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치영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훼손된 공적 영역의 회복이 거론됩니다. 공적 영역(공공성)은 공개성과 공통성에 의해 유지 되는데, 공개성이 파괴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서 정의가 훼손되고, 공통성이 파괴되면 개인이 고유성을 드러낼 조건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치 영역에서 공적 영역이 훼손되는 주된 이유는 사적 욕망이 공적 영역을 침투할 때 처럼, 특정 정당의 권력 사유화가 공개성과 공통성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권력이 사적 목적에 따라 독점되어, 공개성과 공통성(공동의 세계)이 파괴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공개성과 관련하여, 권력의 사유화는 행위의 동기,절차 등을 불투명하게 만들어 권력 사용이 ‘모두의 앞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책임을 초래한 개인과 집단은 처벌받지 않고 은폐되어 시민들은 올바른 공공적 판단의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공통성과 관련하여, 권력의 사유화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을 드러내어 공통의 대상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관점을 교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공통성의 훼손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를 약화시키고 공통의 세계를 우리의 세계가 아니라 그들의 리그로 변질시킵니다. 이처럼 권력의 사유화는 공개성을 훼손하여 행위의 책임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공통성을 파괴하여 개인의 고유성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며 공동체의 유대를 질식시킵니다. 궁극적으로 공적영역이 제 기능을 잃을 때 정치는 폭력으로 대체될 위험이 있습니다. 훼손된 공적영역이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입법 권력 독점 및 사적 목적 사용 민주주의에서 입법권력 행사의 목적은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독점된 권력을 국민 전체의 공익이 아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회피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획득이라는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해 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더불어민주당은 입법부의 의사결정 능력 등 공적권력을 사적인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사유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 사적 목적의 특정 정치 행위 이러한 사적인 목적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헤지' 및 '조기 대선 국면 조성')을 달성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계속적인 퇴진 운동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반복적인 탄핵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공적영역의 근간이 공개성과 공통성을 파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① 공개성 훼손: 행위의 동기, 절차, 책임의 은폐 한나 아렌트의 관점에서 공적 영역의 공개성은 '보임의 공간(space of appearance)'이자 '공공 무대(public stage)'입니다. 여기서는 정치 행위자들의 행위(actions)와 말(speech)이 ‘모두의 앞에서’(in front of everyone) 드러나고 평가받습니다. 즉 행위의 동기(motives), 그것이 이루어지는 절차(procedures),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이같은 공간에서 시민들은 공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사유화되어 사적인 목적(사법리스크 헤지, 조기 대선)을 위해 사용될 때, 이러한 공개성은 치명적으로 훼손됩니다. 우선 정치 행위의 진정한 사적 동기는 공적인 명분 뒤에 숨겨집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실정 비판'이라는 공적인 말 뒤에 '당 대표 방어'라는 사적인 동기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기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진정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모두의 앞에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불안정, 사회 분열, 제도 약화 등 부정적 결과에 대해 거대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은 윤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을 내란행위로 몰아갔습니다. 그 계엄령 선포가 더불어민주당의 정파적 이익을 위한 권력 사유화의 산물인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계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는 대신 오히려 계엄을 윤대통령의 내란행위로 덧씌운 것입니다. 이러한 프레임 씌우기는 공론장에서 이들이 한 행태를 숨김으로써 공개성을 훼손하고 진실 은폐를 유도합니다. 결과적으로, ‘공공 무대'는 진실이 가려진 채 연극이나 선전만 남는 공간으로 변질되고, 시민들은 정치 행위의 실체를 파악하고 공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정의를 다시 세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헌법재판소는 더불어 민주당의 권력남용에 대한 제도적 견제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또한, 최근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후보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현실은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② 공통성의 훼손 아렌트에게 공적 영역은 시민들이 공통의 대상(common objects)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교환함으로써 ’공통의 현실‘(common world)을 함께 구성해나가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적 영역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중요한 정책, 가치, 미래방향등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사용될 때, 이러한 공통성이 파괴됩니다. 진실의 은폐와 토론· 공동체 유대· 공통의 세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우선 사적인 목적이 정치의 동기가 되면, 경제 정책, 외교 방향, 사회 통합 방안등의 공동의 대상에 대한 진솔하고 자유로운 토론이 불가능해집니다. 토론은 개인의 견해를 드러내고 합의를 도출하기보다, 특정 정파의 사적인 목적(당 대표 방어, 정적 공격)에 유리한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상대를 비방하는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전체주의 정치성이 강화되는 겁니다. 또한 정치가 특정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고 시민들이 인식할 때,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유대감이 약화됩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시민들은 '공통의 세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상대 진영의 일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공동체의 분열과 적대를 심화시킵니다. 이에 따라 공공 영역은 더 이상 '우리의 세계' 즉, 시민 모두가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지 못합니다. 권력을 사유화한 특정 집단만의 이익이 관철되는 '그들만의 리그(their league)'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시민은 소외감을 느끼고 정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 정치의 변질: 은폐된 기술 또는 폭력으로 대체 정치가 변질되면, 은폐된 기술과 폭력이 동원됩니다. ①은폐된 기술 공개성과 공통성이 파괴된 공적 영역에서 정치는 그 본래의 모습, 곧 시민들의 공개적인 행위와 말을 통한 공공의사 형성을 잃고 변질됩니다. 즉, 정치는 '모두 앞에서'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위 대신, '은폐된 기술(concealed technique)'로 대체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진실을 숨기고 여론을 조작하며 상대를 속이는 전략과 기술이 중요해집니다. 이를 테면,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선거 캠페인의 구호가 경제성장인데, 그 구호의 본질은 ‘배부른 돼지 전략’으로 읽혀집니다. 이들은 경제성장이라는 장미빛 미래를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특질인 권위주의, 곧 구성원의 자유와 자율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본질을 은폐하려 할 수 있습니다. 당장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등 ‘잘 먹여주기만 하면’ 국민은 지적 성찰을 포기한다고 판단하여 경제성장을 표면 위에 끌어올렸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는 마치 고대 로마시대의 '빵과 서커스' 정책처럼, 경제적 풍요라는 달콤한 환상을 미끼로 던져 국민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②정치가 폭력으로 대체 때로는 이러한 기술적 조작이 실패하거나 한계에 부딪힐 때, 혹은 애초에 합의나 설득의 의지가 없을 때 정치가 '폭력(violence)'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력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도를 파괴하거나 상대를 찍어누르는 정치적 폭력, 즉 상호 존중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정파가 지난 총선 공천에서 非明 정파를 솎아낸 것은 정적을 축출하는 정치적 폭력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줄탄핵과 예산삭감 등으로 윤석열 정부를 마비시킨 것은 정당한 권력의 사용이 아닌 정치적 폭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정치 과제 이처럼 거대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권력인 공적 권력을 사적인 목적,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헤지, 정권 조기 획득)을 위해 독점하고 사용할 때, 공개성과 공통성은 파괴되어 공적영역은 이 땅에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는 정치 행위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사라져 정의가 상실되며, 공동의 대상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공동체 유대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정치는 투명하고 합의적인 과정이 아닌 은폐된 기술이나 폭력으로 변질됩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정치 과제는 '모두 앞에서 드러나는 공공성'의 회복입니다. 은폐된 권위주의를 폭로하고 정의를 다시 세우고, 건강한 민주주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즉, 한국에 당면한 민주주의 회복 방법은 내란 종식이라는 거짓 프레임 씌우기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주류 정파의 권력 사유화로 초래된 공적영역의 회복입니다. 이같은 회복은 정의를 다시 세움으로써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고유성이 드러나고, 공동체의 유대가 형성되어 공화주의 시민성이 확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에서 입법부 권력에 더해 행정부의 권력까지 동시에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오는 상황에서, 깨어있는 시민들은 ‘빵과 서커스’의 전략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 갈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부르게 할 수 있다는 장밋빛 미래도 진실에 반하는 허구적 프레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좌파는 이들이 과거 실행한 소득주도 성장의 주장처럼, 추상적 이성을 설파하는 데 능란할 뿐 이성의 현실화는 서툴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역시 우파가 잘합니다. )

◆공적영역과 사적영역 그리고 공공성의 훼손 아렌트(H. Arendt)는 인간의 활동영역을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으로 구분합니다. 사적 영역은 생존을 위한 노동과 인간의 손으로 세계를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지며, 경제적 이해관계가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공적영역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서로 다른 인간들이 공동의 문제에 대해 함께 소통하며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대사회에서 엄격히 구분되었던 사적이익이 공적영역으로 침투하면서 공적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공적공간이 위축되는 ‘공공성의 훼손’이 시작된 겁니다. 아렌트에 의하면, 개인들은 더 이상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며, 그들의 활동은 오직 사적인 경제적 이익의 확대라는 하나의 가치에 의해 지배됩니다. 개인들은 자신의 생존에만 관심을 갖는 존재로 전락하는 겁니다. ◆ 공적 영역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공적 영역'을 시민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모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며 함께 행동하는 공간으로 정의합니다. 공공영역의 모델로는 고대 그리스 폴리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사람들이 평등하게 말하고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즉 이 영역은 시민들이 '말과 행위'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소통 과정을 통해, 공적영역은 단순한 사적 이익 추구를 넘어 공동체의 번영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공간이 됩니다. 결국 한나 아렌트에게 공공영역은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정치는 지배와 피지배의 권력관계가 아닌, 서로의 의견을 말과 설득을 통해 자유롭게 교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공개성과 공통성 한나 아렌트에게 ‘공적(公共) 영역’은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다수의 시민이 서로를 드러내고(appearance) 공동의 세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간입니다. 즉, 아렌트에 의하면 공공영역은 공개성과 공통성(공동의 세계)이라는 두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①공개성 (publicity) 공개성은 타인 앞에 자신을 드러내어 그것이 실재화 되는 것과 관련됩니다. 즉 ‘개인이 말하고 행위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을 가진 타인 앞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 드러남이 타인에게 인지·기억·평가됨으로써 정치적 실재로서 존재하게 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행위와 연설을 통해 사람들은 공공영역에 '나타나며', 이 나타남은 타인의 감각에 의해 인지됩니다. ‘나타남’, ‘드러냄’은 공공영역에서 개인이 단순히 '무엇(what)'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who)'인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드러냄을 통해 각 개인은 고유한 정체성과 유일무이함이 타인에게 보여지고 인정받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공공영역에서의 공개성은 주관적인 경험을 넘어선 객관적인 현실 세계의 토대가 됩니다. 행위와 연설이 타인에게 목격되고 기억될 때, 그것은 공동의 기억 속에 남아 공적인 현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②공통성(sharedness) = 공동의 세계 ‘공동의 세계’는 개인의 주관적 관점과 구별되어, 모두가 공유하는 동일한 현실을 말합니다. 이는 건물, 예술 작품, 법률, 제도, 역사, 문화적 유산, 문학작품 등 개인의 주관적 경험, 감정, 사적 관심사를 초월하여 각각의 개인들을 연결해 주는 객관적 실재입니다. 예컨대 한 나라의 헌법은 각 개인에 의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모두에게 동일한 객관적 실재로 존재합니다. 또한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나 민주주의 제도는 세대를 초월해 인간을 연결하며, 공동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공동의 세계가 중요한 이유는, 개인들이 행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동의 세계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통의 현실을 공유하며 정치적 논의와 행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공동의 세계는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관점을 드러내고, 그 관점들을 바탕으로 말하고 설득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도시의 광장(아고라)은 사람들이 모여 논쟁하고, 축제를 벌이고, 역사를 공유하는 공공적 의미를 가지며, 이는 공동의 세계의 일부입니다. 또한 공동의 세계는 ‘드러남의 공간’이 작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즉 개인은 공동의 세계에서 고유한 관점을 타인에게 드러내고 각각의 관점들에 대해 토론해 갑니다. 이는 각자의 고유성이 획일화되는 전체주의 사회와 대비됩니다. 예컨대 토론회가 열리는 국회의사당은 서로 다른 고유성을 가진 정당의 구성원들이 서로 말과 설득으로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고 협의해 가는 공간입니다. 이처럼 공적영역의 공동의 세계는 개인이 타인과 소통하며 자신의 고유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과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③공개성과 공통성의 차이점 공개성과 공통성의 차이는 테이블 사례를 통해 명확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며 그들 사이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집니다. 이 테이블이 '공개적'이라는 것은, 각자 다른 위치에 앉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각도에서 그 테이블을 바라보지만 '같은 테이블'을 다양한 관점에서 지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개성으로 인해 테이블이라는 사물은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을 넘어선 객관적 현실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한나 아렌트에게 있어 '공통성'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속해 있는 '공동 세계'의 존재와 관련되며,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위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됩니다. 반면 '공개성'은 공동의 세계에서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이러한 드러냄이 객관적 현실성과 지속성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공적영역의 훼손, 공공성의 훼손 공적영역의 본질은 공동세계 안에서 말과 행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 정체성이 객관적 현실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렌트는 정치적 자유를 행사할 ‘드러남의 공간’은 점점 사라지고, 인간은 다시 필연성(노동과 생존)의 논리로 회귀하였다고 지적합니다. 즉 ‘노동’과 ‘작업’과 같은 사적 영역의 활동이 공적 영역을 잠식하면서, 그 본질이 훼손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권력을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이를 공적인 목적이 아닌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때, 공개성과 공통성은 훼손됩니다. ① 공개성의 훼손 앞서 언급한 대로, 공개성은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이 보여지고 들려지며 타인의 시선 아래 놓이는 상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이러한 정체성이 사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동의 현실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이 사적 목적을 위해 독점될 경우 공개성은 훼손됩니다. 행위의 동기,절차,책임이 숨겨지면서, 권력의 사용이 더 이상 ‘모두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치적 ‘보임의 공간’, 즉 ‘공공 무대’는 폐쇄되고 은폐됩니다. 그 결과, 시민들은 ‘무엇이 왜 행해지는가’를 알 수 없게 되며, 공공적 사유와 판단의 기회를 상실합니다. 이렇게 공공적 숙고와 토론의 무대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개성의 붕괴입니다. ②공통성 훼손 공통성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이질적인 관점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세계’를 공유한다는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권력 사유화는 어떻게 공통성을 파괴할까요? 권력이 정파의 사적 이익을 위해 동원되면, 공통의 세계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으로 전환됩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대통령과 국회의 정책을 공정하게 평가할 기회 없이, 일방적 정치선전에 노출되고 공론장이 파괴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동체의 정치적 연대감, 곧 공화주의적 시민성을 해체하여 공통성의 훼손인 공동체의 파괴를 야기합니다. 공동체의 분열과 민주주의의 붕괴가 초래되는 겁니다. 이처럼 공공영역이 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점령되면,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공개적 토론과 다양한 관점의 교환이 불가능해집니다. 예컨대 정당정치에서의 협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측이 협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위배의 중대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정치를 망각하고 추상이성에 따른 판시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현실을 진단하고, 공공성을 회복시키는 제도, 예컨대 임기단축 개헌을 가능하게 하는 판시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탄식이 나옵니다.) 결국 사적 이익이 공적 영역에 침투하면 공통성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서로의 의견을 말과 설득을 통해 자유롭게 교환하는 정치 행위가 파괴됨을 의미합니다. ◆ 훼손된 공적영역의 회복 이처럼 입법 권력의 사유화는 공개성과 공통성이 훼손된 공적 영역을 만들어냅니다. 우선 공개성이 훼손되면, 권력의 사용이 더 이상 ‘모두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행위의 동기· 절차· 책임이 숨겨집니다. 좌파진영의 내란프레임이 이러한 대표적 예입니다. 좌파 진영은 자신들이 행한 권력 전용의 사적 동기를 은폐하기 위해 우파에게 내란프레임을 덧씌우는 수법을 동원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정치공동체의 협치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권력이 사유화되면, 공통의 세계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환됩니다. 공동체의 정치적 연대감이 해체되어 공동체는 분열로 치닫습니다. 공화주의 시민성이 붕괴되고, 토론과 책임이 상실된 공적영역의 회복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공적 영역 회복을 위한 해법으로는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의 조정, 의회 권한의 투명화, 숙의 민주주의 제도화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기단축개헌을 통해, 총선시기와 대통령 선출시기를 일치시켜 분점정부로 인한 의회와 행정부간의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의 탄핵 사건 또한 분점 정부 하에서 대통령의 권력 행사와 의회의 권력 전용의 태도가 충돌하며 벌어진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생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강력한 대통령 중심 권력 추구의 속내를 감추고 있는 좌파 진영에게, 임기 단축 개헌 논의는 실없는 제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권력에 굶주려 온 좌파 진영에게 공동체의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공공영역의 회복은 고려할 가치가 없는 사안입니다. 새롭게 등장할 세상이 그저 공포스러울 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윤석열의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법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거대야당과의 협치의 부족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야당사이의 대립은 (절차적)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 심판의 절차 과정에서 ‘신속성’을 이유로 피청구인의 방어권등을 엄격히 제한하여 적법절차를 위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재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적용에 있어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헌재의 ‘보수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재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선택적 적용 헌재의 탄핵심판 전체과정의 문제점은 헌재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택적이면서도 이중적으로 적용 했다는 점입니다.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신속성을 강조하여 전문법칙을 상당히 완화했습니다. 이는 헌재가 대통령측의 방어권 보장을 간과했다는 의미입니다. 헌재의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실질적 절차 보장을 소홀히 했다고 볼수 있는 지점입니다. 반면,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민주주의의 전제를 허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헌재의 행태는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에게는 실질적 방어 기회를 제한하면서도, 대통령의 협치 부족을 절차 위반으로 간주하는 기준의 불균형을 보엿습니다. 다시 말해, 헌재는 결정문에서 대통령과 거대야당간의 대립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 문제라며, 협치와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탄핵 심판의 절차 자체에서는 ‘신속성’을 이유로 피청구인의 반대신문권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헌재는 겉으로는 절차의 정당성을 내세웠지만 내부 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서,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헌재는 결정문에서는 헌법 원리에 따른 조율을 강조했지만,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기에, 절차의 기준을 이중적으로 적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한 이유 이처럼 헌재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드러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민주주의 절차와 헌정 질서 수호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절차를 간과하는 모순을 스스로 폭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즉, 헌법재판소가 형식과 실질 간의 모순을 드러낸 이유는 무엇이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으로 현실주의 관점과 비판주의 관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질서와 안정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때로는 이상적인 절차적 정의가 희생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헌재가 신속한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비판주의적 관점에서 헌재의 일관성의 부재를 살펴보면, 헌재가 권력 질서에 보수적으로 적응한 결과로 절차적 민주주의의 모순이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판 이론에 따르면, 헌재가 단순히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권력 불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배 이데올로기를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는 법과 제도가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시말해 헌재가 전문법칙을 완화하면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한한 반면 결정문에서는 협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모순적 판단을 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선택적 적용을 통해 피청구인의 권리보다 기득권 중심 체제의 안정과 제도 존속을 우선시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헌재의 행태는 기존 체제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보수적인 성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 "보수성"의 의미 여기에서의 ‘보수성’은 단순히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우파 또는 전통적인 가치를 옹호하는 입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수성의 특징은 자유주의와의 구별을 통해 명확히 파악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사회를 경쟁적이고 갈등을 빚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관습적인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회적 평등을 믿었습니다. 특히 권위를 부정하여 적극적 변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즉 기존 권력이 정당하지 않으면, 인민들은 참지 않고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보수주의자들은 사회를 조화로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기존 권력을 존중하고 관습적 권위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혼란보다 질서를 선호하였습니다. 보수적 태도를 지닌 이들은 권력은 질서를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권력의 유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만약 권력에 부정의가 나타나면, 권력의 제거보다 수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수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우선 문제의 해결방식에서, 보수성은 연속성을 중시합니다. 급격한 변화나 혼란보다는 기존의 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겁니다. 보수성은 변화의 정도에서, 급격하고 혁명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변화를 선호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수성은 현상타파보다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현상 유지적인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보수성은 가치옹호면에서, 현재 사회의 중심적인 가치와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회의 주류 가치가 좌파적 성향을 띤다면, 주류 좌파 세력은 현재의 좌파적 가치를 유지하고 관리하려는 보수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가치를 옹호하려는 보수주의는 온건한 형태뿐만 아니라 급진적인 형태를 띨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회에 대한 의무와 정의를 강조하고 하나 된 국민을 내세우면서, 정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의 적들을 사냥하여 단일 이데올로기를 구축합니다. 또한 외부의 적들을 반란자라는 낙인을 찍어 자신들의 지배력을 공고히하려고 합니다. 결국 보수성을 보유한 이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전통의 소유권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겉으로 정의와 민주를 외치지만, 내면으로 권력의 사유화를 추구하는 이중성을 품고 있습니다. ◆ 헌재의 체제보수성과 주류 좌파 이처럼 헌법재판소가 윤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한 것은 헌재의 체제 중심적 보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재의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내세우지만, 그 내부에는 현실의 권력 질서에 대한 암묵적인 수용과 정당화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말해 헌재의 결정은 법치주의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권력 구조를 강화하고 권력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서 초점은 권력의 기득권세력의 정체성입니다. 기존의 권력구조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 사회의 주류는 좌파라는 인식은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헌재의 인용결정은 과거 문재인 전대통령이 그토록 갈망했던 우파에서 좌파로의 주류교체가 사실상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한국에서 국가적 의사결정의 열쇠는 사실상 좌파진영이 쥐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좌파는 크게 보아 진성좌파 세력과 노조소속으로 안정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노동자간의 연합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언론, 학계, 입법부, 사법부, 노동계에서 지배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한국의 의사결정을 좌우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의 개혁정책이 진척되지 못한 것은 이처럼 좌파세력의 강력한 저항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헌재 역시 좌파성향의 재판관들이 의사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심판의 결과는 이미 예상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이같은 현실에서, 헌재는 피청구인의 권리보다 좌파 기득권 중심 체제의 안정과 제도 존속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적 이론의 관점은 크게 틀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헌재는 탄핵심판을 통해 기존의 좌파 중심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고, 그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헌재 심판관들의 "체제 중심적 보수성"은 기존 좌파적 가치와 질서를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헌재는 탄핵 인용을 통해 특정 사회 개혁이나 진보적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반발을 최소화하고, 기존 성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헌재는 대통령의 복귀로 임기단축 개헌을 이루어 거대야당의 권력 사유화를 막고 행정부의 계엄을 저지할 수 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기존 권력관계를 유지하고 현재의 헌재 질서를 공고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주류 좌파 세력이 사회 전반의 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은 좌파가 주도하는 권력 구조를 더욱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헌재의 결정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좌파 기득권 권력 질서에 대한 수용과 정당화가 내포되어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져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은 민주주의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특정 세력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chat-GPT 기사요약]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선택적으로 적용했다.결정문은 협치 부족을 문제 삼았지만, 정작 심판 절차에서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제한했다.말로는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적법절차를 외면한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른 헌재의 이중성헌재는 심판의 신속성을 내세워 전문법칙을 완화했고, 반대신문권도 제한했다.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 방어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다.그런데 결정문에서는 대통령이 야당과 협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의 원칙'을 거론했다.이율배반이다. 대통령에게는 실체적 방어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협치 실패를 절차 위반으로 간주한다?절차를 강조한 것은 외피였다.헌재는 스스로 말한 ‘민주주의 원리’를 심판 과정에서는 저버렸다. 현실주의인가, 이념적 보수성인가이유는 뭘까.현실주의 관점에서 보면, 혼란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판단일 수 있다.하지만 비판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건 체제 중심적 보수성의 발현이다. 헌재는 외관상 중립 기구지만, 실제론 권력구조에 적응하는 보수적 기관이다.법이라는 이름으로 현 체제를 수호하는 것, 그것이 헌재가 택한 방식이었다. 좌파의 보수화, 그리고 헌재오늘날 대한민국의 주류는 좌파다.노조와 시민단체, 진보적 학계와 언론이 정치의 축을 쥐고 있다.이른바 좌파 기득권이다. 헌재는 이 좌파 중심의 구조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을 제거했다.그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선택적으로 적용됐다.‘체제 보수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다. 결과적으로 헌재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실은 주류 권력질서를 정당화하는 결정을 내렸다.민주주의의 탈을 쓴 권력 수호.이것이 대한민국 헌재의 현주소다.

미국이 ‘상호관세’라는 명목으로 한국산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 명분은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설정해 온 비관세 장벽입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통상 위기 앞에서, 한국은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해 외교·통상을 책임질 협상 당사자조차 부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자가 아닌 상대국 대통령을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데, 지금 한국엔 그 협상의 카운터파트너가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윤대통령의 복귀는 정치의 복원뿐만 아니라, 협상의 힘을 되찾는 문제입니다. 협상의 힘은 강력한 BATNA(협상 결렬 시 최선의 대안)의 확보입니다. BATNA가 강하면 협상은 주도권을 갖고, BATNA가 없으면 협상은 양보로 끝난다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은 대통령의 부재로 인해 BATNA를 갖출 수조차 없고, 그 결과 상대의 조건을 수용하는 수밖에 없는 절박한 위치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BATNA(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협상이 결렬될 경우의 최선 대안 협상(negotiation)은 “타결의 의사를 가진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 간에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호 만족할만한 수준으로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각자가 설정한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상대를 설득하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상호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득에는 선의와 배려도 필요하지만,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시되는 개념 중 하나가 BATNA입니다. BATNA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말합니다. 즉 피셔(Walter T. Fisher), 유리(Melvin C. Ury), 그리고 패튼(William E. Patton)이 1981년에 공저자로 발간한 「Getting to Yes: Negotiating Agreement Without Giving In」 라는 책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서,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 자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적 선택지’를 의미합니다. ◆BATNA의 강약과 협상력의 강약 BATNA의 강약은 협상력의 강약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BATNA가 강할수록 협상자는 더 단호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으며, 유리한 고지에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를 확보합니다. 반대로 확실한 BATNA 없이 협상에 나설 경우, 협상 결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타결을 서두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협상에서 성공하려면,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BATNA는 협상 전체의 판을 움직이는 실제적 힘으로 작용합니다. ◆ BATNA 실례 강한 BATNA의 중요성은 실제 통상협상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2019년 한일 수출규제의 갈등이 그 실례입니다. 양국의 갈등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 판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종결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양국 간 대립 속에서, 당시 일본이 꺼낸 BATNA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였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갈등 초기 한국은 생산 차질과 불확실성 확대 등 상당한 충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초기엔 BATNA가 부재하였지만, 서서히 BATNA를 강화시켰습니다. 즉 ‘소·부·장’ 국산화 및 수입선 다변화 전략이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관광 자제 운동이 확산되면서 여론의 강한 결집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GSOMIA 종료 카드도 대표적인 BATNA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강력한 BATNA를 구축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상에서도 밀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006~2012의 한미 FTA 협상도 BATNA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BATNA는 한국과의 협상 결렬시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의 FTA 가속화였으며, 한국의 BATNA는 중국·EU 등 다른 경제권과의 협상의 가속화였습니다. 결국 양국이 모두 BATNA가 있었기 때문에 ‘상호 양보’를 통한 체결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강한 BATNA를 보유하기 위한 핵심 요건들 이처럼 BATNA가 강한 경우, 협상자는 협상 결렬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상대에게 양보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BATNA가 약한 경우 상대의 조건을 수용하거나, 협상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강한 BATNA를 보유하기 위해선, 몇 가지 핵심요건들이 요구됩니다. 첫째, 실행 가능성 (Feasibility)입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안으로 제시한 조치가 실제로 실행 가능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구상만 있을 뿐 실행력이 없다면, 그 BATNA는 상대에게 아무런 압박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자유무역 블록과의 협정 추진, 국내 산업 구조의 전환, 국제기구를 통한 법적 대응 등이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대체 가능성 (Substitutability)입니다. 이는 협상 대상 없이도 원하는 결과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상대 없이도 핵심 목표인 안보, 시장확보, 수급 등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가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핵무장· 핵잠수함 확보 등 자국 안보를 자력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강력한 대체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에 대한 압박력 (Leverage)입니다. BATNA 자체가 상대방에게도 손해를 줄 수 있는 수단이어야 협상에서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 일본· 한국간의 자유무역블록을 형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넷째, 결단권자의 존재 (Authority to Execute)입니다. BATNA를 실제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결정 주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외교·안보·통상 협상에서는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통령의 강인한 결단이 강력한 BANTA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단자가 없다면, BATNA가 아무리 좋아도 BANTA의 구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결단력 있는 대통령이 대미협상에서 필요 이처럼 국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선, 결단력있는 리더가 강력한 BANTA를 구축해야 합니다.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손실을 최소화할 수는 대안이 존재할 때 협상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강인한 대통령의 존재는 BATNA 자체를 설계하는 핵심 주체로써, BATNA의 형성과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대통령의 부재는 BATNA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이며, 이는 상대에게 양보를 요구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 대통령 복귀가 한국의 국가 생존 전략 미국이 25% 상호 관세를 발표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미 협상력이 약한 배경에는 대통령의 부재로 인한 한국의 BATNA의 부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트럼프식 외교는 정상 간 직접 거래(deal)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한국은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해 정상 간 직접 협상이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의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협상자의 결단 능력의 상실을 의미하고, 이는 곧 국가의 외교기능 마비 상태를 뜻합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복귀는 대미협상력의 강화로 이어집니다. 윤 대통령의 복귀는 BATNA 자체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대통령의 부재→ BATNA 부재 → 협상력 약화’로 이어져, 한국은 상대의 요구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대통령이 있어야 협상의 장이 마련되고, 대통령이 있어야 협상력을 높일 수 있으며, 대통령이 있어야 협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어야 한국은 대미 통상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복귀가 한국의 국가 생존 전략인 이유입니다. [ chat GPT 기사 요약]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상호관세’라는 이름 아래,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설정한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은 결과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통상 위기 앞에서 한국은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주체조차 부재하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자가 아닌 상대국 대통령과 직접 거래(deal)하는 것을 선호한다. 지금의 한국에는 미국과 직접 맞설 수 있는 결정권자, 카운터파트너가 없다. 이는 협상력의 본질적 부재로 이어진다. 협상의 힘은 BATNA(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즉 협상 결렬 시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에서 비롯된다. BATNA가 강하면, 협상자는 상대의 조건을 거절할 수 있고 주도권을 쥔다. 그러나 BATNA가 없으면, 상대의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린다.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 대통령이 없기에 BATNA 자체가 실종되었고, 협상력은 바닥을 친다. 강한 BATNA를 형성하려면 실행력·대체 가능성·상대에 대한 압박력·결단권자의 존재라는 네 가지 조건이 필수다. 특히 ‘결단권자’는 BATNA를 실현시키는 전제조건이다. 대통령의 부재는 곧 BATNA의 부재이고, 이는 협상의 실패를 뜻한다. 실제 사례들이 이를 증명한다. 2019년 한일 수출규제 당시, 한국은 초기 충격을 받았지만 국산화·여론 결집·GSOMIA 종료 카드로 BATNA를 구축하며 협상 국면을 반전시켰다. 한미 FTA 협상 역시 양국이 모두 BATNA를 갖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협상 결렬 시 대안을 세울 수 있는 리더십이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복귀는 단순한 국정 복원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의 회복이다. 대미통상 협상에서, 결단과 전략을 갖춘 리더십은 협상의 힘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없는 국가에는 BATNA도, 협상도, 생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