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배출량의 감소는 일상생활에서의 간단한 실천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냉방온도를 1도씩 높이고 난방온도를 1도씩 낮추면 가구당 연간 231kg의 이산화탄소가 감소하고, 샤워시간을 1분을 줄이면 7kg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줄어듭니다.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를 빼놓으면, 전기사용이 줄어들어 이산화탄소배출량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의 이러한 실천노력은 탄소배출에 대한 지식에 의해 배가될 수 있습니다. 실천은 관련 지식이 뒷받침될 때 한층 추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산과정의 이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탄소중립, Net-Zero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목적은 심화되어가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에서 기인합니다.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이 온실가스의 농도를 증가시켜 지구 온난화를 촉발하는 겁니다.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선,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거나 흡수량을 증가시켜, 온실가스농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2050탄소중립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탄소중립(Net-Zero)이란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대한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시켜,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출량의 감소는 화석연료의 연소등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흡수량 증가는 블루카본(Blue Carbon, 갯벌이나 습지 식물을 이용하여 탄소를 포집), ‘포집 사용 및 저장(Carbon Capture Use & Storage, CCUS)등의 탄소포집기술등을 이용하여 탄소를 포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출량의 감소와 흡수량의 증가로 인해, 최종적으로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제거하는 탄소량이 같게 되어 순탄소 배출량이 ‘0’이 됩니다. 이렇게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겁니다. ◆ kg(t)CO₂VS kg(t)CO₂eq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산을 위해선 배출량의 기준척도가 필요합니다. 이 척도는 이산화탄소배출량[kg(t)CO₂]이 아니라 이산화탄소환산량[kg(t)CO₂eq]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이산화탄소환산량은 개념적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흔히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온실가스배출량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서 규정한 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해 총 6가지이지만, 온실가스배출량중 이산화탄소배출량의 비중(21년 기준 온실가스배출량의 79.4%를 차지)이 가장 높은 까닭에,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통칭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환산량은 이산화탄소배출량과 달리 다양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 종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한 값입니다. 이산화탄소환산량(CO2e)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준이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온난화를 초래하는 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0),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탄소(SF₆)입니다. 따라서 온난화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선 이산화탄소 이외 다양한 온실가스들이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환산량은 이러한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이외의 온실가스들도 지구온난화를 촉발시키므로, 다양한 온실가스가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이 계산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양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포함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하여 표시됩니다. 이 환산량은 이산화탄소 환산량( kg(t)CO₂e) 또는 이산화탄소상당량(carbon dioxide equivalent=CO₂eq)으로 불립니다. 이는 이산화탄소 이외 5가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등가의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한 값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 이외의 온실가스들의 배출량도 이산화탄소량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일치시켜 표시됩니다. ◆이산화탄소환산량의 계산 온실가스 배출통계 측정단위는 이산화탄소 환산량(CO₂e=CO2eq=carbon dioxide equivalent=이산화탄소 상당량 톤)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하여 표시하는 이산화탄소환산량은 해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지구온난화지수(GWP: Golbal Warming Potential)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서 지구온난화지수란 해당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산화탄소의 지구 온난화 영향을 1이라 할 때 이와 비교하여 해당 온실가스가 얼마나 많은 열을 가둘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예컨대 메탄의 지구온난화지수는 100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의 21배인데, 이는 1kg의 메탄이 1kg의 이산화탄소에 비해 100년기준으로 21배 더 많은 온실효과를 유발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1kg의 메탄(1kgCH₄)의 배출은 이산화탄소환산량으로 21kgCO₂e가 됩니다. kg단위를 t으로 바꾸면, 이산화탄소환산톤은 0.021tCO₂e가 됩니다. 이처럼 이산화탄소환산량은 이산화탄소 이외의 다른 온실가스를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이산화탄소 이외의 5가지 온실가스등이 온난화에 미치는 기후효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산화탄소상당량은 온실가스의 실제 배출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총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표시됩니다. 【온실가스배출량(Emission) = 활동자료 (Activity Data) × 배출계수(Emission Factor) × 지구온난화지수(GWP)】 위 식에서 활동자료란 온실가스를 배출시키는 활동 수준의 양적단위를 말합니다. 이에는 연료 사용량, 제품사용량, 주행한 킬로미터, 폐기물 소각량등이 포함됩니다. 온실가스배출계수란 특정 활동자료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계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위 연료 사용량당 CO₂ 배출량, 단위 원료 사용량당 CH₄ 배출량, 단위 폐기물 소각량당 CO₂등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화하는 계수입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과정 먼저 온실가스배출량의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연소(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연료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연소로 인한 배출)를 가정할 때, 활동자료(AD)는 연료사용량이 됩니다. 차량이 경유100리터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총온실가스 배출량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산정됩니다. 【 연료사용량 → (발열량 환산계수 적용하여) 연료발열량계산 → (각 온실가스의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CO₂, CH₄, N₂O등의 배출량 환산 → CO2eq 계산 → (배출량 합산하여) 총온실가스배출량】 ①단계 우선 경유의 연료발열량을 계산합니다. 연료발열량은 연료사용량에 열량계수(순발열량: MJ/L 해당연료)을 곱한 값입니다. 경유의 연료발열량은 35.3/리터이므로, 경유의 연료발열량은 ‘연료사용량(100) × 발열량(35.3)=3,530’이 됩니다. 연료발열량은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에너지 열량환산기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는 총발열량과 순발열량이 표시되어 있는데, 전자는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포함한 발열량을 의미하며, 후자는 이를 제외한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순발열량 값으로 계산됩니다. ②단계 연료에 따른 온실가스(greenhouse gases, GHG)의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량(tGHG)을 계산합니다. 그 과정은 먼저 각각의 GHG의 이산화탄소환산량을 계산하고, 이후 이들을 모두 합하여 총이산화탄소환산량을 계산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온실가스배출계수는 단위연료 사용량당 GHG배출량이 됩니다. 그런데 경유자동차의 GHG는 내연기관에서의 화석연료 연소에 의해 CO₂, CH₄, N₂O 등의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따라서 총온실가스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선, 먼저 경유 사용량당 CO₂ 배출계수 · 경유 사용량당 CH배출량계수 · 경유 사용량당 N2O배출계수등, 개별 GHG 배출계수(kg/TJ)를 반영하여 각각의 이산화탄소환산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후, 각각의 GHG배출환산량을 합하면, 총GHG배출량이 계산됩니다. 경유의 각각의 GHG 기본 배출계수(kg/TJ)는 CO₂ 74,100, CH₄ 3.9, N2O 3.9입니다. 따라서 경유의GHG 배출량식은 ‘연료발열량 × 배출계수×GWP’이므로 -경유의 CO₂ 배출량은 3,530×74,100×1=261,573,000-경유의 CH₄ 배출량은 3,530×3.9×21=289,107-경유의 N2O 배출량은 3,530×3.9×310=4,267,770 [ 온실가스별 배출계수는 ‘2006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ge) 국가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경유의 총GHG 배출량은 ‘261,573,000 + 289,107 + 4,267,770 = 266,129,877’이며, 이를 266,129,877/10⁶하면 약 266kgCO2가 됩니다. 따라서 CO2e는 266kgCO2입니다. 정리하면, 이산화탄소 환산량 산정방법은 kg(t)GHG = Q × EC × EF ÷ 10⁶ kg(t)GHG : 연료의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Q : 연료의 사용량 EC : 연료의 열량계수 (순발열량, MJ/L) EF : 연료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계수(kgGHG/TJ연료) [ 위의 MJ, TJ는 J라는 단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J(Joule)은 에너지 또는 일의 국제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1줄은 1N(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m만큼 움직일 때 한 일 또는 이에 필요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1MJ(Mega Joule)은 10⁶J이며 1TJ(Tera Joule)은 10⁶MJ 의미합니다 ]

◆흑백논리의 오류 흑백논리의 오류란 선언적 판단과 관련하여 논의의 대상에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이같은 가능성을 무시하고 양극의 두 가지 징표에만 제한되어 결론을 내리는 오류를 말합니다. 즉 선언적 판단에서 선언지가 둘 이상인데도 두 가지로만 제한하는 잘못을 범한다는 겁니다. 選言적 판단은 ‘고래는 포유류이거나 또는 어류이다’ ‘저 사람은 선하든지 악하든지 한다’처럼 두 가지 명제의 어느 한쪽이 참임을 주장하는 판단을 말합니다. 여기서 판단이란 어떤 대상에 관해 어떤 징표를 주장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위 문장에 나오는 ‘포유류’와 ‘어류’처럼, ‘또는’에 의해 연결된 빈명사를 선언지(選言肢)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선언적 판단은 어떤 대상에 관한 선언지(징표)가운데 어느 하나의 징표가 선택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선언지간에 배척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 흑백오류의 발생 원인 흑백오류는 반대관계를 모순관계로 인식하는데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모순관계와 반대관계를 구별하는 기준은 양 극단의 범주 사이에 계열의 존재 유무입니다. ①모순관계모순관계는, X와 Y가 모순관계라면, X와 Y중 하나가 참일 경우 다른 하나가 거짓이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즉 X가 참이면 Y는 거짓이며, 그 역도 참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두 문장은 모순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1)우리 선생님은 아직 미혼이야2)우리 선생님은 이미 결혼하셨어 우리 선생님이 미혼이라는 것이 참이면, 그가 결혼한 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미혼이라는 말이 거짓이면, 그가 결혼한 것은 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미혼이라는 말이 거짓이면, 그가 결혼했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말은 동시에 성립될 수 없습니다. 1)의 문장과 2)의 문장은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는 겁니다. ②반대관계X와 Y가 반대관계라면, X와 Y 둘 중 적어도 하나는 거짓입니다. 이 말은 X가 참이면 Y는 거짓이며 그 역도 참일 뿐 아니라, X와 Y 모두 거짓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X와 Y는 모두 참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1)영숙은 우등생이다2)영숙은 열등생이다. 영숙이가 우등생이면, 영숙은 열등생일 수 없습니다. 그 역도 참입니다. 그런데 영숙이가 우등생이 아니면, 영숙이는 열등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숙이는 우등생도 열등생도 아닌 중간정도의 실력을 가진 학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두 문장 중 하나가 거짓일 때, 두 문장은 반대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반대관계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고기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은 회를 싫어한다. 2)고기를 좋아하는 어느 사람들도 회를 싫어하지 않는다 이 경우, 1)이 참이면 2)가 거짓이거나, 1)이 거짓이면 2)가 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이 거짓이면, 2)도 거짓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일부는 회를 좋아하고, 일부는 회를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두 문장은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는 말은 두 범주 사이에 또 다른 정도의 계열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양 극단사이에 중간지대들이 위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③ 반대관계를 모순관계로 인식이처럼 모순관계와 반대관계의 차이는 중간지대의 존재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전자는 중간지대가 없으며, 후자는 극단 대신 계열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흑백논리의 오류는 정도의 계열이 존재하는 반대관계를 중간지대가 없는 대립하는 모순관계로 인식하는 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오류가 양극화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기후위기는 지구의 대기온도의 상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주범은 온실가스입니다. 태양의 빛이 지구에 이를 때, 태양 에너지 일부가 우주로 다시 발산됩니다. 가스는 열을 흡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부가스는 이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반사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흡수한 가스는 온실처럼 지구 표면의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이처럼 온실가스란 태양에너지을 흡수하여 대기를 데우는 가스로, 이에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그리고 오존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온실가스가 지구에 의해 반사된 복사에너지를 흡수함에 따라 대기가 더워지는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를 생성하게 됩니다. ◆ 지구 기온 상승의 여파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은 심각한 기후재난을 야기합니다.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시 폭염 일수는 산업화 이전의 5배, 2도 상승 시에는 10배로 늘어나게 되고, 2도 상승때 식량감소는 2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면 고도는 2100년에 1.5도 상승시 40㎝, 2도 상승시 50㎝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며, 2300년에는 1.5도 상승시 1.5m, 2도 상승시 해수면 고도가2.7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방글라데시등 저지대 국가와 뉴욕등 저지대 도시가 수몰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한국은 특히 온난화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0’에 따르면 기온상승폭은 지구 전체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1880~2012년 지구 평균기온은 0.85도 상승한 반면, 비슷한 시기(1912~2017) 한반도는 약 1.8도 상승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1세기말 한반도의 평균기온은 지금보다 4.7도 올라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총동원법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를 두고, 총동원의 법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총동원법제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원했던 전시경제 모델을 기후위기 대응에도 적용하자는 겁니다. 세계대전 기간 영국의 전시경제는 신용규제, 가격조정, 배급을 통한 철저한 계획경제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물가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총수요를 조절하였는데, 생필품에 대한 쿠폰지급방식의 배급제를 실시하고 국민에게 소득을 강제로 저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기후위기에 적용해 보면, 당시 전시경제는 탄소예산과 총탄소배급제(total carbon rationing)로 치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총탄소배급제란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원화가격과 탄소가격을 매기고 정부는 매해 탄소예산을 설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양의 ‘배출권‘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돈과 배출권을 동시에 지불해야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배출권제도와 탄소세의 동시적용으로도 이해됩니다. 배출권제도는 총탄소량을 고정시키는 제도인데,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양의 배출권을 배분하는 것은 총탄소량을 고정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국민이 서비스를 구매할 때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은 소비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 자원의 효율적 배분 그런데 탄소세등 탄소가격제도의 도입시 문제점은 기후변화 전환리스크(transition risk)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환 리스크란 탄소중립으로 인해 기업의 현금흐름이 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탄소중립으로 인해 탄소 집약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 기업의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고탄소 생산 시설을 저탄소 시설로 전환하거나 저탄소 기술 개발 R&D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업의 지출이 증가하는 등의 경영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전환리스크는 고용의 감소, 총부가가치의 감소로 이어지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처럼 탄소중립과 기업의 전환리스크 사이의 상충관계는 탄소가격제도의 도입을 주저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의 저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거시 경제의 목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입니다. 특히 정부의 제한된 재정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만약 10여조원의 돈이 있다면, 일부는 기후취약계층등에 배분하고 나머지는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기술개발에 투입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의사결정일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의 기후 위기 경각심이 결국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동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