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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나눔과 배려 ; 추석 ① ]배려 윤리는 최소수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결정 : 발달장애인의 특수학교 설립을 찬성하는 이유

-추석은 나눔과 배려의 정이 담긴 명절
- 무지의 베일을 쓴 사람들은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이익을 극대화

추석은 전통적으로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농경민족의 최대의 소원은 풍년이 들어 많은 추수를 거두는 일이고, 추석은 풍요로운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명절이다.


추수감사는 이웃에 대한 나눔으로 이어졌다.  옛날에는 추석등 명절 때마다 이웃에 음식을 나누는 ‘반기’가 있었다. 이는 사방 한 뼘 크기의 반기(飯器)목판에 송편, 과일을 담아 이웃에 고루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풍습이었다.


그래서 반기타령도 있다.


내떡 네떡 우리 떡 / 송편에다 호박떡
반기 반기 나눠서 /이웃 간에 먹자 


이처럼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은 춥지도 덥지도 않은 추석에 모든 것이 풍요로워 넉넉한 나눔과 배려의 정이 있다는 의미였다.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되도륵  결정 되어야


전통적으로 내려온 한가위의 의미는 추수감사와 반기로 대표되는 배려에 있었다.


하지만 요즘 반기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 정도로, 나눔과 배려는 생경한 느낌마저 든다. 특히 권리와 권리가 서로 충돌 할 때, 배려윤리는 무시된다.


권리간의 다툼이 발생할 때, 정의가 등장한다. 정의의 원칙에 따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어떠한 선택을 할까?


예를 들어 대립되는 다툼만이 있고, 다툼의 당사자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기억에서 지웠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느 편을 들까?  


롤스의 정의의 원칙에 의하면,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상황에서  정의의 원칙을 판단한다.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 재능, 가치관 등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이익을 지지하게 될까?  사람들은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고 롤스는 지적한다. 맥시민(max-min) 원칙, 즉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원리에 의해 정의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폐교된 초등학교 부지에 번듯한 국립한방병원을 지어야 할지, 특수학교를 설립할지 의견이 맞설 때,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는 이들은 당연히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원리에 따라 특수학교 설립을 지지하게 된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바로 가장 불리한 약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지의 베일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자신의 아이가 발달장애인인지 정상아인지 알 수 없다.  베일을 벗고 보니 사랑하는 자신의 아이가 발달 장애인으로 드러나는 등의  최악의 상황을 만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사람들이 모두 발달장애인의 특수학교 설립을 찬성하는 이유이다.



◆배려하고 배려받는 공동체


배려와 나눔은 곤경에 처한 공동체 구성원을 외면하지 않고 측은한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실제적인 배려가 없다면 생존의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을 너른 품으로 안아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배려하고 또 배려 받는 상호의존에서 우리 공동체는 따뜻한 관계를 아름답게 일구어 나갈 수 있다.  


내떡 네떡 우리 떡 / 송편에다 호박떡
반기 반기 나눠서 /이웃 간에 먹자 







[디비시아 지수의 가중치] 디비시아 방식의 경제이론적 정합성: 생산탄력성과 비용점유율의 일치 원리 디비시아 방식은 경제이론과 높은 정합성을 지닌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6월4일자 「MFP와 디비시아 지수」기사에서도 간략히 언급된 바 있습니다. “MFP계산에서 디비시아 방식은 ‘요소비용점유율= 한계생산성의 기여율’이라는 경제이론과 일치합니다. 이는 MFP계산에서 디비시아 방식이 생산함수의 이론구조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각 투입요소의 기여도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디비시아지수는 각요소의 비용점유율을 가중치로 삼아 총투입로그변화율을 계산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가중치로 사용되는 ‘요소의 비용점유율’이 곧 ‘요소의 생산탄력성’과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가중치가 요소의 생산에 대한 실질기여도를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소의 비용점유율=요소의 생산탄력성’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생산자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비용점유율을 가중치로 삼는 디비시아 방식의 구조에는 생산자의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디비시아 지수는 단순한 통계적 평균이 아니라, 생산자 이론과 일관된 경제이론적 기반위에 구축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