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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전체주의와 허구 ] 민주주의의 근간은 주권자와 대리인의 도덕적 책임과 진실추구

-전체주의는 진실보다 충성에 의존한다


전체주의 체제의 거짓과 허구는 퓌러(Führer 지도자)에 대한 복종과 충성으로 이어집니다.  

아렌트는 이점을 「전체주의 기원」에서 다음과 같이 예리하게 분석합니다. 
 
“진실과 현실에 대한 비교 없이, 오로지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으며, 지도자는 진실과 현실에 대한 거짓과 허구의 궁극적 승리를 상징한다”

이처럼 전체주의 선전은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거짓말을 통해 진실과 현실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구성원들이 지도자의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도덕적 자율성과 판단력을 포기하고, 지도자에게 절대적 충성과 복종을 바치게 됩니다. 

이어 아렌트는 전체주의 운동의 모든 계층에서 “지도자의 변화무쌍한 거짓말에 대해 각 구성원이 기대하는 것은 기묘하게 뒤섞인 잘 속음과 냉소”라고 지적하며,  대중들은 이런 반복적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스스로 반복하는 과정에서 수치와 공범의식을 느끼고 지도자에게 더욱 강하게 묶인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아렌트의 분석은 한국 정치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언론등 이재명 후보 친위세력이 거세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렌트의 지적처럼 진실과 상관없이 ‘퓌러는 항상 옳다’라는 신념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러한 이재명 후보의 친위  세력들의 행태는 “진실은 더 이상 내용에 묶이지 않고, 충성과 복종에 연결된다”라는 아렌트의 말과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전체주의가 구체적 사실이나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복종과 동일화로 수렴된다는 아렌트의 통찰이, 오늘날 한국 정치 현실에 이토록 생생하게 적용될 줄은 그녀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 안에서조차 진실보다 충성과 허구가 앞서는 전체주의의 징후가 우리 정치 일상에 깊숙이 침투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훼손의 심각성을 일깨워 줍니다.  

특히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참여민주주의와 기본권 강화 등 주권자의 권리 확대에 집중해 온 반면, 주권자와 그 대리인들의 도덕성과 진실 추구라는 민주주의 본연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결국,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권리의 확대에만 그치지 않고, 주권자와 그 대리인의 도덕적 책임과 진실을 추구하고자 하는 용기에 있다는 원칙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 환율과 균형 ] 환율은 어떻게 균형을 되찾게하나? 오버슈팅 현상과 자산수익률 균형 회복의 메커니즘 물가가 고정일 때, 통화량증가는 실질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즉 자산시장 균형, 실질통화수요 균형, 총수요조정등의 균형, 환율의 장기 균형이 깨집니다. 이때 불균형을 균형으로 회복시키는 조정변수는 바로 환율입니다. ◆ 자산수익률의 균형 금융시장 (환율, 이자율)은 매우 신축적이어서 새로운 정보에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반면 실물시장 (상품, 서비스 가격)은 계약, 메뉴판 교체 비용 등으로 인해 가격이 서서히 변하는 '가격 경직성(Sticky Prices)'을 가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량 증가로 인해 발생한 자산시장의 불균형, 자산수익률의 불균형은 환율조정에 위해 균형으로 회복됩니다. ① 상황 통화당국이 통화량을 증가시켜 기준금리를 인하합니다. 통화량 증가에 즉각 물가가 상승할 경우, 실질통화공급량(M/P)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화수요의 변동도 불변이어서 화폐시장은 균형을 이룹니다. 하지만 실물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즉 메뉴가격이 여전히 같습니다. 물가가 고정이므로, 실질통화공급량은 증가하고, 명목이자율은 하락합니다. 이는 국내 자산의 수익률을 낮춥니다. 이렇게 실질 유동성이 늘어나면, 이를 수용할 통화수요가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