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예외법원의 역사적 교훈’의 요약 ]
I. 서론 및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특판) 도입 법안은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사후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무작위 배당 원칙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예외법원(Exceptional Court)의 구조적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음.
이는 사법 절차를 정치 권력에 종속시키고 법치주의의 기본 전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적 요소로 판단됨.
II. 구조적 분석: 예외법원의 3대 속성
특별재판부 법안이 일반 법원과 달리 헌법적 위협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속성 때문이며, 이는 예외법원의 전형적인 표지임.
첫째, 사건 특정성의 측면에서, 일반 관할권이 아닌 정권이 부담스러워하는 특정 정치 사건만을 선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재판의 일반성 및 평등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음.
둘째, 사후 구성성의 측면에서, 쿠데타 미수 등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사건 처리를 위해 재판부를 급조하거나 재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심판은 경기 전에 정해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음.
셋째, 선별 배당성의 측면에서, 무작위 배당 대신 추천·선발 방식으로 판사를 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성의 핵심인 절차적 평등 및 중립성을 파괴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특판은 이 세 가지 구조적 속성 때문에 기술적 조항 수정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을 벗어날 수 없음.
III. 역사적 및 법치주의적 근거
1. 역사적 교훈: 나치 인민법정(Volksgerichtshof)의 경고
나치 독일의 인민법정(1934년 설치)은 예외법원이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 악용된 대표적 사례임.
•운영 결과: 나치 충성파 판사들의 선별적 배치, 정상적 증거 조사 및 방어권 부정, 90%가 넘는 유죄율 등으로 판결이 법률·증거가 아닌 국가사회주의적 필요에 의해 결정된 바 있음. 이는 사법이 정치화되었을 때 초래되는 비극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독일 기본법의 대응: 독일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법 제101조 제1항을 통해 예외법원 설치 자체를 금지(제1문: 제도적 금지)하고, 이미 설치된 법원 내에서도 사후적 배당·선별을 금지(제2문: 운영상 금지)하는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함.
2. 법치주의 원칙과의 근본적 충돌
특별재판부 방식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는 두 가지 핵심 구조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음.
•사전성(Pre-determination) 위반: 사건 발생 이전에 재판부가 미리 일반 규칙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건 이후에 임의로 구성되는 문제.
•비임의성(Non-arbitrariness) 위반: 무작위 배당이 아닌 추천·선발 방식으로 정치·인간 의지 개입을 허용하는 문제.
이러한 침해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법관에 의한 재판), 제101조(사법권의 배타성), 제103조(법관의 독립) 등 사법 독립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들과 명확히 충돌하고 있음.
IV. 결론 및 최종 평가
특별재판부 법안은 외형적으로 전문성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법 절차를 일반 시스템 밖으로 이탈시키고 사법을 정치에 종속시키는 예외법원 구조임.
사후 구성, 사건 특정, 절차 차별이라는 3대 요소가 유지되는 한, 이는 장기적으로 정치 권력이 사법 영역을 반복적으로 침범할 수 있는 제도적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그 위헌성이 중대한 것으로 분석됨.
[ Quiz ]
Q1.인민법정(Volksgerichtshof)이 설치된 역사적 목적을 가장 정확히 설명한 것은?
① 나치 정권이 공정한 항소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② 일반 형사 사건의 전문재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③ 기존 독일 사법체계를 우회하여 정치적 반대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④ 사법부 독립을 확대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답: ③
해설: 인민법정은 1934년 히틀러가 기존 사법체계의 중립성을 우회하고, 정권에 부담스러운 정치범과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급조한 전형적인 정치범 전담 예외재판소였습니다.
Q2.인민법정이 예외법원의 대표적 사례가 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일반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했다
② 사건 발생 후 특정 사건을 위해 사후적으로 재편되었다
③ 독립된 사법부 조직이었다
④ 무작위 배당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정답: ②
해설: 예외법원의 핵심 속성은 사후 구성입니다. 인민법정은 이미 발생한 저항 사건(예: 7·20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재판부가 사후적으로 급조되거나 재편되었다는 점에서 예외법원의 대표적 사례가 됩니다.
Q3.인민법정의 배당 방식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배한 이유는?
① 판사를 전산으로 선정했다
② 나치 충성파 판사 풀(pool)에서 선별 배치했다
③ 법률과 증거에만 의존했다
④ 재판부 구성이 영속적이었다
정답: ②
해설: 인민법정은 공정성의 핵심 안전장치인 무작위 배당을 포기하고, 나치당에 대한 정치적 충성도가 높은 판사를 선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이는 사법적 중립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행위입니다.
Q4.다음 중 인민법정과 같은 예외법원이 초래하는 위험이 아닌 것은?
① 사법 독립 약화
② 사형 선고 증가
③ 정치적 숙청 가능성
④ 일반 절차의 무작위성 강화
정답: ④
해설: 예외법원은 선별 배당을 통해 재판의 중립성을 훼손하므로, 일반 절차의 무작위성을 파괴하고 공정성을 붕괴시키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무작위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사실과 반대입니다.
Q5 독일 기본법 제101조 제1항이 금지한 것은? (단답형)
정답: 예외법원
해설: 독일은 나치 시대 인민법정의 경험을 통해 사법 정치화의 위험성을 절감하고, 1949년 기본법 제101조 제1항 제1문에 "예외법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원천 금지했습니다.
Q6 예외법원 금지의 제도적 취지는 무엇인가?
① 정치 권력의 사법 체계 개입을 허용
② 재판부를 사건 발생 후 정치적 필요에 따라 구성 가능
③ 사법 절차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도록 보장
④ 특정 사건 전용 재판부를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
정답: ③
해설: 예외법원 금지는 사법 절차가 정치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사법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Q7 독일 기본법 제101조 제1항 제1문이 의미하는 것은?
① 예외법원은 특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② 사건이 발생한 후라도 재판부는 자유롭게 변경될 수 있다
③ 특정 사건을 위한 별도 법원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
④ 재판부 구성은 국회가 지휘한다
정답: ③
해설: 제1문은 제도적 금지로서, 사건 발생 후 특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존 사법체계 외부에 '새로운 경기장'(별도 재판부)을 설치하는 구조 자체를 금지합니다.
Q8 ‘사전성(Pre-determination)’ 원칙에 해당하는 설명은?
① 사건 발생 이전에 어떤 법원과 판사가 담당할지 일반 규칙으로 미리 정해져야 한다
② 특정 사건을 계기로 재판부를 새로 조직할 수 있다
③ 무작위 배당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한다
④ 국회가 사건을 지정하면 배당이 가능해진다
정답: ①
해설: 사전성 원칙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어떤 사건이 누구에게 배당될지가 사건 발생 이전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칙(예: 법원 내부의 무작위 배당 규칙)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Q9 무작위 배당(Random Assignment)의 헌법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오판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② 정치·인간 의지 개입을 차단한다
③ 특정 사건 전담 판사를 선별한다
④ 배당권을 입법부로 이관한다
정답: ②
해설: 무작위 배당은 재판부 구성에 권력이나 법원 내부의 임의적 의지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헌법적 안전장치입니다.
Q10 특별재판부 방식이 헌법과 충돌하는 근본 이유는?
① 사건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② 모범 판사를 선발할 수 있어서
③ 특정 사건 전용 구조와 사후 재판부 설계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④ 전문성이 높아서
정답: ③
해설: 특판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건 특정성과 사후 구성이라는 예외법원의 속성입니다. 이는 헌법 제27조(법관에 의한 재판), 제101조(사법권의 배타성), 제103조(법관의 독립)와 명확히 충돌합니다.
Q11 다음 문장이 참(True)인지 거짓(False)인지 판단하시오. "특별재판부는 추천권자만 변경하면, 헌법적 문제가 원칙적으로 해소된다."
정답: False
해설: 특판의 위헌성은 추천권자(기술적 조항)가 아니라, ① 특정 사건을 위한 예외법원적 구조와 ② 무작위 배당의 포기라는 본질적인 구조적 속성에 있습니다. 이 두 요소가 유지되는 한 위헌성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