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30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경제

[혁신 성장 : 추석 ② ]우수한 인적자본축적으로 이끄는 교육제도의 개혁 시급 : 가배는 생산성 독려의 취지

원래 한가위는 신라시대에 노동 생산성을 독려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명절이었다.


추석은 음력 8월 보름으로, 한가위 ·가배(嘉俳)라고도 한다. ‘한’은 크다는 의미이고 ‘가위’는 보름이라는 뜻의 가뷔(가배)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가배는 지금 추석의 의미인 추수감사와 연관성이 약하다. 오히려 노동(생산) –평가-보상이라는 지금의 성과평가시스템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가배의 시작은 신라 제3대 유리왕 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왕녀 두 사람이 경주 6부를 두 패로 나눈 뒤, 자기 지역 내의 부녀자들을 거느리고 어느 편이 곱고 질긴 베를 짜는가를 겨루었다. 


길쌈 경연은 7월 16일에 시작하여 8월15일에 이르렀는데, 8월15일의 길쌈 겨룸의 결과에 따라  진 쪽이 이긴 편에게 온갖 음식을 장만하여 대접하였다. 그리고  서로가 어울려 갖가지 놀이를 즐겼는데, 이를 가배라고 하였다.


<삼국사기>에서 서술하는  가배는  길쌈이라는 노동 후의 뒤풀이 성격인 것이다.  신라시대 부녀자들의 길쌈경연이 끝난 후 열린 연회 및 놀이를 일컫는 말이었다.


길쌈, 경연, 그리고 가배등 일련의 체계를  현재의 경영개념에 적용해보면, 이는 노동생산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성과평가시스템이었다.


길쌈은 노동에 의한 생산이었고, 경연은 길쌈의 성과에 대한 평가였으며, 이후 패자가 승자에 제공하는 연회는 노동에 대한 보상이었다.


이처럼 신라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옷의 생산을 권장하기 위해, 왕녀가 노동생산성을 독려하는 취지에서 길쌈경연과 가배를 연 것이다.



◆ 우수한 인적자본축적으로 이끄는 교육제도의 개혁, 시급


 생산성은 과거나 현재나 나라의 제일의 관심사였다. 그렇다면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신라의 가배처럼, 과거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학습효과였다.  사람들이 반복적인 생산에 참여하여 습득하는 기술은 단위노동시간과 제품 단위당 원가를 떨어뜨린다. 1인당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는 이유이다.


현대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은 공급측면에서의 혁신이다.


1인당 생산함수가 자본,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될 때, 기술수준은 다시 R&D부문에 투입되는 우수한 연구인력과 자본에 의존한다. 인적자본 축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또 루카스의 내생적 성장이론에 의하면, 몸에 체화된 인적자본축적은  교육 및 기술습득에 투입되는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또 국가의 교육부문의 효율성도 인적자본축적의 요인이 된다. 국가의 교육정책과 교육제도가 공급측면의 혁신을 이끄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긴 안목으로 우수한 인적자본축적으로 이끄는 교육제도의 개혁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노란봉투법의 마이오피아와 역설 ] 노란 봉투법은 취약한 노동자의 ‘해고 통지서’ ◆ 노란봉투법의 역설 노란 봉투법의 도입 목적의 핵심은 ‘대기업-하청' 간의 격차를 줄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기업은 자본 대체로 생존하는 반면, ‘일자리의 허리’인 중소기업은 붕괴하면서 새로운 양극화 구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좌파진영 특유의 근시안적 정책의 전형인 노란봉투법은 소득 불평등 완화라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이를 악화시키는 역설을 초래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의 긍정적 효과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력을 강화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①하청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대합니다. ②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소득 불평등 축소 이러한 노조 교섭 범위 확대는 ‘대기업 정규직과 하청·간접고용 간 격차 축소 → 소득 불평등 감소’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 압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청·비정규직의 임금이 오르면, 정규직은 격차 유지 명분으로 추가 인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의 임금이 인상되면, 하청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논리로 따라올라갑니다. 그 결과 임금과 복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