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적 투자 프레임워크 : 보고서 Ⅰ. 추진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Act) 등을 통해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을 구사하며 동맹국과의 기술·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환경 속에서 한국은 전략산업보호와 기술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미국과의 제도적 투자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국제적 맥락: 미국은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으로 일본, EU와 협력하며 한국의 기술·자금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구도 속에서 전략적 위상과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필요성: 기존의 선납형(Prepaid) 투자방식은 재정에 확정채무를 발생시켜 재정 부담 을 가중시키고, 외환보유액 유출을 초래하며, 투자 의사결정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성과 연동형 준자본(performance-linked quasi-equity)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책 목적: 한미 동맹을 군사·안보 중심에서 기술·경제 안보 동맹으로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과 외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전략 산업 투자를 제도화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반도체·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서, 단순 자금 제공자(Limited Partner)가 아닌 공동 의사결정 파트너(Co-General Partner)로 참여해야 할 전략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Ⅱ. 취지 및 주요 내용 1.취지, 목표 본 프레임워크는 한국이 성과 연동형 준자본 구조를 통해 미국 내 전략 산업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양국의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재정·외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2025년 9월 체결된 미일 MOU의 ‘일본 측 권한 부재’ 문제를 보완하여, 한국은 공동 GP, 검증• 감사권, 청산 제안권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제력을 갖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2. 핵심 내용 •성과 연동성: 프로젝트 현금 흐름(DCF)에 따라 분배가 조정되며, 고정 상환 의무가 없음,•부분 위험 분담: 한국은 프로젝트 손실의 최대 50%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미국 SPV, 민간 투자자, 프로젝트 운영자가 공동 부담•공동 통제력:한국 공동 GP는 투자 선정, DAA(간주 배분액) 검증, 성과 감사 및 조기 청산 제안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외환 안정성:IMF SDR, BIS, CMIM 등 다자간 유동성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젝트 상환 시점의 외화 유동성을 확보 3.주요 조항 요약 ①투자 구조 (제1조): •미국 상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Investment Committee) 구성, 한국 대표가 공식 참여.•모든 프로젝트는 투자목적회사(SPV)형태로 운용되며, 투자집행은 한국 공동 GP와 미국 GP가 서면 공동 승인(Joint Written Approval)을 통해 진행. •자금은 프로젝트별 대출(project-by-project lending)로 배분되어, 각 프로젝트의 성과와 현금 흐름에 따라 독립 관리. ②자금 조달 및 위험 분담 (제2조): •조달주체 :자금은 공공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한국은행 외화자금계정) 통해 제공, 일시납(lump-sum payment) 배제.•자금형태 : 준자본대출 (Quasi-Equity Loan)•상환방식 : 준자본 대출은 확정 이자 의무 없음, 분배가능 현금 흐름(DCF)에 따라 변동 상환. •부분 위험 분담(Partial Risk Sharing): -프로젝트 IRR이 3% 이하로 2년 연속 유지될 경우 자동 발동. -한국은 최대 50%까지 손실을 부담하며, 나머지는 미국 SPV·민간 투자자가 분담. -미국이 위험분담 조건을 거절할 경우, 한국은 대출 규모를 조정하거나 참여를 보 류할 수 있음. •부분 위함 분담 근거: OECD 수출신용협정(Annex IV), IMF Sovereign Risk Sharing, 「국가재정법」 제38조, K-IFRS 제1037호(조건부채무). ③DAA 검증 및 감사 (제3조, 제6조): •간주 배분액(DAA)은 양측 GP가 공동 검증, •한국은 기준금리(Base Rate), 스프레드(Spread), 투자액, 이월액 등 모든 데이터에 완전 접근 권한(full access)을 가짐 •연 1회 독립 감사(Independent Audit)를 실시하며, 비용은 양국 동등 분담. ④현금 흐름 분배, 성과형 전환, 청산 (제4조): •DCF는 프로젝트별 계산되며, 이월액(Carryover Amount) 우선 상환 후 DAA 지급.•DAA가 실제 현금으로 전액 지급 될 때에만 성과 달성으로 간주, •그 시점에 분배 비율은 50:50 → 60:40(미국:한국)으로 전환, •프로젝트 IRR이 DAA 기준 50% 이하로 3개 회계연도 연속 유지 시, 한국 공동 GP는 조기 청산(early liquidation) 또는 자산 매각(asset disposal) 제안 가능. •청산시 미국 단독결정 불가하며, 서면 공동 승인 필수. ⑤외화 안정 메커니즘(제5조): ⑴문제 •준자본의 만기(10~20년)와 금융기관 조달 만기(1~3년) 간 만기 불일치(Maturity Mismatch) 발생 가능•상환 시점 외환수요 급증 → 외화 유동성 리스크 확대 우려. ⑵대응체계 •IMF: SDR 교환 및 단기 유동성 라인 활성화•BIS: 중앙은행 간 단기 스왑·역레포 협정 활용•CMIM: 역내 공동기금 활용, 달러·엔·위안 병행 스왑 체계이를 통해 상환시 외환수요 급증 방지 및 외환이연 기능확보 Ⅲ. 재정 및 외환 영향 1.재정 영향: •리스크 완화: 프로젝트 실패 시 손실의 50%까지만 분담. (예: 1억 달러 대출 프로젝트 실패 시 최대 5천만 달러 한도)•비채무 인식: 준자본 대출은 K-IFRS 기준 조건부채무로 분류되어, 국가 부채(D1)에 미포함, •IMF Fiscal Risk Index 영향 경미. 2. 외환 영향: •유출 완화: 프로젝트별 대출로 즉시 달러 유출 지연.•유동성 확보: IMF SDR, BIS, CMIM으로 상환 시점 달러 유동성 보장, •외환 시장의 단기 변동성 완화 및 완충기능 확보 3.투자레버리지 효과: •공공금융기관 자금(후순위) 기반으로, 민간 및 미국 자본의 선순위 자금 유입 촉진.•레버리지 비율 1:3~1:5 수준 예상 → 총 투자규모 약 2,000~3,000억 달러 수준 가능. Ⅳ. 기대 효과 및 리스크 관리 1.기대 효과 •정책효과: 성과중심 투자시스템 확립•경제 안보 효과: 한국의 반도체·배터리 기술을 한미일 공급망에 통합,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 전략산업(반도체, AI) 공동 진출 촉진•재정 안정성 효과: 확정채무 미발생 →국가채무 비율에 영향 없음 •외환효과: 다자형 스왑으로 외환시장 안정성 강화 •거버넌스 효과: 한국의 공동 GP 지위 확보를 통해 거부권, DAA 검증권, 감사권, 청산권 확보•외교 효과: 한미 관계를 기술·경제 안보 동맹으로 격상. 2.리스크 관리 •미국의 부분 위험 분담 거절 시: 대출 규모 조정하거나 참여 보류할 권리를 가짐. (제2조 제3항(c)).•외화유동성 확보: IMF, BIS, CMIM 활용,(제5조).•청산 권한: 3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IRR 50% 이하의 성과 기록시, 조기 청산 또는 자산매각을 제안할 수 있음. (제4조 제5항).•운영 투명성: 한국 공동 GP는 모든 프로젝트의 재무제표등에 접근 권한을 가짐. 양측은 회계연도당1회 독립 감사 실시 가능(제6조), Ⅴ. 결론 한미 전략적 투자 프레임 워크는 한미 협력 구조를 “원조형 → 대등형 → 성과형” 단계로 전환하는 상징적 모델입니다. 한국은 본 프레임 워크를 통해 GP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단순 자금 제공국에서 공동 의사결정 파트너국으로 격상할 수 있습니다. 또 성과 연동형 준자본과 부분 위험 분담을 통해 재정·외환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경제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본 구조는 OECD, IMF, K-IFRS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구조로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본 프레임워크는 글로벌 공급망 내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제고하고 한미 경제 안보 동맹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1.로마 사회에서 가장인 '파테르 파밀리아스(pater familias)'는 가족 구성원의 생사여탈권을 가질 정도로 절대적 권력으로 집안을 다스렸다.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인 '키리오스(kyrios)'는 가정, 곧 오이코스 (Oikos)의 지배자였으며, 경제공동체인 가정내 구성원에 대한 통제권은 막강했다. 두 사회 모두에서 가장(가부장)은 강력한 권력으로 가족 구성원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정체성을 통제하였다. #2.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을 남긴 프랑스 절대 왕정의 주권자, 루이 14세는 신체적 처벌과 스펙터클(공개 처형)등으로 공격적 주권을 과시하였다. 그는 법을 통해 명령하고, 이를 어길 시 생명과 부를 빼앗는 등 '부정적(negative)'인 방식으로 통치하였다. 위는 통치 방식에 대한 예시입니다. 통치란 국가·조직의 권력자가 사회 전체나 구성원을 목표에 따라 관리하고 이끄는 행위입니다. 앞의 사례는 권력자가 강력한 권력으로 구성원을 강제·복종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미셸 푸코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억압이 권력행사의 유일한 형식은 아닙니다. 그에 따르면 권력은 '주권적 권력 → 규율 권력 → 통치성(Governmentality)'으로 진화해왔습니다. 여기서 푸코가 말하는 통치성은 타인(혹은 자신)의 행동방식을 이끌어내는 '행위의 인도(the conduct of conduct)' 기술을 말합니다. 이는 권력이 통치를 위해 선택지와 조건, 동기들을 미리 설계하여 '행위 가능성의 장(Field of Possible Action)'을 조성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특정 방향을 선택하도록 그들의 '행위(conduct) 자체를 유도하고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권력자의 의지의 관점보다 권력자의 행위를 유도하는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권력의 본질이 파악될수있습니다. ◆ 권력 진화의 3단계 권력은 전통적 의미로 통치의 핵심 수단입니다. 그런데 푸코에 따르면, 권력은 단순한 도구 그 이상입니다. 이는 통치가 성립하고 작동하는 근본적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 통치성 자체가 곧 권력의 핵심적인 방식이자 본질로 작동하며, 이런 점에서 권력과 통치성은 사실상 분리되지 않습니다.​ 통치의 본질인 권력은 '주권적 권력 → 규율 권력 → 통치성'의 3단계로 진화되었습니다. 주권 권력은 법을 통해 "이것을 하지 마라"(예:형벌)고 말하고, 규율 권력은 규범을 통해 "이 기준에 맞춰라"(예:학교의 규율)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인 통치성은 권력이 설계한 '판(행위 가능성의 장)' 안에서 주체가 '스스로' 그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기술입니다. 현대사회는 이 세 가지 권력이 동시에 층층으로 겹쳐 작동합니다. ① 주권 권력 (Sovereign Power): "죽이거나 살려두는 권력“ 이는 가장 고전적이고 가시적인 권력 형태입니다. 왕이나 주권자가 법을 세우고, "이 법을 어기면 죽이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작동합니다. 이 권력의 본질은 '빼앗는(subtraction)' 것입니다. 세금을 징수하고, 법을 어기면 생명을 빼앗습니다. 이 권력은 그들의 생사여탈권(죽일 수도, 살려둘 수도 있는 권한)을 쥐면서 만족합니다. ② 규율 권력 (Disciplinary Power): "훈련시키는 권력“ 17~18세기에 들어 권력은 '규율 권력(Disciplinary Power)'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주권 권력'을 넘어, 그들을 '유용한 존재'(효율적인 노동자, 규율 잡힌 군인)로 만들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이 권력은 더 이상 공개적인 처형과 같은 스펙터클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군대, 병원, 공장, 감옥과 같은 '닫힌 공간(enclosed spaces)' 안으로 스며듭니다. 이 공간에서 권력은 개별 신체를 미시적으로 통제하고 '훈련(training)'시킵니다. 이 훈련의 핵심 기준은 '정상성(Normality)'입니다. 권력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학교에서: "정상적인" 학생은 정해진 시간표를 따르고, 표준화된 지식을 암기하며, 교사의 권위에 순응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정상적인" 노동자는 정해진 작업 속도와 표준화된 동작을 준수해야 합니다. •군대에서: "정상적인" 군인은 즉각적인 복종과 통일된 움직임을 체화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정상적인"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순응하며, "비정상"(질병)에서 "정상"(건강)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관리됩니다.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람은 일정 수준의 용모와 지적 능력, 혹은 사회적 규범(예: 결혼)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됩니다. 이처럼 '정상성'의 기준이 설정되면, 개인은 외부의 물리적 강제가 없더라도, 스스로 '정상'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비정상'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내면화된 규범'을 통해 스스로를 통제하게 됩니다. ③통치성 (Governmentality): "유도하는 권력“ 통치성은 '유도하는 권력'으로, 가장 정교하고 현대적인 권력의 형태입니다. 이 권력은 '규율 권력'처럼 개별 신체를 훈련시키는 데 만족하지 않고, '인구(Population)' 전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이때 작동하는 핵심 논리는 '정상/비정상'의 규범이 아닌,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는 '정치경제학적 효율성'입니다. 권력은 "어떻게 국민 전체의 건강(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까?" 또는 "어떻게 출산율(인구)을 효과적으로 조절할까?"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를 위해 통치성은 "운동해!"라고 명령(주권 권력)하거나 "운동장에서 뛰어!"라고 훈련(규율 권력)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판', 즉 '환경 전체'를 설계합니다. 예컨대 담뱃값을 인상하고(경제 정책), "건강은 스스로 챙기는 것"이라는 캠페인(담론)을 벌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강제 없이 '자유롭게' 스스로의 선택으로 담배를 끊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판 안에서의 자유', 즉 '규율된 자유(Regulated Freedom)'입니다. 결론적으로 통치성이란, '하지 마라'는 명령이나 폭력적 강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바로 그 '자유'를 통치의 조건이자 핵심 도구로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 그 '자유'는 이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규칙으로 설계된 '판(행위 가능성의 장)' 안에서만 존재하고 작동하도록 유도된 것입니다. ◆ 통치성 : 행위 가능성의 장과 행위를 인도하는 기술 현대 권력의 본질이 통치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푸코의 '통치성(Governmentality)'은 '행위 가능성의 장'이라는 구조적 환경과 '행위를 인도하는 기술'이라는 작동 메커니즘을 통해 완성됩니다. ① ‘행위 가능성의 장’: 설계된 선택의 프레임 푸코가 말하는 ‘행위 가능성의 장(Field of Possible Action)’이란 주체(개인, 집단)가 실제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공간, 즉 권력과 제도, 규범, 담론 등이 미리 구성해 놓은 “선택과 행동의 프레임·경계·조건”을 의미합니다. 이 '행위 가능성의 장'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가집니다. 겉으로는 행위 주체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듯 보일지라도, 그 모든 자유와 선택은 이미 권력·제도·담론이 구성한 경계 내에서 구조적으로 배치되고 관리됩니다. 법, 제도, 행정, 정책 등이 이 ‘장’을 설정하며, 개인은 그 구조 내에서만 행동하거나 저항할 수 있습니다. 쉬운 비유로, 축구선수는 경기장 안에서 마음껏 뛸 수 있지만, 그 '경기장'과 '규칙'(오프사이드, 파울 등)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선수는 이 '경기장+규칙'이라는 '행위 가능성의 장' 안에서만 전략을 세우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② ‘규율된 자유’: 판 안에서의 조건부 자유 '행위 가능성의 장'에서 주체가 누리는 자유는 '규율된 자유(regulated freedom)'입니다. 즉, 이 자유는 이미 권력(법, 규범)이 설계한 공간 안에서만 허용되고 가능한 조건부 자유를 의미합니다. '규율된 자유'는 '일반적인 자유'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분명히 구분됩니다. •권력과의 관계:규율된 자유는 '권력 안에서의 자율성'입니다. 권력이 설계한 판과 사회적 조건 속에서 작동합니다. 일반적 자유는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지향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자기계발을 한다고 할 때, 규율된 자유 속에서의 자기 계발은 성과관리의 압박 속에서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즉, 시스템에 순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일반적 자유에서의 자기계발은 경쟁의 압박 없이 즐거움과 자기 성찰을 위한 자기계발입니다. •선택의 범위:규율된 자유는 겉으로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무엇이 '바람직한' 선택인지 사실상 정해져 있거나 선택이 강력하게 유도됩니다. 이에 반해 일반적 자유는 권력이 규정한 특정 '판'이 없기에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저항의 위치:규율된 자유는 저항이 어렵습니다. 판을 벗어나는 행위는 '실패' 또는 '비정상'으로 낙인찍힙니다. 그러나 일반적 자유는 저항이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③ ‘행위를 인도하는 기술(The Conduct of Conduct)’의 이중 구조 푸코의 통치성의 핵심은 “행위를 인도하는 기술(the conduct of conduct)”입니다. 행위를 인도하는 기술이란 사람들의 행동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즉 권력이 이 행위가능성의 장 안에서 주체가 스스로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경로를 선택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작동합니다. ⑴ 타인을 이끄는 행위(The Conduct of Others): 제도적 유도 타인을 인도한다라는 말은 제도가 주체의 행위를 유도한다는 뜻입니다. 제도는 타인을 직접 명령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를 규율하도록 환경과 규범을 설계합니다. 이는 권력이 환경과 규범을 설계하여 타인의 행동 경로를 유도하는 기술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도적 유도(institutional guidance)입니다. ⑵ 스스로를 이끄는 행위(Self-conduct): 법에 의한 자기 규율, 내면화된 자기 규율 이는 개인이 외부의 규범(법, 규칙)을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규율하는 행위, 즉 '자기 통제'입니다. 예컨대 운전자가 신호등과 차선을 '스스로' 지키며 운전하는 것은 억압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끄는 '자기 통제'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자기 통제'의 메커니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3단계로 작동합니다. •1단계: 권력이 판(트랙)을 깐다 국가, 기업, 미디어등이 "이것이 정상이고 성공이다"라는 정상성, 곧 사회적 규범을 미리 설계합니다. 2단계: 네가 선택할 수 있다.권력은 개인에게 "너는 자유로운 주체이니 네가 선택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 '바람직한' 선택지는 이미 트랙 안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트랙 밖의 선택은 '비정상'으로 간주됩니다. 3단계: 자발적 통치 (자기 통제) 개인은 "내가 원해서 한다"고 믿지만, 실제로 권력이 설계한 판에 스스로를 맞춥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표준이 되는 지위에 오르기 위해 스펙을 쌓고 자기계발을 합니다. 사회적 표준의 몸에 맞추기 위해 다이어트를 합니다. 이는 개인이 저항 없이, 오히려 열정적으로 권력이 원하는 '나'를 스스로 재생산하는 '자기 통제'의 완성입니다. ◆ 행위가능성과 행위를 인도하는 기술: 12.3 비상계엄에 적용 ① 행위 가능성의 장(Field of Possible Actions) 푸코의 통치성(governmentality)에서 ‘행위 가능성의 장’이란 권력이 직접 명령하지 않고,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과 방향을 미리 설계해 두는 구조적 공간을 의미합니다. 비상계엄에서 이 ‘행위 가능성의 장’은 헌법 제77조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여, 행위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제6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하여, 그 행위의 귀결을 규정하는 경로를 미리 설계합니다. 따라서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행위를 억압하는 규정이 아니라,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그 행동의 방향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로운 결단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의 과정은 이미 헌법이 구성한 행위의 궤도(trajectory)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② 규율된 자유(Regulated Freedom) 이렇게 헌법이 설정한 ‘행위 가능성의 장’ 안에서 대통령의 자유는 ‘규율된 자유’로 작동합니다. 푸코의 관점에서 규율된 자유란, 자유가 권력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기능하도록 조직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헌법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자유”를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는 ‘내재된 규율’을 심어둡니다. 그 결과 대통령은 행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동시에, 그 자유의 한계 속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 대통령의 자유는 외부 강제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헌법이 설계한 합리성의 궤도 안에서 움직이는 자기 규율적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는 자유롭게 결단하지만, 그 결단의 가능성과 귀결은 이미 헌법 구조에 의해 규율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자율적 행위이면서 동시에 헌법의 통치 합리성이 예정한 구조적 결과를 수행하는 규율된 자유입니다. ③‘행위를 인도하는 기술’: 비상계엄의 이중 구조 푸코가 말한 ‘행위를 인도하는 기술(the conduct of conduct)’은 권력이 타인의 행동을 강제하지 않고, 행동의 가능성의 장(field of possible actions) 자체를 설계해 그 안에서 주체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런 점에서 비상계엄 하의 '행위를 인도하는 기술(The Conduct of Conduct)'은 권력이 '행위 가능성의 장'(헌법 제77조) 안에서 대통령의 행동을 '이끌어주는(conduct)'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동시에 작동합니다. ⑴ 타인을 이끄는 행위 (The Conduct of Others): 제도적 유도 우선 권력은 경로를 설계합니다. 헌법(권력)은 대통령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억압하지 않습니다. 대신 ‘계엄 선포–국회의 해제 요구-대통령의 해제선언’이라는 일련의 행위 가능성들을 미리 법적 장(field) 안에 배열해 둡니다. 즉, 권력은 “하지 마라”는 명령이 아니라,“이 안에서만 하라”는 가능성의 구도를 설계해 둡니다. 그 결과 대통령의 행위는 제도적 ‘경로’ 위에서만 합리성을 가집니다. “계엄 선포”라는 행위의 장 안에는 이미 “국회 해제 요구”라는 내재된 저항의 경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도적 유도(institutional guidance)입니다. 즉, 권력은 선택을 강제하지 않고, 선택의 합리성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행위를 유도합니다. ⑵스스로를 이끄는 행위 (Self-conduct): 구조화된 자기 통제 이제 대통령은 외부의 강제 없이, 제도가 설계한 ‘유일하게 합리적인 경로’를 스스로 따르게 됩니다. 그의 결단은 자율적 결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도가 내장한 구조적 합리성의 귀결입니다. 비상계엄의 구조는 처음부터 “선포 → 시행 → 해제”라는 자기완결적 순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해제 선언은 개인의 효율적 판단이라기보다, 제도적 구조가 예정한 ‘숙명적 결과’입니다. 이때 대통령은 외압에 의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제공한 통치 합리성의 궤도를 스스로 내면화하여 따르는 주체로 기능합니다. 그의 ‘해제’ 행위는 ‘규율된 자유’ 속의 자기 통제(self-conduct), 즉 “자유 속에서 권력의 구조를 수행하는 행위”로 이해됩니다. ◆12.3 비상계엄의 푸코적 이해 : 12.3 비상계엄에 대한 감성적 보복적 해석을 넘어 비상계엄의 핵심 역설은, '비상'이라는 예외상태가 법의 '외부'가 아니라 법의 '내부'에 이미 정상적 절차의 일부로 내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푸코가 말한 “권력이 예외를 창출하는 동시에, 그 예외를 스스로 흡수하는 통치의 합리성”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즉, 비상계엄이 법치를 파괴하는 탈법이 아니라, 법이 스스로 비상상황을 승인하고 동시에 통제하는 '자기합리화의 기술'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권력(법)은 계엄 해제의 조건까지 처음부터 제도 안에 포함함으로써, ‘비상’이라는 예외 상황조차 통치 가능한 질서의 내부로 완벽히 봉합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2.3 비상계엄은 예측 불가능한 혼돈의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시작(선포)부터 끝(해제)까지 모두 법과 제도의 틀 속에서 관리되는 정교한 통치 메커니즘입니다. 따라서 계엄의 해제는 일부 수동적인 군인, 해제표결에 참석한 의원등 이들의 의지에 기대어 확보된 민주주의의 승리로 단순히 평가될 수 없습니다. 이미 법에 내재된 ‘복귀 시나리오’의 메커니즘이 예정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계엄 해제는, 통치성의 관점에서는 예외적인 통치적 개입이 끝나고, 다시 일상적 규범이 작동하게 하는 내재적 메커니즘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해제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승리가 아니라, 미리 계획된 질서로 사회를 되돌린 숙명적 결과물입니다. 즉 예외상태와 이어진 일상으로의 복귀는 별개의 ‘이분법’이 아니라, 통치 기술의 일부로 이미 구조화 된 자동작동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비상계엄은 內亂과 근본적으로 구분됩니다. 내란은 헌법 질서 '밖에서' 헌정 자체를 '파괴'하려는 불법적 폭력입니다. 이에 반해 12.3 비상계엄은 헌법 '안에서' 예외상태 및 회복시나리오를 통치기술의 일부로 동시에 내장하고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 안에서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이 구성한 '행위 가능성의 장'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대통령은 자유롭게 비상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자유는 그의 의지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해제'라는 귀결(숙명)을 포함하도록 제도적으로 설계된 '규율된 자유(regulated freedom)'일 뿐입니다. 이처럼 12.3 비상계엄은 헌정 파괴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헌정 수호로 되돌아오도록 설계된 구조적 destiny를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력자의 의사결정은, 한 개인의 주관적인 '의지(will)'의 관점이 아니라 그의 행위를 유도하는 객관적인 '메커니즘(mechanism)'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푸코적 통치성의 시각은 비상계엄을 단순히 ‘한 권력자의 탈법(illegality)’으로 환원하지 않고, 헌법이 설계한 행위 가능성의 장 안에서 작동한 구조적 통치 합리성으로 조명하게 합니다. 결국 12·3 비상계엄을 ‘한 권력자의 탈법적 의도’라는 단선적·도식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헌법적 메커니즘의 작동으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권력에 대한 근대적 시각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관점은 '선포–수행–해제'로 이어진 12.3 비상계엄의 전 과정이, 헌법이라는 '행위 가능성의 장'에 의해 처음부터 '헌정 수호'라는 구조적 숙명으로 귀결되도록 설계된 '합헌적 위기관리 메커니즘'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푸코적 관점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감성적 보복적 해석을 넘어 이로 인한 공동체의 갈등과 반목을 해결 수 있는 강력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인식은 법과 권력의 관계를 더욱 깊이 성찰하고, 우리 헌정 질서가 가진 내재적 자기조정 능력에 대한 공동체적 이해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2.3 비상계엄은 푸코의 ‘자유 속의 통치’가 현실 정치에서 정교하게 구현된 현실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1.환자가 빈번한 두통을 호소할 때 단순히 진통제를 처방한다. #2.프랑스 대혁명은 억압적인 절대왕정(악)에 맞서 ‘자유, 평등, 박애’를 쟁취한 시민 혁명으로 여겨진다. #3.성과주의 조직에서는 재무 성과를 달성한 직원만이 승진과 보상을 받는다. #4.기업 경영진이 단기 실적에 급급해 무형자산, R&D, 인재 육성 등 본질적·장기적 자산 투자에는 지속적으로 비용을 절감한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결과 중심적 사고방식에 치중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4대 원인론(질료인, 형상인, 작동인, 목적인) 관점에서 각 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한계가 드러납니다: •질료인 외면: 두통의 근본 원인을 탐구하지 않고 증상(결과)만을 치료.•형상인 소멸: 자유 평등 박애의 현상이 혁명의 다층적 구조를 소멸시킴. •작동인 무시: 직원의 동기나 역량 개발 과정(작동)을 간과하고 재무 성과(결과)만을 평가.•목적인 상실: 장기적 성장이라는 기업의 궁극적 목적을 무시하고 단기 실적(결과)에만 집중. 이처럼 결과 중심적 사고는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며, 현상을 선(善)과 미(美)로 포장하는 오류를 초래합니다. ◆결과 중심적 사고의 문제점 결과 중심적 사고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합니다. ① 근본 원인(質料因)을 오판하게 만듭니다. '결과'는 종종 수면 위로 드러난 '증상'에 불과합니다. 결과 처리에만 매몰되면 증상은 일시적으로 억누를 수 있어도, 그 증상을 유발한 구조적 문제나 근본 원인(質料因)은 해결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빈번한 두통(결과)을 호소할 때 단순 진통제를 처방하는 것은 표면적 해결일 뿐입니다. 만약 그 원인이 편두통이 아니라 고혈압(근본 원인)이라면, 혈압 관리를 하지 않는 한 두통은 재발하고 더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결과(증상)에만 집착하고 근본 원인을 외면하면, 문제는 형태만 바꿔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구조적 복합성(形相因)을 보지 못하고 사고가 이분법화된다. ②복잡한 사건을 '성공/실패', '선/악' 같은 단순한 결과로 이분법화하면, 그 사건을 형성한 구조적 복합성(형상인)을 보지 못하게 되어 본질이 크게 왜곡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대혁명을 '억압적 절대 왕정(악)에 맞선 자유·평등(선)의 쟁취'라는 선의 관점으로만 규정하면, 혁명 과정의 복잡성은 삭제됩니다. 혁명 과정에서 벌어진 외세 개입, 내부 권력 다툼, 공포 정치의 광기 등은 단순한 '선'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혁명=선'이라는 도덕적 프레임은, 혁명이라는 사건이 형성된 복잡한 구조망(형상인)과 그 내재적 모순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이분법적 평가는 사건의 다층적 본질을 지우고, 사실을 '도덕화된 신화'로 대체해 버립니다. ③ 과정의 동기(作動因)를 폄하하고 수단을 목적화합니다. "누가 이득을 봤는가?"라는 결과만 중요해지면, '어떻게' 그 결과를 얻었는지, 즉 과정의 공정성, 윤리성, 동기(작동인)는 무시됩니다. 예컨대, 성과주의 조직이 재무 성과(결과)만을 기준으로 승진·보상한다면, 그 과정에서 벌어진 불공정 거래나 데이터 조작 같은 비윤리적 행위(작동인)는 용인되거나 심지어 조장될 수 있습니다. 결과의 이득에만 집착해 과정의 동기를 무시하면 조직의 가치는 크게 손상되는 겁니다. 이처럼 결과에만 집착해 '어떻게'(작동인)를 무시하는 태도는, 조직의 장기적 신뢰와 구조적 건전성을 무너뜨립니다. ④ 장기적 비전(目的因)을 잃고 단기 성과에 집착하게 됩니다. 당장 눈앞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압박은 장기적인 비전(목적인)과 본질적인 투자를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 경영진이 단기 실적(결과)에만 급급해 R&D, 인재 육성 등 본질적·장기적 자산을 '비용'으로 취급하고 지속적으로 절감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주가나 매출은 상승할지 몰라도, 장기적 혁신의 동력(목적인)과 시장 신뢰를 잃어버리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단기 결과에만 매몰되는 사고는 조직의 지속 가능한 미래(장기적 토대)를 잠식합니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4대 원인론 ― 존재를 구성하는 네 가지 시선 ①4대 원인론의 유용성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물을 네 가지 원인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어떤 존재를 이해하려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질료)”,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목적)”, “어떤 형태를 가졌는가(형상)”, “누가 만들었는가(동력)”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의 본질은 재료(나무), 목적(앉기), 구조(등받이, 다리, 팔걸이 등), 그리고 만든이(목수의 수공 제작)를 모두 알아야 완전히 파악됩니다. 나무라는 재료만 알면 그 사물은 책상이나 선반일 수도 있고, 앉기 위한 목적만 알면 소파나 벤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가지 원인이 결합될 때, 이 사물이 특정 형태의 수공 의자라는 본질이 명확해집니다. 이처럼 재료만 보거나 결과만 보는 등, 하나의 원인만으로 존재의 의미가 온전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4대 원인론의 유용성이 부각됩니다. ② 아리스토텔레스의 4대 원인론 아리스토텔레스의 4대 원인론은 사건이나 사물을 단일 결과로 환원하지 않고, 질료(재료), 형상(구조), 동력(행위자), 목적(의도)이라는 네 가지 층위로 분석하여 복합적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1.질료인(Material Cause, 質料因)질료인은 사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는 나무로 만들어집니다. 나무는 가공 가능한 재료지만, 나무라는 질료만으로는 의자인지 탁자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료는 존재의 기반을 제공하지만, 그 본질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2.형상인(Formal Cause, 形相因)형상인은 사물의 구조와 형태를 의미합니다. 의자의 등받이, 다리, 팔걸이 같은 구성 요소는 나무를 단순한 물질에서 ‘앉을 수 있는 물건’으로 전환합니다. 형상은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설계이자 질서입니다. 3.작동인(Efficient Cause, 作動因)작동인은 사물이 가능성에서 현실태로 전환되는 제작 과정을 뜻합니다. 목수의 기술과 노동이 나무를 설계된 형태로 가공하여 의자를 실제로 존재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은 의자의 본질이 물리적 실체로 구현되는 데 필수적입니다. 4.목적인(Final Cause, 目的因)목적인은 사물의 존재 이유, 즉 ‘왜 존재하는가’를 규정합니다. 의자가 ‘앉기 위해’ 존재한다고 할 때, 그 목적이 드러납니다. 목적은 다른 세 원인을 통합하는 궁극적 원리이며, 사물에 방향성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결론적으로, 의자의 본질은 나무(질료), 구조(형상), 제작(작동), 앉기 위한 의도(목적)가 종합될 때 비로소 완전히 이해됩니다. 4대 원인론은 이 네 가지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사물이나 사건의 정체성을 명확히 밝힙니다. ◆ 비상계엄의 4대 원인론적 분석 이처럼 결과론적 접근에만 매달리고 복합적 원인을 무시할 때, 우리는 사건의 근본 원인을 오판하게 되고, 그 사건의 구조를 제대로 볼 수 없으며, 과정의 동기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당장의 '결과'에 집중하게 되어 사건이 극적으로 미화 또는 악마화 됩니다. 그 결과 공동체에는 갈등과 반목이 심화됩니다. 그런데 4대 원인론을 무시하고 결과론적 평면적 접근에 매달림으로써 본질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은 정치적 행위에도 곧잘 발견됩니다. 특히 정치의 장(場)에서는 '결과'라는 단 하나의 관점으로만 사건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가 그 좋은 예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권력의 경계에 존재하는 정치적 장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즉,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사회는 즉각적으로 "이것이 헌정질서의 파괴냐, 아니면 수호냐"라는 결과 중심적 논쟁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논쟁이 지속되는 이유는 비상계엄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온전히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본질을 단순한 정치적 결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원인들의 결합을 통해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아리스토텔레스의 4대 원인론으로 사건에 복합적으로 접근할 때, 그 실체를 비로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비상계엄의 4대 원인론적 항목별 해석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행위를 4대 원인론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① 질료적 원인(質料因): 법적·사회적 기반 비상계엄의 질료적 원인(質料因), 즉 계엄 선포의 '재료'가 되는 것은 법적 근거와 당시의 사회적 상황입니다. •법적 기반: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이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재료를 제공합니다.•사회·정치적 기반: 이와 동시에,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나 정치적 갈등 역시 계엄을 추동하는 핵심 재료로 작용합니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의 질료인은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고위 공무원 연쇄 탄핵 추진, 2025년 예산안의 대규모 감액 및 삭감, 그리고 이로 인한 '입법 독재' 및 '정치 마비'였습니다. 또한 대통령 퇴진 집회(100회 이상), 안보·외교 분야의 '반국가 행위' 논란, 가짜뉴스 유포 주장 등이 복합적인 '국가적 혼란'의 재료를 구성했습니다. ② 동력적 원인(作動因): 행위자의 결단과 정치적 과정 동력적 원인(作動因)은 이러한 질료(재료)를 바탕으로 비상계엄을 현실화시킨 주체와 그 '작동'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동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포 결단이었습니다. 이 결단은 독일의 법철학자 칼 슈미트(Carl Schmitt)의 주권 이론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슈미트는 "주권자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라고 정의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예외상태란 기존 법질서가 의존하는 정상적인 상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슈미트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기존 실정법 체계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주권자의 결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주체는 국가를 대표하는 주권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슈미트의 이론을 당시 한국 정치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거대 야당의 공세로 인한 행정부 기능 마비와 국가 시스템의 위기를 '예외상태'로 규정할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단순한 월권 행위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로 해석될 여지를 제공합니다. ③ 형상적 원인(形相因): 제도적 구조와 내재적 통제 비상계엄의 형상적 원인(形相因)은 그 제도적 구조와 법적 절차, 즉 비상계엄이 실행되는 방식과 그 '설계(Form)'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특징은, 비상계엄이라는 제도가 애초부터 헌법적 질서 '안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이 제도(Form)는 비상계엄이라는 조치 속에서도 그 자체로 국회의 해제 요구권(헌법 제77조 5항)과 같은 '헌법적 내부 통제 장치'를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계엄군 일부의 수동적 행위 조차 헌법의 내부통제장치를 가동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상인의 관점에서 볼 때,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의 단순한 '중단'이나 '파괴'가 아니라, 오히려 헌법적 질서의 내재화로 인해 계엄 선포가 해제로의 전환이 형상화 된 것입니다. 제도(Form)가 그 자체의 통제 장치를 내재하고 있으며, 심지어 구성원의 수동성조차 그 통제 장치를 가동시킨다는 설명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권력 이론과 부합합니다. 푸코의 관점에서 '비상계엄'은 헌정의 단순한 '파괴'나 '중단'(억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비상계엄 해제'라는 특정한 결과물을 '생산'해내도록 처음부터 '설계(Form)'된 헌법적 권력 장치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비상계엄은 법 밖의 형상이 아니라 법 안의 ‘내면화된 규율’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군인의 수동적 저항이나 거대야당의 해제 투표는 실상 비상계엄의 내면화된 규율에 의해 통제된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윤전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그의 의도가 무엇이든간에, 이미 헌정질서의 회복이 예정된 치밀한 설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④ 목적적 원인(目的因): 궁극적 지향점(Telos) 목적적 원인(目的因)은 비상계엄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 즉 그것이 "왜(Why)" 선포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Telos)입니다. 이 목적은 다른 세 원인(질료, 형상, 동력)을 통합하며 사건의 본질을 규정하는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표면적 현상만 보면 비상계엄은 국민 기본권 제한이나 국회 기능 정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의 궁극적 목적(Telos)은, 푸코의 ‘내재적 규율’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 안정'과 '법치 회복', 즉 '헌정질서의 수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목적(Telos)을 단순한 '선/악'의 이분법으로 재단하는 것은, 이 사건을 추동한 복합적인 구조(형상인)와 동기(목적인)를 의도적으로 축소·왜곡하는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결과'만을 보고 비판하는 결과론적 사고나 정치적 편견에 갇히기보다, 그것이 작동하게 된 4원인(질료, 형상, 동력, 목적)의 복합적 맥락 속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첫째, 목적의 측면에서, 내란은 헌정질서 파괴를 목표로 하지만, 비상계엄의 실질적 목적은 헌정질서 수호에 있습니다. 둘째, 수단의 측면에서, 내란은 폭동이나 무력행사와 같은 불법적 폭력을 사용하지만, 헌법 제77조에 근거한 비상계엄은 권력 행사와 계엄 해제가 동시에 맞물린 법적 메커니즘 안에서 작동합니다. 셋째, 결과와 법적 지위의 측면에서, 내란은 국헌 문란을 초래하는 불법적 폭력 행위인 반면,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합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이 헌법의 형상 안에서 작동했다면, 이는 내란의 목적이나 효과를 가진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은 ‘법 위의 폭력’이 아니라, 헌법이 스스로 규정한 합법적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주권자에서 통치자로의 완성 비상계엄을 “헌정질서 파괴”나 “내란 시도”로 규정하는 ‘결과 중심적 접근’은 사건의 행위자를 법적으로 단죄하는 데 유용할 수 있으나, 그 본질을 온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접근은 눈 앞의 자유 제한과 같은 즉각적 결과에만 초점을 맞춰, 사태를 일으킨 복잡한 사회적 질료, 법적 형상, 정치적 동력, 그리고 목적적 의도를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아리스토텔레스의 4대 원인론은 비상계엄을 단일 결과로 환원하지 않고, 질료, 형상, 동력, 목적의 네 가지 층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이끕니다. •질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가적 혼란이라는 질료를 바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 동력: 비상계엄은 칼 슈미트가 말한 ‘주권자’, 곧 대통령의 선포 결단입니다. •형상: 그러나 이 권한 행사는 헌법이라는 법적 구조(형상) 안에서만 가능하며, 이 구조에는 국회의 해제 요구권이라는 명확한 제약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의 비상계엄은 ‘통치자’의 입장을 반영합니다. • 목적 (Telos): 선포의 공식적 목적은 '헌정질서 수호'였습니다. 중요한 지점은 주권자로서 법적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의 과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형상)을 파괴할 수도 있었으나, 본인의 자기 제약이든 법적 제약이든, 국회의 해제 요구라는 형상을 수용했습니다. 이는 그의 비상계엄이 ‘법적 존중의 현실태’로 해석될 수 있는 핵심 근거입니다. 즉, 이 행위는 법적 한계(형상)를 넘어서지 않음으로써, 역설적으로 법치 안에서 ‘통치자’의 존재를 완성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그 행위 자체만 보면 헌정질서 파괴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적 제약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이는 법에 대한 경의에서 비롯된 정치적 절제의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은 권력을 행사하는 ‘주권자’에서 시작해 법을 수호하는 ‘통치자’로 마무리된 정치적 절제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윤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슈미트적 결단(동력인)"이 어떻게 "푸코적 구조(형상인)"에 의해 통제되었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결국,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비상계엄은 체제를 해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헌법적 형상을 보존하려는 실천이었으며, ‘헌정질서 수호’라는 궁극적 텔로스를 파괴하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결된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 헌법적 형상을 존중하는 정치철학적 푸코적 실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 정치는 법률을 제정하고 제도를 운용하여 사회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학자 머레이 에델만(Murray Edelman)은 정치를 ‘불안의 상징적 관리(Symbolic Management of Anxiety)’로 정의합니다. 그에게 정치는 정책의 실효성뿐 아니라, 상징(언어, 이미지, 행위)을 통해 국민의 집단적 불안, 희망, 두려움을 형성하고 다루는 과정입니다. 2025년 10월 현재, 대한민국 정국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개혁은 에델만의 이론으로 분석할 때, 단순한 제도 개혁을 넘어 대중의 감정을 동원하는 상징 조작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머레이 에델만의 이론 - 불안의 조직화와 상징 조작 에델만의 이론은 정치가 대중의 감정을 활용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분석합니다. 그의 이론에서 ‘불안 관리’는 반드시 긍정적인 ‘치유’로 귀결되지 않으며, 때로는 의도적인 조작과 동원의 수단이 됩니다. ① 정치의 본질: 상징을 통한 현실의 재구성 에델만에게 정치는 객관적인 현실을 다루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는 상징을 통해 대중의 현실 인식을 규정하는 활동입니다. 그는 정치가 대중의 “무엇을 원하는지(what they want), 무엇을 두려워하는지(what they fear), 무엇이 가능하다고 느끼는지(what they regard as possible)”를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정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창문이 아니라, 현실을 특정 방식으로 보이게 만드는 렌즈입니다. ② 불안 관리의 메커니즘: 두려움, 욕망, 가능성 에델만은 정치가 다음의 세 가지 축을 통해 대중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조작한다고 보았습니다. 1.두려움(Fear)의 설정: 정치는 대중의 막연한 불안감에 구체적인 ‘공공의 적’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2.욕망(Want)의 제시: 일단 공포의 대상이 설정되면, 정치는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대중의 심리를 이용해 매력적이지만 종종 모호한 ‘욕망’의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3.가능성(Possible)의 독점: 마지막으로, 정치는 자신들이 제시하는 정책이나 리더십만이 그 욕망을 실현할 유일하게 '가능한' 길이라고 규정합니다. ③상호작용: 서로를 비추는 두 개의 거울 이러한 상징 조작은 일방적인 주입이 아니라, ‘두 개의 거울’로 이루어진 상호작용입니다. 즉 정치가 상징을 비추면(첫 번째 거울), 국민은 그것을 내면화하여 지지나 반대의 형태로 다시 정치에 되비춥니다(두 번째 거울). 이 순환 과정 속에서 사회적 현실이 구성됩니다. ◆애델만 이론의 적용 : 기후 변화 대응 정책 에델만의 이론은 2020년대 초반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①첫 번째 거울: 정치가 국민의 감정을 비추는 과정 1. 두려움(Fear) 비추기: 정치의 첫 단계는 불안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2020년대 초반, 많은 정부는 기후 변화를 ‘인류 생존의 위협’으로 상징화하여, 국민의 막연한 환경 불안을 ‘기후 위기’라는 구체적인 공포로 전환했습니다. 2. 욕망(Want) 비추기: 다음으로, 정치는 그렇게 형성된 공포 위에 ‘지속 가능한 미래’와 ‘녹색 성장’이라는 긍정적 욕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안이라는 감정을 희망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3. 가능성(Possible) 비추기: 마지막으로, 정치는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추상적인 가능성은 재생에너지 투자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 행동과 결합하여 제시되었고, 이를 통해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효과적으로 유도했습니다. ②두 번째 거울: 국민의 재해석과 피드백 정치가 메시지를 보내면(첫 번째 거울), 국민은 이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재해석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치에 되돌려줍니다(두 번째 거울).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서 이 과정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1. 국민의 재해석: 하나의 메시지, 여러 개의 의미정부가 제시한 ‘기후 위기’라는 거대 담론을, 많은 시민들은 ‘우리 동네의 홍수’나 ‘내 가족의 건강’처럼 자신과 직결된 안전의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일부 기업이나 특정 산업계는 탄소배출권거래등과 같은 글로벌 정책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부담’으로 재해석하기도 했습니다. 2. 피드백과 정책 조정: 끊임없는 순환이렇게 서로 다른 재해석은 상반된 형태의 피드백으로 정치권에 전달되었습니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정책을 지지하는 시위나 캠페인으로 긍정적 피드백을 보냈습니다. 반대로,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기업들은 부정적 피드백을 원했습니다. 결국, 정부당국은 이러한 상반된 피드백을 모두 수용하여, 정책을 미세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정치와 국민이 서로의 신호를 읽고 반응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 바로 ‘두 번째 거울’의 핵심입니다. ◆ 머레이 에델만의 이론의 적용 -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개혁 2025년 10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통해 추진하는 사법부 개혁은 머레이 에델만의 상징정치 이론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재판소원도입등의 의제들은, 국민의 감정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상징 조작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①첫 번째 거울: 민주당이 국민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과정 정치의 첫 역할은 국민의 막연한 감정에 구체적인 이름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전략은 다음과 같이 분석됩니다. 1. 두려움(Fear)의 설정: 민주당은 먼저 사법부를 “권력 남용의 중심”으로 상징화하며, ‘사법농단’과 ‘정치적 편향’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사법부의 민주주의 위협’으로 프레임화하여, 국민의 막연한 사법 불신을 ‘사법 권력에 대한 구체적인 공포’로 전환시킵니다. 이는 경제·안보와 같은 국민의 실질적 불안을 뒤로하고, 정파적 이익를 위한 상징 조작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2. 욕망(Want)의 제시: 이렇게 만들어진 공포 위에, 민주당은 “국민 주권 강화”와 “공정 사법”이라는 매력적인 희망의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대법관 증원이나 시민 참여 확대를 ‘엘리트 사법부의 개혁’으로 포장하여, 국민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공정한 미래”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욕망은 국민의 실질적인 욕구(경제 안정, 일자리)와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3.가능성(Possible)의 독점 :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 사법부를 바꿀 수 있다”는 구호를 통해 자신들의 개혁안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믿음을 제시합니다. 사개특위의 입법 추진은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지만, 동시에 ‘삼권분립 붕괴’라는 또 다른 공포를 낳고 있습니다. ②두 번째 거울: 국민이 정치에 되비추는 과정 국민은 정치가 던진 메시지를 각자의 경험과 신념에 따라 재해석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정치에 되돌려줍니다. 1.분열된 재해석: 민주당의 메시지는 사회를 하나로 묶기보다, 오히려 극명한 분열을 낳고 있습니다. 지지층은 ‘사법농단 공포’를 ‘내 기본권이 침해받는다는 불안’으로, ‘공정 사법’을 ‘내 삶의 안정’으로 재해석하며 개혁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반면, 반대층과 법조계는 이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부 장악’으로 재해석하며, ‘법치주의 파괴’에 대한 새로운 공포로 느낍니다. 2. 극단적 피드백: 이러한 분열된 재해석은 정치권에 극단적인 형태로 피드백됩니다. 지지층은 여론조사등을 통해 개혁의 동력을 제공하지만, 반대층은 ‘반헌법적 행위’라며 강력한 저항에 나서고 있습니다. ◆상징 조작의 정치와 그 위험성 결론적으로, 머레이 에델만의 이론은 정치가 종종 진실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권력 유지를 위해 현실을 재구성하는 ‘상징 조작(symbolic manipulation)’의 과정임을 경고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기보다, 대중의 감정을 동원하려는 전형적인 상징 조작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이 사안은 정치의 본질이 때로는 문제 해결이 아닌, 상징을 통해 현실 인식을 지배하려는 ‘정파적 이익 획득을 위한 상징 조작’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냉정한 사례입니다. 민주당은 투명한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통해 이러한 비판을 완화하고, 진정한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단단한 기술이라 믿었지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언어와 상징입니다. 정치학자 머레이 에델만은 정치를 ‘불안의 상징적 관리’라 했습니다. 때로는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지만, 때로는 권력을 위해 불안을 만들어내는 위험한 예술은 곧 정치입니다. 정치는 종종 우리의 불안에 구체적인 얼굴을 부여합니다. 바로 ‘두려움(Fear)’의 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불신’이라는 사회의 막연한 불안을 가져와, 사법부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합니다. 정치는 이를 개혁해야 한다며, 사람들의 모든 분노를 그곳으로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위에 한 줄기 빛을 비춥니다. ‘욕망(Want)’의 제시입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 ‘완벽히 공정한 재판’이라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아름답고 순수한 이상을 제시합니다. 이 매력적인 구호 앞에서,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따르고 싶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치는 그 빛으로 가는 단 하나의 길을 지정합니다. ‘가능성(Possible)’의 독점입니다. 자신들이 설계한 법안만이 이상을 실현할 유일한 칼이라고 말하며, 다른 모든 길을 막아섭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치며, 사회는 하나의 거대한 어둠 속으로 빠져듭니다. (검찰청 폐지도 이러한 삼단계 축을 거쳐 완성되었지요. 검찰을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여 대중에게 검찰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권력독점의 해체라는 욕망을 심어주고, 검찰청 폐지가 민주화를 향한 유일한 길이라고 외쳤지요.) 에델만이 경고했듯, 상징이 조작될 때, 그것은 치유가 아닌 혼동의 칼이 됩니다. 사회는 둘로 나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기둥엔 균열이 생겨, 국민의 안전은 위협받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엔 깊은 공포가 자리합니다. ◆토마소 알비노니의 ‘현악과 오르간을 위한 아다지오 g단조’ 이 깊은 공포와 혼동의 시대를 위로할 음악이 있을까요. 토마소 알비노니의 ‘현악과 오르간을 위한 아다지오 g단조’ 토마소 알비노니(Tomaso Albinoni, 1671–1751)는 바로크 후기 베네치아 출신 작곡가로, 흔히 ‘현악과 오르간을 위한 아다지오 g단조’로 대중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곡은 20세기 이탈리아 음악학자 Remo Giazotto(레모 자초토)의 창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Giazotto는 알비노니의 작품 목록을 정리하는 과정 중, 드레스덴 도서관의 파괴된 소장본 잔해에서 알비노니의 삼중주(trio sonata)의 일부 저음부(basso continuo) 및 멜로디 조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 단편을 바탕으로 이 아다지오를 재구성하거나 새로 지은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현재 음악적 허구(musical mystification)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Giazotto의 창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음 오스티나토(basso ostinato) 알비노니의 아다지오 g단조에서는 저음 오스티나토(basso ostinato)가 곡의 기반을 이룹니다. 오스티나토는 이탈리아어로 '고집스러운', '완고한(stubborn)'이라는 뜻을 가진 음악 용어입니다. 음악에서는 특정한 음형, 리듬, 또는 멜로디의 짧은 악구가 곡 전체에 걸쳐 같은 성부에서 같은 음높이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같은 성부 (Same Voice/Part)란 예를 들어 '바소 오스티나토'라면, 이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해서 베이스 파트(첼로, 콘트라베이스 등)에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갑자기 바이올린이 그 패턴을 연주한다면, 그것은 오스티나토라기보다는 '주제의 모방'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음높이 (Same Pitch)란 음높이까지 같은 것으로, 청중은 같은 피치일 때 " 그 패턴이 또 반복되는구나"라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알비노니의 아다지오 g단조에서는 저음 오스티나토(basso ostinato)가 곡의 기반을 이룹니다. 이는 오르간이나 첼로, 콘트라베이스 같은 저음 악기가 반복적으로 연주하는 고정된 저음선율입니다. 이 저음선율은 곡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반복되며, 그 위로 현악기들이 애절하고 서정적인 선율을 쌓아 올립니다. 이 반복적인 패턴이 곡의 슬프고 깊은 감정을 강조하며, 듣는 이로 하여금 몰입감을 느끼게 합니다. 오스티나토 기법을 사용하여 작곡된 대표적인 곡이 요한 파헬벨(Johann Pachelbel)의 ‘캐논 D장조’입니다. 알비노니 아다지오는 슬프고 비극적인 분위기인 반면, 캐논 D장조는 밝고 낭만적인 분위기로, 1680년경 요한 파헬벨이 작곡한 순수 바로크 음악입니다. 캐논 D장조의 기반에는 8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오스티나토 저음선율(D–A–B–F♯–G–D–G–A)이 28번 반복됩니다. 이 저음선율은 고정된 틀을 제공하며, 그 위에서 3대의 바이올린이 점차 복잡한 선율 변주를 쌓아갑니다. 오스티나토는 곡의 안정감을 유지하며, 폴리포니적 선율들이 자유롭게 얽히도록 돕습니다 여기서 폴리포니(polyphony)는 "다수의 소리"라는 뜻으로,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선율이 동시에 연주되며 상호작용하는 음악적 구조를 말합니다. 이는 단일 선율에 화음이 반주하는 호모포니(homophony)와 구분됩니다. ◆ 곡의 구성 알비노니 아다지오는 세부분으로 구분됩니다. ① 도입부: 엄숙한 시작 곡은 오르간과 첼로, 콘트라베이스 같은 낮은 현악기들이 연주하는 반복적인 저음 선율(오스티나토)로 시작됩니다. 특히 저음 현악기는 활을 사용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현을 퉁겨 연주하는 '피치카토(pizzicato)' 주법을 사용합니다. 이 엄숙한 분위기의 도입부는 앞으로 전개될 비극적인 멜로디의 감정적 토대를 마련하며 긴장감을 서서히 쌓아 올립니다. ② 주요 멜로디: 감정의 심화 도입부가 끝나면 바이올린과 같은 고음 현악기들이 등장하여 애절하고 서정적인 주요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이 슬픈 선율은 곡의 중심적인 감정을 이끌어 나갑니다. 저음부의 피치카토는 계속 반복되며 구조적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고음의 아름다운 멜로디와 대조를 이루며 곡의 감정을 점차 고조시키고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만들어 냅니다. ③변주와 절정: 감정의 폭발과 마무리 마지막 부분에서는 솔로 바이올린이 등장하여 주요 멜로디를 다채롭게 변주하며 독주를 펼칩니다. 모든 현악기들이 점차 강렬하게 합주하며 감정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이 극적인 절정이 지나간 후, 곡은 다시 서서히 잦아들며 g단조의 깊고 애잔한 슬픔의 여운을 남긴 채 마무리됩니다. ◆ 슬픔과 비탄 곡 전체에 흐르는 감정은 깊은 슬픔, 비탄, 그리고 장엄한 애도입니다. 이우울한 선율을 따라 미래를 그려봅니다. 상징의 홍수 속에서 개혁의 미명 하에 우리가 상실한 것은 정녕 무엇이며, 이 어두운 선율이 끝나는 곳에서 우리는 또 어떤 공포와 마주하게 될 것인지.

“인간은 공감하는 존재”(Homo sympathicus). 아담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제시한 인간상은, 이익을 계산하는 합리적 존재인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 와 달리,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감정을 동일시하며, 내면의 ‘공정한 관찰자’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는 통합적 주체였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층위의 공감—머리의 이해(인지), 가슴의 연민(정서), 양심의 성찰(도덕)—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리더십이 구현될 때, 우리 공동체는 ‘공정한 관찰자의 침묵’을 깨고, 머리로는 합리성을, 가슴으로는 연민을, 양심으로는 공정을 구현하는 ‘호모 심파티쿠스’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스미스가 말하고자 한 것은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 인지적 공감과 공감 결여 ① 인지적 공감 (Cognitive Empathy)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머리로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인지적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과 상황에 정서적으로 동화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상사가 직원의 과로 상태를 파악하고 그 스트레스를 마음으로 함께 느끼지는 않더라도, “이 직원은 과로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근무 시간을 조정해 준다면, 이 상사는 인지적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적 사례로는, 2004년 태풍 ‘매미’ 피해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인 복구 계획을 지시한 것이 인지적 공감의 실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전산실이 불타며 병원 예약, 행정 서비스 등 모든 공공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9월 28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복구를 지시한 것은 인지적 공감의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예능방송에 출연하여 K-푸드를 홍보한 것도 인지적 공감의 연장선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② 인지적 공감의 결여 반면, 인지적 공감의 결여는 타인의 입장·생각·정서를 이해하거나 파악하지 못하는 결함을 말합니다. 즉,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회적 신호(표정·말투 등)를 읽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인지적 공감이 부족한 사람은 “왜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나에게 화가 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 참 눈치가 없다”, “상황 파악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 상사가 직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왜 제시간에 못 끝냈나?”라고 비판하며 추가 업무를 부과한다면, 그 상사는 인지적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③ 인지적 공감 결여형 리더 인지적 공감이 결여된 리더는 상황 이해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이 왜 발생했는지를 ‘머리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니, 의사결정이나 발언에서 부적절한 타이밍이나 맥락 부재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컨대, 장례 기간이나 직후에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거나 성과 중심 홍보를 이어가는 것은 부적절한 타이밍에서 맥락을 인지적으로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리더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그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공급하는 참모 조직이 맥락 파악을 못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 정서적 공감과 공감 결여 ① 정서적 공감 (Affective Empathy)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처럼 직접 느끼고 공유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흔히 감정적 공명(emotional resonance) 또는 감정이입(empathic concern) 으로 설명됩니다. 감정적 공명이란 상대의 기쁨이나 슬픔이 그대로 전이되어 함께 웃고 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타인의 감정을 마음으로 공유하고, 그들의 기쁨이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가족의 상실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함께 눈물을 흘리며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은 정서적 공감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감정적 공명을 통해 상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행위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가 프로젝트 실패로 좌절했을 때, 그 실망감에 공명하며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위로한다면, 이는 정서적 공감의 실천입니다. 정치적 사례로는, 2004년 태풍 ‘매미’ 피해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포옹하며 눈물을 나눈 장면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공감은 단순한 위로의 제스처가 아니라, 국민의 고통에 대한 감정적 동조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 상태에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유대감·위로·지지 등의 즉각적 도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감정에 치우쳐 객관적 판단이 흐려지거나, 특정 대상에게만 과도하게 공감하는 편파적 감정 편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② 정서적 공감 결여 반대로, 정서적 공감 결여는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거나, 감정적 상황에 기계적·논리적으로만 반응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애완견의 죽음으로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그냥 잊어, 시간 지나면 괜찮아.”라고 무심하게 말하는 것은 타인의 슬픔을 전혀 공유하지 못한 정서적 공감 제로의 발언입니다. 또 직장에서 동료가 업무 스트레스로 눈물을 흘리는데 상사가 “그냥 참고 일해.”라고 말한다면, 이는 동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 정서적 결여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정치적 맥락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작동합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대응을 하는 참모들은 정서적 공감이 결여된 집단으로 평가됩니다. 이들은 타인의 고통보다 자신의 업적과 정치적 메시지 관리에 더 몰두하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예컨대, 국가전산망 화재 발생(9월 26일) 이후 복구의 골든타임(9월 26~28일) 동안 대통령실이 예능 녹화를 강행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지적 공감은 작동했으나 정서적 공명은 부재했던 사례로 비판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불편과 공무원의 부담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한 행위, 즉 정서적 공감 결여의 상징적 장면으로 읽힌다는 것입니다. ◆ 아담 스미스의 ‘공정한 관찰자’와 동감 정서적 공감을 논할 때, 그와 유사한 개념이 바로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도덕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1759)』에 나오는 ‘동감(sympathy)’**입니다. 스미스가 말한 ‘동감’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상상적으로 함께 느끼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는 동감을 단순한 감정적 동일시를 넘어, 인지적 이해·정서적 참여·자기반성적 판단까지 포괄하는 인간의 도덕 감정 메커니즘으로 보았습니다. ① 상상(Imagination)스미스에게서 상상이란, 타인의 처지를 자신의 내면 속에 재현하는 정신적 행위입니다. 즉,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내 마음의 무대 위에 올려놓고, 마치 내가 그 사람인 듯이 느끼는 것입니다. ② 정서적 참여(Emotional Participation)정서적 참여란 타인의 고통이나 기쁨을 마치 자기 일처럼 느끼는 감정적 반응을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단순한 이해를 넘어 감정의 공명(emotional resonance) 을 경험합니다. 즉, 타인의 눈물이 내 마음을 울리고, 타인의 분노가 내 양심을 자극하는 상태입니다. ③ 자기반성적 판단(Reflective Judgment)스미스 동감의 핵심은 바로 이 자기반성적 판단입니다. 그는 인간이 느끼는 감정의 정당성을 제3자의 시선에서 내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도덕감정론』의 중심인 ‘공정한 관찰자(the impartial spectator)’입니다. 공정한 관찰자는 “우리 마음속의 심판자”, 즉 자기 안의 제3자(inner other)입니다. 그는 내 감정과 행동을 객관적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것이 사회적 공정성과 도덕적 책임에 부합하는지를 끊임없이 검증합니다. ④스미스에게 동감이란이처럼 스미스에게 동감이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타인의 시선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를 상상하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행위입니다. 즉,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을 모두 통합한 뒤, 그것을 내면의 도덕 법정에서 조율하는 단계가 바로 ‘공정한 관찰자의 동감’입니다. 이러한 스미스적 동감은 사회 질서의 도덕적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인간의 경쟁과 이익 추구를 넘어, 공익과 책임의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윤리적 메커니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정한 관찰자가 살아 있는 사회에서는, 감정이 정당하고 분노가 절제되며 정의가 복수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 ‘공정한 관찰자의 침묵’과 ‘편파적 동감(Partial Sympathy) ①‘공정한 관찰자의 침묵’ 이러한 스미스의 동감의 맥락에서 보면, 국가전산망 복구 중 희생된 공무원이 사망한 지 사흘 만에 대통령이 출연한 예능이 방영된 사건은 ‘공정한 관찰자의 침묵’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문제는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내면의 공정한 시선으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 즉 도덕적 자기성찰의 부재가 본질입니다. 만약 대통령의 참모진과 리더십 내부에 ‘공정한 관찰자’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이렇게 자문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행위가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애도의 시간에 대통령의 미소는 국민 정서에 온당한가?” 그러나 그들은 ‘K-푸드 홍보’라는 논리적 명분에 갇힌 채, 그 논리의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곧 도덕 감정의 결여, 즉 스미스가 말한 ‘공정한 관찰자의 침묵’입니다. ② 선택적 감정과 ‘편파적 동감(Partial Sympathy)’ 더 나아가 정부·여당이 한편으로는 ‘내란 프레임’을 동원하며 ‘국민의 자유’에 깊이 공감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희생 공무원에 대한 공적 애도 없이 대통령 예능을 방영한 행위는 명백한 모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프레임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보다 이들이 느끼는 위협(예:노상원 수첩)에 대한 복수로 읽혀지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스미스가 경계한 ‘편파적 동감(partial sympathy)’, 즉 정치적 필요에 따라 도덕 감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행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도덕 감정의 선택이 정의의 붕괴를 낳는다는 교훈을 줍니다. 리더와 참모들이 감정을 정치적 의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투사하기 시작하면, 정의는 더 이상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리더와 참모가 도덕적 성찰을 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정의를 투사할 때, 공정한 관찰자는 침묵하고, 사회의 도덕 감정은 붕괴됩니다. ◆ 스미스적 동감의 메커니즘 스미스적 동감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고통 인식 (인지적 공감) ↓감정적 동일시 (정서적 공감) ↓내면의 공정한 관찰자의 판단 (도덕 감정) ↓행동적 반응 (정치적 선택과 책임) 결국 스미스의 공감 언어로 보았을 때, 공감의 완성은 감정이 아니라 위 세층의 결합입니다. 이것이 도덕 감정(moral sentiment)입니다. 즉 인지적 공감은 ‘이해의 공감’이고, 정서적 공감은 ‘감정의 공감’이며, 공정한 관찰자의 동감은 ‘도덕의 공감’입니다. 결국 리더십은 이 세 가지가 통합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머리로 국민을 이해하고, 가슴으로 국민을 느끼며, 양심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능력, 이것이 아담 스미스가 말한 도덕 감정의 핵심이며, 오늘날의 정치가 잃어버린 ‘공정한 공감의 기술’입니다. ◆ 한국 정치의 공감 실패와 도덕적 공감 이 세 층위의 상호작용은 오늘날 한국 정치가 왜 ‘공정한 공감’에 도달하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리더와 그 부하들은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황을 오독합니다. 이로 인해 대화가 단절되고, 논리적 공통점이 사라집니다. (이해의 부재) 또 타인의 감정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니, 피해 감정과 분노가 정치적 에너지로 동원됩니다. (정서적 결여) 마침내 감정의 정당성을 제3자의 시선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 편의 감정은 무조건 정당하고 상대의 감정은 불순하다’는 편파적 동감이 지배하게 됩니다. 정치 담론은 공정성보다 충성도, 윤리보다 진영 감정에 민감해집니다. (도덕 감정의 부재, 공정한 관찰자의 침묵) 이렇게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고, 감정의 정당성을 검증할 공정한 관찰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치는 필연적으로 선동 중심의 ‘감정 정치’로 기울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한 관찰자의 눈으로 본 동감’이 한국 정치에서 작동할 수 없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치가 회복해야 할 것은 감정 자체가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아담 스미스의 동감의 원리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의 정당성을 내면의 관찰자, 즉 공정한 심판자의 시선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해가 감정을 압도하고, 도덕이 감정을 다스리며, 리더십이 감정 위에 세워집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는 이해와 분노의 대립을 넘어, 공감과 성찰의 조화를 이루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공동체’로 복원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한국 정치가 추구해야 할 도덕적 공감입니다. ◇베토벤, '비창' 2악장은 숭고하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듯합니다. 타인의 슬픔에 대한 이해(인지), 함께 아파하는 마음(정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끌어안는 숭고한 위로(도덕)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곡입니다.타인의 고통을 마주하며 "나라면 어땠을까?"라고 상상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올바른 행동일까?"를 고민하는 '공정한 관찰자'의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사유의 과정을 음악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헌법이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책무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가 “자기 방탄”이라는 ‘회피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정치적 사익을 국민 전체의 이익 위에 둔 행위로 귀결됩니다. 그러한 동기는 정치인의 기본 도리와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나아가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익 수호라는 명분으로 사적 이익을 방어하는 자기모순적 정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 정치인의 책무 정치인은 헌법의 정신에 따라 자신들의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법적 책무를 가집니다. 이를 규정하는 헌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조 제2항 (국민주권)* 제7조 제1항 (공무원의 봉사자성)* 제46조 제2·3항 (국가이익 우선·청렴 의무) 이 조항들을 관통하는 핵심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제1조)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모든 공무원(제7조), 그리고 그 대표자인 국회의원(제46조)과 대통령(제66조)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헌법 제1조 제2항 – 국민주권 원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은 △국민을 주체로 해석하는 경우와 △정치인을 주체로 해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음을 의미하고, 후자는 정치인이 권력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대리인임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르면, 정치의 방향은 국민 의사에 기초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보장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즉, 정치인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권력을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지위와 기본 의무를 규정합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도 선거로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특정 정당·집단·지역·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servant of the people)임을 분명히 합니다. 따라서 직무 수행 시 사적 이익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집니다. (3) 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정당, 개인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외부 압력이나 사적 감정이 아닌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민주당의 동기 구조 – 회피동기 vs. 접근동기 헌법 조항들(1, 7, 46조)은 정치인은 사익(자기보호)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과 헌법적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동기 구조를 살펴보면, 그 핵심에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접근동기’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보호하려는 ‘회피동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접근동기와 회피동기란 접근동기 (Approach Motivation: To move toward a positive outcome)는 긍정적 결과나 성취를 얻기 위해 목표를 추구하는 심리적 에너지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공부하고, 승진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회피동기(Avoidance Motivation: To move away from a negative outcome)는 부정적 결과나 위협을 피하기 위해 행동을 선택하는 방어적 에너지입니다. 예컨대 낙제하지 않으려고 공부하거나 상사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마감을 준수하는 것이 회피동기에 속합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접근동기는 “더 나은 제도를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드러나지만, 회피동기는 “과거와 같은 위협을 피하겠다”는 동기로 작동합니다. (2) 더불어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에 대한 접근동기 : 명분, 포장 - ‘다테마에’(建前)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선진적·민주적 사법 시스템 구축”이라는 접근동기 언어로 포장합니다. 권력 분산, 기본권 보호, 공정 사회 실현 등을 검찰청 폐지의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이는 실제 동기를 가린 겉치레(建前)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동기는 실제 동인이라기보다 회피동기를 정당화하고 포장하기 위한 레토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의 회피동기 :본심- ‘혼네’(本音)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추진의 실제 동인은 소위 ‘정치검찰’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적 심리입니다. 검찰 권력을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의도가 검찰청 폐지라는 급진적 개혁의 본심(本音)입니다 이러한 의도는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기소로 인한 피해’를 강조하는 대목에서 충분히 파악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8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발족하며 여러 사건이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리한 검찰 수사와 판결, 뒤집기 나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등 총 네 사건이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중략) 민주당은 이날 검찰에 “정치 사건을 전수 조사해서 스스로 결자해지하라”며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 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검찰을 압박하나 사실상 법원 판결까지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집권 여당이 빈약한 근거로 국가 수사 체계는 물론 사법 체계까지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이 검찰 권력에 대한 강한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검찰청 폐지 역시 이런 인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검찰 폐지가 국민의 범죄로부터 보호라기 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자(더불어민주당 구성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의 주된 동력은 검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회피동기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검찰 해체는 “국민의 범죄로부터 보호”라기 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박한 방어적 기제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 미국 검사 제도와 vs 한국의 검찰청 폐지안 한국의 검찰청폐지의 적절성은 미국 검사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일부 파악될 수 있습니다. 미국 검사 제도와 한국의 검찰청 폐지안은 권력 분산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공유하지만, 검사의 역할과 개입 방식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 검사는 수사 전 과정에서 방향을 설정해 효율성을 높이지만, 한국 폐지안은 사건 초기부터 검사의 개입을 금지해 ‘수사 독립을 우선시합니다. 이는 경찰 전문성 부족(인력 1인당 사건 17.9건)으로 범죄 사건의 지연·오류 증가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⑴공통점 두 제도는 모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검사가 FBI나 DEA(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마약단속국) 등의 수사기관과 역할을 나누고, 한국의 폐지안에서는 중수청이 수사권을 담당하고 공소청이 기소권을 담당합니다. 또한 두 제도 모두 검사가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미국 검사도 수사의 적법성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한국의 공소청 검사도 사건을 송치받은 뒤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이처럼 권력 분산과 검사의 법적 판단 유지라는 원칙은 양 제도 모두에 공통된 특징입니다. ⑵차이점 그러나 차이점은 뚜렷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검사의 개입이 ’실시간‘이냐 ’사후적‘이냐, 협력구조가 ’협력형‘이냐 ’단절형‘이냐에 있습니다. 미국 제도는 사건초기부터 태스크포스를 형성하여, 검사가 실시간 사건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검사가 FBI 등 수사기관과 함께 움직이는 수사-기소 모델이 '협력형 모델'입니다.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수사 방향을 제시하는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같은 주요 절차에 실시간으로 관여합니다. 이는 수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극대화하고, 위법한 절차로 인해 증거가 무효가 될 위험을 줄여줍니다. 반면, 한국의 폐지안은 검사의 초기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수사-기소 단절의 ’단절형 모델‘에 가깝습니다. 이 모델에서 검사는 수사가 모두 끝난 뒤에야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합니다. 만약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권을 가진다면,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사후적 역할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검사의 권력 남용을 막는 데 중점을 두지만,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사건을 다시 되돌려야 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수사 지연과 비효율을 낳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검사는 수사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의 공소청 검사는 수사 경험이 단절되어 전문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처럼 한국의 검찰청 폐지에 따라 검사의 초기 개입이 완전히 차단되면 수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 문제까지 겹쳐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권익 보호가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검찰청 폐지와 국민 이익의 마이너스 관계 검찰청 폐지는 권력 분산과 중립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지만, 실제로는 국민 이익과 상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1조, 제7조, 제46조가 정치인은 사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 개편 역시 국민의 권익 보호로 이어져야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도 설계와 그 동기 구조를 살펴보면 검찰청 폐지가 국민 이익과 오히려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첫째, 범죄 대응력이 약화됩니다. 검찰이 해체되고 중수청, 공소청, 경찰로 권한이 분산되면 수사와 기소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며 수사 방향을 잡아주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폐지안에서는 사건 초기 단계에 검사의 법적 판단이 완전히 배제됩니다. 이는 수사 방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오류가 뒤늦게 발견될 경우 사건을 다시 수사기관으로 되돌려 보내는 재송치와 지연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 구제는 늦어질 수밖에 없으며, 국민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사 전문성이 붕괴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 못하면 수사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고 단순히 송치 기록을 검토하는 기소관으로 전락합니다. 미국의 검사들이 수사기관과 태스크포스를 이루어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한국 검사의 역량은 점차 축소되고 결국 중대범죄 대응 능력이 저하되며 국민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셋째, 권력 집중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찰 권력을 분산한다는 명분과 달리,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에 설치되면 행정부의 권력이 오히려 집중됩니다. 이는 검찰 개혁이 권력 남용을 줄이기보다 새로운 형태의 권력 집중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이익과 배치됩니다. 넷째, 정치적 자기보호가 국민보호보다 앞서게 됩니다. 개혁의 내적 동기가 정치세력의 자기방어라면, 국민의 이익은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정치검찰 피해 청산‘이라는 구호는 실제로는 정치인 자신을 지키려는 ’‘회피 동기’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은 사법제도 개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방패막이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을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패막이로 삼아서야.. 결국 검찰청 폐지는 권력 분산이라는 ‘접근 동기’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범죄 피해 구제 지연, 수사 전문성 약화, 권력 집중의 역설, 정치인 자기보호의 우선화라는 결과로 국민 이익에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인의 책무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헌법적 원칙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는 헌법 조항들이 규정하는 정치인의 의무인 공익보호보다 자신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반민주적 개악으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기모순적 행태이며,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적 방어막으로 삼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국민의 봉사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법 위에 두려는 시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거대 여당이 법을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패막이’가 아닌, 국민을 위한 수단으로 바로 세우고, 마침내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까요? ◆ (참고) 위 내용의 요약 헌법의 여러 조항(제1조, 제7조, 제46조, 제69조)은 정치인에게 사적 이해관계보다 국민 공동의 이익과 헌법적 가치를 우선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이라는 제도 개편의 동기 구조를 살펴보면, 헌법이 요구하는 공익 우선 원칙과 충돌하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사법 시스템 구축’이라는 언어로 포장하며 권력 분산, 국민 기본권 보호, 공정 사회 실현을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명분, 곧 ‘다테마에’(建前)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치검찰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려는 회피적 동기가 핵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존재 자체를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검찰청 폐지라는 급진적 개혁의 속내, 곧 ‘혼네’(本音)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동기 구조가 국민 이익과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입니다. 검찰청 폐지는 범죄 대응력 약화, 수사 전문성 붕괴, 권력 집중의 역설, 그리고 정치적 자기보호의 우선화라는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민 이익과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며,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인의 책무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개혁안은 국민 안전의 관점에서 현행 미국 검사 제도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미국 연방검사는 FBI·DEA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건 초기부터 법적 판단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수사의 정밀성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반면 한국의 폐지안은 검사의 초기 개입을 차단하고 사건이 종결된 후에야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여(가정), 결과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단절과 전문성 약화를 불러옵니다. 이 차이는 제도의 명분이 권력 분산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서 현격한 격차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추진은 겉으로는 권력 분산이라는 ‘접근 동기’를 내세우지만, 그 본질은 정치적 생존을 위한 ‘회피 동기’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범죄 피해 구제 지연 등의 형태로 국민 이익과 상충 관계를 형성합니다. 헌법이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책무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동기 구조와 제도 설계는 헌법적 원칙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