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 프레임워크 : 보고서 Ⅰ. 추진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Act) 등을 통해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을 구사하며 동맹국과의 기술·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환경 속에서 한국은 전략산업보호와 기술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미국과의 제도적 투자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국제적 맥락: 미국은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으로 일본, EU와 협력하며 한국의 기술·자금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구도 속에서 전략적 위상과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필요성: 기존의 선납형(Prepaid) 투자방식은 재정에 확정채무를 발생시켜 재정 부담 을 가중시키고, 외환보유액 유출을 초래하며, 투자 의사결정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성과 연동형 준자본(performance-linked quasi-equity)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책 목적: 한미 동맹을 군사·안보 중심에서 기술·경제 안보 동맹으로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과 외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전략 산업 투자를 제도화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반도체·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서, 단순 자금 제공자(Limited Partner)가 아닌 공동 의사결정 파트너(Co-General Partner)로 참여해야 할 전략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Ⅱ. 취지 및 주요 내용 1.취지, 목표 본 프레임워크는 한국이 성과 연동형 준자본 구조를 통해 미국 내 전략 산업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양국의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재정·외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2025년 9월 체결된 미일 MOU의 ‘일본 측 권한 부재’ 문제를 보완하여, 한국은 공동 GP, 검증• 감사권, 청산 제안권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제력을 갖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2. 핵심 내용 •성과 연동성: 프로젝트 현금 흐름(DCF)에 따라 분배가 조정되며, 고정 상환 의무가 없음,•부분 위험 분담: 한국은 프로젝트 손실의 최대 50%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미국 SPV, 민간 투자자, 프로젝트 운영자가 공동 부담•공동 통제력:한국 공동 GP는 투자 선정, DAA(간주 배분액) 검증, 성과 감사 및 조기 청산 제안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외환 안정성:IMF SDR, BIS, CMIM 등 다자간 유동성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젝트 상환 시점의 외화 유동성을 확보 3.주요 조항 요약 ①투자 구조 (제1조): •미국 상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 구성, 한국 대표가 공식 참여.•모든 프로젝트는 투자목적회사(SPV)형태로 운용되며, 투자집행은 한국 공동 GP와 미국 GP가 서면 공동 승인(Joint Written Approval)을 통해 진행. •자금은 프로젝트별 대출(project-by-project lending)로 배분되어, 각 프로젝트의 성과와 현금 흐름에 따라 독립 관리. ②자금 조달 및 위험 분담 (제2조): •조달주체 :자금은 공공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은행 외화자금계정) 통해 제공, 일시납(lump-sum payment) 배제.•자금형태 : 준자본대출 (Quasi-Equity Loan)•상환방식 : 준자본 대출은 확정 이자 의무 없음, 분배가능 현금 흐름(DCF)에 따라 변동 상환. •부분 위험 분담(Partial Risk Sharing): -프로젝트 IRR이 3% 이하로 2년 연속 유지될 경우 자동 발동. -한국은 최대 50%까지 손실을 부담하며, 나머지는 미국 SPV·민간 투자자가 분담. -미국이 위험분담 조건을 거절할 경우, 한국은 대출 규모를 조정하거나 참여를 보 류할 수 있음. •부분 위함 분담 근거: OECD 수출신용협정(Annex IV), IMF Sovereign Risk Sharing, 「국가재정법」 제38조, K-IFRS 제1037호(조건부채무). ③DAA 검증 및 감사 (제3조, 제6조): •간주 배분액(DAA)은 양측 GP가 공동 검증, •한국은 기준금리(Base Rate), 스프레드(Spread), 투자액, 이월액 등 모든 데이터에 완전 접근 권한(full access)을 가짐 •연 1회 독립 감사(Independent Audit)를 실시하며, 비용은 양국 동등 분담. ④현금 흐름 분배, 성과형 전환, 청산 (제4조): •DCF는 프로젝트별 계산되며, 이월액(Carryover Amount) 우선 상환 후 DAA 지급.•DAA가 실제 현금으로 전액 지급 될 때에만 성과 달성으로 간주, •그 시점에 분배 비율은 50:50 → 60:40(미국:한국)으로 전환, •프로젝트 IRR이 DAA 기준 50% 이하로 3개 회계연도 연속 유지 시, 한국 공동 GP는 조기 청산(early liquidation) 또는 자산 매각(asset disposal) 제안 가능. •청산시 미국 단독결정 불가하며, 서면 공동 승인 필수. ⑤외화 안정 메커니즘(제5조): ⑴문제 •준자본의 만기(10~20년)와 금융기관 조달 만기(1~3년) 간 만기 불일치(Maturity Mismatch) 발생 가능•상환 시점 외환수요 급증 → 외화 유동성 리스크 확대 우려. ⑵대응체계 •IMF: SDR 교환 및 단기 유동성 라인 활성화•BIS: 중앙은행 간 단기 스왑·역레포 협정 활용•CMIM: 역내 공동기금 활용, 달러·엔·위안 병행 스왑 체계이를 통해 상환시 외환수요 급증 방지 및 외환이연 기능확보 Ⅲ. 재정 및 외환 영향 1.재정 영향: •리스크 완화: 프로젝트 실패 시 손실의 50%까지만 분담. (예: 1억 달러 대출 프로젝트 실패 시 최대 5천만 달러 한도)•비채무 인식: 준자본 대출은 K-IFRS 기준 조건부채무로 분류되어, 국가 부채(D1)에 미포함, •IMF Fiscal Risk Index 영향 경미. 2. 외환 영향: •유출 완화: 프로젝트별 대출로 즉시 달러 유출 지연.•유동성 확보: IMF SDR, BIS, CMIM으로 상환 시점 달러 유동성 보장, •외환 시장의 단기 변동성 완화 및 완충기능 확보 3.투자레버리지 효과: •공공금융기관 자금(후순위) 기반으로, 민간 및 미국 자본의 선순위 자금 유입 촉진.•레버리지 비율 1:3~1:5 수준 예상 → 총 투자규모 약 2,000~3,000억 달러 수준 가능. Ⅳ. 기대 효과 및 리스크 관리 1.기대 효과 •정책효과: 성과중심 투자시스템 확립•경제 안보 효과: 한국의 반도체·배터리 기술을 한미일 공급망에 통합,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 전략산업(반도체, AI) 공동 진출 촉진•재정 안정성 효과: 확정채무 미발생 →국가채무 비율에 영향 없음 •외환효과: 다자형 스왑으로 외환시장 안정성 강화 •거버넌스 효과: 한국의 공동 GP 지위 확보를 통해 거부권, DAA 검증권, 감사권, 청산권 확보•외교 효과: 한미 관계를 기술·경제 안보 동맹으로 격상. 2.리스크 관리 •미국의 부분 위험 분담 거절 시: 대출 규모 조정하거나 참여 보류할 권리를 가짐. (제2조 제3항(c)).•외화유동성 확보: IMF, BIS, CMIM 활용,(제5조).•청산 권한: 3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IRR 50% 이하의 성과 기록시, 조기 청산 또는 자산매각을 제안할 수 있음. (제4조 제5항).•운영 투명성: 한국 공동 GP는 모든 프로젝트의 재무제표등에 접근 권한을 가짐. 양측은 회계연도당1회 독립 감사 실시 가능(제6조), Ⅴ. 결론 한미 전략적 투자 프레임 워크는 한미 협력 구조를 “원조형 → 대등형 → 성과형” 단계로 전환하는 상징적 모델입니다. 한국은 본 프레임 워크를 통해 GP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단순 자금 제공국에서 공동 의사결정 파트너국으로 격상할 수 있습니다. 또 성과 연동형 준자본과 부분 위험 분담을 통해 재정·외환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경제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본 구조는 OECD, IMF, K-IFRS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구조로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본 프레임워크는 글로벌 공급망 내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제고하고 한미 경제 안보 동맹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 프레임워크(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th respect to Strategic Investments 서문 (Preamble)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와 미합중국 정부(이하 “미국”)는 강력하고 협력적인 양자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조선, 에너지 전환, 인공지능등 경제 및 국가 안보상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며, 한국이 성과 연동형 준자본(performance-based quasi-equity) 구조를 통해 미국 내 전략적 투자에 참여하는 것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은 이해에 도달하였다. 제1조. 투자 선정 및 운용 구조 1. 미국은 미 상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를 설치하며, 한국과 미국 양국의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2. 각 투자는 미국이 설립하는 별도의 투자목적회사(Investment SPV)를 통해 수행되며, 해당 SPV는 미국 측 총괄파트너(U.S. General Partner, 이하 “미국 GP”)와 한국 측 공동 총괄파트너(Korean Co-General Partner, 이하 “한국 공동 GP”)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3.양측 GP의 서면 공동 승인(Joint Written Approval) 없이는 어떠한 투자도 집행되지 않는다. 4.한국 공동 GP는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우선 투자 분야 또는 프로젝트를 제안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위원회는 이를 성실히(good faith) 검토한다. 5.자금은 프로젝트별로 배분되며, 각 프로젝트의 성과와 현금 흐름에 따라 독립적으로 관리된다. 제2조. 자금 조달 및 준자본 대출 방식 1.한국의 자금 제공은 정부 예산이 아닌 공공금융기관(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은행 외화자금계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2.한국 정부는 일시납(lump-sum payment) 방식이 아닌 프로젝트별 대출(project-by-project lending)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며, 이는 부분 위험 분담(Partial Risk Sharing)을 통해 지원된다. 3.부분 위험 분담(Partial Risk Sharing)은 OECD 수출신용협정(OECD 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Annex IV)과 IMF·세계은행의 Sovereign Risk Sharing 원칙에 부합하는 성과연동형 제도로서,한국의 재정 부담을 제한하고 양국 간 공평한 위험 분담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부분 위험 분담 조건: (a) 한국은 프로젝트 손실의 최대 50%까지를 분담하며, 나머지 손실은 미국 SPV, 민간 투자자, 또는 프로젝트 운영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b) 손실 분담 비율은 프로젝트별로 양측 GP가 공동 승인한 계약서에 명시되며, 프로젝트의 내부수익률(IRR)이 3% 이하로 2년 연속 유지될 경우 자동 발동된다. (c) 미국이 부분 위험 분담 조건을 거절하거나 협의를 지연할 경우, 한국은 해당 프로젝트의 대출 규모를 조정하거나 참여를 보류(suspension)할 권리를 가진다. (d) 부분 위험 분담의 시행은 본 양해각서의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각 프로젝트별 부속 약정서(Project-specific Side Letter)에 의해 구체화된다. (e) 본 구조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K-IFRS 제1037호(조건부채무)에 따라 확정채무로 인식되지 아니하며, 이는 한국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는 국제적 모범 관행에 부합한다. 4. 각 대출은 성과 연동형 후순위 준자본대출(performance-linked subordinated quasi-equity loan)로 구조화된다. 준자본대출은 확정이자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투자대상 프로젝트의 분배가능 현금흐름(Distributable Cash Flow)에 따라 변동적으로 상환된다. 5. 프로젝트별 대출은 투자위원회와 양측 GP의 공동 승인 후 45영업일 이내에 미국 투자 가속기(U.S. Investment Accelerator)가 지정한 계좌로 제공된다. 제3조. 간주 배분액(DAA) 검증 및 데이터 접근 1.각 투자별 간주 배분액(Deemed Allocation Amount, DAA)은 부속서(Appendix)에 정의된 방식으로 산출한다. 2.모든 DAA 계산은 분배 이전에 한국 공동 GP와 미국 GP가 공동 검증한다. 3.한국 공동 GP는 DAA 산출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기준금리(Base Rate), 스프레드(Spread), 투자액(Investment Amount), 이월액(Carryover Amounts)—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full access)을 가진다. 4.양측이 계산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합의된 독립 감사기관(Independent Audit Body)을 지정해 검증한다. 제4조. 현금 흐름 분배, 성과형 전환 및 청산 권한 1.각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분배가능 현금 흐름(Distributable Cash Flow, DCF)은 프로젝트별로 계산되며, 다음의 순서로 분배한다.(a) 전기 미지급분(이월액, Carryover Amount)을 우선 상환한다.(b) 현금 흐름이 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간주배분액(Deemed Allocation Amount, DAA)을 지급한다.(c) 현금 흐름이 DAA에 미달할 경우, 미지급액은 이월(Carryover)되며, 실제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성과형 분배전환 조건:(a) 누적 분배금이 DAA 금액에 실제 현금으로 전액 도달했을 때, 분배 비율은 50:50에서 60:40(미국:한국)으로 전환된다.(b) 계산상 DAA 달성만으로는 전환되지 않으며, 실제 지급 완료 시점에서만 전환된다.(c) 전환 시점은 한국 공동 GP의 검증보고서 및 미국 GP의 확인서(Joint Verification Statement) 교환을 기준으로 한다. 3,부분 미납 및 수정배분액(Revised Allocation Amount, RAA):(a) 한국이 특정 프로젝트의 투자금 납입을 전부 또는 일부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b) 단, 해당 프로젝트의 분배 기준은 DAA 대신 RAA(수정배분액)으로 자동 전환된다.(c) RAA는 다음의 합계로 정의된다:  (A) 투자액을 프로젝트의 예상 수명(또는 20년 중 작은 값)으로 나눈 금액;  (B) 미지급 원금상각액(Amortization Carryover Amount).(d) RAA 적용 기간 동안에는 간주이자(Deemed Interest Rate) 및 60:40 초과수익 분배가 발생하지 않는다.(e) 한국이 이후 자금을 납입하고, 미국 측이 미집행분(Catch-up Amount)을 회수하면, 분배 기준은 DAA로 복귀한다. 4.성과 미달 시 이월 및 소멸:(a) 프로젝트의 성과가 장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이월액은 누적되며 성과가 회복될 때까지 상환 순위의 최우선으로 유지된다.(b) 프로젝트가 청산되었음에도 누적 이월액이 미상환 상태로 남아 있을 경우, 이는 손실로 확정되고 자동 소멸된다.(c) 이 경우에도 한국은 법적 손실보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5. 프로젝트 청산 및 조기 종료 권한:(a) 투자 SPV 또는 그 기초 프로젝트가 3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목표수익률(DAA 기준 IRR)의 50% 이하의 성과를 기록할 경우, 한국 공동 GP는 조기 청산(early liquidation) 또는 자산 매각(asset disposal)을 제안할 수 있다.(b) 청산 또는 매각은 한국 공동 GP와 미국 GP의 서면 공동 승인(Joint Written Approval)을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c) 청산 시 발생한 잔여자산은 우선순위에 따라 이월액 및 간주이자 지급에 충당되며, 그 후 잔여이익은 DAA에 근거하여 분배한다.(d) 미국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청산하거나 처분한 경우, 한국 공동 GP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으면 그 효력이 제한된다. 제5조. 다자간 유동성 지원 체계 (Multilateral Liquidity Support Framework) 1.목적: 준자본의 장기 상환(10~20년)과 국내 자금 조달의 단기성(1~3년) 간 발생하는 만기 불일치(Maturity Mismatch)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 기반의 외화 유동성 안정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2.유동성 확보 채널:한국은행은 다음의 다자간 채널을 통해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a)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의 배분 및 교환, 또는 IMF의 공식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활용.(b) 국제결제은행(BIS): 중앙은행 간 거래 중개 및 단기 외화 유동성 지원 기능 활용.(c)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역내 공동기금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간 통화스왑 협정을 통해 외화 유동성 조달. 3.운용 원칙:(a) 한국은행은 상기 채널을 통해 조달한 외화 유동성을 본 양해각서에 따른 프로젝트 상환 및 재투자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b) IMF·BIS·CMIM 채널의 활용은 미국 및 투자위원회에 사전 통보되며, 협의하에 상환 및 재조정 일정을 관리한다.(c) 상기 다자형 유동성 조달은 본 양해각서의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d) 구체적 조건 및 절차는 한국은행과 IMF·BIS·CMIM 간의 개별 협정에 따르며, 본 양해각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6조. 성과 평가 및 독립 감사 한국 공동 GP는 모든 프로젝트의 재무제표, 현금 흐름표, 분배가능현금 산정 자료에 대해 동등한 접근 권한(equal access)을 가진다. 양측은 필요 시 SPV별 회계연도당 1회 독립 감사(Independent Audit)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 비용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양국이 동등하게 분담한다. 제7조. 법적 성격 본 양해각서는 행정적 이해(administrative understanding)로서,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모든 분쟁은 상호 협의(mutual consultation)를 통해 해결한다. 부속서 (Appendix) — 정의 •간주배분액(DAA): (A) 간주이자율 × (투자액 – 이전 분배 + 이자이월액) + (B) 투자액 ÷ (예상 수명 또는 20년 중 작은 값) + (C) 이월액. •성과기준: DAA 금액이 실제 현금으로 전액 지급된 시점에서만 성과 달성으로 간주하며, 그 후 분배비율은 60:40으로 전환된다. •수정배분액(RAA): (A) 투자액 ÷ (예상 수명 또는 20년 중 작은 값) + (B) 원금상각이월액. •간주이자율(Deemed Interest Rate): 6개월물 SOFR(Base Rate) + 합의된 스프레드(Spread). •이월액(Carryover Amount): 미지급 이자 및 원금상각 이월액의 합계. •다자형 유동성 지원(Multilateral Liquidity Support): IMF, BIS, CMIM 등 국제기구를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 체계로서, 달러·엔·유로 등 기축통화의 안정적 조달을 목표로 한다.

정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 정치는 법률을 제정하고 제도를 운용하여 사회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학자 머레이 에델만(Murray Edelman)은 정치를 ‘불안의 상징적 관리(Symbolic Management of Anxiety)’로 정의합니다. 그에게 정치는 정책의 실효성뿐 아니라, 상징(언어, 이미지, 행위)을 통해 국민의 집단적 불안, 희망, 두려움을 형성하고 다루는 과정입니다. 2025년 10월 현재, 대한민국 정국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개혁은 에델만의 이론으로 분석할 때, 단순한 제도 개혁을 넘어 대중의 감정을 동원하는 상징 조작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머레이 에델만의 이론 - 불안의 조직화와 상징 조작 에델만의 이론은 정치가 대중의 감정을 활용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분석합니다. 그의 이론에서 ‘불안 관리’는 반드시 긍정적인 ‘치유’로 귀결되지 않으며, 때로는 의도적인 조작과 동원의 수단이 됩니다. ① 정치의 본질: 상징을 통한 현실의 재구성 에델만에게 정치는 객관적인 현실을 다루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는 상징을 통해 대중의 현실 인식을 규정하는 활동입니다. 그는 정치가 대중의 “무엇을 원하는지(what they want), 무엇을 두려워하는지(what they fear), 무엇이 가능하다고 느끼는지(what they regard as possible)”를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정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창문이 아니라, 현실을 특정 방식으로 보이게 만드는 렌즈입니다. ② 불안 관리의 메커니즘: 두려움, 욕망, 가능성 에델만은 정치가 다음의 세 가지 축을 통해 대중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조작한다고 보았습니다. 1.두려움(Fear)의 설정: 정치는 대중의 막연한 불안감에 구체적인 ‘공공의 적’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2.욕망(Want)의 제시: 일단 공포의 대상이 설정되면, 정치는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대중의 심리를 이용해 매력적이지만 종종 모호한 ‘욕망’의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3.가능성(Possible)의 독점: 마지막으로, 정치는 자신들이 제시하는 정책이나 리더십만이 그 욕망을 실현할 유일하게 '가능한' 길이라고 규정합니다. ③상호작용: 서로를 비추는 두 개의 거울 이러한 상징 조작은 일방적인 주입이 아니라, ‘두 개의 거울’로 이루어진 상호작용입니다. 즉 정치가 상징을 비추면(첫 번째 거울), 국민은 그것을 내면화하여 지지나 반대의 형태로 다시 정치에 되비춥니다(두 번째 거울). 이 순환 과정 속에서 사회적 현실이 구성됩니다. ◆애델만 이론의 적용 : 기후 변화 대응 정책 에델만의 이론은 2020년대 초반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①첫 번째 거울: 정치가 국민의 감정을 비추는 과정 1. 두려움(Fear) 비추기: 정치의 첫 단계는 불안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2020년대 초반, 많은 정부는 기후 변화를 ‘인류 생존의 위협’으로 상징화하여, 국민의 막연한 환경 불안을 ‘기후 위기’라는 구체적인 공포로 전환했습니다. 2. 욕망(Want) 비추기: 다음으로, 정치는 그렇게 형성된 공포 위에 ‘지속 가능한 미래’와 ‘녹색 성장’이라는 긍정적 욕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안이라는 감정을 희망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3. 가능성(Possible) 비추기: 마지막으로, 정치는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추상적인 가능성은 재생에너지 투자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 행동과 결합하여 제시되었고, 이를 통해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했습니다. ②두 번째 거울: 국민의 재해석과 피드백 정치가 메시지를 보내면(첫 번째 거울), 국민은 이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재해석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치에 되돌려줍니다(두 번째 거울).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서 이 과정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1. 국민의 재해석: 하나의 메시지, 여러 개의 의미정부가 제시한 ‘기후 위기’라는 거대 담론을, 많은 시민들은 ‘우리 동네의 홍수’나 ‘내 가족의 건강’처럼 자신과 직결된 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일부 기업이나 특정 산업계는 탄소배출권거래등과 같은 글로벌 정책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부담’으로 재해석하기도 했습니다. 2. 피드백과 정책 조정: 끊임없는 순환이렇게 서로 다른 재해석은 상반된 형태의 피드백으로 정치권에 전달되었습니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정책을 지지하는 시위나 캠페인으로 긍정적 피드백을 보냈습니다. 반대로,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기업들은 부정적 피드백을 원했습니다. 결국, 정부당국은 이러한 상반된 피드백을 모두 수용하여, 정책을 미세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정치와 국민이 서로의 신호를 읽고 반응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 바로 ‘두 번째 거울’의 핵심입니다. ◆ 머레이 에델만의 이론의 적용 -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개혁 2025년 10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통해 추진하는 사법부 개혁은 머레이 에델만의 상징정치 이론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재판소원도입등의 의제들은, 국민의 감정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상징 조작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①첫 번째 거울: 민주당이 국민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과정 정치의 첫 역할은 국민의 막연한 감정에 구체적인 이름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전략은 다음과 같이 분석됩니다. 1. 두려움(Fear)의 설정: 민주당은 먼저 사법부를 “권력 남용의 중심”으로 상징화하며, ‘사법농단’과 ‘정치적 편향’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사법부의 민주주의 위협’으로 프레임화하여, 국민의 막연한 사법 불신을 ‘사법 권력에 대한 구체적인 공포’로 전환시킵니다. 이는 경제·안보와 같은 국민의 실질적 불안을 뒤로하고, 정파적 이익를 위한 상징 조작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2. 욕망(Want)의 제시: 이렇게 만들어진 공포 위에, 민주당은 “국민 주권 강화”와 “공정 사법”이라는 매력적인 희망의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대법관 증원이나 시민 참여 확대를 ‘엘리트 사법부의 개혁’으로 포장하여, 국민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공정한 미래”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욕망은 국민의 실질적인 욕구(경제 안정, 일자리)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3.가능성(Possible)의 독점 :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 사법부를 바꿀 수 있다”는 구호를 통해 자신들의 개혁안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믿음을 제시합니다. 사개특위의 입법 추진은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지만, 동시에 ‘삼권분립 붕괴’라는 또 다른 공포를 낳고 있습니다. ②두 번째 거울: 국민이 정치에 되비추는 과정 국민은 정치가 던진 메시지를 각자의 경험과 신념에 따라 재해석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치에 되돌려줍니다. 1.분열된 재해석: 민주당의 메시지는 사회를 하나로 묶기보다, 오히려 극명한 분열을 낳고 있습니다. 지지층은 ‘사법농단 공포’를 ‘내 기본권이 침해받는다는 불안’으로, ‘공정 사법’을 ‘내 삶의 안정’으로 재해석하며 개혁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반면, 반대층과 법조계는 이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부 장악’으로 재해석하며, ‘법치주의 파괴’에 대한 새로운 공포로 느낍니다. 2. 극단적 피드백: 이러한 분열된 재해석은 정치권에 극단적인 형태로 피드백됩니다. 지지층은 여론조사등을 통해 개혁의 동력을 제공하지만, 반대층은 ‘반헌법적 행위’라며 강력한 저항에 나서고 있습니다. ◆상징 조작의 정치와 그 위험성 결론적으로, 머레이 에델만의 이론은 정치가 종종 진실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권력 유지를 위해 현실을 재구성하는 ‘상징 조작(symbolic manipulation)’의 과정임을 경고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기보다, 대중의 감정을 동원하려는 전형적인 상징 조작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이 사안은 정치의 본질이 때로는 문제 해결이 아닌, 상징을 통해 현실 인식을 지배하려는 ‘정파적 이익 획득을 위한 상징 조작’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냉정한 사례입니다. 민주당은 투명한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통해 이러한 비판을 완화하고, 진정한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공감하는 존재”(Homo sympathicus). 아담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제시한 인간상은, 이익을 계산하는 합리적 존재인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 와 달리,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감정을 동일시하며, 내면의 ‘공정한 관찰자’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통합적 주체였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층위의 공감—머리의 이해(인지), 가슴의 연민(정서), 양심의 성찰(도덕)—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리더십이 구현될 때, 우리 공동체는 ‘공정한 관찰자의 침묵’을 깨고, 머리로는 합리성을, 가슴으로는 연민을, 양심으로는 공정을 구현하는 ‘호모 심파티쿠스’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스미스가 말하고자 한 것은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 인지적 공감과 공감 결여 ① 인지적 공감 (Cognitive Empathy)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머리로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인지적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과 상황에 정서적으로 동화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상사가 직원의 과로 상태를 파악하고 그 스트레스를 마음으로 함께 느끼지는 않더라도, “이 직원은 과로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근무 시간을 조정해 준다면, 이 상사는 인지적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적 사례로는, 2004년 태풍 ‘매미’ 피해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인 복구 계획을 지시한 것이 인지적 공감의 실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전산실이 불타며 병원 예약, 행정 서비스 등 모든 공공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9월 28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복구를 지시한 것은 인지적 공감의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예능방송에 출연하여 K-푸드를 홍보한 것도 인지적 공감의 연장선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② 인지적 공감의 결여 반면, 인지적 공감의 결여는 타인의 입장·생각·정서를 이해하거나 파악하지 못하는 결함을 말합니다. 즉,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회적 신호(표정·말투 등)를 읽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인지적 공감이 부족한 사람은 “왜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나에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 참 눈치가 없다”, “상황 파악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 상사가 직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왜 제시간에 못 끝냈나?”라고 비판하며 추가 업무를 부과한다면, 그 상사는 인지적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③ 인지적 공감 결여형 리더 인지적 공감이 결여된 리더는 상황 이해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이 왜 발생했는지를 ‘머리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니, 의사결정이나 발언에서 부적절한 타이밍이나 맥락 부재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컨대, 장례 기간이나 직후에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거나 성과 중심 홍보를 이어가는 것은 부적절한 타이밍에서 맥락을 인지적으로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리더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그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공급하는 참모 조직이 맥락 파악을 못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 정서적 공감과 공감 결여 ① 정서적 공감 (Affective Empathy)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처럼 직접 느끼고 공유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흔히 감정적 공명(emotional resonance) 또는 감정이입(empathic concern) 으로 설명됩니다. 감정적 공명이란 상대의 기쁨이나 슬픔이 그대로 전이되어 함께 웃고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타인의 감정을 마음으로 공유하고, 그들의 기쁨이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가족의 상실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함께 눈물을 흘리며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은 정서적 공감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감정적 공명을 통해 상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행위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가 프로젝트 실패로 좌절했을 때, 그 실망감에 공명하며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위로한다면, 이는 정서적 공감의 실천입니다. 정치적 사례로는, 2004년 태풍 ‘매미’ 피해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포옹하며 눈물을 나눈 장면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공감은 단순한 위로의 제스처가 아니라, 국민의 고통에 대한 감정적 동조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 상태에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유대감·위로·지지 등의 즉각적 도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감정에 치우쳐 객관적 판단이 흐려지거나, 특정 대상에게만 과도하게 공감하는 편파적 감정 편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② 정서적 공감 결여 반대로, 정서적 공감 결여는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거나, 감정적 상황에 기계적·논리적으로만 반응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애완견의 죽음으로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그냥 잊어, 시간 지나면 괜찮아.”라고 무심하게 말하는 것은 타인의 슬픔을 전혀 공유하지 못한 정서적 공감 제로의 발언입니다. 또 직장에서 동료가 업무 스트레스로 눈물을 흘리는데 상사가 “그냥 참고 일해.”라고 말한다면, 이는 동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 정서적 결여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정치적 맥락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작동합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대응을 하는 참모들은 정서적 공감이 결여된 집단으로 평가됩니다. 이들은 타인의 고통보다 자신의 업적과 정치적 메시지 관리에 더 몰두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예컨대, 국가전산망 화재 발생(9월 26일) 이후 복구의 골든타임(9월 26~28일) 동안 대통령실이 예능 녹화를 강행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지적 공감은 작동했으나 정서적 공명은 부재했던 사례로 비판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불편과 공무원의 부담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한 행위, 즉 정서적 공감 결여의 상징적 장면으로 읽힌다는 것입니다. ◆ 아담 스미스의 ‘공정한 관찰자’와 동감 정서적 공감을 논할 때, 그와 유사한 개념이 바로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1759)』에 나오는 ‘동감(sympathy)’**입니다. 스미스가 말한 ‘동감’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상상적으로 함께 느끼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는 동감을 단순한 감정적 동일시를 넘어, 인지적 이해·정서적 참여·자기반성적 판단까지 포괄하는 인간의 도덕 감정 메커니즘으로 보았습니다. ① 상상(Imagination)스미스에게서 상상이란, 타인의 처지를 자신의 내면 속에 재현하는 정신적 행위입니다. 즉,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내 마음의 무대 위에 올려놓고, 마치 내가 그 사람인 듯이 느끼는 것입니다. ② 정서적 참여(Emotional Participation)정서적 참여란 타인의 고통이나 기쁨을 마치 자기 일처럼 느끼는 감정적 반응을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단순한 이해를 넘어 감정의 공명(emotional resonance) 을 경험합니다. 즉, 타인의 눈물이 내 마음을 울리고, 타인의 분노가 내 양심을 자극하는 상태입니다. ③ 자기반성적 판단(Reflective Judgment)스미스 동감의 핵심은 바로 이 자기반성적 판단입니다. 그는 인간이 느끼는 감정의 정당성을 제3자의 시선에서 내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도덕감정론』의 중심인 ‘공정한 관찰자(the impartial spectator)’입니다. 공정한 관찰자는 “우리 마음속의 심판자”, 즉 자기 안의 제3자(inner other)입니다. 그는 내 감정과 행동을 객관적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것이 사회적 공정성과 도덕적 책임에 부합하는지를 끊임없이 검증합니다. ④스미스에게 동감이란이처럼 스미스에게 동감이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타인의 시선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를 상상하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행위입니다. 즉,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을 모두 통합한 뒤, 그것을 내면의 도덕 법정에서 조율하는 단계가 바로 ‘공정한 관찰자의 동감’입니다. 이러한 스미스적 동감은 사회 질서의 도덕적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인간의 경쟁과 이익 추구를 넘어, 공익과 책임의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윤리적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정한 관찰자가 살아 있는 사회에서는, 감정이 정당하고 분노가 절제되며 정의가 복수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 ‘공정한 관찰자의 침묵’과 ‘편파적 동감(Partial Sympathy) ①‘공정한 관찰자의 침묵’ 이러한 스미스의 동감의 맥락에서 보면, 국가전산망 복구 중 희생된 공무원이 사망한 지 사흘 만에 대통령이 출연한 예능이 방영된 사건은 ‘공정한 관찰자의 침묵’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문제는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내면의 공정한 시선으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 즉 도덕적 자기성찰의 부재가 본질입니다. 만약 대통령의 참모진과 리더십 내부에 ‘공정한 관찰자’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이렇게 자문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행위가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애도의 시간에 대통령의 미소는 국민 정서에 온당한가?” 그러나 그들은 ‘K-푸드 홍보’라는 논리적 명분에 갇힌 채, 그 논리의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곧 도덕 감정의 결여, 즉 스미스가 말한 ‘공정한 관찰자의 침묵’입니다. ② 선택적 감정과 ‘편파적 동감(Partial Sympathy)’ 더 나아가 정부·여당이 한편으로는 ‘내란 프레임’을 동원하며 ‘국민의 자유’에 깊이 공감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희생 공무원에 대한 공적 애도 없이 대통령 예능을 방영한 행위는 명백한 모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프레임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보다 이들이 느끼는 위협(예:노상원 수첩)에 대한 복수로 읽혀지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스미스가 경계한 ‘편파적 동감(partial sympathy)’, 즉 정치적 필요에 따라 도덕 감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행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도덕 감정의 선택이 정의의 붕괴를 낳는다는 교훈을 줍니다. 리더와 참모들이 감정을 정치적 의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투사하기 시작하면, 정의는 더 이상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리더와 참모가 도덕적 성찰을 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정의를 투사할 때, 공정한 관찰자는 침묵하고, 사회의 도덕 감정은 붕괴됩니다. ◆ 스미스적 동감의 메커니즘 스미스적 동감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고통 인식 (인지적 공감) ↓감정적 동일시 (정서적 공감) ↓내면의 공정한 관찰자의 판단 (도덕 감정) ↓행동적 반응 (정치적 선택과 책임) 결국 스미스의 공감 언어로 보았을 때, 공감의 완성은 감정이 아니라 위 세층의 결합입니다. 이것이 도덕 감정(moral sentiment)입니다. 즉 인지적 공감은 ‘이해의 공감’이고, 정서적 공감은 ‘감정의 공감’이며, 공정한 관찰자의 동감은 ‘도덕의 공감’입니다. 결국 리더십은 이 세 가지가 통합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머리로 국민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국민을 느끼며, 양심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능력, 이것이 아담 스미스가 말한 도덕 감정의 핵심이며, 오늘날의 정치가 잃어버린 ‘공정한 공감의 기술’입니다. ◆ 한국 정치의 공감 실패와 도덕적 공감 이 세 층위의 상호작용은 오늘날 한국 정치가 왜 ‘공정한 공감’에 도달하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리더와 그 부하들은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을 오독합니다. 이로 인해 대화가 단절되고, 논리적 공통점이 사라집니다. (이해의 부재) 또 타인의 감정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니, 피해 감정과 분노가 정치적 에너지로 동원됩니다. (정서적 결여) 마침내 감정의 정당성을 제3자의 시선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 편의 감정은 무조건 정당하고 상대의 감정은 불순하다’는 편파적 동감이 지배하게 됩니다. 정치 담론은 공정성보다 충성도, 윤리보다 진영 감정에 민감해집니다. (도덕 감정의 부재, 공정한 관찰자의 침묵) 이렇게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고, 감정의 정당성을 검증할 공정한 관찰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치는 필연적으로 선동 중심의 ‘감정 정치’로 기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한 관찰자의 눈으로 본 동감’이 한국 정치에서 작동할 수 없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치가 회복해야 할 것은 감정 자체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아담 스미스의 동감의 원리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의 정당성을 내면의 관찰자, 즉 공정한 심판자의 시선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해가 감정을 압도하고, 도덕이 감정을 다스리며, 리더십이 감정 위에 세워집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는 이해와 분노의 대립을 넘어, 공감과 성찰의 조화를 이루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공동체’로 복원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한국 정치가 추구해야 할 도덕적 공감입니다. ◇베토벤, '비창' 2악장은 숭고하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듯합니다. 타인의 슬픔에 대한 이해(인지), 함께 아파하는 마음(정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끌어안는 숭고한 위로(도덕)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곡입니다.타인의 고통을 마주하며 "나라면 어땠을까?"라고 상상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올바른 행동일까?"를 고민하는 '공정한 관찰자'의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사유의 과정을 음악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헌법이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책무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가 “자기 방탄”이라는 ‘회피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정치적 사익을 국민 전체의 이익 위에 둔 행위로 귀결됩니다. 그러한 동기는 정치인의 기본 도리와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나아가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익 수호라는 명분으로 사적 이익을 방어하는 자기모순적 정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 정치인의 책무 정치인은 헌법의 정신에 따라 자신들의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법적 책무를 가집니다. 이를 규정하는 헌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조 제2항 (국민주권)* 제7조 제1항 (공무원의 봉사자성)* 제46조 제2·3항 (국가이익 우선·청렴 의무) 이 조항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제1조)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모든 공무원(제7조), 그리고 그 대표자인 국회의원(제46조)과 대통령(제66조)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헌법 제1조 제2항 – 국민주권 원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은 △국민을 주체로 해석하는 경우와 △정치인을 주체로 해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음을 의미하고, 후자는 정치인이 권력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대리인임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르면, 정치의 방향은 국민 의사에 기초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보장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즉, 정치인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권력을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지위와 기본 의무를 규정합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도 선거로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특정 정당·집단·지역·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servant of the people)임을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직무 수행 시 사적 이익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집니다. (3) 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정당, 개인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외부 압력이나 사적 감정이 아닌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민주당의 동기 구조 – 회피동기 vs. 접근동기 헌법 조항들(1, 7, 46조)은 정치인은 사익(자기보호)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과 헌법적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동기 구조를 살펴보면, 그 핵심에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접근동기’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보호하려는 ‘회피동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접근동기와 회피동기란 접근동기 (Approach Motivation: To move toward a positive outcome)는 긍정적 결과나 성취를 얻기 위해 목표를 추구하는 심리적 에너지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공부하고, 승진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회피동기(Avoidance Motivation: To move away from a negative outcome)는 부정적 결과나 위협을 피하기 위해 행동을 선택하는 방어적 에너지입니다. 예컨대 낙제하지 않으려고 공부하거나 상사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마감을 준수하는 것이 회피동기에 속합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접근동기는 “더 나은 제도를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드러나지만, 회피동기는 “과거와 같은 위협을 피하겠다”는 동기로 작동합니다. (2) 더불어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에 대한 접근동기 : 명분, 포장 - ‘다테마에’(建前)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선진적·민주적 사법 시스템 구축”이라는 접근동기 언어로 포장합니다. 권력 분산, 기본권 보호, 공정 사회 실현 등을 검찰청 폐지의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는 실제 동기를 가린 겉치레(建前)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동기는 실제 동인이라기보다 회피동기를 정당화하고 포장하기 위한 레토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의 회피동기 :본심- ‘혼네’(本音)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추진의 실제 동인은 소위 ‘정치검찰’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적 심리입니다. 검찰 권력을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의도가 검찰청 폐지라는 급진적 개혁의 본심(本音)입니다 이러한 의도는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기소로 인한 피해’를 강조하는 대목에서 충분히 파악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8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발족하며 여러 사건이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리한 검찰 수사와 판결, 뒤집기 나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등 총 네 사건이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중략) 민주당은 이날 검찰에 “정치 사건을 전수 조사해서 스스로 결자해지하라”며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 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검찰을 압박하나 사실상 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집권 여당이 빈약한 근거로 국가 수사 체계는 물론 사법 체계까지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이 검찰 권력에 대한 강한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검찰청 폐지 역시 이런 인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검찰 폐지가 국민의 범죄로부터 보호라기 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자(더불어민주당 구성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주된 동력은 검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회피동기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검찰 해체는 “국민의 범죄로부터 보호”라기 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박한 방어적 기제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 미국 검사 제도와 vs 한국의 검찰청 폐지안 한국의 검찰청폐지의 적절성은 미국 검사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일부 파악될 수 있습니다. 미국 검사 제도와 한국의 검찰청 폐지안은 권력 분산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공유하지만, 검사의 역할과 개입 방식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 검사는 수사 전 과정에서 방향을 설정해 효율성을 높이지만, 한국 폐지안은 사건 초기부터 검사의 개입을 금지해 ‘수사 독립을 우선시합니다. 이는 경찰 전문성 부족(인력 1인당 사건 17.9건)으로 범죄 사건의 지연·오류 증가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⑴공통점 두 제도는 모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검사가 FBI나 DEA(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마약단속국) 등의 수사기관과 역할을 나누고, 한국의 폐지안에서는 중수청이 수사권을 담당하고 공소청이 기소권을 담당합니다. 또한 두 제도 모두 검사가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미국 검사도 수사의 적법성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한국의 공소청 검사도 사건을 송치받은 뒤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이처럼 권력 분산과 검사의 법적 판단 유지라는 원칙은 양 제도 모두에 공통된 특징입니다. ⑵차이점 그러나 차이점은 뚜렷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검사의 개입이 ’실시간‘이냐 ’사후적‘이냐, 협력구조가 ’협력형‘이냐 ’단절형‘이냐에 있습니다. 미국 제도는 사건초기부터 태스크포스를 형성하여, 검사가 실시간 사건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검사가 FBI 등 수사기관과 함께 움직이는 수사-기소 모델이 '협력형 모델'입니다.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수사 방향을 제시하는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같은 주요 절차에 실시간으로 관여합니다. 이는 수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극대화하고, 위법한 절차로 인해 증거가 무효가 될 위험을 줄여줍니다. 반면, 한국의 폐지안은 검사의 초기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수사-기소 단절의 ’단절형 모델‘에 가깝습니다. 이 모델에서 검사는 수사가 모두 끝난 뒤에야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합니다. 만약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권을 가진다면,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사후적 역할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검사의 권력 남용을 막는 데 중점을 두지만,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사건을 다시 되돌려야 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수사 지연과 비효율을 낳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검사는 수사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의 공소청 검사는 수사 경험이 단절되어 전문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처럼 한국의 검찰청 폐지에 따라 검사의 초기 개입이 완전히 차단되면 수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 문제까지 겹쳐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권익 보호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검찰청 폐지와 국민 이익의 마이너스 관계 검찰청 폐지는 권력 분산과 중립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지만, 실제로는 국민 이익과 상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1조, 제7조, 제46조가 정치인은 사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 개편 역시 국민의 권익 보호로 이어져야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도 설계와 그 동기 구조를 살펴보면 검찰청 폐지가 국민 이익과 오히려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첫째, 범죄 대응력이 약화됩니다. 검찰이 해체되고 중수청, 공소청, 경찰로 권한이 분산되면 수사와 기소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며 수사 방향을 잡아주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폐지안에서는 사건 초기 단계에 검사의 법적 판단이 완전히 배제됩니다. 이는 수사 방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오류가 뒤늦게 발견될 경우 사건을 다시 수사기관으로 되돌려 보내는 재송치와 지연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구제는 늦어질 수밖에 없으며, 국민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사 전문성이 붕괴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 못하면 수사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고 단순히 송치 기록을 검토하는 기소관으로 전락합니다. 미국의 검사들이 수사기관과 태스크포스를 이루어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한국 검사의 역량은 점차 축소되고 결국 중대범죄 대응 능력이 저하되며 국민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셋째, 권력 집중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찰 권력을 분산한다는 명분과 달리,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에 설치되면 행정부의 권력이 오히려 집중됩니다. 이는 검찰 개혁이 권력 남용을 줄이기보다 새로운 형태의 권력 집중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이익과 배치됩니다. 넷째, 정치적 자기보호가 국민보호보다 앞서게 됩니다. 개혁의 내적 동기가 정치세력의 자기방어라면, 국민의 이익은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정치검찰 피해 청산‘이라는 구호는 실제로는 정치인 자신을 지키려는 ’‘회피 동기’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은 사법제도 개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방패막이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을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패막이로 삼아서야.. 결국 검찰청 폐지는 권력 분산이라는 ‘접근 동기’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범죄 피해 구제 지연, 수사 전문성 약화, 권력 집중의 역설, 정치인 자기보호의 우선화라는 결과로 국민 이익에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인의 책무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헌법적 원칙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는 헌법 조항들이 규정하는 정치인의 의무인 공익보호보다 자신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반민주적 개악으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기모순적 행태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 방어막으로 삼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국민의 봉사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법 위에 두려는 시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거대 여당이 법을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아닌, 국민을 위한 수단으로 바로 세우고, 마침내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까요? ◆ (참고) 위 내용의 요약 헌법의 여러 조항(제1조, 제7조, 제46조, 제69조)은 정치인에게 사적 이해관계보다 국민 공동의 이익과 헌법적 가치를 우선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이라는 제도 개편의 동기 구조를 살펴보면, 헌법이 요구하는 공익 우선 원칙과 충돌하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사법 시스템 구축’이라는 언어로 포장하며 권력 분산, 국민 기본권 보호, 공정 사회 실현을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명분, 곧 ‘다테마에’(建前)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치검찰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려는 회피적 동기가 핵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존재 자체를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검찰청 폐지라는 급진적 개혁의 속내, 곧 ‘혼네’(本音)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동기 구조가 국민 이익과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검찰청 폐지는 범죄 대응력 약화, 수사 전문성 붕괴, 권력 집중의 역설, 그리고 정치적 자기보호의 우선화라는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 이익과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며,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인의 책무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개혁안은 국민 안전의 관점에서 현행 미국 검사 제도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미국 연방검사는 FBI·DEA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건 초기부터 법적 판단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수사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반면 한국의 폐지안은 검사의 초기 개입을 차단하고 사건이 종결된 후에야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여(가정), 결과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단절과 전문성 약화를 불러옵니다. 이 차이는 제도의 명분이 권력 분산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서 현격한 격차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추진은 겉으로는 권력 분산이라는 ‘접근 동기’를 내세우지만, 그 본질은 정치적 생존을 위한 ‘회피 동기’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범죄 피해 구제 지연 등의 형태로 국민 이익과 상충 관계를 형성합니다. 헌법이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책무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동기 구조와 제도 설계는 헌법적 원칙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국민주권주의’는 정치적 프레임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국민주권주의’는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근거로, ‘국민의 뜻’을 정치에 직접 반영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언뜻 참여 민주주의 원리를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수파가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민주주의의 착각을 강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했고, 자당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정부·여당의 주장을 ‘국민의 뜻’으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이때의 국민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국민주권주의’는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민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게 만들며, 민주주의를 특정 진영의 이익을 위한 배타적 독점 구조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국민주권주의가 정치적 프레임으로 기능하는 이유입니다. ◆ 선출권력이 임명권력보다 앞선다? 다수의 폭정으로 변질 될 수 있어 이러한 독점적 구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같은 선출 권력이 사법부·헌법재판소·감사원 등 임명권력보다 앞선다’는 주장 속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는 결국 여당을 지지하는 다수 세력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대법원장 탄핵 등을 통해 사법부를 자신들의 힘으로 좌지우지하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을 내세워 진영의 욕구를 관철하고 소수 의견을 억압하는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으로 변질될 위험을 안게 됩니다. 2025년 사법개혁 논란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그 전형적 사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뜻’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다수(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절대화하여 소수(야당 및 사법부 독립 지지 세력)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민주주의의 한계인 ‘다수결의 함정’을 극명하게 드러낸 실례입니다. ◆ 사법의 정치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법의 정치화’입니다. 즉, ‘국민주권주의’ 프레임 전략이 성공적인 정치적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되면, 앞으로 모든 주요 재판은 법정이 아닌 여론의 광장에서 먼저 판결이 내려지는 ‘사법의 정치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사법의 정치화란 정치 논리가 사법부(법원)의 판단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내려져야 할 재판 결과가 정치적 유불리, 여론의 압력, 특정 정치 세력의 의도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법의 정치화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약화시키고, 여론에 의한 지배(rule of mobs)로 기울게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rule of mobs’는 ‘군중(여론)의 지배’ 또는 ‘폭민(暴民, 강성 당원)의 지배’라고 표현되는 것으로, 법의 지배(rule of law)와 대비됩니다. 다시 말해 법률과 절차, 사법적 판단에 의해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법의 지배’와 달리, 군중의 지배(rule of mobs)는 ‘특정 대중’의 욕구, 분노, 여론이 사실상 최종 판단을 대신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국민주권’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대 여당이 프레임화하는 ‘국민주권주의’는 ‘rule of mobs’와 등치로서, 사법부의 절차적 합리성을 무너뜨리고, 정당한 법적 판결 대신 ‘정치적 선동’이 사실상의 판결로 기능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군중의 여론에 따라 국가 의사결정이나 재판 결과 등을 좌우하는 중우정치(衆愚政治, Ochlocracy)와 다를 바 없습니다. ◆ 여론이 곧 정의? 역사는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나치 독일은 합법적 선거를 통해 다수의 지지를 얻었지만, 결국 그것은 전체주의 독재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다수결로 형성된 ‘민의’가 반드시 절대선은 아니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증명한 것입니다. “선출권력이 임명권력보다 앞선다”는 주장은 언뜻 민주주의 원리를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수파가 국민 전체를 독점한다는 위험한 착각을 강화합니다. 합리적 이성과 적법 절차가 배제된 채 특정 집단의 격앙된 감정과 정치적 선동이 체제를 움직이게 된다면, 그 결과는 민주주의의 심화가 아니라 “여론이 곧 정의”라는 인민재판식 사고로 치닫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 의견의 존중과 제도적 견제 장치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국민주권주의’ 프레임은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국민주권은 모든 국민의 목소리, 특히 소수의 목소리까지 포용하는 데서 나옵니다. 정부여당은 특정 지지층의 목소리를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는 정치적 선동을 멈추고, 헌법이 보장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존중하여 진정한 통합의 정치를 펼쳐야 할 것입니다. 마치 번스타인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속 노래 〈Somewhere〉가 노래하듯, 「어딘가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안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통합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Somewhere"를 들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