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공감하는 존재”(Homo sympathicus). 아담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제시한 인간상은, 이익을 계산하는 합리적 존재인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 와 달리,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감정을 동일시하며, 내면의 ‘공정한 관찰자’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통합적 주체였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층위의 공감—머리의 이해(인지), 가슴의 연민(정서), 양심의 성찰(도덕)—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리더십이 구현될 때, 우리 공동체는 ‘공정한 관찰자의 침묵’을 깨고, 머리로는 합리성을, 가슴으로는 연민을, 양심으로는 공정을 구현하는 ‘호모 심파티쿠스’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스미스가 말하고자 한 것은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 인지적 공감과 공감 결여 ① 인지적 공감 (Cognitive Empathy)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머리로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인지적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과 상황에 정서적으로 동화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상사가 직원의 과로 상태를 파악하고 그 스트레스를 마음으로 함께 느끼지는 않더라도, “이 직원은 과로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근무 시간을 조정해 준다면, 이 상사는 인지적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적 사례로는, 2004년 태풍 ‘매미’ 피해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인 복구 계획을 지시한 것이 인지적 공감의 실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전산실이 불타며 병원 예약, 행정 서비스 등 모든 공공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9월 28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복구를 지시한 것은 인지적 공감의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예능방송에 출연하여 K-푸드를 홍보한 것도 인지적 공감의 연장선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② 인지적 공감의 결여 반면, 인지적 공감의 결여는 타인의 입장·생각·정서를 이해하거나 파악하지 못하는 결함을 말합니다. 즉,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회적 신호(표정·말투 등)를 읽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인지적 공감이 부족한 사람은 “왜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나에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 참 눈치가 없다”, “상황 파악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 상사가 직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왜 제시간에 못 끝냈나?”라고 비판하며 추가 업무를 부과한다면, 그 상사는 인지적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③ 인지적 공감 결여형 리더 인지적 공감이 결여된 리더는 상황 이해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이 왜 발생했는지를 ‘머리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니, 의사결정이나 발언에서 부적절한 타이밍이나 맥락 부재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컨대, 장례 기간이나 직후에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거나 성과 중심 홍보를 이어가는 것은 부적절한 타이밍에서 맥락을 인지적으로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리더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그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공급하는 참모 조직이 맥락 파악을 못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 정서적 공감과 공감 결여 ① 정서적 공감 (Affective Empathy)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처럼 직접 느끼고 공유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흔히 감정적 공명(emotional resonance) 또는 감정이입(empathic concern) 으로 설명됩니다. 감정적 공명이란 상대의 기쁨이나 슬픔이 그대로 전이되어 함께 웃고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타인의 감정을 마음으로 공유하고, 그들의 기쁨이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가족의 상실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함께 눈물을 흘리며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은 정서적 공감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감정적 공명을 통해 상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행위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가 프로젝트 실패로 좌절했을 때, 그 실망감에 공명하며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위로한다면, 이는 정서적 공감의 실천입니다. 정치적 사례로는, 2004년 태풍 ‘매미’ 피해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포옹하며 눈물을 나눈 장면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공감은 단순한 위로의 제스처가 아니라, 국민의 고통에 대한 감정적 동조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 상태에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유대감·위로·지지 등의 즉각적 도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감정에 치우쳐 객관적 판단이 흐려지거나, 특정 대상에게만 과도하게 공감하는 편파적 감정 편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② 정서적 공감 결여 반대로, 정서적 공감 결여는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거나, 감정적 상황에 기계적·논리적으로만 반응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애완견의 죽음으로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그냥 잊어, 시간 지나면 괜찮아.”라고 무심하게 말하는 것은 타인의 슬픔을 전혀 공유하지 못한 정서적 공감 제로의 발언입니다. 또 직장에서 동료가 업무 스트레스로 눈물을 흘리는데 상사가 “그냥 참고 일해.”라고 말한다면, 이는 동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 정서적 결여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정치적 맥락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작동합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대응을 하는 참모들은 정서적 공감이 결여된 집단으로 평가됩니다. 이들은 타인의 고통보다 자신의 업적과 정치적 메시지 관리에 더 몰두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예컨대, 국가전산망 화재 발생(9월 26일) 이후 복구의 골든타임(9월 26~28일) 동안 대통령실이 예능 녹화를 강행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지적 공감은 작동했으나 정서적 공명은 부재했던 사례로 비판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불편과 공무원의 부담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한 행위, 즉 정서적 공감 결여의 상징적 장면으로 읽힌다는 것입니다. ◆ 아담 스미스의 ‘공정한 관찰자’와 동감 정서적 공감을 논할 때, 그와 유사한 개념이 바로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1759)』에 나오는 ‘동감(sympathy)’**입니다. 스미스가 말한 ‘동감’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상상적으로 함께 느끼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는 동감을 단순한 감정적 동일시를 넘어, 인지적 이해·정서적 참여·자기반성적 판단까지 포괄하는 인간의 도덕 감정 메커니즘으로 보았습니다. ① 상상(Imagination)스미스에게서 상상이란, 타인의 처지를 자신의 내면 속에 재현하는 정신적 행위입니다. 즉,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내 마음의 무대 위에 올려놓고, 마치 내가 그 사람인 듯이 느끼는 것입니다. ② 정서적 참여(Emotional Participation)정서적 참여란 타인의 고통이나 기쁨을 마치 자기 일처럼 느끼는 감정적 반응을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단순한 이해를 넘어 감정의 공명(emotional resonance) 을 경험합니다. 즉, 타인의 눈물이 내 마음을 울리고, 타인의 분노가 내 양심을 자극하는 상태입니다. ③ 자기반성적 판단(Reflective Judgment)스미스 동감의 핵심은 바로 이 자기반성적 판단입니다. 그는 인간이 느끼는 감정의 정당성을 제3자의 시선에서 내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도덕감정론』의 중심인 ‘공정한 관찰자(the impartial spectator)’입니다. 공정한 관찰자는 “우리 마음속의 심판자”, 즉 자기 안의 제3자(inner other)입니다. 그는 내 감정과 행동을 객관적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것이 사회적 공정성과 도덕적 책임에 부합하는지를 끊임없이 검증합니다. ④스미스에게 동감이란이처럼 스미스에게 동감이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타인의 시선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를 상상하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행위입니다. 즉,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을 모두 통합한 뒤, 그것을 내면의 도덕 법정에서 조율하는 단계가 바로 ‘공정한 관찰자의 동감’입니다. 이러한 스미스적 동감은 사회 질서의 도덕적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인간의 경쟁과 이익 추구를 넘어, 공익과 책임의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윤리적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정한 관찰자가 살아 있는 사회에서는, 감정이 정당하고 분노가 절제되며 정의가 복수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 ‘공정한 관찰자의 침묵’과 ‘편파적 동감(Partial Sympathy) ①‘공정한 관찰자의 침묵’ 이러한 스미스의 동감의 맥락에서 보면, 국가전산망 복구 중 희생된 공무원이 사망한 지 사흘 만에 대통령이 출연한 예능이 방영된 사건은 ‘공정한 관찰자의 침묵’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문제는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내면의 공정한 시선으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 즉 도덕적 자기성찰의 부재가 본질입니다. 만약 대통령의 참모진과 리더십 내부에 ‘공정한 관찰자’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이렇게 자문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행위가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애도의 시간에 대통령의 미소는 국민 정서에 온당한가?” 그러나 그들은 ‘K-푸드 홍보’라는 논리적 명분에 갇힌 채, 그 논리의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곧 도덕 감정의 결여, 즉 스미스가 말한 ‘공정한 관찰자의 침묵’입니다. ② 선택적 감정과 ‘편파적 동감(Partial Sympathy)’ 더 나아가 정부·여당이 한편으로는 ‘내란 프레임’을 동원하며 ‘국민의 자유’에 깊이 공감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희생 공무원에 대한 공적 애도 없이 대통령 예능을 방영한 행위는 명백한 모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프레임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보다 이들이 느끼는 위협(예:노상원 수첩)에 대한 복수로 읽혀지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스미스가 경계한 ‘편파적 동감(partial sympathy)’, 즉 정치적 필요에 따라 도덕 감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행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도덕 감정의 선택이 정의의 붕괴를 낳는다는 교훈을 줍니다. 리더와 참모들이 감정을 정치적 의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투사하기 시작하면, 정의는 더 이상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리더와 참모가 도덕적 성찰을 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정의를 투사할 때, 공정한 관찰자는 침묵하고, 사회의 도덕 감정은 붕괴됩니다. ◆ 스미스적 동감의 메커니즘 스미스적 동감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고통 인식 (인지적 공감) ↓감정적 동일시 (정서적 공감) ↓내면의 공정한 관찰자의 판단 (도덕 감정) ↓행동적 반응 (정치적 선택과 책임) 결국 스미스의 공감 언어로 보았을 때, 공감의 완성은 감정이 아니라 위 세층의 결합입니다. 이것이 도덕 감정(moral sentiment)입니다. 즉 인지적 공감은 ‘이해의 공감’이고, 정서적 공감은 ‘감정의 공감’이며, 공정한 관찰자의 동감은 ‘도덕의 공감’입니다. 결국 리더십은 이 세 가지가 통합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머리로 국민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국민을 느끼며, 양심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능력, 이것이 아담 스미스가 말한 도덕 감정의 핵심이며, 오늘날의 정치가 잃어버린 ‘공정한 공감의 기술’입니다. ◆ 한국 정치의 공감 실패와 도덕적 공감 이 세 층위의 상호작용은 오늘날 한국 정치가 왜 ‘공정한 공감’에 도달하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리더와 그 부하들은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을 오독합니다. 이로 인해 대화가 단절되고, 논리적 공통점이 사라집니다. (이해의 부재) 또 타인의 감정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니, 피해 감정과 분노가 정치적 에너지로 동원됩니다. (정서적 결여) 마침내 감정의 정당성을 제3자의 시선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 편의 감정은 무조건 정당하고 상대의 감정은 불순하다’는 편파적 동감이 지배하게 됩니다. 정치 담론은 공정성보다 충성도, 윤리보다 진영 감정에 민감해집니다. (도덕 감정의 부재, 공정한 관찰자의 침묵) 이렇게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고, 감정의 정당성을 검증할 공정한 관찰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치는 필연적으로 선동 중심의 ‘감정 정치’로 기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한 관찰자의 눈으로 본 동감’이 한국 정치에서 작동할 수 없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치가 회복해야 할 것은 감정 자체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아담 스미스의 동감의 원리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의 정당성을 내면의 관찰자, 즉 공정한 심판자의 시선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해가 감정을 압도하고, 도덕이 감정을 다스리며, 리더십이 감정 위에 세워집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는 이해와 분노의 대립을 넘어, 공감과 성찰의 조화를 이루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공동체’로 복원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한국 정치가 추구해야 할 도덕적 공감입니다. ◇베토벤, '비창' 2악장은 숭고하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듯합니다. 타인의 슬픔에 대한 이해(인지), 함께 아파하는 마음(정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끌어안는 숭고한 위로(도덕)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곡입니다.타인의 고통을 마주하며 "나라면 어땠을까?"라고 상상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올바른 행동일까?"를 고민하는 '공정한 관찰자'의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사유의 과정을 음악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헌법이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책무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가 “자기 방탄”이라는 ‘회피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정치적 사익을 국민 전체의 이익 위에 둔 행위로 귀결됩니다. 그러한 동기는 정치인의 기본 도리와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나아가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익 수호라는 명분으로 사적 이익을 방어하는 자기모순적 정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 정치인의 책무 정치인은 헌법의 정신에 따라 자신들의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법적 책무를 가집니다. 이를 규정하는 헌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조 제2항 (국민주권)* 제7조 제1항 (공무원의 봉사자성)* 제46조 제2·3항 (국가이익 우선·청렴 의무) 이 조항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제1조)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모든 공무원(제7조), 그리고 그 대표자인 국회의원(제46조)과 대통령(제66조)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헌법 제1조 제2항 – 국민주권 원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은 △국민을 주체로 해석하는 경우와 △정치인을 주체로 해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음을 의미하고, 후자는 정치인이 권력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대리인임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르면, 정치의 방향은 국민 의사에 기초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보장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즉, 정치인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권력을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지위와 기본 의무를 규정합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도 선거로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특정 정당·집단·지역·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servant of the people)임을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직무 수행 시 사적 이익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집니다. (3) 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정당, 개인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외부 압력이나 사적 감정이 아닌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민주당의 동기 구조 – 회피동기 vs. 접근동기 헌법 조항들(1, 7, 46조)은 정치인은 사익(자기보호)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과 헌법적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동기 구조를 살펴보면, 그 핵심에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접근동기’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보호하려는 ‘회피동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접근동기와 회피동기란 접근동기 (Approach Motivation: To move toward a positive outcome)는 긍정적 결과나 성취를 얻기 위해 목표를 추구하는 심리적 에너지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공부하고, 승진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회피동기(Avoidance Motivation: To move away from a negative outcome)는 부정적 결과나 위협을 피하기 위해 행동을 선택하는 방어적 에너지입니다. 예컨대 낙제하지 않으려고 공부하거나 상사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마감을 준수하는 것이 회피동기에 속합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접근동기는 “더 나은 제도를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드러나지만, 회피동기는 “과거와 같은 위협을 피하겠다”는 동기로 작동합니다. (2) 더불어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에 대한 접근동기 : 명분, 포장 - ‘다테마에’(建前)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선진적·민주적 사법 시스템 구축”이라는 접근동기 언어로 포장합니다. 권력 분산, 기본권 보호, 공정 사회 실현 등을 검찰청 폐지의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는 실제 동기를 가린 겉치레(建前)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동기는 실제 동인이라기보다 회피동기를 정당화하고 포장하기 위한 레토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의 회피동기 :본심- ‘혼네’(本音)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추진의 실제 동인은 소위 ‘정치검찰’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적 심리입니다. 검찰 권력을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의도가 검찰청 폐지라는 급진적 개혁의 본심(本音)입니다 이러한 의도는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기소로 인한 피해’를 강조하는 대목에서 충분히 파악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8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발족하며 여러 사건이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리한 검찰 수사와 판결, 뒤집기 나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등 총 네 사건이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중략) 민주당은 이날 검찰에 “정치 사건을 전수 조사해서 스스로 결자해지하라”며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 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검찰을 압박하나 사실상 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집권 여당이 빈약한 근거로 국가 수사 체계는 물론 사법 체계까지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이 검찰 권력에 대한 강한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검찰청 폐지 역시 이런 인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검찰 폐지가 국민의 범죄로부터 보호라기 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자(더불어민주당 구성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주된 동력은 검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회피동기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검찰 해체는 “국민의 범죄로부터 보호”라기 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박한 방어적 기제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 미국 검사 제도와 vs 한국의 검찰청 폐지안 한국의 검찰청폐지의 적절성은 미국 검사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일부 파악될 수 있습니다. 미국 검사 제도와 한국의 검찰청 폐지안은 권력 분산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공유하지만, 검사의 역할과 개입 방식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 검사는 수사 전 과정에서 방향을 설정해 효율성을 높이지만, 한국 폐지안은 사건 초기부터 검사의 개입을 금지해 ‘수사 독립을 우선시합니다. 이는 경찰 전문성 부족(인력 1인당 사건 17.9건)으로 범죄 사건의 지연·오류 증가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⑴공통점 두 제도는 모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검사가 FBI나 DEA(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마약단속국) 등의 수사기관과 역할을 나누고, 한국의 폐지안에서는 중수청이 수사권을 담당하고 공소청이 기소권을 담당합니다. 또한 두 제도 모두 검사가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미국 검사도 수사의 적법성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한국의 공소청 검사도 사건을 송치받은 뒤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이처럼 권력 분산과 검사의 법적 판단 유지라는 원칙은 양 제도 모두에 공통된 특징입니다. ⑵차이점 그러나 차이점은 뚜렷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검사의 개입이 ’실시간‘이냐 ’사후적‘이냐, 협력구조가 ’협력형‘이냐 ’단절형‘이냐에 있습니다. 미국 제도는 사건초기부터 태스크포스를 형성하여, 검사가 실시간 사건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검사가 FBI 등 수사기관과 함께 움직이는 수사-기소 모델이 '협력형 모델'입니다.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수사 방향을 제시하는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같은 주요 절차에 실시간으로 관여합니다. 이는 수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극대화하고, 위법한 절차로 인해 증거가 무효가 될 위험을 줄여줍니다. 반면, 한국의 폐지안은 검사의 초기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수사-기소 단절의 ’단절형 모델‘에 가깝습니다. 이 모델에서 검사는 수사가 모두 끝난 뒤에야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합니다. 만약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권을 가진다면,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사후적 역할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검사의 권력 남용을 막는 데 중점을 두지만,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사건을 다시 되돌려야 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수사 지연과 비효율을 낳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검사는 수사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의 공소청 검사는 수사 경험이 단절되어 전문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처럼 한국의 검찰청 폐지에 따라 검사의 초기 개입이 완전히 차단되면 수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 문제까지 겹쳐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권익 보호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검찰청 폐지와 국민 이익의 마이너스 관계 검찰청 폐지는 권력 분산과 중립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지만, 실제로는 국민 이익과 상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1조, 제7조, 제46조가 정치인은 사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 개편 역시 국민의 권익 보호로 이어져야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도 설계와 그 동기 구조를 살펴보면 검찰청 폐지가 국민 이익과 오히려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첫째, 범죄 대응력이 약화됩니다. 검찰이 해체되고 중수청, 공소청, 경찰로 권한이 분산되면 수사와 기소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며 수사 방향을 잡아주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폐지안에서는 사건 초기 단계에 검사의 법적 판단이 완전히 배제됩니다. 이는 수사 방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오류가 뒤늦게 발견될 경우 사건을 다시 수사기관으로 되돌려 보내는 재송치와 지연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구제는 늦어질 수밖에 없으며, 국민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사 전문성이 붕괴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 못하면 수사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고 단순히 송치 기록을 검토하는 기소관으로 전락합니다. 미국의 검사들이 수사기관과 태스크포스를 이루어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한국 검사의 역량은 점차 축소되고 결국 중대범죄 대응 능력이 저하되며 국민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셋째, 권력 집중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찰 권력을 분산한다는 명분과 달리,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에 설치되면 행정부의 권력이 오히려 집중됩니다. 이는 검찰 개혁이 권력 남용을 줄이기보다 새로운 형태의 권력 집중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이익과 배치됩니다. 넷째, 정치적 자기보호가 국민보호보다 앞서게 됩니다. 개혁의 내적 동기가 정치세력의 자기방어라면, 국민의 이익은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정치검찰 피해 청산‘이라는 구호는 실제로는 정치인 자신을 지키려는 ’‘회피 동기’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은 사법제도 개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방패막이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을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패막이로 삼아서야.. 결국 검찰청 폐지는 권력 분산이라는 ‘접근 동기’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범죄 피해 구제 지연, 수사 전문성 약화, 권력 집중의 역설, 정치인 자기보호의 우선화라는 결과로 국민 이익에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인의 책무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헌법적 원칙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는 헌법 조항들이 규정하는 정치인의 의무인 공익보호보다 자신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반민주적 개악으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기모순적 행태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 방어막으로 삼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국민의 봉사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법 위에 두려는 시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거대 여당이 법을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아닌, 국민을 위한 수단으로 바로 세우고, 마침내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까요? ◆ (참고) 위 내용의 요약 헌법의 여러 조항(제1조, 제7조, 제46조, 제69조)은 정치인에게 사적 이해관계보다 국민 공동의 이익과 헌법적 가치를 우선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이라는 제도 개편의 동기 구조를 살펴보면, 헌법이 요구하는 공익 우선 원칙과 충돌하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사법 시스템 구축’이라는 언어로 포장하며 권력 분산, 국민 기본권 보호, 공정 사회 실현을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명분, 곧 ‘다테마에’(建前)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치검찰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려는 회피적 동기가 핵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존재 자체를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검찰청 폐지라는 급진적 개혁의 속내, 곧 ‘혼네’(本音)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동기 구조가 국민 이익과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검찰청 폐지는 범죄 대응력 약화, 수사 전문성 붕괴, 권력 집중의 역설, 그리고 정치적 자기보호의 우선화라는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 이익과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며,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인의 책무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개혁안은 국민 안전의 관점에서 현행 미국 검사 제도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미국 연방검사는 FBI·DEA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건 초기부터 법적 판단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수사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반면 한국의 폐지안은 검사의 초기 개입을 차단하고 사건이 종결된 후에야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여(가정), 결과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단절과 전문성 약화를 불러옵니다. 이 차이는 제도의 명분이 권력 분산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서 현격한 격차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추진은 겉으로는 권력 분산이라는 ‘접근 동기’를 내세우지만, 그 본질은 정치적 생존을 위한 ‘회피 동기’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범죄 피해 구제 지연 등의 형태로 국민 이익과 상충 관계를 형성합니다. 헌법이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책무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동기 구조와 제도 설계는 헌법적 원칙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손실 상황에서 '손절'을 하지 못하고 '물타기'를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배경에는 투자자들의 인지 편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희망을 과대평가하고 위험을 과소평가할 때 이와 같은 인지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 물타기(Averaging Down)란? 주식 투자에서 보유 종목의 주가가 예상과 달리 하락할 때, 투자자는 주로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고민합니다. 하나는 ‘손절’(Loss Cut, Stop-Loss)입니다. 추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주식을 매도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물타기’(Averaging down)입니다. 하락한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여 평균 매입 단가(평단)를 낮추고, 이후 주가가 반등했을 때 더 쉽게 수익을 내거나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을 10,000원에 100주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초 투자 원금: 10,000원 × 100주 = 1,000,000원•이때의 평단: 10,000원 그런데 주가가 5,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같은 종목을 100주 추가로 매수(물타기)하면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추가 매수 금액: 5,000원 × 100주 = 500,000원•총 보유 주식: 200주•총 투자 원금: 1,000,000원 + 500,000원 = 1,500,000원•조정된 평단: 1,500,000원 ÷ 200주 = 7,500원 투자자들이 물타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금 회복(본전)에 필요한 주가 상승 폭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물타기 전에는 주가가 10,000원까지 다시 올라야만 원금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물타기 후에는 주가가 낮아진 평단인 7,500원까지만 회복해도 투자자는 손실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투자자들이 물타기를 통해 평균단가를 낮추는 이유는 ‘본전치기’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 손절대신 물타기를 하는 이유 사람들이 손절대신 물타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의사결정 기준이 수학적 확률보다 주관적인 비중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투자자는 ‘가능성 효과’와 ‘확실성 효과’의 영향으로 확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낮은 확률은 실제보다 더 높게, 높은 확률은 더 낮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매겨진 확률(확률 가중치)에 따라 심리적 가치인 ‘전망 가치’(prospect value )를 느끼고, 그것을 토대로 투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투자자 A씨는 투자한 주식이 급락하여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는 다음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선택 A (확정 손실-손절): 지금 손실을 확정하고 800만 원을 잃는다.•선택 B (확률적 손실-물타기): 80% 확률로 1,000만 원을 잃지만, 20% 확률로 7,000만원을 얻습니다. 선택 B는 물타기를 한 후의 손익구조입니다. 두 개의 대안 중, 투자자들은 확실한 A보다 물타기 전략인 B를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가능성 효과와 확실성 효과가 투자자의 심리를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즉, 선택 B의 경우, 성공 확률은 20% 이하 인데,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확률을 크게 인식합니다. 사람들이 복권을 사는 이유도 같은 이치입니다. 희박한 당첨 확률을 심리적으로 부풀려 느끼기 때문에 복권을 계속 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심리적 왜곡이 가능성 효과 (Possibility Effect)입니다. 또한 실패확률은 80%이상인데 사람들은 확률을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합니다. 이러한 심리가 확실성 효과(Certainty Effect)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작은 확률의 이익에는 과도한 희망을 걸어 위험을 감수합니다. 또한 높은 확률의 손실을 과소평가합니다. 이러한 확률 인지편향이 투자자의 ‘위험 추구’를 부추깁니다. 결국 가능성 효과와 확실성 효과에 의한 심리적 확률 왜곡으로 인해, 사람들은 확실한 작은 손실보다 불확실한 큰 손실을 감수하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 (참고) 손절 vs 물타기의 손익구조 메커니즘 물타기는 투자자들이 손실 상황에서 손실회피 대신 위험을 추구(risk-seeking)한다는 뜻입니다. 아래의 예시는 손절 또는 물타기의 손익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자 A씨는 투자한 주식이 급락하여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는 다음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선택 A (확정 손실-손절): 지금 손실을 확정하고 800만 원을 잃는다.•선택 B (확률적 손실-물타기): 80% 확률로 1,000만 원을 잃지만, 20% 확률로 7000만원을 얻습니다. ① 선택A의 손익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매수: 10,000원 × 1,000주 = 10,000,000원•현재 주가: 2,000원•현재 평가액: 2,000 × 1,000 = 2,000,000원•손실액: -8,000,000원 (-80%) ② 선택 B의 손익 구조 ( 80% -1,000, 20% +7,000)는 다음과 같은 물타기를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 2,000원에서 40,000주를 추가 매수합니다. 이럴 경우, 평균단가가 하락합니다. •추가 매수금액: 2,000 × 40,000 = 80,000,000원•총 매수금액: 10,000,000 + 80,000,000 = 90,000,000원•총 보유수량: 1,000 + 40,000 = 41,000주•평균 단가: 90,000,000 ÷ 41,000 ≈ 2,195원 만약 주가가 1,950원으로 하락할 경우, 손실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2,195 - 1,950) × 41,000 ≈ 10,000,000원 손실 → -1,000만 원 만약 주가가 4,000원으로 반등할 경우, 이익은 7,000만원입니다. (4,000 − 2,195) × 41,000 ≈ 74,000,000원 이익 → 약 +7,000만 원 ◆ 심리적 확률(확률가중함수)로 본 ‘물타기’의 유혹 앞서 설명된 ‘물타기’의 심리적 배경은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의 ‘확률가중함수(Probability Weighting Function)’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확률가중함수는 사람들이 객관적 확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심리적으로 왜곡된 확률(확률가중치)로 변환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가능성효과와 확실성효과는 객관적 확률과 심리적 확률(확률가중치) 사이의 괴리를 설명합니다. 즉, 가능성효과는 낮은 확률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되는 현상이고, 확실성효과는 높은 확률이 완전한 확실로 인식되지 않아 과소평가되는 현상입니다. ① 확실성효과 (Certainty Effect) 우리의 뇌는 ‘100% 확실한 손실’에 대해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선택지 A(-800만 원 손실)는 바로 이 고통을 수용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물타기(B)는 80%라는 높은 확률로 손실을 보지만, 어쨌든 100%는 아닙니다. 이때 확률가중함수가 작동하여, 우리는 80%라는 높은 확률을 실제보다 낮게(체감상 약 60.7%) 받아들입니다. 즉, 확실한 손실이라는 극심한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불확실한 손실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확정 손실을 피하고, 불확실성이 섞여 있는 손실을 감수할 수도 있다는 심리가 확실성 효과입니다. 이러한 확실성 효과가 손실 상황에서 우리를 위험한 선택으로 유도하는 요인이 됩니다. ② 가능효과 (Possibility Effect) 물타기(B)에는 20% 확률로 7,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 회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확률가중함수는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20%라는 낮은 확률을 실제보다 훨씬 높게(체감상 약 26.1%) 받아들입니다. 마치 당첨 확률이 낮은 로또에 큰 기대를 거는 것처럼, 이 작은 성공 가능성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부풀려져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확률이 과대평가되는 것이 가능성 효과이며, 이 효과가 ‘혹시라도 대박이 날 수 있다’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③ 고통을 피하고 희망을 과장 → 물타기 결국 투자자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심리적 왜곡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확실성 효과’로 인해 A의 확정된 손실(-800만 원)이 주는 고통은 실제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는 반면, B의 심리적 확률(0.607)은 객관적 확률 0.8보다 체감상 줄어들어 보입니다. 또한 ‘가능성 효과’로 인해 B의 희박한 성공(+7,000만 원) 가능성은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져 보입니다. 이처럼 ‘확실한 고통’ 또는 ‘가능성 높은 고통’을 피하려는 강력한 회피 심리가 투자자를 A로부터 밀어냅니다. 동시에 ‘과장된 희망’이 주는 강렬한 유혹이 투자자를 B로 끌어당깁니다. 이처럼 고통을 심리적으로 피하고 희망을 과장하는 심리적 덫이, 투자자가 위험한 '물타기'(B)를 더 매력적인 선택지로 여기게 만드는 핵심 배경입니다. ◆ 물타기를 이끄는 원동력 ‘물타기’는 겉으로는 손실을 회복하려는 계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착, 자기기만, 독선이라는 인간의 심리적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즉 과거의 선택에 얽매이고, 비이성적 희망에 기대며, 실패를 외면하려는 심리가 얽힌 것이 물타기의 본질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주식 거래를 넘어 삶의 여러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①물타기’를 이끄는 첫 번째 심리적 원동력은‘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제 와서 물러설 수 없다’며 매몰원가에 집착하는 생각은 손실을 인정하기보다 과거의 선택을 합리화하려는 비이성적 아집에 해당합니다. 그 전략이 명백한 오류임을 알면서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벨상 수상자 대니얼 카너먼이 지적했듯, 인간은 이익에서 느끼는 만족보다 손실에서 오는 고통을 훨씬 크게 경험하는 ‘손실회피, Loss Aversion’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물타기는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미래의 가능성을 희생시키는 현재의 착각인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은 사법 체계의 미래를 훼손하면서까지 과거의 정치적 프레임을 관철시키려는 위험한 ‘정치적 물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물타기는 근거 없는 희망에 기댄 자기기만의 한 형태입니다. 주가 폭락이라는 현실 앞에서도 ‘언젠가는 오를 것’이라는 믿음으로 추가 자금을 쏟아붓는 투자자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는 정치적 도박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컨대, 정치인은 실패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철회하기보다 추가 자원을 투입하며 ‘곧 성과가 나올 것’이라 공언합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부실 자산의 회복을 기대하며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었던 은행들이 이 같은 자기기만적 희망의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도 더불어 민주당이 내란프레임의 실패에 대한 우려로 인해, 특판이라는 추가 자원을 투입하는 전형적인 물타기 도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이성 위에 세워져야 힘이 됩니다. 맹목적 낙관주의는 단지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교훈이 물타기의 교훈이 됩니다. ③물타기는 전략적 계산이라기 보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존심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는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공식화하는 고통스러운 자기성찰의 과정인 ‘손절’과 정반대의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이처럼 인지편향적 술수를 고집하는 행위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더 나아가 공동체의 운명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1년 엔론의 붕괴는 작은 부실을 감추려던 경영진의 오만이 세계적인 기업을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준 비극적 사례입니다. 이처럼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아집은 특정 조직의 울타리를 넘어섭니다. 명백한 오류를 부정하는 정치인의 독선이나,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개인의 삶 속에서도 현실을 외면하는 동일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성공은 정도를 추구하고 꼼수를 내려놓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손절의 고통을 감내하며 합리화한 과오를 정면으로 직시할 때, 비로소 미래로 향한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가용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에 의존합니다. 즉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정보를 꺼내어 사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판단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인지 오류를 낳기도 합니다. 특히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frame)이 먼저 형성되면, 가용성 휴리스틱은 그 집단의 정체성에 ‘낙인’을 찍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낙인이 찍힌 집단에게 최우선 과제는 ‘어떻게 이 부정적 낙인을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가용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 가용성 휴리스틱이란, 어떤 사안을 판단할 때 머릿속에 가장 쉽게 떠오르는 정보를 기반으로 결론을 내리는 ‘인지적 지름길’을 의미합니다. 이는 종종 심리적 오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①가용(可用) 가용(可用)'의 사전적 의미는 ‘쓸 수 있음 ’또는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자원이나 능력을 필요할 때 가져다 쓸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용 자금’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가용 인력’은 ‘지금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가용성 휴리스틱’에서 가용성(availability)은 심리학적으로 확장되어, ‘기억 속에서 특정 정보나 기억을 얼마나 쉽게 그리고 빨리 꺼내 쓸 수 있는가’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정보의 가용성은 정보 자체의 속성(충격성, 생생함)과 그 정보를 접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정보의 특정 속성에 따라 가용성이 높아집니다. △감정적으로 충격적인 정보 (Emotionally Arousing)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보 (Vivid & Concrete)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된 정보 (Personal)등이 다른 정보보다 더 쉽게, 더 빠르게 꺼내 쓸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 추락 사고 이미지, 비행기에 의한 건물 자폭 테러, 자신의 동네에서 발생한 사건등이 각각 위의 경우들에 속합니다. 또한 같은 정보라도 가용성이 높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즉 △최근에 접했을 때 (Recency)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Repetition) △ 쉽게 상상할 수 있을 때 (Imaginable) 가용성은 높아집니다. 예컨대 정보를 방금 들었을 때, 한 정보가 미디어 매체를 통해 장기간 보도 될 경우, 정보가 구체적으로 그려질 때, 이러한 정보들은 머릿속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 가용성이 극도로 높습니다. ②휴리스틱(Heuristic) 휴리스틱(Heuristic)은 제한된 시간과 정보 속에서 빠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사용하는 경험적 직관이나 어림짐작(Rule of thumb)을 말합니다. 인간은 완벽하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분석 대신 휴리스틱을 사용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휴리스틱은 정확성보다 신속성을 우선시하므로, 불완전한 추론으로 인해 인지 편향(cognitive bias)을 유발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③가용성 휴리스틱의 유용성 가용성 휴리스틱은 인간의 제한된 인지 자원 때문에 유용합니다. 우리의 뇌는 모든 상황에서 객관적인 통계나 확률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때 가용성 휴리스틱은 복잡한 분석 과정을 생략하고,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생한 정보를 통해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도록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즉, 인지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적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빠른 판단이 필요할 때, 우리의 뇌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 가용성 휴리스틱을 선택하게 됩니다. ◆프레임 효과와 가용성 휴리스틱: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과정 가용성 휴리스틱은 사람들이 판단을 내릴 때, ‘기억의 인출 용이성’에 의존하여 쉽게 떠 오르는 단순화된 단서를 사용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심리적 경향을 말합니다. 이러한 단순화 경향은 특정 의도를 가진 ‘프레임(Frame)’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더욱 강화되어,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낙인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1단계: 프레임화 (Framing) - 관점의 틀 설정 언론이나 정당 같은 특정 세력이 어떤 사건이나 집단을 의도한 관점의 틀(Frame) 안에 가두어 정의합니다. 이후 이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대중에게 제시합니다.이러한 프레임 안에서 특정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면 대중의 인식이 그 관점으로 유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힘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프레임 안에 위치시키면, 해당 정당의 모든 활동은 이 ‘내란 동조’라는 필터를 통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②2단계: 생생함 (Vividness) - 감정적 각인 설정된 프레임은 단순히 언어로만 반복되지 않습니다.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고 기억에 오래 남도록 구체적인 사례, 상징적 이미지, 강렬한 비유 등을 통해 생생함을 더합니다. 예컨대 ‘내란 동조’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힘 구성원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장면이나 과거 발언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해 보여줍니다. 이는 대중에게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고 프레임을 더욱 선명하게 만듭니다. ③3단계: 가용성 (Availability) - 손쉬운 판단 기준 이렇게 ‘프레임화 → 생생성 부각’ 과정을 거치면, 그 프레임 속 이미지가 대중의 뇌리에 강하게 각인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집단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 객관적인 사실이나 복잡한 맥락보다 강렬하고 손쉽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데이터·맥락보다 쉽게 떠오르는 정보가 의사결정을 지배하게 됩니다. ④4단계: 인식의 고착 (Entrenchment) - 사회적 낙인 형성 반복된 프레임과 생생한 이미지는 대중의 인식을 구조적으로 고착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착각을 넘어, 시간이 지나도 쉽게 변하지 않는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이나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단단하게 굳어져, 장기적으로 대중의 태도와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낙인 극복 전략: 새로운 정체성 구축과 실천 프레임과 가용성 휴리스틱에 의해 한번 형성된 사회적 낙인은 대중의 인식 속에 깊고 오래 남습니다. 따라서 이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기적 대응이 아닌, 인내심을 갖고 추진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① 새로운 프레임 제시 (Counter-framing) 대중의 인식의 전환을 위해, 부정적 프레임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고 해명하는 것은 오히려 그 프레임을 더욱 강화시키는 덫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전혀 다른 관점의 새로운 긍정적 프레임을 제시하여 기존의 프레임을 덮어씌우는 것입니다. 이는 집단의 정체성을 재구축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OOO가 아니다’라고 방어하는 대신, ‘우리는 OOO를 추구하는 집단이다’라는 긍정적 정체성을 새로 구축해야 합니다. 정체성 구축은 핵심 가치를 선정한다는 뜻힙니다. 대중이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긍정적 가치를 선점하고, 모든 메시지와 행동을 이 가치와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② 미래 비전 제시 과거의 논란에 매몰되는 것은 부정적 프레임의 수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대중의 관심을 과거가 아닌 미래로 돌리고, ‘유능한 문제 해결 집단’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말해 과거에 대한 해명을 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③ 일관된 메시지와 실천적 증명 새롭게 설정한 정체성과 비전이 대중의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정보(높은 가용성)’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관된 메시지와 실천을 통한 증명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새로운 핵심 가치와 비전에 대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의 가용성을 높여 대중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정책 성공을 통해 대중이 ‘이 집단은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긍정적 경험을 직접 체감하게 해야 합니다. 말뿐인 비전이 아닌, 실력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부정적 낙인을 극복하는 길은 과거의 이미지를 재검토하여 미래지향적인 핵심 가치를 담은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정체성을 바탕으로 일관된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적 성공으로 유능함을 증명해 나갈 때, 깊게 박혔던 낙인은 서서히 벗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닭내장탕 하나로 30년을 지켜온 노포(老鋪) ‘로사식당’. 주인장 로사의 손맛은 레시피가 아닌 감각에 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 끝으로 전해지는 미세한 촉감만으로 내장의 상태를 간파하고, 질기다 싶으면 불을 줄여 오롯이 감(感)에 의지해 더 오래 삶아냅니다. 간도 손대중으로 소금, 된장, 청양고추를 툭툭 던져 넣어 그날의 최상의 맛을 완성합니다. 반면, 다양한 닭 요리를 선보이는 청년 셰프 지미는 마치 엔지니어 같습니다. 그녀는 치킨 스튜를 만들 때, 모든 재료를 레시피에 명시된 크기와 무게대로 정밀하게 손질합니다. 닭고기는 정확한 시간만큼 구워내고, 채소는 정량을 계량해 순서에 맞춰 볶아냅니다. 스튜는 정해진 시간 동안 끓인 뒤, 그램(g) 단위까지 정확히 맞춘 양념으로 마무리합니다. 덕분에 지미의 스튜는 언제나 오차 없는 완벽한 맛을 자랑합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판단의 근거, 요리 과정, 그리고 결과의 지향점에 있어 극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로사는 경험과 감각으로 요리합니다. ‘젓가락 끝의 촉감’, ‘손대중’ 등 수십 년간 축적된 ‘감’이 그녀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녀는 정량화된 수치가 아닌, 조리하는 음식의 미세한 감각 차이를 읽어내면서 유연하고 효율적인 요리를 지향합니다. 지미는 데이터와 규칙으로 요리합니다. 명확한 규칙과 절차로 정의된 ‘레시피’가 그녀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녀는 모든 과정을 도구를 이용한 정밀한 계측을 통해 완벽하고 오차 없는 맛을 추구합니다. ◆ 휴리스틱 접근법 vs 알고리즘 접근법 두 셰프의 이야기는 경험적 직관에 의존하는 ‘휴리스틱 주방’과 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즘 주방’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로사의 요리 방식이 휴리스틱(Heuristic) 접근법에 해당합니다. 휴리스틱 방식은 오랜 경험과 직관, 어림짐작 등 ‘감(Gut feeling)’으로 문제에 접근합니다. 이 방식의 목표는 효율성, 신속성, 유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계산하고 분석하는 대신, 경험을 통해 형성된 자신만의 노하우나 ‘느낌’을 판단의 근거로 삼습니다. 휴리스틱은 인간의 제한된 인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 도구이며, 특히 시간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반면 지미의 요리 방식은 알고리즘(Algorithm) 접근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방식은 ‘수학 문제’를 풀 듯, 증명된 규칙과 데이터, 명확한 논리적 절차를 통해 문제에 접근합니다. 이 방식의 목표는 언제나 일관되고 완벽한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정이 복잡하고 때로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신속함을 일부 희생하는 대신, 정확성, 신뢰성, 그리고 최적의 결과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휴리스틱과 알고리즘, 시스템 1과 2: 완벽한 비유 문제 해결 방식인 ‘휴리스틱과 알고리즘’의 관계는 인간의 사고 체계인 ‘시스템 1과 시스템 2’의 관계와 유사합니다. 둘은 각각 빠르고 직관적인 사고와 느리고 분석적인 사고를 대표합니다. ① 두 가지 사고 체계: 자동 조종사(시스템1)와 신중한 조종사(시스템2)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이 제시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두 명의 조종사가 있습니다. 시스템 1 (빠른 사고)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자동 조종사'입니다. 감정과 직관에 의존해 정신적 에너지를 거의 소모하지 않고 즉각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빨간불을 보고 바로 브레이크를 밟는 행동, 슈퍼마켓에서 늘 사던 제품을 고민 없이 집는 것,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인 결정을 하는 것 등이 모두 시스템 1의 영역입니다. 반면 시스템 2 (느린 사고)는 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신중한 조종사’입니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담당하며, 집중과 노력이 필요해 상당한 정신적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가령, 종합소득세의 이자소득 신고 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할지 따져보는 것, 미래 진로를 결정하는 것,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 등이 시스템 2의 역할입니다. ② 휴리스틱과 알고리즘 : 시스템 1과 2 휴리스틱과 알고리즘은 각각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움직이는 핵심 도구(Tool)입니다. 시스템 1은 휴리스틱이라는 엔진을 사용합니다. 시스템 1이 빠르고 직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복잡한 정보를 단순화하는 ‘정신적 지름길’, 즉 휴리스틱 덕분입니다. 쉽게 떠오르는 사례를 바탕으로 위험을 평가(가용성 휴리스틱)하는 것처럼, 시스템 1은 휴리스틱을 통해 즉각적인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휴리스틱 없이는 시스템 1의 신속한 작동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둘은 밀접합니다. 반면 시스템 2는 알고리즘이라는 나침반을 따릅니다. 느리고 신중한 사고는 명확한 규칙과 논리적 절차를 따르는 알고리즘의 방식과 같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에 따라 단계별로 계산하는 것처럼, 시스템 2는 알고리즘을 통해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결론을 도출하여 올바른 방향을 찾아갑니다. ◆ 시스템 1과 휴리스틱의 한계 시스템 1과 휴리스틱은 시간과 정보가 제한된 현실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돕는 유용한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일상적인 결정을 복잡한 분석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이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의 치명적인 약점은 효율성을 위해 정확성을 희생한다는 데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복잡하고 중요한 결정을 마주했을 때 발생합니다. 시스템 1의 빠르고 감정적인 판단이 주도권을 잡으면, 신중하고 논리적인 시스템 2의 작동이 제압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편향(bias)이 생겨나고, 이는 곧 의사결정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결국 시스템 1의 가장 큰 한계는, 자신의 감성적 직관적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감정에 휩싸여 시스템 2를 작동시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합리적 의사결정에 익숙한 전문가들에게도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 시스템 1과 휴리스틱의 한계 : 중고차 구입 시스템 1과 휴리스틱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중고차 구입 과정입니다. 딜러가 처음에 ‘2,000만 원은 받아야 합니다’라고 가격을 제시하는 순간, 이 숫자는 구매자의 머릿속에 강력한 기준점(앵커)으로 자리 잡습니다. 구매자는 이제 이 가격을 중심으로 협상을 시작합니다. 설령 1,800만 원에 합의하더라도, 구매자의 시스템 1은 ‘200만 원이나 할인받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의사결정의 실패가 발생합니다. 성공적인 의사결정은 ‘이 차의 실제 시장 가치는 얼마인가? 사고 이력이나 상태는 어떤가?’처럼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탐색하는 시스템 2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앵커에 묶인 구매자는 이성적인 분석 대신, 판매자가 제시한 임의의 숫자인 ‘2,000만 원에서 얼마나 깎았는가?’라는 상대적인 할인 폭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구매자는 ‘협상의 승리’라는 심리적 만족감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최적의 가격’으로 구매하는 ‘거래의 승리’에는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매자가 던진 앵커가 시스템 2의 합리적 분석을 마비시키고, 시스템 1의 감정적 만족감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했기 때문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회담과 앵커링효과 2025년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회담은 표면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동경제학의 렌즈로 이 만남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번 회담은 중고차 시장에서 벌어지는 ‘앵커링 효과’의 정치적 버전이자, 심리적 만족감이 객관적 실리를 압도한 ‘만족감 편향’의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모든 협상은 보이지 않는 기준점, 즉 앵커(Anchor)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이번 회담도 트럼프 대통령의 앵커링 전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국 정세를 ‘혁명’과 ‘숙청’이라는 단어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회담 전체의 의제를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이라는 프레임에 고정시키려는 강력한 부정적 앵커였습니다. 중고차 딜러가 터무니없는 ‘2,000만 원’을 외쳐 구매자의 판단 범위를 장악하듯, 트럼프의 이 앵커는 한국 측을 방어적 입장으로 몰아넣고 모든 논의를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이로써 국제 여론의 시선은 복잡한 경제·안보 현안이 아닌, 이 자극적인 앵커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프레임 전환(Frame Shift)으로 맞섰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며 발언의 진위를 문제 삼았고, 결국 트럼프에게서 ‘가짜뉴스’라는 동의를 끌어냈습니다. 이 극적인 화해 장면은 이대통령에게 ‘위기를 리더십으로 돌파했다’는 긍정적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제안한 ‘150억 달러 조선 투자’ 제안은 친화적 분위기를 연출하며 ‘성과 만족 편향(Outcome Satisfaction Bias)’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시스템 1(빠른 사고)이 시스템 2(느린 사고)를 압도하는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눈앞의 갈등(앵커)이 해소되는 경험은 심리적 만족감을 줍니다. 중고차 구매자가 ‘200만 원을 깎았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차의 실제 가치를 잊어버리듯, ‘트럼프와 화해했다’는 상징적 승리가 ‘실제로 무엇을 얻었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담의 객관적인 성과는 무엇인가? 야당의 지적처럼, 회담의 결과물은 추상적 약속에 그쳤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의 김정은위원장 만남 약속은 구체성이 없었고, 150억 달러 투자 제안 역시 한미 무역 불균형 해소나 안보 강화 같은 핵심 국익과 직결된 합의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를 ‘얻은 것 없는 외교 참사’라 규정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앵커링 효과가 설정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친분 쌓기’라는 만족감을 얻는 데 집중한 나머지, 정작 국가의 실익을 챙기는 데는 실패했다는 비판입니다. 이처럼 이번 회담은 심리적 만족감이 실질적인 성과의 부재를 가린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목표(예: 무역 협상, 안보 합의)를 달성하는 것보다, 눈앞의 갈등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것에서 훨씬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특징이 이번 트럼프회동에서도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이 사례는 앵커링 해소 자체가 만족감을 주지만, 실제 전략적 가치는 별개라는 행동경제학적 교훈을 보여줍니다. 이번 회담은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의 부정적 발언이라는 ‘앵커’를 제거하고,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을 부각하는 ‘이미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여론 관리와 지지층 결집이라는 측면에서도 성공적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외교 실익 측면에서는 실패한 협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갈등을 해결하고 만족감을 얻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를 해제하는 전술적 성공에 취해, 정작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인 시스템2의 객관적 분석(예: 합의 문서 검토, 장기 영향 평가)을 잊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외교 무대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의사결정 실패’라는 지적입니다.

2025년 상법 개정안은 소수주주의 권리 강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프록시 파이트 격화, 단기 이익 추구, 기업 기밀 유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등으로 이어져 저성장 국면의 한국 경제 회복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선진국조차 채택을 꺼리는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경쟁력과 경제 안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한국의 시장 체제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①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 (Cumulative Voting)는 이사 선출 시, 주주들은 '1주당 1표'가 아닌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뽑는다면 1주를 가진 주주는 총 3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3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액주주들이 힘을 합쳐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을 이사로 선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대주주의 의사와 다른, 소액주주를 대변하는 이사가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집중투표제는 대주주의 독점적 이사회 구성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5년 상법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명시하였습니다. 기존엔 대부분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해 실효성이 거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대기업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행동주의 펀드등 소액주주들이 이사회 구성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열립니다. ②감사위원 분리선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합산3%룰 대상이 모든 계열인으로 확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기존 1명에서 ‘최소 2명’ 이상의 감사위원(이사)을, 나머지 이사와 분리해 별도의 표결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때,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선임표결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합산 3%로 제한됩니다. 개정 전에는 이사를 내부이사와 외부이사로 구분하여, 내부 이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에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3%’룰이 적용된 반면, 외부 이사(사외이사인 감사위원)에는 ‘개별 3%’룰이 적용되어 합산이 불필요했습니다. 개정후에는 사외이사(외부)든 사내이사(내부)든 관계없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모든 관련자의 지분을 ‘합산’하여 3%까지만 의결권이 인정됩니다. 즉, 최대주주와 그와 관련된 모든 계열인(가족, 특수관계법인 등)이 합쳐도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중투표 의무화의 부작용 집중투표의무화의 부작용은 일본의 사례에서 발견됩니다. 일본은 1950년 집중투표제(累積投票制)를 도입하였지만, 1974년에 상법을 개정해 의무화를 폐지하고 임의규정으로 전환했습니다. 즉 현재 일본 기업은 정관에 명시하지 않으면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입배경은 미국식 이사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소수주주 이익 보호였습니다. 이는 소수주주가 대주주 중심의 경영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이와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①기업 경영 저해와 불안정성: 소수주주나 투기자본이 특정 후보에 투표를 집중해 이사회에 진출하기 쉬워지면서, 기업의사결정이 단기이익추구로 기울어지면서 장기 투자(예: R&D)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②경영권 위협 확대: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와 맞물려 해외 투기자본이 소액주주와 연합해 기업을 장악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고, 소송 리스크를 높입니다. ③이사회 내 파벌 형성 및 내부 갈등: 미국 사례처럼 이사회가 파벌화되어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비효율화될 수 있습니다. ④법적·실무적 모호성: 제도 적용 시 주주 간 이해충돌이 빈번해지며, 기업 자율성이 침해되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폐지의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업 경영 저해 논란: 도입 초기 소수주주 보호 효과는 있었으나, 실제로 경영권 분쟁이 잦아져 기업 운영이 저해되었습니다. 재계에서 ‘경영권 위협’을 주요 이유로 들어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②외국 자본 유입과 경영권 보호 필요: 1970년대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논의 중, 투기자본이 집중투표제를 악용해 일본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었습니다. 이는 일본 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었습니다. ③글로벌 추세 반영: 미국이 1960년대에 의무화를 폐지한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의무화 국가가 드물다는 점도 폐지 배경입니다. ④실효성 부족: 제도가 소수주주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기업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국 폐지 후 정관 자치로 전환해 기업이 필요 시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집중투표제와 프록시파이트 일본의 사례처럼, 집중투표제는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록시 파이트를 통해 실제 실현가능합니다. ① 집중투표제 하의 프록시 파이트는 경영권 위협가능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규정하는 상법개정안의 주요 부작용은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활동주의 투자자(헤지펀드 등)가 집중투표가 가능한 상황에서 ‘Proxy Fight’(대리인 투표 전쟁)를 벌이면, 이사회 진입이 가능하며 나아가 대리인표를 결집하여 경영권까지 획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프록시 파이트란 기업의 경영진과 행동주의 펀드 등 '주주 그룹'이 기업의 지배권(이사회 선출권 또는 주요 경영정책 결정권)을 놓고 벌이는 공개적인 의결권 대결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소수 지분을 가진 행동주의 펀드나 대주주 반대파 등이 경영진에 불만을 갖고, 다른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받아(proxy: 의결권대리행사)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 또는 안건이 통과되도록 투표를 독려합니다. 프록시파이트에서 행동주의 펀드가 대리인을 동원하는 이유는 행동주의 투자자의 단독지분이 낮기 때문입니다. 낮은 지분으로 이사회 진입이 어려운 경우, 이들은 다른 기관투자자의 위임표를 모아 의결권을 늘립니다. ②집중투표의 환경하에서 프록시파이트를 통한 경영권 위협 과정 이러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의 집중투표위한 주주제안 → 주주설득자료 준비 →의결권 자문사 통해지지 유도 →대리인 투표 경쟁(서한, 프레젠테이션등으로 지지호소) → 집중투표 → 행동주의 추천 이사 이사회입성, 감사위원장악 → 내부정보 접근, 경영감시 강화 → 배당확대요구, 자사주 매입, 경영진 교체제안, → 주가상승후 주식 매각 →먹튀’ 여기서 개정상법이 적용되는 곳이 집중투표입니다. 집중투표 의무화로 인해 행동주의 투자자들과 이들에 동조한 대리인들이 의결권을 투표수에 비례하여 특정후보에 몰아주게 됩니다. 이러한 집중투표 의무화는 행동주의 펀드가 지지하는 이사가 이사회에 입성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대주주의 지분율이 50% 미만인 상장회사의 경우, 프록시 파이트를 통해 의결권을 집결할 경우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권을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집중투표가 가능한 환경 덕택입니다. ◆ (참고) 프록시 파이트를 통한 경영권 위협 과정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준비단계 : 주주 제안 및 청구 준비: 소수주주(의결권 3% 이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기준 1% 이상)가 주주총회 7일 전(대형 상장사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집중투표제 적용을 청구합니다. 동시에 이사 후보 슬레이트(후보자 명단)를 제안하며, 공시 정보와 내부 정보(실적 부진, 거버넌스 문제)를 활용해 주주 설득 자료를 준비합니다. 활동주의 투자자는 ISS나 Glass Lewis 같은 의결권 자문사를 통해 지지를 유도합니다. ISS나 Glass Lewis 같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는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투표 동원력(표 쏠림 효과)’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주요한 요소입니다. 의결권 자문사(Proxy Advisors)가 특정 행동주의 펀드가 제출한 주주제안이나 경영진 교체, 배당 확대 등 안건에 ‘찬성’ 권고를 내릴 경우, 실제로 많은 연기금·기관투자자들이 자문사의 권고에 따라 자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권고에 큰 영향을 받아 투표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의결권자문사가 찬성 권고를 내릴 때 필요한 결정적인 정보가 내부정보 비공개정보입니다. 내부정보는(회사가 숨기거나 미공개한 경영 비효율, 미래전략미흡, 투자배당 가능정책) 위임장 대결에서 성공확률을 실질적으로 크게 높입니다. 회사의 비공개자료가 의결권 자문사에 공개될 경우, 이들 기관이 경영진 반대표, 이사교체 찬성등 적극적 권고를 내리게 되고, 기관투자자의 표심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②프록시파이트 단계 (대리인 투표 경쟁): 회사 측과 활동주의 측이 각각 프록시 솔리시터(대리인 모집 업체)를 고용해 주주에게 서한, 프레젠테이션, 미팅으로 지지를 호소합니다. 집중투표로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 몰아줍니다. 예를 들어, 3명 이사 선임 시 1주당 3표를 부여하면, 이 3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줍니다. ③이사회 진입 및 경영권 위협 단계: 성공 시 활동주의 추천 이사가 이사회에 입성합니다. 헤지펀드가 프록시 파이트를 통해 대주주 지분이 50% 미만인 기업에서 이사회 과반을 노릴 수 있습니다. 즉 활동주의 투자자가 3-10% 지분으로 시작해, 기관 투자자(연기금, 뮤추얼펀드)와 소액주주 위임표를 모아 20-30% 의결권을 확보하면 이사회 과반 장악 가능합니다. 이는 경영권 위협(CEO 교체, 회사 분할)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단기 이익추구’로 이어져 장기 투자 축소나 경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부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진 이사가 배당 확대 요구, 경영진 교체 제안, 회사 분할/매각 압박등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사주매입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후, 고점에서 주식을 팔고 회사를 정리합니다. 먹튀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합산 3%룰 확대의 문제점 개정안의 목표는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주주 견제입니다.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와 경영진의 전횡 방지가 그 취지입니다. 그러나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손실이 더 크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유는 합산 3%룰 도입으로 대주주 실질 영향력이 대폭 줄면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나 투기자본이 감사위원회를 사실상 장악할 여지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즉 개정안은 합산 3%룰에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2명으로 늘리는 것인데, 3명(감사위원의 총인원은 대부분 3명) 중 2명은 소액주주 또는 행동주의 펀드가 선임될 확률이 매우 커집니다.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가 감사위원회를 장악할 경우, 경영권 방어 취약, 파벌화, 정보유출, 단기성과 압박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① 경영권 방어 취약 3% 룰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합산 3%로 제한되면, 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됩니다. 지분 30%를 보유한 대주주조차 3%만 행사 가능해 소수지분의 외부세력이 감사위원회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경영권 탈취 위험이 커집니다. 그 과정은 다음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대주주 우호파가 아닌, 외부세력(행동주의 펀드·외국계 연합) 주도로 장악되면, 펀드측 감사위원은 경영진의 모든 정책(투자,분할, 배당,인사 등) 안건에 반복적으로 반대 또는 비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주총회/언론/기관투자가/의결권 자문사에 연속적으로 ‘경영개혁 필요성, 경영진 불신임’ 의제를 확산시켜 외부 표심·여론을 결집시킵니다. 감사위원이 경영진 부실, 사업구조 개편 필요성을 반복 지적하고 불신임 표결을 촉구하면, 많은 주주들은 프록시 파이트(위임장 대결)가 이뤄질 때 행동주의 세력 쪽으로 동조합니다. 그 결과 실제 표대결에서 경영진 해임, 신사업중단, 분할·매각 등 중대 결정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은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② 파벌화 외부 세력이 추천한 감사위원이 선임되면, 대주주 측과 소수주주 측 간 파벌 형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내에서 의견 대립이 빈번해지며, 이는 의사결정 지연과 내부 갈등을 초래합니다. 즉 감사위원이 대주주 결정을 무조건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 2명 이상 분리선출 시 소수주주 대표가 대주주 전략(예: M&A)을 저지하며 파벌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집중투표제(1950~1974년)의 폐지이유가 이러한 이사회 파벌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Toshiba 사례에서도 Elliott 대표 진입 후 내부 대립으로 사업 재편이 지연되었으습니다. 이처럼 한국 상법 개정안은 파벌화를 더 촉진할 수 있습니다. ③ 정보유출 감사위원은 기업의 재무·경영·R&D 정보를 접근할 수 있으므로, 외부 세력 추천 위원이 경쟁사나 펀드에 기밀을 유출할 위험이 있습니다. 3% 룰로 대주주 영향력이 약화되면,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과도해져 ‘산업 스파이’ 역할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유출은 기술 집약 산업에 치명적이어서 즉각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일본 행동주의 펀드 활동(2024~2025년 137건)에서 유출 사례가 증가했으며, 한국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이 비슷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④단기성과 압박 외부 세력 장악으로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등 단기적 주주 반환 요구가 증가하며, 장기 투자(R&D, 설비)가 위축됩니다. ‘short-termism’이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일본의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Sony(2013~2019년)의 행동주의 투자자인 Third Point가 지분 7%로 이사회를 압박해 사업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소니는 분할은 거부했지만, 압력에 따라 자기주식 매입과 배당증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연구개발비 예산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개입은 기업의 ‘투자에서 소비로의 전환’을 촉진해 R&D를 20~50%를 감소시켰습니다. 한국의 3% 룰은 감사위원회를 통해 더 직접적인 장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법개정 강행은 제도 실험을 넘어 시장 체제에 대한 도전 상법 개정의 입법화는 소수주주의 단기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소수주주 권리를 강화해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의도이나, 오히려 경영권 불안정, 단기 이익 추구, 기밀 유출을 초래하며 주가 저평가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저성장 국면에 빠진 한국 경제에서 이러한 상법 개정은 기업의 자본 축적과 총요소생산성(TFP) 제고를 저해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주요 선진국에서 대부분 채택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지 않고 기업 정관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상장사의 약 20%만 이를 채택해 기업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일본은 회사법에서 집중투표제를 기본 제도로 규정하나, 90% 이상의 상장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해 경영 안정성을 우선시합니다. 유럽 주요국(예: 독일, 프랑스)은 이중이사회제나 투표권 제한 같은 대안으로 소수주주 보호와 경영 안정성을 조화시키며, 집중투표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습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소수주주 보호라는 표면적 목표와 달리,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정상법하의 프록시 파이트를 통해 경영권이 행동펀드에 넘어가거나 먹튀하는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이사 선임 시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 몰아줄 수 있게 해, 소수주주 연대가 프록시파이트를 통해 이사회 과반을 장악할 가능성을 키웁니다. 또한 소수지분으로 이사 1-2명을 확보한 펀드가 배당 확대, 자산 매각을 압박하며 단기 차익을 실현한 후 빠져나갈 가능성(‘먹튀’)이 큽니다. 실제로, 일본의 Toshiba(2021년) 사례에서 Effissimo 등 활동주의 펀드가 이사회를 통해 회사 분할을 요구, 주가 상승 후 지분 매각으로 이익을 챙겼습니다. 한국에서도 소버린 vs. SK(2003년)에서 소버린이 지분 14.99%로 경영권 분쟁 후 9459억 원 차익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최근 고려아연(2025년) 임시주총에서 캘리포니아 연기금 등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시도,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상법 개정으로 프록시파이트가 늘면 외국 펀드의 단기 이익 추구가 빈번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둘째, 무엇보다 저성장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상황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이 장기투자 대신 단기이익추구로 흐를 경우, 저성장의 늪에 빠질 우려가 커집니다. 한국 경제는 2020년대 들어 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0%대에서 2% 미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길은 자본축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총요소생산성을 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으로 활동주의 펀드가 단기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을 압박하면 기업의 R&D 및 장기 투자 여력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일본의 LIXIL(2019년) 사례에서 활동주의 주주가 단기 배당을 요구하며 장기 혁신 투자를 축소시킨 결과, 주가 변동성이 증가하고 기업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단기 이익에 치중하면 기술 경쟁력(예: 반도체, 배터리) 약화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 저성장의 늪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단기 이익 추구는 주가 단기 상승을 유도하나, 장기적으로 코리안 디스카운트(주가 저평가)를 악화시켜 외국인 투자 유입을 저해합니다. 코리안 디스카운트는 한국 상장사의 낮은 기업 가치(평균 PBR 0.8~1, 일본 1.2 대비)를 지칭하며, 복잡한 지배구조와 낮은 주주 환원율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상법 개정은 소수주주 보호로 주주 환원을 늘리려 하지만, 프록시파이트 증가와 경영 불안정은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단기 이익 추구로 장기 성장 전망이 약화되면, 주가 저평가 심화와 자본 유출로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행동주의 펀드등이 감사위원회에 진입하면, 민감한 경영정보 •기술• 사업전략등이 경쟁업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R&D투자 전략이 유출될 경우, 기업의 손실은 회복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한국 기업의 R&D 투자(예: 삼성전자 2024년 R&D 28조 원)는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인데, 정보유출 시 경쟁사(예: TSMC, CATL)에 전략 노출로 회복 불가능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조차 부정적 결론이 내려진 제도를 강행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단순한 제도 실험을 넘어 한국의 체제와 경제 근간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