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소득세를, 나폴레옹 전쟁의 전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1799년 핏트(W.Pitt)에 의하여 최초로 도입되었고, 필(Peel)에 의해 1842년부터 항구적인 세제로 정착하였다. (조세의 이해와 쟁점,소득세편)

소득세 제도는 좋은 세금 제도라는 평이다. 부가가치세등에 비해 소득세는 공평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공평한 세제란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해 벌어들인 돈이 많아 소비와 저축이 큰 사람 일수록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많이 내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다.

그런데 18세기말 영국에 소득세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소득세를 치욕적이고 야만적인 세금이라 여겼다.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 볼 수 있어서이다.

당시 소득세는 납세자들의 모든 소득을 드러내어 신고할 것을 요구했는데, 국가는 납세자의 신고가 불성실하다 여기면 국민의 재산을 조사 할 수 있었다.

또한 소득세는 소득을 정직하게 밝히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소득을 속이는 사람은 이익을 보는 세제라는 생각이 널리 퍼졌다.

괴물 같은 세금으로 여겨졌던 소득세제는 영국이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1793년 나폴레옹 전쟁이 터지자, 영국은 기존의 관세와 물품세(excise tac, 소비세)로는 전비를 충당할 수 없었다.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William Pitt는 1799년 소득세(duties on income)를 입법화한다. 하지만 소득세는 엄청난 조세저항으로 1802년 영국과 프랑스가 휴전을 맺자 곧 폐지된다.

이후 소득세는 곧 전쟁의 부름을 받는다. 1803년 영국과 프랑스가 다시 전쟁을 벌이자, Addington수상은 폐지한 소득세제를 재도입한다.

Addington의 소득세제는 세금을 넉넉히 거둘 수 있어 나름 성공적이었다.

Pitt의 소득세는 한 사람이 번 돈은 다 신고할 것을 요구하여 납세자의 반발을 초래하였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Addington 소득세는 과세단위를 사람에서 물건으로 수정한다. 이를테면 땅에 관계되는 소득에 과세하는 등, 과세대상을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한 것이다.

소득세는 이후 존폐를 거듭한다.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이 끝나자 1816년 소득세는 폐지된다. 개인의 능력에 맞게 세금을 매기는 소득세는 급진좌파의 주장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1842년 당시 수상 Peel은 재정위기가 닥치자 Addionton의 소득세를 한시법으로 부활시킨다. 이 한시법은 결국 영구세로 전환된다.

<참고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소득세편」

이창희 (2016), 「세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