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실패, 주변의 폭력등이 야기하는 고통과 두려움에 시달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경험하곤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신음에 침묵하시는가?’ ‘이 고통스런 상황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수수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진정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라며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라는 생각이 커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은혜의 관계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강요>에서, 신자가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충만한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선, 우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가 그와 분리되어 있는 한, 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받으신 모든 고난과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무익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하여 우리의 소유가 되시고 우리 속에 거하셔야 했다.” 이처럼 칼빈은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로 연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상징적 비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경에서 상징적 비유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①결혼 관계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남편과 아내의 결혼관계로 비유됩니다. 바울은 결혼 연합을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의 관계에 적용합니다. 결혼관계의 친밀한 관계처럼, 그리스도는 신자의 남편이며, 신자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됩니다. 즉 신자는 그리스도께 ‘가고’, 그리스도는 신자에게 ‘영원히 장가들게’ 됩니다. 이같은 연합의 성격은 에베소서 5장28~30에서 말하는 결혼의 특징에 의해 설명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엡5:28~30) 결혼의 연합은 남편이 아내를 자기자신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는 신자들을,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관계에서 보이듯이, 돌보고 양육하십니다. ② 머리와 지체의 관계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육체의 머리와 그 지체들 간의 관계로 비유됩니다. 즉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신자들은 머리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며”(엡1:22,23)라고 지적하며, 신자에 대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Now you are the body of Christ, and each one of you is a part of it." (고전12:27)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몸에 있어서 머리와 지체의 밀접한 결합처럼, 그리스도와 신자는 머리와 지체로 결합되어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③뿌리와 가지의 관계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뿌리와 가지의 관계에 의해 비유됩니다. 이 둘은 매우 강한 생명적 일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뿌리이며, 신자는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성장하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11:17은 말합니다. “그런데 참올리브 나뭇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 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롬11 :17)(새번역) 이 말씀처럼 뿌리는 가지에 생명과 영양분과 열매를 전달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신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본질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연합이며, 머리와 그 지체간의 유기체적 연합이며, 뿌리와 가지 사이의 공급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자와 그리스도사이의 연합은 믿음에 의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연합은 죄에 대해 죽은 자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①신비적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칼빈에 의하면, ‘신비적 연합’입니다. 칼빈이 언급한 신비적이란 형용사는 그 연합이 인간의 이해로는 설명될 수 없을 만큼 신비롭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3:27)는 말씀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과 그리스도의 특권에 참여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 연합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의가 신자에게 전가되어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신자에게 배분되어 신자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둠에 갇힌 자를 거룩의 빛으로 인도하는 신비적 연합입니다. ②믿음의 연합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믿음의 산물입니다. 이에 대해 칼빈은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그리스도가 나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나의 고통에 참여하시어,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에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살이 찢기시는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고통에 동참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시어 손목과 발 중앙에 대못이 박히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시어 나의 수치를 몸소 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통과 수치는 바로 나의 고통과 수치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는 나를 외면하시는 방관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신랑이시며 나의 머리이시며 나의 뿌리이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③ 성령을 통한 연합이러한 믿음의 자각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가능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와 신자를 연합하게 하는 ‘띠’이신 성령의 역사로 얻어지는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b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God chose you as firstfruits to be saved through the sanctifying work of th Spirit and through belief in the truth” 여기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the sanctifying work of th Spirit) 이란 성령께서 이 거룩한 생명을 전해 주시는 일을 의미하며, 신자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음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신자에게 믿음을 부여하시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신자에게 믿음을 주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성령은 신자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게 하시어 신자에게 믿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이 신자에게 모진 고난을 주시어, 그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신자는 비로소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믿음의 역사에 유의할 점은 이 역사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에 기인한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b은 이점을 강조합니다. “God chose you as firstfruits to be saved through the sanctifying work of th Spirit and through belief in the truth” 이 말씀은 처음부터 신자를 택하시어 구원의 열매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강조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신자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처럼 진리를 믿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자에 대한 영원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조건없이 사랑하심으로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산물입니다. ④생명적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생명적 연합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because of his great love for us, God, who is rich in mercy, made us alive with Christ even when we were dead in transgressions” 여기서 “우리를 살리셨고”(make us alive)라는 말은 “허물로 죽은”(dead in transgressions)이란 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이 영적인 죽음에 이른 신자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즉 신자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이르게 되면, 영적으로 죽었던 신자는 새롭게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 과거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된 첫사랑을 소환하며 정리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아래의 흐름처럼 도식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 성령 → 믿음 → 그리스도와의 연합 → 그리스도의 은혜(죄에서 죽고 하나님으로 살아남) 】 이 구원의 과정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 (e.g. 우리에게 역경등을 주심으로 인해 우리를 낮추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우리 안에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심어집니다. 이 믿음이 도구가 되어, 우리는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합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에 따라,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는 허물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위의 구원의 序定(the order of salvation)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믿음의 부재로 인해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의 연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죄에 죽고 새생명으로 부활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 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나의 고통이 곧 그리스도의 고통이 된다는 사실에 참여하기 위한 길은, 신자가 과거 떨림으로 경험했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첫사랑을 현재로 소환해 내는 것입니다. 일찍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불러내어, 우리라는 가지가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견고히 접붙임되는 것입니다. 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신자의 고통에 침묵을 지키시는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몸소 참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He has saved us and called us to a holy life – not because of anything we have done but because of his own purpose and grace. This grace was given us in Christ Jesus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성령의 역사에 의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걍팍한 마음을 녹이시어 살코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주십니다. 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죽음에서 새생명으로 거듭나는 신비로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원의 서정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동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영접하게 됩니다. 또한 이 구원의 서정을 신뢰할 때, 우리는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최적의 때와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고통을 씻어주실 것을 미리 찬양하고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문헌>장진성, 「그리스도와 신자에 대한 연합에 대한 연구」, 총신대 신대원 석사논문

‘의대 증원은 마무리 됐거나 또는 의대 증원은 마무리되지 않았다(원점 재검토될 수 있다)’ 이 選言적 판단이 생명의 안전과 결부되면서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적 판단은 ‘흑백논리’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흑백논리는 조정과 협상이 불가하여 사회의 기반에 균열을 낳고 통치의 권위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 극단적 일반화와 흑백논리 흑백논리, 또는 이분법적 사고는 상황의 극단적 일반화(overgeneralization)와 연결됩니다. 아래와 같은 표현들이 극단적 일반화를 자주 사용하는 절대론자들의 표현들입니다. ‘넌 절대로 날 이해 못해!’ ‘완전 싫어!’ ‘난 완전히 망했어!.’ ‘그건 전혀 소용없어.! 현재 상황의 정도는 극단이 아니라 중간 언저리에 위치에 있는데도, 절대론자들은 ‘절대로’, ‘완전’, ‘전혀’ ‘never’등의 부사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상황을 단정적으로 전부(all) 아니면 전무(nothing)로 접근하는 흑백논리의 전형입니다. ◆흑백논리의 개념과 기원 극단적 일반화가 강화되면, ‘전부(all) 아니면 전무(nothing)’로 접근하는 흑백논리가 횡행합니다. 흑백논리란 쉽게 말해서 “네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어디 한번 해보자”라는 방식의 사고를 말합니다. 이와같이, 흑백논리는 ‘이것 아니면 저것’(either-or expression)으로 표현됩니다. “You are either for me or against me.” “Either I’am smart. or I’am dumb” “I win and you fail.” 앞의 문장들처럼, 흑백논리에는 ‘either-or’논법에 따라 ‘good or bad’, “right or wrong”, “black or white”등 양자 선택의 극단적 용어가 동원됩니다. 흑백논리, 이분법적 사고의 진원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排中律(law of excluded middle)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배중율에 의하면, 모든 것에는 두 가능성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Either I am a success or I am a failure.Either you love me or you don’t. 이처럼 배중율에는 중간이 배격되어 중간가치, 제3의 가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흑백논리의 오류와 그 발생원인 : 인공적 이분법을 본원적 이분법으로 간주 흑백논리가 더욱 심각한 지점은 흑백논리의 오류에 있습니다. 흑백논리의 오류는 양극의 명제들 사이에는 또 다른 정도의 범주들이 존재하는데도, 고집스럽게 양극에만 의존해서 판단을 내리는 오류를 말합니다. 즉 대상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징표들의 사이에 여러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 가능성을 무시하고 양극의 징표에만 매달려 결론을 내리는 오류를 말합니다. 흑백논리의 오류는 양분법의 인공적 이분법을 본원적 이분법으로 간주한 탓에서 발생합니다. 양분법(dichotomy)은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①본원적 2분법(real dichotomy)②인공적 2분법(artifical dichotomy) ①의 본원적 2분법은 운명적 2분법이라 불리는 것으로, 사물자체가 원초적으로 2분류된 것을 말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중간적 존재, 중간지대(middle ground)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남과 여의 구분이 그것입니다. 이 밖에 하늘과 땅, 해와 달, 남편과 아내등이 본원적 2분법에 속합니다. 이들은 반대를 이루는 한 쌍(one pair)으로 존재합니다. 반면 ②의 인공적 2분법은 양극성을 보이지만, 이 양극사이에 중간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운명적 2분법과 구별됩니다. 인공적 2분법에선 사람이 인공적으로, 두 양극 사이를 얼마든지 다시 세분하여, 다각화와 다단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즉 두 범주(two categories)사이에 ‘정도의 계열’(a series of gradations)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공적 양분법에 대한 예들에는 ‘좋다와 나쁘다’, ‘춥다와 덥다’, ‘길다와 짧다’. ‘높다와 얕다’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 범주들 사이에 다양한 정도의 계열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나쁘지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흑백논리의 오류는 양분법 중, 인공적 2분법을 본원적 2분법으로 간주하는 태도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대상이 ‘좋거나 또는 나쁘다’라는 판단과 관련하여, 통상 그 속성이 좋거나 나쁘다라고 단정하기보다 그 극단적 징표들 사이 어느 지점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 판단입니다. 예컨대 ‘그녀는 좋은 사람이다 또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판단에 대해, 그녀의 성품은 이 극단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도 판단자들은 성품을 양극으로 재단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속성을 양극사이의 여러 정도의 계열들의 하나로 판단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처럼 본원적 양극으로 단정지어 버리는 경향이 높다는 겁니다. 흑백논리의 오류가,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 이분법적 사고, 양극화 학자들은 이처럼 중간지대를 허락하지 않는 사고를 ‘이분법적 가치의 사고’(two-valued orientation)’, ‘양극화’(polarization)라고 부릅니다. 양극화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Polarization is the tendency to divide reality into two unrealistic extremes.” 이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Polarization refers to the tendency to look at the world in terms of opposites and to describe it in terms of extremes – good or bad, positive or negative, healthy or sick, intelligent or stupid, rich or poor, and so on” 이와 같은 극단적 대립의 의식이 black and white, either-or 를 초래하게 됩니다. ◆흑백논리의 극복을 위해서 흑백논리의 오류가 인공적 양분법을 본원적 양분법으로 간주하거나, 반대관계를 모순관계(관련기사 : <흑백논리 오류의 원인> )로 여기는 것에서 비롯된다면, 이 오류의 불식은 양극의 징표사이에 여러 정도의 계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수용될 때 가능합니다. 미국의 여성교육가인 C. Minteer는 그의 저서 “Words and What They Do to You”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 We have an infinite number of values in our world, but in our speech we tend to speak in one or two values. If we talk as if things are either black or white and tend to ignore the shades between, we are likely to have unrealistic picture of our universe. ” 실은 흑백의 양극단 사이에는 무한한 색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양극화가 그 사이의 음영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흑백논리의 극복은 양극단 징표 사이의 중간지대를 수용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극단의 사이에 정도의 계열이 존재한다는 점이 용납되지 않는 것은 판단자들의 이익 또는 신념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간의 흑백논리적 대립이 그 예입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은 마무리 됐다’고 주장하나 의료계는 ‘의대 증원은 (2025년)마무리되지 않았다(원점 재검토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객관적 판단자라면 이러한 선언적 판단 - ‘의대정원은 마무리 됐거나 또는 마무리되지 않았다’-은 극단사이의 중간지점들이 존재하는 반대관계라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이 양극의 사이에 정도의 계열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의대증원 원점재검토’와 ‘2025년부터 5년간 의대 10,000명 증원’의 양극 사이에는 여러 가능성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2025년 증원, 2026년 증원의 최소화, 이후 연도부터 점진적 증원 그리고 목표증원의 탄력적 조정등이라는 계열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조정은 정부의 당초의 계획을 일부 반영하면서, 동시에 현재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원래 기대했던 바를 충족시켜주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의대증원은 불가피하다(그 정도는 협상가능해도)는 정부의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원래의 수입에 대한 기대치와 미래의 예상치 간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사 공급 수요 시장에서, 공급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급곡선의 완전 비탄력은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공급자들에게 기회비용을 초과하는 수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들은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이전수입을 넘어 기회비용을 훨씬 뛰어넘는 경제적 지대들을 향유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이러한 경제지대를 기대하며 노력한 결과, 의대에 진학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교과서적으로 판단하건대, 의대증원으로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곡선은 탄력적으로 변하면서 경제적 지대가 감소하거나 기회비용수준의 수입만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봉직의라면 그럴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생각건대 전공의들의 파업의 원인도 이처럼 이들의 수입에 대해 과거 기대했던 바와 미래 예측간의 위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료개혁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원래의 기대를 최대한 충족시키면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의정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불거진 이래 지금까지, 정부와 의료계는 반대관계를 모순관계로 못박으면서 흑백논리의 양극화를 고집해 왔습니다. 이같은 흑백논리의 오류는 이론적으로 우리 민족의 마음바닥에 깔려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선시대의 당쟁, 일제강점기에 친일과 항일의 대립,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북한의 대결 양상등이 의식의 양분을 초래한 탓에, 현재의 정치 문화 군사등에서 비타협적인 흑백논리가 고착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적대적 양극화와 흑백논리의 불식은, 세계가 다수의 不定의 위치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신념에도 확실성이 아닌 변동의 편차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고가 스며들 때 가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뢰, 호혜성등이 사회 전반에 활성화 될 때 뿌리깊은 흑백논리의 벽은 비로소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회적 자본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문헌>이을환, “흑백사고와 이치논리의 일반의미론 ·전달이론상으로 본 제설”

# A씨가 자신의 경유승용차를 도로 주행하여 연료100리터를 소비했습니다. 이 경우, 경유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얼마일까요? 탄소중립은 탄소배출량을 흡수하거나 배출량을 감소시켜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배출량의 감소는 일상생활에서의 간단한 실천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냉방온도를 1도씩 높이고 난방온도를 1도씩 낮추면 가구당 연간 231kg의 이산화탄소가 감소하고, 샤워시간을 1분을 줄이면 7kg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줄어듭니다. 에너지 효율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를 빼놓으면, 전기사용이 줄어들어 이산화탄소배출량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의 이러한 실천노력은 탄소배출에 대한 지식에 의해 배가될 수 있습니다. 실천은 관련 지식이 뒷받침될 때 한층 추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산과정의 이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탄소중립, Net-Zero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목적은 심화되어가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에서 기인합니다. 온실가스의 과도한 배출이 온실가스의 농도를 증가시켜 지구 온난화를 촉발하는 겁니다.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선,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거나 흡수량을 증가시켜, 온실가스농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는 2050탄소중립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탄소중립(Net-Zero)이란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대한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시켜,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출량의 감소는 화석연료의 연소등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흡수량 증가는 블루카본(Blue Carbon, 갯벌이나 습지 식물을 이용하여 탄소를 포집), ‘포집 사용 및 저장(Carbon Capture Use & Storage, CCUS)등의 탄소포집기술등을 이용하여 탄소를 포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배출량의 감소와 흡수량의 증가로 인해, 최종적으로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제거하는 탄소량이 같게 되어 순탄소 배출량이 ‘0’이 됩니다. 이렇게 탄소중립이 실현되는 겁니다. ◆ kg(t)CO₂VS kg(t)CO₂eq 온실가스 배출량의 계산을 위해선 배출량의 기준척도가 필요합니다. 이 척도는 이산화탄소배출량[kg(t)CO₂]이 아니라 이산화탄소환산량[kg(t)CO₂eq]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이산화탄소환산량은 개념적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흔히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온실가스배출량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서 규정한 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해 총 6가지이지만, 온실가스배출량중 이산화탄소배출량의 비중(21년 기준 온실가스배출량의 79.4%를 차지)이 가장 높은 까닭에,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통칭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환산량은 이산화탄소배출량과 달리 다양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 종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한 값입니다. 이산화탄소환산량(CO2e)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준이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온난화를 초래하는 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0),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탄소(SF₆)입니다. 따라서 온난화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선 이산화탄소 이외 다양한 온실가스들이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환산량은 이러한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이외의 온실가스들도 지구온난화를 촉발시키므로, 다양한 온실가스가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이 계산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양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포함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하여 표시됩니다. 이 환산량은 이산화탄소 환산량( kg(t)CO₂e) 또는 이산화탄소상당량(carbon dioxide equivalent=CO₂eq)으로 불립니다. 이는 이산화탄소 이외 5가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등가의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한 값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 이외의 온실가스들의 배출량도 이산화탄소량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일치시켜 표시됩니다. ◆이산화탄소환산량의 계산 온실가스 배출통계 측정단위는 이산화탄소 환산량(CO₂e=CO2eq=carbon dioxide equivalent=이산화탄소 상당량 톤)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배출량으로 환산하여 표시하는 이산화탄소환산량은 해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지구온난화지수(GWP: Golbal Warming Potential)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서 지구온난화지수란 해당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산화탄소의 지구 온난화 영향을 1이라 할 때 이와 비교하여 해당 온실가스가 얼마나 많은 열을 가둘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예컨대 메탄의 지구온난화지수는 100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의 21배인데, 이는 1kg의 메탄이 1kg의 이산화탄소에 비해 100년기준으로 21배 더 많은 온실효과를 유발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1kg의 메탄(1kgCH₄)의 배출은 이산화탄소환산량으로 21kgCO₂e가 됩니다. kg단위를 t으로 바꾸면, 이산화탄소환산톤은 0.021tCO₂e가 됩니다. 이처럼 이산화탄소환산량은 이산화탄소 이외의 다른 온실가스를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이산화탄소 이외의 5가지 온실가스등이 온난화에 미치는 기후효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산화탄소상당량은 온실가스의 실제 배출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총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표시됩니다. 【온실가스배출량(Emission) = 활동자료 (Activity Data) × 배출계수(Emission Factor) × 지구온난화지수(GWP)】 위 식에서 활동자료란 온실가스를 배출시키는 활동 수준의 양적단위를 말합니다. 이에는 연료 사용량, 제품사용량, 주행한 킬로미터, 폐기물 소각량등이 포함됩니다. 온실가스배출계수란 특정 활동자료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는 계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위 연료 사용량당 CO₂ 배출량, 단위 원료 사용량당 CH₄ 배출량, 단위 폐기물 소각량당 CO₂등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화하는 계수입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과정 먼저 온실가스배출량의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연소(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연료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연소로 인한 배출)를 가정할 때, 활동자료(AD)는 연료사용량이 됩니다. 차량이 경유100리터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총온실가스 배출량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산정됩니다. 【 연료사용량 → (발열량 환산계수 적용하여) 연료발열량계산 → (각 온실가스의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CO₂, CH₄, N₂O등의 배출량 환산 → CO2eq 계산 → (배출량 합산하여) 총온실가스배출량】 ①단계 우선 경유의 연료발열량을 계산합니다. 연료발열량은 연료사용량에 열량계수(순발열량: MJ/L 해당연료)을 곱한 값입니다. 경유의 연료발열량은 35.3/리터이므로, 경유의 연료발열량은 ‘연료사용량(100) × 발열량(35.3)=3,530’이 됩니다. 연료발열량은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에너지 열량환산기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는 총발열량과 순발열량이 표시되어 있는데, 전자는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포함한 발열량을 의미하며, 후자는 이를 제외한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순발열량 값으로 계산됩니다. ②단계 연료에 따른 온실가스(greenhouse gases, GHG)의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량(tGHG)을 계산합니다. 그 과정은 먼저 각각의 GHG의 이산화탄소환산량을 계산하고, 이후 이들을 모두 합하여 총이산화탄소환산량을 계산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온실가스배출계수는 단위연료 사용량당 GHG배출량이 됩니다. 그런데 경유자동차의 GHG는 내연기관에서의 화석연료 연소에 의해 CO₂, CH₄, N₂O 등의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따라서 총온실가스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선, 먼저 경유 사용량당 CO₂ 배출계수 · 경유 사용량당 CH배출량계수 · 경유 사용량당 N2O배출계수등, 개별 GHG 배출계수(kg/TJ)를 반영하여 각각의 이산화탄소환산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후, 각각의 GHG배출환산량을 합하면, 총GHG배출량이 계산됩니다. 경유의 각각의 GHG 기본 배출계수(kg/TJ)는 CO₂ 74,100, CH₄ 3.9, N2O 3.9입니다. 따라서 경유의GHG 배출량식은 ‘연료발열량 × 배출계수×GWP’이므로 -경유의 CO₂ 배출량은 3,530×74,100×1=261,573,000-경유의 CH₄ 배출량은 3,530×3.9×21=289,107-경유의 N2O 배출량은 3,530×3.9×310=4,267,770 [ 온실가스별 배출계수는 ‘2006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ge) 국가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경유의 총GHG 배출량은 ‘261,573,000 + 289,107 + 4,267,770 = 266,129,877’이며, 이를 266,129,877/10⁶하면 약 266kgCO2가 됩니다. 따라서 CO2e는 266kgCO2입니다. 정리하면, 이산화탄소 환산량 산정방법은 kg(t)GHG = Q × EC × EF ÷ 10⁶ kg(t)GHG : 연료의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Q : 연료의 사용량 EC : 연료의 열량계수 (순발열량, MJ/L) EF : 연료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계수(kgGHG/TJ연료) [ 위의 MJ, TJ는 J라는 단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J(Joule)은 에너지 또는 일의 국제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1줄은 1N(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m만큼 움직일 때 한 일 또는 이에 필요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1MJ(Mega Joule)은 10⁶J이며 1TJ(Tera Joule)은 10⁶MJ 의미합니다 ]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기후위기는 지구의 대기온도의 상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주범은 온실가스입니다. 태양의 빛이 지구에 이를 때, 태양 에너지 일부가 우주로 다시 발산됩니다. 가스는 열을 흡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부가스는 이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반사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흡수한 가스는 온실처럼 지구 표면의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이처럼 온실가스란 태양에너지을 흡수하여 대기를 데우는 가스로, 이에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그리고 오존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온실가스가 지구에 의해 반사된 복사에너지를 흡수함에 따라 대기가 더워지는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를 생성하게 됩니다. ◆ 지구 기온 상승의 여파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은 심각한 기후재난을 야기합니다.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시 폭염 일수는 산업화 이전의 5배, 2도 상승 시에는 10배로 늘어나게 되고, 2도 상승때 식량감소는 2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수면 고도는 2100년에 1.5도 상승시 40㎝, 2도 상승시 50㎝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며, 2300년에는 1.5도 상승시 1.5m, 2도 상승시 해수면 고도가2.7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방글라데시등 저지대 국가와 뉴욕등 저지대 도시가 수몰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한국은 특히 온난화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2020’에 따르면 기온상승폭은 지구 전체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1880~2012년 지구 평균기온은 0.85도 상승한 반면, 비슷한 시기(1912~2017) 한반도는 약 1.8도 상승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1세기말 한반도의 평균기온은 지금보다 4.7도 올라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총동원법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를 두고, 총동원의 법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총동원법제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원했던 전시경제 모델을 기후위기 대응에도 적용하자는 겁니다. 세계대전 기간 영국의 전시경제는 신용규제, 가격조정, 배급을 통한 철저한 계획경제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물가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총수요를 조절하였는데, 생필품에 대한 쿠폰지급방식의 배급제를 실시하고 국민에게 소득을 강제로 저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기후위기에 적용해 보면, 당시 전시경제는 탄소예산과 총탄소배급제(total carbon rationing)로 치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총탄소배급제란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원화가격과 탄소가격을 매기고 정부는 매해 탄소예산을 설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양의 ‘배출권‘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돈과 배출권을 동시에 지불해야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배출권제도와 탄소세의 동시적용으로도 이해됩니다. 배출권제도는 총탄소량을 고정시키는 제도인데,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양의 배출권을 배분하는 것은 총탄소량을 고정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국민이 서비스를 구매할 때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은 소비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 자원의 효율적 배분 그런데 탄소세등 탄소가격제도의 도입시 문제점은 기후변화 전환리스크(transition risk)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환 리스크란 탄소중립으로 인해 기업의 현금흐름이 변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탄소중립으로 인해 탄소 집약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 기업의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고탄소 생산 시설을 저탄소 시설로 전환하거나 저탄소 기술 개발 R&D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업의 지출이 증가하는 등의 경영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전환리스크는 고용의 감소, 총부가가치의 감소로 이어지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처럼 탄소중립과 기업의 전환리스크 사이의 상충관계는 탄소가격제도의 도입을 주저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의 저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거시 경제의 목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입니다. 특히 정부의 제한된 재정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만약 10여조원의 돈이 있다면, 일부는 기후취약계층등에 배분하고 나머지는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기술개발에 투입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의사결정일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의 기후 위기 경각심이 결국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동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의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중 별표5,6을 기초로 정리된 것입니다. 이하의 글의 내용보다 지침을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시설규모별, 배출활동별로 정해진 산정등급(A, B, C)과 배출계수 지침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산정등급과 배출계수는 기업 임의로 결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배출량 계산방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중 별표5에 정리된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 최소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정방법, 순발열량, 배출계수의 구체적 적용은 별표6에 정리되어 있는 구체적 적용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지침에 따른 시설규모, 배출활동, 배출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설규모에 따른 분류 배출량에 따른 시설규모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그룹: 연간 5만톤 미만의 배출시설B그룹: 연간 5만톤이상~연간50만톤 미만의 배출시설 C그룹: 연간50만톤 이상의 배출시설 ②배출활동의 분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중 별표5에 의하면 각각의 활동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연소시설에서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고정연소:고체연료, 기체연료, 액체연료/이동연소: 항공, 도로, 철도, 선박)2. 제품 생산공정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광물산업,석유정제활동, 화학산업, 금속산업, 전자산업,기타)3.오존층 파괴물질의 대체물질 사용4.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고형폐기물처리, 하수처리등)5.탈루배출(석탄 채굴 및 처리 활동, 석유산업등)6.외부전기 및 열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간접배출7.이산화탄소 포집 및 이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이동량 예를 들어 도로는 이동연소로서, 연소시설에서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적용됩니다. 만약 수송 업체가 연간 50만톤이상을 배출한다면 계산방법은 C를 적용하므로 최소 tier2가 적용됩니다. 배출계수는 tier2가 적용됩니다. ③산정등급과 배출계수 산정등급(Tier)이란 배출계수, 산화율등을 계산하거나 측정하는 방법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수준을 말합니다. Tier는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뉘는데, 산정등급 숫자가 클수록 더욱 정확한 배출계수가 활용됩니다. 별표 5에 의하면 산정등급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Tier1은 IPCC 2006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본배출계수를 의미합니다. -Tier2는 한국의 국가고유배출계수를 참조합니다. -Tier3은 사업자가 사업장에 맞추어 자체 개발한 고유의 배출계수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용가능여부를 통보받은 계수가 사용되는 등급입니다. -Tier4는 할당대상업체가 연속측정방법을 사용하여 배출량을 보고할 경우의 산정등급을 말합니다. ◆ 사례 앞에서 언급된 구체적 지침들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도로와 경유자동차에 의한 운송사업을 영위하며, 연간 5만톤미만을 배출한다고 가정 해봅니다. 별표5에 의하면, 이 기업의 배출 활동은 배출활동의 분류 중 ‘연소시설에서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중 도로의 이동연소에 해당하고, 시설규모는 A그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동연소 중 A그룹에 해당되는 도로의 온실가스 산정방법(배출량계산방법)은 Tier1, 순발열량은 Tier1, 배출계수는 Tier1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정방법, 순발열량, 배출계수의 구체적 적용지침은 별표6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로에서 운행하는 보고대상 온실가스는, 별표 6에 따라, CO₂, CH₂, N₂O입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온실가스의 이산화탄소 환산량을 합하여 총온실가스배출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각 온실가스의 산정방법과 배출계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적용됩니다. 별표6에 의하면 CO₂의 산정방법론은 Tier1, 2가 적용될 수 있고, CH₄와 N₂O는 Tier 1,2,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5에서 해당 기업의 산정방법론과 배출계수는 모두 Tier1입니다. 따라서 CO₂, CH₄, N₂O의 배출량의 계산시에 각 온실가스의 산정방법과 배출계수는 Tier1이 적용됩니다. ◆ 산정방법과 배출계수의 예 앞의 사례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5만톤 미만이며, 이동연소 중 도로를 운행하는 경유자동차로 사업을 하는 기업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건을 산정방법과 배출계수에 적용해보면, 모두 Tier1에 해당됩니다. Tier1의 산정방법과 배출계수는 다음가 같습니다. ①Tier1의 산정방법 tGHG = Q × EC × EF ÷ 10⁶ tGHG : 연료의 연소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Q : 연료의 사용량 EC : 연료의 열량계수 (순발열량, MJ/L) EF : 연료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계수(kgGHG/TJ연료) ②Tier1의 배출계수경유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CO₂, CH₄, N₂O이며, 각각의 배출계수는 74,100kg/TJ, 3.9kg/TJ, 3.9kg/TJ입니다.

박정희 정부이래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추진되어 온 한국의 남북 통합정책이 실효성과 관련하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50여년간의 남북통합정책은 전쟁위험감소와 평화유지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북핵위기를 조장했다는 겁니다. 과거 한국의 남북통합정책은 대체로 ‘기능주의’에 기반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추진한 남북통합정책들의 좌초는 곧 한반도에서의 기능주의의 중지 또는 좌초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기능주의가 한반도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한 이유가 한국과 북한간의 이념정향의 대립에 기인한다고 지적합니다. ◆기능주의란? 기능주의 통합논리의 핵심은 국가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그 방식은 비정치적 분야들의 spill-over effect와 관련됩니다. 기능주의(Functionalism)를 처음 소개한 미트라니(David Mitrany)는 주요 비정치적 요소들의 교류가 먼저 이루어지면, 이러한 비정치적 파급효과가 정치분야의 평화와 안정을 촉발하고, 그 결과 두 체체 간 정치적 통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간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양측의 기능적 협력이 발생할 경우, 협력적 성공 모델이 타 분야로 전파·확산(ramification)하여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미트라니가 기능주의를 주장한 근거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상호교류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비정치적 분야의 긍정적 효과가 다루기 어려운 정치적 통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기능주의의 핵심은 ‘정치 분야에서의 통합 기능, 즉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기술협력 등이 확산효과(spill-over)를 창출하여 정치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전쟁과 갈등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공동체 통합에 이르게 된다는 관점’입니다. ◆ 한국 역대정부들의 기능주의 통합정책 한국의 대북정책은 오래전부터 기능주의에 입각한 정책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민족적 대단결에 의한 평화통일을 천명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이는 1973년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통해 남북연합의 공존을 통한 공동체 형성을 제안하였고, 1991년 남북교류협력을 담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으로 기능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김영삼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을 상정하였고, 이 방안도 기능주의에 기반하였습니다. 대북정책의 기능주의는 7.4남북공동성명을 모태로 한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에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교류와 접촉확대로 북한을 변화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도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하여 남북관계개선, 한반도 평화정착을 추구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여 평화적 대화 협력과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역대 정부들의 대북정책은 정치 군사영역이 아닌 비정치적 비군사적 교류협력에 출발하는 기능주의의 통합이론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 기능주의에 대한 비판 그런데 북한과의 비정치적 이슈에서의 협력(통합)이 정치적 협력(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감에 따라 기능주의의 적용의 현실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대신 수소폭탄을 개발하는 2017년 6번째 핵실험을 감행하여, 핵무기 완성에 박차를 가한 것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민족 대단결과 평화에 대한 염원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비판을 초래하였고, 기능주의에 기반한 통합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야기하였습니다. 현재 북한은 미국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의 완성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을 만큼 북한의 핵고도화는 한국과 서방의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치적 갈등이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기능주의 좌초 원인 그렇다면 기능주의가 좌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한국과 북한간의 정체성의 대립이 꼽히고 있습니다. ① 북한의 한반도통합에 대한 최종목표(이념정향)우선 북한의 한반도에 대한 최종목표는 무력에 의한 한반도의 적화통일입니다. 이러한 전략목표는 노동당 규약 서문에 북한 노동당의 당면 목적이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다며, 북한의 대남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9조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과 북한의 정치적 갈등의 근원인 북한의 핵 문제는 애시당초 남북한 평화 협상의 테이블에 오를 수 없는 항목이 됩니다. 이유는 북한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실효적이며 사활적인 수단이 재래식 전력의 질적 열세를 극복하는데 기여하는 핵과 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핵억지력은 정권에 군사적 자신감을 심어주어, 체제의 생존을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한반도공산화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입니다. 결국 북한과 남한의 평화적 통합은, 북한의 이념적 정향이 전한반도 인민민주주의인 한, 아무리 비정치적 비군사적 교류가 이루어질 지라도 궁극적으로 해소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②한국의 한반도통합에 대한 최종목표 (이념정향) 북한의 대남 최종목표가 한반도 전체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면, 한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한반도 전체의 통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헌법 제3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는 우리헌법의 법적 규범력 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북한지역에도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문의 해석에 따르면,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헌법 제4조는 북한 체제의 기반인 사회주의혁명을 부정합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처럼 한국의 이념지향은 전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이런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전한반도의 공산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는 대남정책과 한국의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은 한 공간에서의 병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한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 역도 참입니다. 진실은 북한의 정체성인 인민민주주의와 한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간에, 어떠한 정체성이 한반도에 살아남는가라는 치열한 사상의 전투만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은 최근 북한이 내세운 한반도 ‘2개 국가론’과 맥을 같이 합니다.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민족’의 개념으로부터 ‘2개 국가론’으로 전환한 것은 대한민국을 같은 민족이 아닌 교전중이 적대국가로 규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사용은 민족이 아닌 적대국 한국에 허용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러한 북한의 새로운 대남 스탠스는 한국의 긴장감있는 대처를 요구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한국과 북한 사이의 정체성 우위와 관련한 대립이 Zero-Sum Game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에서, 비정치적교류의 성공이 궁극적으로 정치적 안정으로 확산된다는 기능주의는 근본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좌파진영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탄핵 사유의 하나로 윤대통령의 ‘전쟁위기조장, 평화통일 위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은 자칫하면 한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주장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전쟁위기가 현정부의 공격적 현실주의에 촉발된 것이라는 좌파진영의 추측은 진실에서 이탈된 북한동조적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고래로부터 한반도 전체의 인민민주주의화를 대남목표로 내걸어 왔고 한국도 한국헌법의 원리가 한반도 전체에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이상, 양측의 이념적 정향성을 둘러싼 충돌은 불가피하고 양측의 병존은 이론적으로 불가하다는 현 상황에 기초해 볼 때, 일방의 전쟁의 위기조장 주장은 또 다른 일방을 편드는 태도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생각건대 이는 국가보안법위반의 소지도 다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하여 기능주의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능주의는 과연 폐기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기능주의는 정치적 갈등이 협력(통합)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통합)이 반드시 정치적 협력(통합)으로 파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기능주의자들은 장기적 통합관점으로 대립관계를 바라볼 때, 기능주의적 실효성은 높다고 주장합니다. 독일의 통합과정도 약 40여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대립하는 국가간의 공동활동(coactivity)이 긴 호흡으로 추진되어 간다면, 통합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동활동은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국가와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리며 일하는 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을 말합니다. 예컨대 ‘분권형 대북정책’이 공동활동을 실현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중심의 대북정책이 교착상태에 놓여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남북한 교류협력에 참여하여 공동활동을 마련해주는 것은 한국과 북한 간의 협력의 중단을 해소 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통합의 물꼬는 원론적으로 일방이 타방의 생산력을 압도할 때 가능합니다. 맑스의 지적대로, 생산관계의 변화는 생산력의 변화에 의해 가능하듯이, 한 공동체의 생산력이 압도적이라면, 그 생산력이 타방의 생산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안이 경쟁에 기초한, 점진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통합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간 협력을 위해선 신기능주의의 도입도 필수적입니다.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의 대표학자인 하스(Ernst B. Hass)는 협력(통합)이 비정치적·비군사적 차원의 공동의 관심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수요와 필요가 반드시 협력(통합)으로 이어지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하스는 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다른 분야의 협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치가등의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능주의에서 제시된 자연스러운 확산효과는 정치행위자들의 의도와 결정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즉 기능적 교류·협력과 정치적 통합은 정치인등 정책결정자들의 의지에 의해 기능적·정치적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이루어짐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하스는 기능적 협력을 주도하는 정책행위자가 자신감을 갖고 실천의지와 능력을 발휘하여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통합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이론에 비추어 볼 때, 한반도 평화통일은 신기능주의적 접근방식에 근거하여 정책결정자가 자신감을 갖고 인내심있게 교류협력을 추진해 갈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정책결정자의 자신감은 공동체의 압도적 생산력에 달려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통합은 생산력의 제고라는 과제로 수렴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생산력의 제고는 저출산극복에도, 한반도의 통합에도,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만능 열쇠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참고문헌> 이종엽, 정주호, “한국정부의 기능주의 대북정책 한계성 및 대안모색”

라틴어 격언에 ‘dum spiro, spero’(숨쉬는 한, 나는 희망한다. While I breathe, I hope.)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의 정치인인 키케로가 말한 것으로 알려진 이 격언은, 문장의 앞 뒤 문구를 바꾸어 표현하면, ‘희망하는 한, 우리는 숨쉬게 된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을 지라도 희망이 있다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다지 마음의 위안을 주지 못합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은, 자신에게 닥쳐온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고통의 원인을 찾는데서 헤어나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앞 뒤로 꽉 막혀 길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그 희망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우선 떠오릅니다. ◆ 희망의 상실의 원인과 희망의 회복 희망의 회복은 무엇이 희망을 잃게 하는가에 대한 답 찾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고통과 절망의 원인이 환경의 압제에서 기인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절망의 뿌리는 죽음과 관련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죽음은 육의 죽음과 영의 죽음으로 구별됩니다. 인간의 죽음은 자연적 죽음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적 죽음은, 창세기 3:19b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의 구절처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물리적 죽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죽음의 개념과 관련하여 희망을 이해할 때, 희망의 상실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연관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공포와 희망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상태를 의미하는 죽음으로 인해 두려움과 허무를 느끼고 희망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을 때 희망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희망의 회복은 죽음에서의 해방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이라는 영적 죽음의 극복이 희망을 되찾게 하고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겁니다. ◆ 죽음의 원인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는 걸까요? 로마서 6: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이 구절은 죄 값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의미하는 죽음을 겪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죄란, 사도바울에 의하면, 악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사도바울은 악한 행동을 ‘어두움의 일’로 상징되는 부도덕한 행동들(롬3:12~13)과 ‘육체의 일’로 표현되는 우상숭배등(갈5:19~21)으로 정의합니다. 무엇보다 잡신들과 자기자신이라는 우상에 인도되는 삶은 대표적인 악행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이 우상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은 인간의 악행 중의 악행으로 평가받습니다. 다윗은, 이런 면에서, 악행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삼상 17:47)“All those gathered here will know that it is not by sword or spear that the Lord saves; for the battle is the LORD’s, and he will give all of you into our hands.” 이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이 신뢰하는 예리한 칼과 창으론, 적과 싸워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우상이 되어 이 우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악행이 됩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자신이 믿는 칼과 창으로 싸움에 나선다는 것은 인간이 삶의 주인되어 자신을 섬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인간의 오만함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러한 악행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 죽음의 극복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죄를 말하는 것으로, 죽음은 죄의 삯입니다. 따라서 영적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상태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옛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아래 있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16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Anyone who believes in him will not die but will have eternal life.”(NIRV)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점(16a)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16b)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예수가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으셨고, 예수의 버려짐으로 인해 우리는 버려짐(죽음)으로부터 건져올려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죽음으로부터의 해방과 부활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결과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체험하고 믿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선악에 따라 보상하고 응징하는 원리에 반기를 들고 그의 고통의 원인을 당장 찾기 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죄한 자의 고통의 의미를 賞善罰惡(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쉽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그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에게 “생각하여 보라 죄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욥 4:7~8)라고 말합니다. 욥의 또 다른 친구 빌닷은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욥8:20)라고 욥을 비난합니다. 욥의 친구 소발도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욥11:14~17)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과거에 범한 죄로 인해 정당한 벌로써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과응보와 상선벌악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의 정의가 욥에게 내려졌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욥의 고통과 상황을 살피기보다 비난부터 퍼붓는 공감능력을 상실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이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을 사랑으로 지켜보시면서 그의 아픔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버려짐으로부터, 곧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통 속에서 솟아 일어나 희망의 빛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환경의 압제가 우리의 등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압제 가운데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곁엔 사랑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아들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버려짐으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픔에 함께 참여하시어 나의 고통과 상처를 싸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희망을 부여잡게 됩니다. 사망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게 된 우리는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Where, O death, is your victory? Where, O death, is your sting?”(고전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