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예외법원의 역사적 교훈’의 요약 ] I. 서론 및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특판) 도입 법안은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사후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무작위 배당 원칙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헌법이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예외법원(Exceptional Court)의 구조적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음. 이는 사법 절차를 정치 권력에 종속시키고 법치주의의 기본 전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적 요소로 판단됨. II. 구조적 분석: 예외법원의 3대 속성 특별재판부 법안이 일반 법원과 달리 헌법적 위협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속성 때문이며, 이는 예외법원의 전형적인 표지임. 첫째, 사건 특정성의 측면에서, 일반 관할권이 아닌 정권이 부담스러워하는 특정 정치 사건만을 선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재판의 일반성 및 평등성을 훼손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음. 둘째, 사후 구성성의 측면에서, 쿠데타 미수 등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사건 처리를 위해 재판부를 급조하거나 재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심판은 경기 전에 정해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음. 셋째, 선별 배당성의 측면에서, 무작위 배당 대신 추천·선발 방식으로 판사를 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성의 핵심인 절차적 평등 및 중립성을 파괴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특판은 이 세 가지 구조적 속성 때문에 기술적 조항 수정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을 벗어날 수 없음. III. 역사적 및 법치주의적 근거 1. 역사적 교훈: 나치 인민법정(Volksgerichtshof)의 경고 나치 독일의 인민법정(1934년 설치)은 예외법원이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 악용된 대표적 사례임. •운영 결과: 나치 충성파 판사들의 선별적 배치, 정상적 증거 조사 및 방어권 부정, 90%가 넘는 유죄율 등으로 판결이 법률·증거가 아닌 국가사회주의적 필요에 의해 결정된 바 있음. 이는 사법이 정치화되었을 때 초래되는 비극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독일 기본법의 대응: 독일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법 제101조 제1항을 통해 예외법원 설치 자체를 금지(제1문: 제도적 금지)하고, 이미 설치된 법원 내에서도 사후적 배당·선별을 금지(제2문: 운영상 금지)하는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함. 2. 법치주의 원칙과의 근본적 충돌 특별재판부 방식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는 두 가지 핵심 구조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음. •사전성(Pre-determination) 위반: 사건 발생 이전에 재판부가 미리 일반 규칙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건 이후에 임의로 구성되는 문제. •비임의성(Non-arbitrariness) 위반: 무작위 배당이 아닌 추천·선발 방식으로 정치·인간 의지 개입을 허용하는 문제. 이러한 침해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법관에 의한 재판), 제101조(사법권의 배타성), 제103조(법관의 독립) 등 사법 독립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들과 명확히 충돌하고 있음. IV. 결론 및 최종 평가 특별재판부 법안은 외형적으로 전문성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법 절차를 일반 시스템 밖으로 이탈시키고 사법을 정치에 종속시키는 예외법원 구조임. 사후 구성, 사건 특정, 절차 차별이라는 3대 요소가 유지되는 한, 이는 장기적으로 정치 권력이 사법 영역을 반복적으로 침범할 수 있는 제도적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그 위헌성이 중대한 것으로 분석됨.  [ Quiz ] Q1.인민법정(Volksgerichtshof)이 설치된 역사적 목적을 가장 정확히 설명한 것은?① 나치 정권이 공정한 항소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② 일반 형사 사건의 전문재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③ 기존 독일 사법체계를 우회하여 정치적 반대세력을 숙청하기 위해④ 사법부 독립을 확대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정답: ③해설: 인민법정은 1934년 히틀러가 기존 사법체계의 중립성을 우회하고, 정권에 부담스러운 정치범과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급조한 전형적인 정치범 전담 예외재판소였습니다. Q2.인민법정이 예외법원의 대표적 사례가 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① 일반 형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했다② 사건 발생 후 특정 사건을 위해 사후적으로 재편되었다③ 독립된 사법부 조직이었다④ 무작위 배당을 엄격하게 적용했다정답: ②해설: 예외법원의 핵심 속성은 사후 구성입니다. 인민법정은 이미 발생한 저항 사건(예: 7·20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재판부가 사후적으로 급조되거나 재편되었다는 점에서 예외법원의 대표적 사례가 됩니다. Q3.인민법정의 배당 방식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배한 이유는?① 판사를 전산으로 선정했다② 나치 충성파 판사 풀(pool)에서 선별 배치했다③ 법률과 증거에만 의존했다④ 재판부 구성이 영속적이었다정답: ②해설: 인민법정은 공정성의 핵심 안전장치인 무작위 배당을 포기하고, 나치당에 대한 정치적 충성도가 높은 판사를 선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이는 사법적 중립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행위입니다. Q4.다음 중 인민법정과 같은 예외법원이 초래하는 위험이 아닌 것은?① 사법 독립 약화② 사형 선고 증가③ 정치적 숙청 가능성④ 일반 절차의 무작위성 강화정답: ④해설: 예외법원은 선별 배당을 통해 재판의 중립성을 훼손하므로, 일반 절차의 무작위성을 파괴하고 공정성을 붕괴시키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무작위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사실과 반대입니다. Q5 독일 기본법 제101조 제1항이 금지한 것은? (단답형)정답: 예외법원해설: 독일은 나치 시대 인민법정의 경험을 통해 사법 정치화의 위험성을 절감하고, 1949년 기본법 제101조 제1항 제1문에 "예외법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원천 금지했습니다. Q6 예외법원 금지의 제도적 취지는 무엇인가?① 정치 권력의 사법 체계 개입을 허용② 재판부를 사건 발생 후 정치적 필요에 따라 구성 가능③ 사법 절차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도록 보장④ 특정 사건 전용 재판부를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정답: ③해설: 예외법원 금지는 사법 절차가 정치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사법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Q7 독일 기본법 제101조 제1항 제1문이 의미하는 것은?① 예외법원은 특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② 사건이 발생한 후라도 재판부는 자유롭게 변경될 수 있다③ 특정 사건을 위한 별도 법원을 만드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④ 재판부 구성은 국회가 지휘한다정답: ③해설: 제1문은 제도적 금지로서, 사건 발생 후 특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존 사법체계 외부에 '새로운 경기장'(별도 재판부)을 설치하는 구조 자체를 금지합니다. Q8 ‘사전성(Pre-determination)’ 원칙에 해당하는 설명은?① 사건 발생 이전에 어떤 법원과 판사가 담당할지 일반 규칙으로 미리 정해져야 한다② 특정 사건을 계기로 재판부를 새로 조직할 수 있다③ 무작위 배당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한다④ 국회가 사건을 지정하면 배당이 가능해진다정답: ①해설: 사전성 원칙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어떤 사건이 누구에게 배당될지가 사건 발생 이전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칙(예: 법원 내부의 무작위 배당 규칙)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Q9 무작위 배당(Random Assignment)의 헌법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① 오판 가능성을 증가시킨다② 정치·인간 의지 개입을 차단한다③ 특정 사건 전담 판사를 선별한다④ 배당권을 입법부로 이관한다정답: ②해설: 무작위 배당은 재판부 구성에 권력이나 법원 내부의 임의적 의지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핵심적인 헌법적 안전장치입니다. Q10 특별재판부 방식이 헌법과 충돌하는 근본 이유는?① 사건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② 모범 판사를 선발할 수 있어서③ 특정 사건 전용 구조와 사후 재판부 설계가 허용되기 때문이다④ 전문성이 높아서정답: ③해설: 특판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건 특정성과 사후 구성이라는 예외법원의 속성입니다. 이는 헌법 제27조(법관에 의한 재판), 제101조(사법권의 배타성), 제103조(법관의 독립)와 명확히 충돌합니다. Q11 다음 문장이 참(True)인지 거짓(False)인지 판단하시오. "특별재판부는 추천권자만 변경하면, 헌법적 문제가 원칙적으로 해소된다."정답: False해설: 특판의 위헌성은 추천권자(기술적 조항)가 아니라, ① 특정 사건을 위한 예외법원적 구조와 ② 무작위 배당의 포기라는 본질적인 구조적 속성에 있습니다. 이 두 요소가 유지되는 한 위헌성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예외법원이 위험하다는 명제는 단순한 법리적 우려가 아니라, 이미 역사적 경험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독일 나치 시대의 인민법정(Volksgerichtshof)입니다. ◆인민법정은 어떻게 작동했는가 인민법정은 1934년 히틀러가 기존 사법체계를 우회하기 위해 만든 정치범 전담 재판부였습니다. 형식상 법원이었지만, 실질은 정권이 선발한 판사가 반대 정치세력을 숙청하는 전형적 예외재판소였습니다. 그 작동 방식은 다음의 세 요소로 요약됩니다. ① 사건 특정성 : 인민법정은 반체제 인사, 저항운동가, 언론인 등 정권이 부담스러워하는 사건만 골라 담당했습니다. 즉, 일반적 관할권이 아니라 특정 정치 사건만을 선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② 사후 구성: 쿠데타 미수나 저항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재판부가 재편되었습니다. 1934년의 ‘레프스 사건’, 1944년의 ‘7·20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③ 정치적 판사 선발: 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나치당 충성파 판사 풀(pool)에서 선발·배치되었습니다. 정치적 충성도가 재판 배당의 기준으로 작용했고, 사법적 중립성은 처음부터 배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예측 가능했습니다. 유죄율은 90%를 넘었고, 사형 선고가 남발되었으며, 판결은 법률·증거가 아니라 국가사회주의적 필요로 결정되었습니다. 정상적 증거조사, 항소권, 방어권은 사실상 부정되었고, 재판 절차는 정치적 공개 처형의 의례로 기능했습니다. ◆ 나치 예외법원에 대한 교훈 역사가 말하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예외법원은 언제나 정치적 숙청의 도구로 기능했고, 일단 사법이 정치에 포획되면 중립성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독일은 두 겹의 안전장치를 헌법에 삽입했습니다. •예외법원 설치 금지(정치가 사법 외부에 별도 경기장을 만들지 못하도록) •사후적 배당·선별 금지(이미 설치된 법원 내부에서도 임의 개입을 봉쇄하도록) ◆ 예외법원의 헌법적 금지 이러한 교훈은 신헌법이 예외법원 금지를 명시하도록 결정하는 직접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예외법원이 작동하면, 사법 절차는 정치 권력의 도구가 되고, 중립성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49년 독일 기본법을 제정할 때, 가장 먼저 논의된 조항 중 하나가 바로 예외법원 금지 규정이었습니다. 기본법 제101조 제1항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1문 – 제도적 금지 “예외법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구조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적 조항입니다. 즉, 사건이 발생한 후, 특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존 사법체계 밖에 별도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정치권이 특정 사건을 기준으로 ‘새로운 경기장’을 만드는 순간, 이미 예외법원이 되고, 이 지점에서 헌법의 금지선이 작동합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상은 기존 법원에서 처리해야 할 사건을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외부 별도 트랙으로 이동시키는 구조라는 점에서 제1문과 정면 충돌합니다. ② 제2문 – 운영상 금지 “누구도 법률상 자신에게 정해진 법관으로부터 배제될 수 없다.” 이는 선별 배당·사후적 판사 교체 금지를 선언하는 운영상 조항입니다. 이미 설치된 법원 내부에서도, 특정 사건을 위해 사후적으로 판사를 선발·배치하는 방식은 금지됩니다. 즉, 사건 배당은 사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야 하고, 권력이나 법원 내부 의지가 임의로 개입할 수 없어야 합니다. ◆ 두 조항이 도출한 원칙 독일 법학계는 제101조 제1항에서 두 가지 구조 원칙을 도출했습니다. ① 사전성(Pre-determination) :어떤 사건을 어느 법원·재판부·판사가 담당할지는 사건 발생 이전, 일반적·추상적 규칙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② 비임의성(Non-arbitrariness): 사건이 발생한 뒤에 “이 사건은 저 판사에게 맡겨라”라고 재판부를 임의로 구성하거나 조정하는 행위는 원천 금지됩니다. 비록 조문에 ‘무작위 배당’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전성과 비임의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제도적 방식이 바로 무작위 배당이며, 이 방식은 실제로 독일 법원 전체에 도입되어 운용되었습니다. ◆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가 헌법 및 독일 기본법과 충돌하는 이유 이러한 맥락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방식은 독일 기본법 제101조와 명백히 충돌합니다. 특판은 아래의 요인으로 인해 예외법원의 표지입니다.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사건 특정성) •사건 이후에 별도 재판부를 구성한다 (사후 구성성) •추천·선발 방식으로 판사를 정한다 (선별 배당성)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판은 헌법 제27조(법관에 의한 재판), 제101조 제1항(사법권의 배타성 및 법원 외 예외법원 금지), 제103조(법관의 독립)과 명확히 충돌합니다. 동시에 독일 기본법 제101조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금지한 예외법원 구조와도 동일한 충돌을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사법이 정치 권력에 종속되는 위험을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대한 위헌성이 발생합니다. ◆ 더불어 민주당의 특판의 문제점 더불어 민주당이 추천권 구성이나 배당 절차를 기술적으로 수정하더라도, 다음 두 구조가 유지되는 한 문제는 본질적으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① 특정 사건을 위한 예외법원적 구조 ② 무작위 배당의 포기 논점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나 기술적 보완이 아니라, 제도 구조가 사법의 독립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예외법원·정치재판·입법권에 의한 사법 개입이라는 위험을 실질적으로 허용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구조적 속성이 유지되는 이상, 특별재판부 법안은 헌법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즉 사후적 재판부 구성과 사건 특정적 심판 구조가 허용되는 순간 사법 절차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법치는 형식만을 남긴 채 실질적 공정성을 상실합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판은, 특정 사건을 기준으로 별도 재판부를 설계함으로써 사법 절차를 정치화할 위험을 내포하며, 헌법이 금지한 예외법원 구조와 근본적으로 충돌합니다. 이는 사법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정치 권력이 사법 영역을 반복적으로 침범할 수 있는 제도적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평가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요약 한 줄] “예외법원은 사법을 정치에 종속시키는 구조이며, 역사적으로 이는 숙청·보복·권력 장악의 도구로 기능했기 때문에 헌법은 이를 제도 차원에서 원천 금지한다.”

파리의 한 카페, 쟁반을 든 웨이터가 있습니다. 그는 손님에게 깍듯이 인사하고 절도 있게 주문을 받습니다. 사르트르는 이 웨이터를 보며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웨이터라는 역할을 연기하고 있지만, 결코 쟁반이나 의자 같은 사물은 아니다." 인간은 주어진 조건(사실성)과 그것을 넘어서려는 자유(초월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이 긴장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도피하는 태도를 '자기기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 지금 국민의힘은 사르트르의 카페에 서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일 뿐"이라며 과거의 쟁반 뒤로 숨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 또한 우리였다"고 인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사르트르의 철학은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바를 엄중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르트르의 인간관: 의식의 이중성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 의식의 근본적인 특성은 '이중성'에 있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기에, '사실성(Facticity)'과 '초월성(Transcendence)'이라는 두 가지 층위를 동시에 지니고 살아갑니다. ① 사실성 (Facticity) "나는 나인 존재다 (I am what I am)“ 사실성은 나에게 이미 주어진, 바꿀 수 없는 구조적 조건들을 의미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나 나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객관적 토대, 즉 나의 과거와 현재의 물리적 상태,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미 결정된 '사물적' 속성이 바로 '사실성'입니다. 사실성의 구체적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천적 조건: 출생지, 부모, 인종, 성별, 신체적 특징(키, 장애 유무)입니다.•과거의 이력: 전과 기록, 학교 성적, 지난 직업 경력입니다.•현재의 상황: 현재의 부채 상태, '공장 노동자'라는 현재의 신분, 경제 공황 같은 사회적 환경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내 의지로 과거로 돌아가 바꿀 수 없기에, 마치 바위처럼 고정된 나의 일부분입니다. 사르트르는 이를 "나는 나인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② 초월성 (Transcendence) "나는 내가 아닌 존재다 (I am not what I am)" 반면, 초월성은 주어진 조건(사실성)을 박차고 넘어서는 미래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사실성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현재의 조건을 부정하고 해석함으로써 미래로 나아가는 의식의 힘을 가집니다. 사르트르는 이 초월성을 곧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말하는 자유란 공허한 자유가 아니라, '주어진 사실성(조건) 위에서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새롭게 선택하는 근본적인 능력'입니다. 초월성의 구체적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 실패(사실성) → 이를 좌절이 아닌 재도전의 계기로 삼는 계획(초월성)•작은 키(사실성) → 이를 열등감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태도(초월성)•웨이터라는 직업(사실성) → 언제든 그만두거나 지배인이 되겠다는 가능성(초월성) 결국 초월성(자유)이란 현재의 조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미래를 기획(Project)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힘입니다. 인간은 고정된 사물이 아닙니다. 현재의 모습이 나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I am not what I am), 우리는 사실성이라는 발판을 딛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의 나를 향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던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르트르가 말한 인간의 진정한 실존이며 의식의 이중성입니다. ◆사르트르의 '카페 웨이터' 사례: 의식의 이중적 긴장 사르트르는 인간 의식의 이중성을 설명하기 위해 파리의 한 카페에서 일하는 웨이터를 관찰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웨이터의 모습 속에는 인간이 '사실성(Facticity)'과 '초월성(Transcendence)' 사이에서 어떻게 줄타기를 하며 존재하는지가 가장 극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① 사실성과 초월성 사르트르가 말하는 진정한 인간의 실존은 사실성(현재의 역할, 조건)과 초월성(다른 가능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웨이터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웨이터로만 규정될 수 없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태도입니다. 인간은 현재의 조건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그 조건 너머를 지향하는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웨이터의 모습을 통해 이 두 가지 층위를 분석합니다. 먼저 '사실성(Facticity)'입니다. 웨이터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조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는 손님을 응대하고 쟁반을 나르며, 웨이터로서 요구되는 절제된 동작을 수행해야 합니다. 출근 시간, 유니폼, 상사의 지시는 그를 구속하는 '팩트'입니다. 만약 그가 "나는 웨이터가 아니야"라며 주문을 거부한다면, 그는 명백한 현실을 부정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초월성(Transcendence)'을 지닙니다. 그의 존재는 웨이터라는 직업적 역할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습니다. 잉크병이나 의자는 그 자체로 고정된 사물이지만 인간인 웨이터는 다릅니다. 그는 퇴근 후 소설가를 꿈꿀 수도 있고, 당장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떠날 자유도 있습니다. 즉, 그는 웨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그 자체가 웨이터라는 사물이 된 것은 아닙니다. 웨이터 사례의 핵심은 '규정되지 않음'입니다. 만약 그가 "나는 쟁반처럼 영원히 웨이터일 뿐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를 사물로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본질은 이 역할에 갇히지 않으며 미래를 향해 열려 있다"는 태도를 견지한다면, 그는 사실성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진정한 초월성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② 진정성: 두 차원 사이의 긴장을 견디는 힘 사르트르는 인간이 지녀야 할 올바른 삶의 태도를 '진정성(Authenticity)'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사실성과 초월성 중 어느 한쪽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두 차원을 동시에 붙잡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컨대 진정성 있는 웨이터는 우선 "나는 웨이터다"라는 사실성을 인정합니다. 역할에 따른 책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대로 살 수밖에 없어"라며 스스로 가능성의 범위를 좁히고 조건 속으로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자신을 열어 놓습니다. 현재의 조건이 자기 존재 전부를 규정하지 않으며, 미래의 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조건을 망각하고 구체적인 제약 없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추상적인 환상'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현실의 토대를 부정하고 구름 위를 걷는 몽상가가 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는 사실성으로 도피하지도 않고 초월성의 무지개만 쫓지도 않습니다. 사르트르에게 있어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것은 진정성의 결여입니다. 진정성 있는 인간은 자신이 항상 사실성과 초월성을 동시에 자각하며, 이 둘 사이의 불편한 긴장을 끝까지 견디는 존재입니다. ③ 자기기만(Mauvaise foi, 모베즈 푸아): 자유로부터의 도피 반면 사르트르가 비판하는 것은 이 두 차원 중 하나로 도망치는 태도, 바로 '자기기만(Mauvaise foi)'입니다. 사르트르는 우리가 의식의 두 측면 중 하나를 부정함으로써, 결국 자신의 자유와 책임으로부터 도피하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첫째는 사실성으로의 도피입니다. "현재 상황이나 성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며, 실제로는 다른 선택이 가능했음을 은폐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아마도 계속 이렇게 살 것 같다"며 현재 조건에 매몰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초월성으로의 도피입니다. 구체적 조건과 과거를 부정하며 "그 무엇도 나를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무한히 자유로우니 제약과 상관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어"라는 환상에 젖어, 자유가 구체적 토대 위에서만 성립한다는 진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만의 목적지는 결국 하나, '책임의 공중분해'입니다. 우리는 구조 탓을 하며 현재 행위의 책임을 부인하거나(사실성 도피), "그건 진정한 내가 아니었다"며 과거 행위의 책임을 증발시켜 버립니다(초월성 도피). 심지어 기만의 가장 깊은 층위에서 우리는 자신을 '피해자'나 '순수한 영혼'으로 포장하기로 한 그 해석조차 사실은 내가 선택한 것이라는 진실마저 은폐합니다. ④ '그럼에도,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다' 따라서 사르트르가 말하는 진정한 초월과 진정성은 우선 사실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이런 환경에서,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조건을 지우지 않고 솔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 해"라고 주저앉지 않고, 그 조건들 위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사람이 될지 기획하고 결단합니다. 결국 "조건 탓"으로 숨지도 않고, "과거는 나와 상관없다"며 잘라내지도 않으면서, "그럼에도,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기만을 극복하는 길이자, 사르트르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삶의 진정성입니다. ◆진정한 초월: 과거를 짊어진 자만이 미래를 그릴 수 있다 12·3 비상계엄 1년. 국민의힘은 여전히 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그건 진짜 우리가 아니었다"며 과거를 지우는 길입니다. 다른 한쪽은 "그때도 우리였기에, 앞으로는 다른 보수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길입니다. 이 갈림길은 사르트르가 말한 '초월성(Transcendence)'의 본질로 설명됩니다. 사르트르에게 진정한 초월이란, 과거를 지우고 공중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라는 무거운 팩트(Facticity, 사실성)를 발판 삼아 미래로 도약하는 행위입니다. ① 자기기만의 도피적 초월 보수진영은 지금까지 12·3 사태를 '대통령 개인의 일탈'이나 '야당의 도발에 의한 사고'로 치부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계엄은 민주당 탓이다." "우리는 피해자다.“ 사르트르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초월성으로의 도피'라는 전형적인 자기기만(Mauvaise foi)입니다. 이러한 인식에 사로잡혀, 국민의힘은 당시 야당의 정치공세를 합리적 정책과 협치로 막지 못했던 사실성을 부정해 왔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도피적 초월이었습니다. 도피적 초월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변화'가 성립할 수 없듯이, 보수 진영이 관용과 합리성을 무시한 채 정책적 도그마에 빠졌던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다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성찰 없는 초월은 현실에 발 딛지 못한 채 구름 위를 떠도는 '책임 없는 유령'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② 뼈아픈 사실성의 직면 따라서 국민의힘이 미래를 기획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억울하다"는 변명 대신 다음의 팩트를 자신의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치 공세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공세를 관용과 합리성으로 막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헌정을 위협하는 계엄을 허용했다. 이 참담한 결과는 우리의 선택이 빚어낸 우리의 모습이다.“ 이 고백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무거운 사실성을 어깨에 짊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초월이 탄생합니다. 상황 탓, 남 탓을 멈추고 "이것이 우리였다"고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자유의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③ 진정한 초월의 길: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 선택한다“ 과거를 짊어진 국민의힘에게 '초월'은 이제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자기 기획(Project)이 됩니다. •(사실성) "우리는 합리성과 협치를 무시하고 이념적 도그마에 빠져있었다.“•(초월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합리성을 수용하는 보수가 되기로 다시 선택한다.“ 이것이 사르트르가 말한 '진정성 있는 초월'입니다.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뼈저리게 인식했기에 그와는 전혀 다른 미래를 필연적으로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이런한 맥락에서 "국민의힘이 선택해야 할 진정한 초월의 해법은 명확합니다. 첫 단추는 인정과 반성입니다. '과거의 도그마적 보수를 추종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이를 토대로 전혀 다른 보수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헌법에 규정된 국민 기본권 강화라는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당장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5·18 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원포인트 개헌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 개헌을 통해 "어떤 정권이라도 다시는 12·3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군사 독재의 유산과 결별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짊어지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초월입니다.

‘내란 프레임’은 감정의 세 변수—람다(λ), 감마(γ), 알파(α)—가 결합해 작동하는 정치심리의 수학적 모델입니다. (기사: '프레임 무감각' 참조) 이 구조는 단순한 선동이 아니라, 공포를 설계하고 유지하다가 스스로 통치효율성을 감퇴시킵니다. 즉 내란 프레임은 감정 자원을 과도하게 소모하여 피로와 반작용을 낳고 이는 통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통치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적 자본의 주요 요소인 신뢰가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과 그 위기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이란 화폐나 토지 같은 유형적 자원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 내재된 무형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물적 자본이 자산으로 운용되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기반이 되듯, 사회 자본 역시 미래 효익 창출의 기초가 됩니다. 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남(Robert Putnam)은 사회 자본을 구성하는 3대 핵심 요소로 ‘신뢰(Trust)’, ‘호혜성의 규범(Norms of Reciprocity)’,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s)’를 제시했습니다. 신뢰(Trust)는 사회 구성원 상호간에 약속을 지키고 서로를 속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규범과 호혜성(Norms of Reciprocity)은 ‘내가 도우면 언젠가 나도 도움받을 것이다’라는 기대와 관행입니다. 이 공유된 기대는 협력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네트워크(Networks)는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동창회, 시민단체, 정당 등)입니다. 네트워크가 강할수록 정보 흐름과 협력이 강화됩니다. ◆신뢰자본과 거래비용 신뢰가 쌓이면 정치 주도 세력은 다음과 같은 ‘정치적 수익’을 얻습니다. •정책 추진력 증가, •지지율 상승, •메시지 설득력 증가, •위기 시 기회비용 감소, •대중의 관용·유예 기간 확대, •실수나 논란에 대한 회복 탄력성 증가 특히 신뢰자본은 경제적 자본처럼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즉 신뢰가 거래비용을 줄여 ROI[(수익-비용)/비용(투자)]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정치세력이 10이라는 비용이 드는 'A 정책'을 추진해서 '지지율 5% 상승'(수익을 25으로 가정)이라는 수익(Return)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높을 경우 정책 방어에 쓸 에너지가 거의 소모되지 않습니다. 발표하고 정책홍보하고 정책추진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거래비용은 0입니다. 하지만 신뢰가 고갈된 상황이 되면, 거래비용이 높아집니다. 대중이 정책을 의심하므로, 정치세력은 이를 설득하고 반대 시위를 막고 해명하는 데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예컨대 앞선 사례에서 거래비용이 0인 경우, ROI = [(25 – 10)/10] = 1.5, 즉 150%입니다. 반면 신뢰가 낮아 거래비용이 10 추가로 든 경우, ROI = [(25 – 20)/20] = 0.25, 즉 25%입니다. 따라서, 같은 정책에서 신뢰 수준(사회자본, 거래비용)에 따라 실현 가능한 투자수익률(ROI)이 6배나 차이나게 됩니다. 신뢰와 사회자본의 축적이 실제 정치적 자원배분상의 효율성과 수익성에 구조적 영향을 준다는 점이 수치로 설명되는 겁니다. ◆ 거래비용의 급증의 여파 : 정책적 림보 이처럼 신뢰의 고갈은 곧 정책 추진의 ‘거래비용’ 급증으로 이어집니다. 정책의 방향이 옳더라도 정부 신호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면 설득, 협상, 집행의 모든 단계마다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정책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설명 비용은 배로 늘어나고, 사소한 조정조차 정치적 꼼수로 오해받기 일쑤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백번 강조해도, 대중은 그 콩이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심지어 유전자 조작 콩(GMO)은 아닌지부터 따져 묻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당연한 사실(콩으로 메주 쑤기)을 믿게 하기 위해 '불필요한 추가 서류(원산지 증명)'를 떼어와야 하는 비효율을 초래하게 됩니다. 과거라면 사회적 합의로 넘어갈 수 있었던 사안들조차, 이제는 끝없는 검증 요구와 음모론적 해석이라는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결국 필수적인 개혁 과제들은 불신의 늪에 빠져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정책적 림보(Policy Limbo)’ 상태에 갇히게 됩니다. [참고: 여기서 림보는 천국과 지옥 사이의 불확실한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정책이 입안되었으나 추진력을 잃고 결정되지도, 그렇다고 폐기되지도 못한 채 붕 떠 있는 '식물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 큰 문제는 파급력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표류는 곧바로 리더십의 위기로 전이되어, 정권 자체가 식물 상태에 빠지는 ‘정권의 림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권의 안정성 자체를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 신뢰 자본의 축적 그렇다면, 소진된 신뢰를 다시 축적하여 자본화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경제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신뢰 자본 역시 본질적으로 ‘축적(Accumulation)’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탕진은 순식간이지만, 축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뢰는 대중이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네가지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자본으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① 예측 가능성에 대한 신뢰 (Predictability)가 쌓일 때 신뢰자본은 축적 신뢰자본은 "정치세력이 말한 대로 일관성 있게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축적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사법개혁이란 명분하에 사법 시스템 파괴를 주장하던 세력이 갑자기 헌법 존중 TF을 외친다면, 대중은 혼란과 불신을 느낍니다. 그 순간 “무슨 염치로 헌법정신을 입에 올리느냐”는 냉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헌법존중 TF가 오히려 '역화 효과' (Backfire Effect)를 초래합니다. 역화 효과는 기존의 잘못된 신념을 바로잡기 위해 제시된 명확한 사실적 증거가 오히려 수용자의 신념을 더욱 강화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관료들은 "중립적으로 국가의 이익에 복무하는 자들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헌법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내란가담 공무원들을 색출하는 TF를 가동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정체성 보호적 동기를 강하게 발동시킵니다. 그리고 심리적 불편함(인지 부조화)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신념이 더 옳다는 새로운 논리나 확신을 찾아내어 신념을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정부여당의 공무원집단에 대한 '혁신'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어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초래하게 됩니다. 즉 개혁의 동기가 공무원들의 집단 정체성·자존감과 충돌하여, 결과적으로 의도된 혁신 대신 적극적 변화 거부와 수동적 태도가 조직에 확산되는 겁니다. 이러한 혁신은 오히려 마이너스 신뢰를 생산하여, 기존의 신뢰자본을 오히려 갉아먹게 됩니다. 즉 명분과 현실이 괴리된 행태는 신뢰 회복이 아니라 신뢰 파산의 가속기로 작용할 위험이 큽니다. ②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신뢰 (Competence)가 있을 때, 신뢰자본이 축적 대중이 "저들은 맡겨진 일을 실제로 해낼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의 의도가 선하다는 수준을 넘어, 닥쳐온 위기나 사회적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함(Efficacy)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균형소득을 끌어올리는 길은 편법이 아닌 정공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전 지출이 승수효과를 통해 유효수요를 늘릴 때, 동시에 생산도 늘어 균형소득이 증가한다는 논리(소위 호텔 경제학)는 단기에 타당성을 가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이 민간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를 일으켜,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공급 능력의 확충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수요 확대는 물가 상승(인플레이션)만 유발할 뿐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유능함이란, 당장의 고통만을 덜어주는 달콤한 '진통제'를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워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치유'를 해내는 능력입니다. ③ 공익적 의도에 대한 신뢰 (Benevolence/Integrity)가 있을 때 신뢰자본이 축적 이는 윤리적 자본을 말하는 것으로, "저들은 사익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일할 것"이라는 도덕적 진정성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다시말해, 공익적 의도에 대한 신뢰는 권력자들의 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이권이 아니라, 국민 전체 혹은 지지해준 대중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도덕적 진정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④ 상호 호혜성에 대한 신뢰 (Reciprocity)가 있을 때, 신뢰자본이 축적 이는 내가 지지·기여하면 언젠가는 정당한 보상이나 보호를 받으리라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정치 시스템 안에서 언젠가는 공정한 보상이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장기적 교환 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즉 누군가가 정치적 지지나 자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했을 때, 당장은 직접적인 보상 없이도 “언젠가 이 시스템 또는 집단이 나에게 공정하게 보답할 것이다”라는 장기적 기대가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대중이 선거에서 정책과 성과를 믿고 어느 정당이나 리더에게 표를 던지면, 그 정치세력은 향후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거나, 위기 상황에서 후원자들을 우선 보호하는 방식으로 신뢰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정치영역에서의 신뢰란, 대중이 "저 정치 세력에게 내 운명의 일부(권력)를 위임해도, 나를 배신하거나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내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안전감(Safety)과 기대(Expectation)의 총체를 말합니다. 이같은 신뢰들이 쌓일 때, 신뢰자본은 지속적으로 축적되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위의 네가지 요소들이 무너지면, 그동안 쌓인 자본은 일시에 자본잠식에 빠지게 됩니다. ◆ 신리소진과 신뢰축적 신뢰 자본이 많을수록 그 정치 세력의 투자수익율은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 신뢰의 사회자본을 단기적 정치 이익을 위해 과도하게 소진하는 전략—예컨대 강한 공포나 위기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대중의 동조와 관심을 급격히 유도하는 행위—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중의 심리적 피로와 냉소, 불신을 불러오며 사회자본의 축적과 영향력에 점진적인 마이너스 효과를 미칩니다. 결국 이러한 전략이 반복되고 진부화되면, 대중은 정치 세력의 메시지에 무관심하거나 부정적 반응을 보이게 되고, 사회자본의 근간인 신뢰 잔고가 현저히 저하되는 신뢰 소진(trust erosion) 또는 사회적 신뢰 붕괴(breakdown of social trust)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때, 정치세력은 고갈된 신뢰자본에 대한 축적을 필요로 합니다. 예측 가능성에 대한 신뢰, 문제해결능역에 대한 신뢰, 공익적 의도에 대한 신뢰,상호 호혜성에 대한 신뢰를 쌍아 나갈 때, 신뢰의 자본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뢰축적 행위들의 누적이 사회적 ‘거래 비용’을 줄여, 향후 정책의 동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 (참고)공포프레임의 붕괴를 설명하는 식 람다와 감마가 만든 공포가 알파에 의해 해체되는 과정은 아래 하나의 공식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V(공포) = π(p) × [-λ × |x|^α] 이 식은 특정 사건(예: ‘내란’)이 대중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현실적 공포로 탄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람다(λ)는 손실의 고통을 2.25배 증폭시키고, 감마(γ)는 그 사건의 발생 확률을 240배 부풀립니다. 이 둘이 결합하면, 객관적으로는 미미한 가능성이 주관적으로는 ‘임박한 재앙’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창조된 공포는 α의 법칙에 따라 서서히 효용을 잃습니다. 처음에는 강렬했지만, 반복되면서 감정의 민감도가 떨어지고, 대중은 피로와 냉소를 느낍니다. 이때 공포 프레임은 스스로 붕괴합니다. 람다와 감마가 만든 공포는 알파에 의해 해체되는 구조적 필연성을 지니는 셈입니다.

※아래 글은 기사 '사회자본과 거래비용'의 요약과 기사 핵심내용을 정리한 Quiz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기사를 요약하고 기사를 바탕으로 Quiz를 만든 것은 AI입니다. 기사가 장문이어서 원문을 읽는데 시간의 기회비용이 크다고 느끼시는 분은 요약과 Quiz만 보아도 기사의 대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기회비용이 수익보다 적어야 기사 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Quiz는 학술적 개념을 설명한 문제가 많지만, 기자의 주장을 정리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사요약 : “사회자본과 거래비용” ⑴ 서론: 공포 프레임의 역설과 통치 효율성의 저하 * 내란 프레임의 한계: 감정 변수(람다, 감마, 알파)를 이용한 공포 설계는 초기에는 강력하지만, 감정 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켜 대중의 피로와 반작용을 낳습니다. * 신뢰의 고갈: 이러한 공포 통치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핵심인 '신뢰'를 소진시키며, 이는 통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⑵ 신뢰자본의 경제학: 거래비용과 ROI * 사회자본의 정의: 로버트 퍼트남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신뢰, 호혜성의 규범, 네트워크로 구성된 무형의 자산입니다. * 신뢰와 거래비용의 반비례 관계: • 고신뢰 사회: 대중이 정부를 믿으면 정책 방어 및 설득 비용(거래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정책의 투자수익률(ROI)이 극대화됩니다. (예: 비용 10 → 수익 25, ROI 150%) • 저신뢰 사회: 불신이 팽배하면 해명, 설득, 시위 방어 등에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ROI가 급감합니다. (예: 비용 20 → 수익 25, ROI 25%) •결론: 신뢰의 축적 여부가 정치적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수익성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⑶ 신뢰 고갈의 결과: '정책적 림보' 상태 * 정책적 림보(Policy Limbo): 신뢰가 고갈되면 정부가 아무리 옳은 정책을 펴도 의심받게 됩니다. (예: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원산지와 GMO 여부까지 증명해야 함). 이로 인해 필수 개혁 과제가 결정되지도, 폐기되지도 못한 채 표류하는 식물 상태에 빠집니다. * 정권의 위기: 이러한 정책의 표류는 리더십의 위기로 전이되어 정권 자체의 안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정권의 림보'를 초래합니다. ⑷ 신뢰 자본의 재축적을 위한 4가지 조건 소진된 신뢰를 다시 축적(Accumulation)하기 위해서는 대중에게 다음 4가지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1. 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 "말한 대로 행동한다"는 일관성입니다. 명분(예: 헌법 존중)과 실제 행동(예: 사법 시스템 파괴)이 괴리되면 '역화 효과(Backfire Effect)'가 발생하여 오히려 불신과 조직의 복지부동을 심화시킵니다. 2. 문제 해결 능력(Competence): 단순한 의도를 넘어 위기를 실제로 해결하는 유능함입니다. 단기적 처방(예: 국채 발행을 통한 현금 살포)이 아닌,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근본적 치유 능력이 필요합니다. 3. 공익적 의도(Benevolence/Integrity): 사익이나 기득권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위해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도덕적 진정성입니다. 4. 상호 호혜성(Reciprocity): 지금 지지하고 헌신하면 언젠가 시스템이 공정하게 보상하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장기적 교환 관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⑸ 결론: 신뢰의 재자본화 * 공포나 위기 프레임에 의존하는 정치는 신뢰 자본을 '탕진'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결국 대중의 냉소와 신뢰 소진(Trust Erosion)을 부릅니다. * 따라서 정치 세력은 위 4가지 요소를 통해 신뢰를 꾸준히 '축적'해야 합니다. 이렇게 쌓인 신뢰만이 사회적 거래비용을 줄이고, 향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동력이 됩니다.  ■ Quiz : 기사 핵심 정리 Q1.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 로버트 퍼트남(Robert Putnam)이 제시한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을 구성하는 3대 핵심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신뢰 (Trust)2. 호혜성의 규범 (Norms of Reciprocity)3. 사회적 네트워크 (Social Networks)4. 법적 강제력 (Legal Enforcement) > 정답: 4번> 해설: 사회자본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 내재된 무형의 자산으로, 법적 강제력과는 구별되는 자발적인 연결과 믿음을 의미합니다. Q2. 신뢰와 거래비용의 관계 기사에서 설명하는 '신뢰 자본'과 '거래 비용'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신뢰가 높을수록 거래 비용이 증가하여 ROI(투자수익률)가 낮아진다.2. 신뢰가 높으면 정책 방어 비용이 줄어들어 거래 비용이 0에 수렴할 수 있고, ROI는 높아진다.3. 거래 비용은 경제적 예산에만 해당하며 신뢰와는 무관하다.4. 신뢰가 낮아지면 ROI는 높아지지만 정책 추진 속도는 느려진다. > 정답: 2번> 해설: 신뢰가 높으면 불필요한 설득과 해명에 드는 에너지(거래비용)를 아낄 수 있어 정책 효율성과 투자수익률(ROI)이 극대화됩니다. Q3. 정책적 림보 (Policy Limbo) 신뢰 고갈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적 림보' 상태를 가장 잘 묘사한 것은? 1. 정책이 신속하게 폐기되어 새로운 정책이 시작되는 상태2. 필수적인 개혁 과제들이 불신의 늪에 빠져 결정되지도, 폐기되지도 못한 채 표류하는 식물 상태3.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반대를 돌파하여 정책을 완수하는 상태4.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정책이 수정 보완되는 긍정적 상태 > 정답: 2번> 해설: '림보'는 천국과 지옥 사이의 불확실한 공간을 뜻하며, 정책이 추진력을 잃고 붕 떠 있는 상태를 비유합니다. Q4. 예측 가능성과 역화 효과 신뢰 축적의 첫 번째 조건인 '예측 가능성'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역화 효과(Backfire Effect)'란 무엇인가? 1. 사실적 증거를 제시했을 때 기존의 잘못된 신념을 버리고 사실을 받아들이는 현상2.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도 심리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신념을 더욱 강화하는 현상3. 정부의 정책이 예상보다 더 큰 경제적 성과를 내는 현상4. 공무원들이 정부의 혁신 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현상 > 정답: 2번> 해설: 명분과 행동이 다를 때,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반발하며 기존 믿음을 오히려 더 굳히게 됩니다. Q5. 능력 (Competence) 신뢰 자본 축적을 위한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기사의 논지와 일치하는 것은? 1. 당장의 고통을 줄여주는 진통제 같은 단기 처방을 잘하는 것2. 정책의 의도가 얼마나 선한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3. 단순한 수요 확대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더라도 소득 수치를 높이는 것4. 위기나 사회적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고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근본적 치유 능력 > 정답: 4번> 해설: 기사에서 말하는 유능함은 의도를 넘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실력(Efficacy)입니다. Q6. 공익적 의도 (Benevolence) 신뢰 축적 요소 중 '공익적 의도'가 의미하는 바는? 1. 정치 세력이 자신의 지지층만을 위해 이익을 분배하는 것2. 권력자나 특정 집단의 이권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도덕적 진정성3.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4. 상대 진영의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 정답: 2번> 해설: 사익(Private Interest)이 아닌 공익(Public Interest)을 추구할 때 대중은 정부의 도덕적 진정성을 믿게 됩니다. Q7. 상호 호혜성 (Reciprocity) 신뢰 자본의 요소인 '상호 호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금 당장 현금으로 보상을 받아야만 성립하는 관계2. 언젠가는 이 시스템이 나에게 공정하게 보답할 것이라는 장기적 교환 관계에 대한 믿음3.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돕는 일방적인 희생4. 정치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독점하는 행위 > 정답: 2번> 해설: "내가 기여하면 언젠가 시스템이 나를 도울 것"이라는 장기적 기대와 믿음이 호혜성의 핵심입니다. Q8. 공포 프레임의 붕괴 (변수 알파) 기사 말미의 공포 프레임 공식에서, 공포가 결국 붕괴하게 되는 원인인 변수 '알파(α)'의 의미는? 1. 손실의 고통을 증폭시키는 계수2. 사건의 발생 확률을 부풀리는 계수3. 반복되는 자극에 대해 감정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현상 (피로와 냉소)4. 대중의 공포가 폭발하여 폭동으로 이어지는 임계점 > 정답: 3번> 해설:*아무리 강한 공포 자극도 반복되면 대중은 피로감을 느끼고 무뎌지게 되며(알파의 법칙), 결국 프레임은 힘을 잃습니다. Q9. 신뢰 소진의 원인 기사에서 '신뢰 소진(Trust Erosion)'을 유발하는 정치적 전략의 특징으로 언급된 것은? 1.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한 예측 가능성 확보2. 강한 공포나 위기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3.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 형성4.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공법 선택 > 정답: 2번> 해설: 공포 마케팅 같은 단기적 전략은 감정 자원을 고갈시켜 장기적으로는 신뢰 자본을 잠식합니다. Q10. 결론 이 기사의 결론적인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를 생략하고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2. 공포 프레임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하여 통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3. 소진된 신뢰를 4가지 요소(예측가능성, 능력, 공익성, 호혜성)를 통해 다시 축적하여 자본화해야 한다.4. 사회 자본은 무형의 자산이므로 경제적 성과와는 무관하다. > 정답: 3번> 해설: 기사는 신뢰의 재축적만이 거래 비용을 줄이고 정책 동력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며 마무리됩니다.

주식 시장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주가 부양을 위해 주식을 태워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달콤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기업의 내재 가치 상승 없는 주가 부양은 ‘기초체력은 키우지 않고 카페인만 들이키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주가 상승은 EPS(수익성), g(성장성), r(안정성)이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개선될 때만 가능합니다. 단기적인 착시 효과를 노린 편법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과 혁신으로 더 크게 성장하고,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추는 ‘정공법’만이 주가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 주가 상승을 위한 두가지 방법 : 정공법과 기교 주지하듯이 주가(P)는 이론적으로 주당순이익(EPS)과 시장이 부여하는 평가 가치(PER)의 곱으로 이루어집니다. Price(주가) = EPS(주당순이익, × PER(주가수익비율) EPS (Earnings Per Share)는 기업이 1주당 얼마를 벌었는가를 나타내는 기업의 현재 실적을 말하고, PER (Price-to-Earnings Ratio)는 그 이익에 대해 시장이 몇 배의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시장의 기업에 대한 기대를 말합니다. 이 식을 살펴보면 주가를 올리는 두 가지 방법이 발견됩니다. 하나는 '정공법'입니다. 혁신과 R&D 투자, 신시장 개척을 통해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당기순이익) 자체를 늘려 EPS의 분자(Net Income)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내재 가치를 높이는 길입니다. 반면 다른 하나는 '기교'입니다.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발행주식 수(분모)를 인위적으로 줄여 EPS 수치만 높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총 가치나 돈 버는 능력은 그대로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든 성장 모델이 경고하는 ‘강제 소각의 역설’ 문제는 기교적인 주가 부양책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오히려 주가 상승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경제학의 고든 성장 모델(Gordon Growth Model)을 통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가(P) = [EPS × (1 + g)^n × (1 – b)] ÷ (r – g) •g : 예상 지속가능 연평균 이익 성장률 (보통 5~10년 후에도 유지 가능한 성장률)•b : 이익잉여비율 (재투자 비율 = 1 – 배당성향)•r : 요구수익률 = 무위험수익률 +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 할인율 )•r – g : 성장 마진 주가가 오르려면 분모인 (r-g)가 작아져야, 즉 리스크(r)는 낮아지고 성장률(g)은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자사주 소각으로 자본이 감소하고 부채비율이 상승하면, 기업의 재무 리스크가 커져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할인율 r)이 상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가는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즉 ‘자기주식 소각 →자본 감소 →재무구조 악화 →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할인율 r 상승 → 주가 하락 가능성’ ◆기업의 ‘선택권’을 뺏으면 주주환원도 감소 게다가 소각 의무화는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여 주주환원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중요한 이유는 ‘선택권(Optionality)’을 갖기 위함입니다. 매입 후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M&A 재원(주식 교환) △임직원 스톡옵션 △경영권 방어 △시장 안정화용 버퍼 등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입 후 강제 소각’이 의무화되면 기업은 이러한 선택권을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경영권 방어 수단도, 미래 투자를 위한 실탄도 사라지는 상황에서 기업, 특히 대주주가 굳이 자사주를 매입할 유인은 사라지게 됩니다. 즉 대주주일수록 자사주 매입을 더 꺼리게 됩니다.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해 ‘자사주를 통한 지분 방어 불가→ 우호지분 기능 상실→ 경영권 리스크 증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주식 소각의무화는 할인율의 상승, 자기주식 매입 유인 감소등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주주환원정책은 정책당사자의 입법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EPS↑, g↑, r↓ → 진실된 주가 ↑ 결국 내재 가치를 높이는 근본 방안 없이, 자사주 소각 같은 편법에만 기대는 것은 단기적인 착시에 불과합니다. 주가를 높이는 방법은 정공법이어야 합니다. 고든의 공식이 주가 상승에 대한 진실된 해답을 줍니다. P = [EPS × (1+g)^n × (1–b)] / (r – g) 위 식에서 보이듯이, 진정한 주가 상승은 EPS를 실질적으로 키우고, 성장률(g)을 높이며, 리스크(r)를 낮추는 기업 가치의 본질을 강화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선 EPS를 높이는 정공법은 “당기순이익”을 진짜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에는 생산성 향성, 지속적 R&D 투자로 혁신제품 생산, 공급망 최적화. 고정비·변동비 절감으로 비용구조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g(지속 가능한 장기 성장률)를 높이기 위해선,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 확립, R&D 투자 효율 극대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인재·조직 역량 강화등이 요구됩니다. r(자본비용)을 낮추기 위해선, 낮은 레버리지로 재무 건전성 강화, 회계 • 경영진 신뢰로 리스크 프리미엄 축소, 정치·규제 리스크 감소로 r 감소, 사업 포트폴리오 분산으로 리스크프리미엄 축소등이 언급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 가지, EPS •g •r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회사만이 PER를 자연스럽게 상승시켜 진실된 주가 상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 민주당등 좌파진영이 고래부터 즐겨 사용하는 단기 효과용 기교는 순간적으로 주가를 부풀릴 수 있지만, 장기적 효과를 지속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 주가 상승의 유일한 길은 "기업이 혁신하여 더 크게 성장하고(g), 더 많이 벌며(EPS), 더 안전한 기업(r)이 되는 것"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