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정부는 권리금 보호등 「상가임차인 보호법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우선 임차인의 대항력의 확대이다. 현재는 임차인이 일정금액 이하(서울 4억)의 상가임대차에만 5년간 영업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 임차인의 대항력을 모든 상가임대차에 인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하였고,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한다면, 임대인은 협력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받게 된다.단 임대인이 협력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혹은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 이상 영리목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등이 있다.정부가 발표한 이 법안은 권리금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진일보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권리금 보호와 관련 지난 4월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의원의 주
#A씨는 전임차인에게 5천만원의 권리금을 내고 분식집을 창업하였다. 영업초기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으나 4년차에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제 좀 장사가 될 까 싶더니, 건물주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권리금 한 푼 못 받고 그 점포에서 쫓겨났다. 그런데 며칠 후에 건물주 자신이 그 자리에 분식집을 열었다.#B씨는 빈 점포에 처음 영업을 시작하여 자신만의 노하우로 2년차에 단골이 생기고 흑자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건물주가 바뀌어 퇴거 통보를 받은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신용과 단골을 모두 잃게 되었다.임차인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창출한 영업의 가치인 권리금을 임대기간의 일방적인 종료로 회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권리금은 임대차에 부수해서 △좋은 입지등의 부동산의 장소적 이익 △ 시설의 이전에 대한 대가 △ 단골 혹은 명성의 영업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정의 내린다.고액의 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시작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자신의 노하우와 신용의 증가 등으로 매출을 증가시키는 단계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해 많은 분쟁을
"연꽃 봉오리 심청으로 떠오르라고/아빠는 안절부절 섰다 앉았다 할 따름/저 맹골수도 밤바다에 외쳤습니다.나라라니요/이런 나라에서/인간이라는 것 정의라는 것이/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무슨 무슨 세계 1위는 /자살 1위의 겉이었습니다" - 이름 짓지 못한 시(고은)2014년 4월 15일 오후9시경,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세월호는 승객 447명(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과 교사 15명)을 태우고 인천항을 출발하였다.다음날 16일 오전 8시 25분경, 배가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를 지나던 중 항로를 변경하다가 돌연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었다. 복원력을 상실한 세월호는 11시 18분경 배의 앞부분의 일부만 남기고 바다 밑으로 침몰하였다.맹골수도 검푸른 차가운 바닷물이 생존자 172명을 제외한 295명(실종 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가만히 있으라’ 하면서 선장과 선원들은 먼저 탈출하고, 해경의 잠수 구조 인력은 배 침몰 후에 나타났다. 무엇보다 국가는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준다는 명목하에 선박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정책을 펼쳤다.이처럼 국민들은 고은시인의 한탄처럼, 인간에 대한 정의가 얼마나 허약
정부의 한부모지원은 저소득한부모 가족 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 구분된다.한부모 지원을 받으려면,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 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제출하면 된다. (☎02-2100-6348)▣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한부모가구는 한부모와 자녀만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한부모가구에 해당하는 자녀의 연령은 만 18세미만이며, 자녀가 취학시에는 만22세미만이다. 한부모의 혼인상태는 미혼, 이혼, 사별이며,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포함한다.정부로부터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자녀의 연령조건과, 동시에 소득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130%이하 이어야한다. 2015년 최저생계비의 130%는 2인가구는 136만6362원, 3인가구는 176만7594만원까지이다.한부모가족 지원은 최저생계비 130%이하, 120%이하(차상위), 100%이하(기초생활수급)등으로, 각각의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 범위가 달라진다. 100%로 갈수록 혜택범위가 커진다. 기초생활수급은 소득, 재산, 근로능력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다.지원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주소지 관할
“나도 매일 두렵답니다. 다음 달 생계가 두렵고, 혼자 결정해야 할 모든 일들이 두렵고, 혹시 아이가 아빠 없는 집 자식이라 업신여김 당할까 봐 두렵고, 혼자 치르기 힘든 큰일이 닥칠까 봐 두렵고, 이렇게 살다가 홀로 늙어 갈 일도 두렵고, 혼자 된 채 아무도 모르고 세상을 뜨게 될 까 봐 두렵고, 심지어는 또다시 사랑하게 될 까 봐 두렵답니다.” (「그래, 우리는 싱글맘 싱글대디다」중에서)“사랑하여 결혼 했고, 정말 행복하게 살 줄 알았다. 그런데 그 환상은 깨졌다. 다시는 새살이 돋아나지 못할 것 같은 상처가 가슴을 도려낸다.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던 사람은 지금은 없다. 이제 반쪽짜리 가정이고 모든 짐이 내 몫이다.”한부모가족. 이혼 사별 혹은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생계부양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혼자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우리사회도 한부모 가족이 전체 가구의 10퍼센트를 넘어섰다. 한부모 가족의 약 60퍼센트는 경제력이 취약한 여성이 가장인 모자가족이다. 게다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부모가정은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한부모가정은 사회 연결망이 약하여 주위의 도움을 받는 것도 쉽지
“진보가 보수한테 깨질 때는 크게 깨지고 이길 때는 겨우 이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진보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 10~20퍼센트의 입장을 대변하거든요?”(김대호 윤범기저 「결혼불능세대」중에서)우리사회에 자주 언급되는 대립구도는 99대 1의 설정이다. 우리 사회가 99%보다 재벌과 초고소득층인 1%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그런데 이러한 편향적인 이익 배분이 이 1% 때문만 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예를 들어 현재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이다. 이 두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은 국가의 의무임은 분명하다.그런데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이라는 이 높은 장애물들을 넘었다는 의미이며, 그 이후의 더 나은 삶의 만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보육은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결혼은 안정된 직장과 주거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저소득 청년들의 눈에는 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사치에 가깝다. 우선 몸을 제대로 눕힐 공간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또한 생계를 꾸려 나갈 소득조차 불투명하다.이처럼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계층의 복지에만
계층 간 이동이 제약되어 계층이 재생산 되는 현상이 우리사회에 심화되고 있다. 이 계층 고착화는 어떠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일까?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디외는 이를 문화적 자본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자본의 개념부르디외는 자본의 개념은 마르크스의 생산수단으로서의 자본의 개념보다 포괄적이다. 즉 자본에 지배의 정당성을 획득 유지하기 위해 동원되는 모든 수단이 포함되었다.그는 자본을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으로 분류하였다.경제자본은 자본, 토지, 노동등의 요소들의 총체를 말한다.문화자본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1) 체화된 문화자본으로 가정환경과 가정교육을 통해 형성된 아비투스(habitus),즉 취향이나 태도 (2)객체화된 문화자본으로 문학, 소장 그림등의 예술작품 (3)제도적 문화자본으로 학위처럼 사회적인 정당성을 획득하여 객관적인 것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로 형성된 상호적인 친분, 우정등을 말한다.◆ 계층 고착화의 과정부르디외는 계층의 재생산, 공고화의 구조를 분석하였다.그는 그의 저서 『교육, 사회, 그리고 문화에 있어서의 재생산』 에서 계급의 재생산의 숨겨진 경로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는 부모의 경제자본이 자녀의 경제자본으로 재생산되는데 주요
설날 풍습의 하나로 守歲가 있었다. 섣달 그믐날은 자지 않고 설을 지킨다는 뜻으로 ‘수세’한다고 하였다. 이는 원래 한 해 제일의 명절인 설 준비가 바빠 잠자지 않고 일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그래서 섣달 그믐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희어진다고 믿어, 사람들은 화로가에 둘러앉아 아침까지 자지 않는 풍습이 있었다. 이렇게 도란도란 지난 한해를 돌아보며 지난 한해의 서러운 일을 털어버리고, 새해의 계획을 세우며, 희망에 찬 새해를 맞이하였다.여기서 설날은 雪日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설날이 있는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이 새하얀 눈이 더러움과 얼룩을 덮듯이, 설날은 지난 해의 모든 아픔과 얼룩을 씻어내고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날이라는 것이다.또한 설날은 立日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새해는 개시하는 날, 즉 立日에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이다. 입춘이 봄이 시작된다는 뜻인 것처럼, 입일은 새로운 각오로 일 년을 출발한다는 것이다. ◆ 복조리 : 준비과정새해의 각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섣달 그믐날 자정이 지나면 복조리 사라는 소리가 들린다. 이제 새해 설날이 되었으니 집안의 복을 사두라는 말이다. 복조리를 신년 새벽에 많이 사두면 집안
‘땅콩리턴’사건 발생 후, 약 한 달이 지났다.이 사건에 나타난 제왕적인 ‘갑의 횡포’에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관련기사들에는 네티즌의 분노의 댓글들이 달렸고, 외신들은 이 사건을 한국 국민들의 ‘땅콩 분노(nut rage)’라고 이름 붙였다. 여전히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일탈행위라기 보다 일부 특권 甲층의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와 안하무인의 행동으로 국민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에 대한 망신’ ‘돈이 있으면 다야’ ‘갑질의 대표적 예’등의 반응을 보였다.말보다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댓글도 적지 않았다. ‘두 번 다시 대한항공 안탄다.’ 는 댓글들이 그것이다. 글에는 대한항공 탑승을 보이콧하겠다는 비장함이 엿보였다. 그런데 보이콧이 실제 행해져 대한 항공의 매출이 줄어들고, 반사이익으로 타 항공사들의 매출이 증가하였을까?여행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1~2주간은 여행객들이 미리 예약된 대한항공편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대한항공 이용 빈도는 사건 발생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항공업계 한 관계자도 땅콩리턴 사건 이후, 대한한공 외의 타 항공사의 매출 변동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이는 승객
서양미술사상 최고의 조각가 로댕의 작품 중에 ‘칼레의 시민’ 동상이 있다. 이 작품은 프랑스 칼레시의 청사 앞에 지금도 서 있다.이 작품은 14세기 발발한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전쟁에서 기인한다. 프랑스의 칼레시는 기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에드워드 3세에 맞서 11개월간 버티다, 결국 항복한다. 시민 대표 6명을 교수형으로 처형한다는 항복 조건도 붙었다.그렇다면 누가 여섯 명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제비를 뽑는다든지 희생자를 지명하여야 하는가? 죽음의 공포가 시민들을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죽기를 자청하고 나섰다. 그는 에스타슈라는 이 도시의 가장 부유한 시민이었다. 그를 뒤이어, 시장, 의사, 법률가, 교수등이 당당하게 자발적으로 죽고자 하였다.죽음을 자원한 6명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왕비의 탄원과 그들의 희생정신에 감탄하여, 영국왕 에드워드 3세는 이들을 모두 사면해주었다.자신을 희생하고자 했던 지도층 시민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시민들의 목숨을 구하고 도시의 정신과 혼을 지킨 것이다.◆노블레스 오블리주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지도층(noblesse)이 지녀야 할 도덕적 의무(oblige)를 의미한다. 부, 권력, 명성에는 응당 책임이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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