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외법원의 구조 ② ] 기사 요약과 Quiz

[기사 '예외법원의 구조' 요약 ]

◆문제의 배경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사건 등 중대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특판)’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이후 논란이 제기되자 법무부 장관 추천 배제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법안의 근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핵심 문제는 해당 법안이 기존 사법체계 외부에 특정 사건을 위한 별도 재판 구조를 사후적으로 설계한다는 점에 있으며, 이는 헌법이 원천적으로 금지한 예외법원의 전형적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음.

◆예외법원의 개념

예외법원(Exceptional Court)은 특정 사건 또는 특정 피고인을 겨냥하여, 사건 발생 이후 별도의 재판 구조를 사후적으로 창설한 법원을 의미함.

이 제도는 법원이 사건보다 먼저 존재해야 하며, 모든 사건을 동일한 절차와 기준에서 심리해야 한다는 사전성·일반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함.

[전문법원과 예외법원의 구분]

•전문법원: 특정 분야 사건 처리를 위해 사전에 영속적으로 설립

•예외법원: 사건 이후 특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설계

둘은 제도 철학이 완전히 다르며, 후자는 헌법이 금지함.

◆예외법원의 3대 속성

① 사후성 (Ex Post Facto)

예외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그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급조됨. 이는 “심판은 경기 시작 전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과 충돌함. 사후적 재판부 구성은 공정성을 훼손하고 조작 가능성을 열어두는 구조임.

② 특정성 (Ad Hominem)

불특정 다수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 또는 특정 피고인만을 겨냥함. 이는 재판의 일반성과 평등성을 무너뜨리고, 사법절차를 정치화함. 정의의 여신(Justitia)의 눈가리개를 벗기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음.

③ 차별성 (Discriminatory)

일반 국민은 동일한 법원 시스템과 무작위 배당을 적용받음. 반면 특판 대상자는 사람이 선발한 배당·별도 기준·별도 절차를 적용받음. 이는 결과의 유불리를 떠나, 절차 자체를 분리한다는 점에서 평등권 침해임. “별도의 트랙”을 만드는 행위는 헌법상 절차적 평등을 훼손함.

◆예외법원이 초래하는 현실적 위해

①사법 독립의 파괴

재판부가 사건에 맞추어 사후 설계되는 순간, 사법부는 정치권력과 목적지향적 판단에 종속됨. 재판부는 “재판기관”이 아니라 정치 목적에 맞춘 기성품(Ready-made)으로 전락할 수 있음.

② 무작위 배당의 붕괴

무작위 배당은 공정성의 핵심 안전장치임. 추천·선발 방식이 도입되는 순간 배당은 조작 가능하며, 편향의 위험은 원천적으로 제거될 수 없음. 추천 주체가 누구든, 그 순간 이미 공정성은 상실됨.

③절차평등 침해

국민 누구나 동일한 법원 절차와 배당 규칙을 적용받아야 하나, 특판은 특정 피고인을 일반 절차 밖 별도 트랙으로 분리함. 이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및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

④ 정치적 숙청 위험

사후 구성·사건 특정형 재판부는 향후 정권 교체 시 정치적 보복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 높음. 예측 불가능성, 불신, 정치적 숙청 프레임이 사법의 정의성을 파괴함.

◆헌법적 근거: 사법 정치화 금지의 3대 쐐기

①헌법 제27조 (법관에 의한 재판)

사건 전에 법률상 정해진 법관에게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

사후 재판부 구성은 원칙적으로 금지

②헌법 제103조 (법관의 독립)

판사는 법과 양심에 의해 독립 판단

사건 지정형 재판부는 정치적 의도를 사법에 투입함

③헌법 제101조 (사법권의 배타성)

사법권은 법원에 속함

국회가 재판부 설계를 개입하면 사법 고유 영역을 침범

[세 조항의 공통 지향점]

정치 권력이 재판부 구조 설계에 개입해 사법 절차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

◆제도적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장관 추천 배제, 인선 절차 변경 등 일부 기술적 조항을 수정해도, 핵심 두 구조가 유지되는 한 위헌성은 해소되지 않음.

•특정 사건을 위한 별도 재판 구조

•무작위 배당의 포기

따라서 특별재판부 제도는 다음과 같은 평가에 직면함:

•사법 독립 파괴

•무작위 공정성 붕괴

•절차적 평등 침해

•정치적 숙청 및 미래 남용 위험

이는 단순한 제도 조정이나 조문 미세 조절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구조가 문제이며, 구조가 헌법이 금지한 예외법원의 핵심 속성을 그대로 가짐.

◆최종 평가

특별재판부는 외형적으로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완하는 장치를 표방하나, 실질은 사법 시스템을 일반 절차 밖으로 이탈시키고 사법을 정치의 연장선으로 종속시키는 예외법원 구조임.

사후 구성·사건 특정·절차 차별이라는 3대 요소가 유지되는 한, 특별재판부는 헌법이 가장 강력하게 금지하는 사법 정치화 구조이며, 사후적 재판부 설계는 법치주의의 기본 전제 자체를 무너뜨려, 정치적 내란을 조장.

◆핵심 요약

특별재판부 제도는 사후 구성·특정성·차별성을 통해 사법 절차를 정치화하고 무작위 공정성을 약화시키므로, 헌법이 금지한 예외법원과 구조적으로 동일한 위헌성을 가진다.

[ Quiz ]

이 퀴즈는 예외법원(Exceptional Court)이 왜 헌법적 가치인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 '평등 원칙',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지 그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Ⅰ. 개념 이해 (The Concept)

Q1. 예외법원의 본질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건 발생 이후에 특별히 구성된다. (사후성)

② 특정 사건 또는 특정 피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특정성)

③ 모든 사건에 일반적·영속적으로 적용된다. (일반성)

④ 통상 법원과 다른 별도 기준·절차를 적용한다. (차별성)

정답: ③

해설: 예외법원은 ‘모든 사건’이 아니라 ‘특정 사건’만을 위해 만들어지며, 영속적이지 않고 사건 처리가 끝나면 사라지는 일시적 기구입니다.

Q2. 예외법원의 세 가지 속성(사후성·특정성·차별성) 중 옳지 않은 설명은?

① 사후성: 사건이 발생한 이후 특별히 구성된다.

② 특정성: 특정 사건 또는 피고인을 겨냥한다.

③ 차별성: 일반 절차와 동일한 규칙을 적용한다.

④ 차별성: 일반 국민과 다른 별도 기준·절차가 적용된다.

정답: ③

해설: 차별성이란 일반 절차와 ‘다른’ 규칙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③번처럼 일반 절차와 동일한 규칙을 적용한다면 차별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Q3. 예외법원이 전문법원(가정법원, 특허법원 등)과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는?

① 예외법원은 사건 후 구성되지만 전문법원은 사전에 설치된다.

② 예외법원은 일반적·영속적 관할권을 가진다.

③ 전문법원은 특정 피고인을 겨냥해 만들어진다.

④ 예외법원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될 가능성이 없다.

정답: ①

해설: 전문법원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 법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사전성). 반면 예외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뒤에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집니다(사후성).

Q4. 무작위 배당(Random Assignment)이 사법 공정성의 핵심인 이유는?

① 사건 배당 과정에서 인간의 의지를 배제한다.

② 정치적·조직적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③ 피고인의 평등권을 보장한다.

④ 인위적 선발(selection)에 따른 편향 위험을 제거한다.

⑤ 위 ①~④ 모두 해당한다.

정답: ⑤ (①+②+③+④ 모두 정답)

해설: 무작위 배당은 사법부가 외부 압력이나 내부의 자의적 개입으로부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핵심 기술입니다.

Q5. ‘사후적 재판부 구성 금지’(법률이 정한 법관)를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조항은?

① 헌법 제27조 제1항

② 헌법 제103조

③ 헌법 제101조

④ 헌법 제12조

정답: ①

해설: 헌법 제27조 제1항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란, 사건 발생 이전에 미리 법률로서 자격과 관할이 확정된 법관을 의미합니다.

Q6. ‘법률에 의한 재판’(헌법 제27조 제1항)이 의미하지 않는 것은?

① 재판은 정치적 필요나 여론이 아니라 객관화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② 절차는 사전에 확립된 법적 규칙을 따라야 한다.

③ 사건 발생 후 처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소급 입법을 허용한다.

④ 재판 기준과 절차는 권력자의 의지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정답: ③

해설: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상,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지 않고 사후에 법을 만들어(소급 입법) 처벌하거나 절차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Ⅱ. 법이론 이해 (Legal Theory)

Q7. (주관식) 왜 사건 발생 후 재판부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가?

모범답안: 사법 절차는 사건 이전에 사전에 확정된 규칙과 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사건 이후 재판부를 신설하면 정치적·자의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 공정성과 사법 독립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Q8. ‘특정성(ad hominem)’ 원리가 금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복수정답)

① 평등권 침해

② 적법절차 위반

③ 판결의 정당성 약화

④ 특정인의 유·불리를 고려해 제도 설계 가능

정답: ①, ②, ③, ④ 모두 정답

해설: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처분적 법률)과 재판 구조는 법 앞의 평등을 무너뜨리고, 재판을 ‘정적 제거’나 ‘특혜 부여’의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8-1. 정의의 여신(Justitia ,유스티티아)이 눈가리개(Blindfold)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 예시: 피고인의 신분·지위와 무관하게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

8-2. 정의의 여신이 천칭(Scales)을 들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정답 예시: 사실·증거·법리를 균형 있게 판단하기 위해.

8-3. 정의의 여신이 칼(Sword)을 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답 예시: 법의 권위와 강제력, 판결이 법적 강제력을 가진다는 의미.

8-4. 정의의 여신이 눈가리개를 벗은 상황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가?

① 사법이 피고인의 신분·정치적 성향·여론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
② 판결이 훨씬 공정해졌다는 의미
③ 법관이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④ 재판 절차가 간소화되었다는 의미

정답: ①

8-5. 다음 중 정의의 여신 상징이 표현하는 ‘공정성 구조’와 가장 먼 것은?

① 동일한 절차 적용
② 무작위 배당
③ 선별적 배당
④ 신분과 배경 무관한 심판

정답: ③

Q9. 사법권 독립(헌법 제103조)의 취지로 가장 적절한 설명은?

① 법관은 여론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② 법관은 정치적 목적에서 자유롭고 법·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③ 법관은 입법부의 지시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

④ 법관은 사건 성격에 따라 정치가 선정한 재판 틀을 따라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사법권 독립은 여론이나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라는 헌법의 명령입니다.

Ⅲ. 제도 비교 및 종합 판단 (Analysis)

Q10. 전문법원(특허법원·가정법원)과 예외법원의 차이를 가장 정확히 설명한 것은?

① 둘 다 특정 사건을 겨냥해 만들어진다.

② 전문법원은 사전에 설치되고, 예외법원은 사건 후 설치된다.

③ 전문법원은 정치 목적에 따라 구성된다.

④ 예외법원은 일반·영속적 관할권을 가진다.

정답: ②

해설: 전문법원은 전문성을 위해 ‘미리’ 만들어 둔 그릇이고, 예외법원은 특정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나중에’ 짠 그물입니다.

Q11. (주관식) 입법부가 특별재판부 구성권을 갖는 것이 권력분립을 침해하는 이유는?

모범답안:재판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며, 입법부가 재판부 구조·배당을 설계하면 사법권을 부분적으로 장악하게 되고, 이는 삼권분립의 본질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Q12. 다음 설명 중 예외법원이 가져올 위험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절차의 정치화

② 무작위 배당 원칙의 약화

③ 판결의 객관성·신뢰성 강화

④ 특정 정권의 보복 도구화 가능성

정답: ③

해설: 예외법원은 정치적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판결의 객관성과 신뢰를 오히려 떨어뜨립니다. 이긴 쪽도, 진 쪽도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Q13. (서술형) 헌법의 관점에서 ‘특별재판부 설치’가 갖는 가장 본질적 문제는 무엇인가?

모범답안: 특정 사건을 기준으로 별도의 재판 구조를 사후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예외법원의 구조를 형성하고, 이는 사법 독립·무작위 배당·적법절차·평등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결국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한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