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한 축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규모 사업체의 고용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총수요증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노동비용증가로 총공급의 축소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는 연구가 발표 되었습니다
14일 한국은행이 연구한 BOK경제연구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보고서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인상은 제조업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업종별로 자동차, 식료품, 1차금속, 석유제품등에 긍정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전자제품, 비금속제품등의 일부 품목에는 부정효과를 미쳤습니다.
한국은행의 최저임금인상과 생산성과의 인과관계는 해외의 실질임금증가와 노동생산성증가의 인과성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Storm and Naastepad는 실질임금 증가율이 1%상승할 때, 노동생산성증가율은 0.38%상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egeer and Kleinknecht도 OECD국가의 패널 분석에서(1960~2004) 실질임금증가는 0.31~39의 탄성치로 생산성을 높인다고 보았습니다. (표학길)
결국 이같은 연구들은 수요측면의 회로에만 작동되고 있다고 알려져 왔던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 향상등 공급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실증으로 해석됩니다.
◆ 임금상승이 균형국민소득을 늘리기 위한 조건
임금 상승이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일각에선 실질임금의 상승은 경제성장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실질임금 상승이 총수요증가의 긍정효과와 총공급감소의 부정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실질임금 상승은 소비를 늘려 총수요를 자극하지만, 공급측면에서 노동고용량을 줄여 총공급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질임금 상승은 총수요증가 및 총공급감소의 양방향에 영향을 미쳐, 균형국민소득의 증가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임금상승이 균형국민소득을 늘리기 위한 조건은 임금상승이 공급에 미치는 부작용을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생산요소가격하락이 임금상승으로 인한 요소가격 상승분을 압도하면 됩니다.
◆ 임금상승이 생산성을 높이는 경로 (홍장표)
임금상승의 조건에서 기업가가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먼저 임금상승이 총수요증가를 가져오고, 총수요 변화가 생산성증가율을 미치는 경로입니다. 이를 ‘칼도효과’로 부릅니다.
칼도효과에 의하면, 총수요증가가 설비 가동률을 높이고, 기존의 생산설비가 새로운 생산설비로 교체되면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총수요증가경로를 거치지 않고 가동률 상승이 직접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를 ‘버둔효과’로 부릅니다.
버둔효과에 의하면, 생산에서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IRS: Increasing Returns to Scale)이 존재하는 경우, 가동률이 상승하여 노동생산성이 증가합니다.
실질임금증가는 또한 노동절약적 신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유발기술진보’가설에 의하면, 실질임금 상승은 자본몫을 줄입니다. 기업은 자본몫의 감소를 막기위해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를 촉진하여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임금 상승은 ‘효율임금가설’에 따라 노동생산성을 높입니다. 실질임금증가
로 노동자의 직업상실비용이 상승하게 되어, 노력이 증가하여 생산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 수요측면에서 균형국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임금인상이 균형국민소득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생산성 향상과 맞물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기업이 임금인상에 생산성향상으로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수요측면에서 균형국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는 전체국민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 사회전체의 소비성향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상영)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증가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소비부족입니다. 이는 저축과 투자의 국민소득결정 구조에서, 저축이 투자를 크게 초과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저축이 투자를 초과하면, 재고가 증가하여 기업은 생산량을 줄이게 됩니다. 반대로 저축이 투자를 밑돌면, 재고가 감소하여 기업은 생산량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선 투자가 늘고 저축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축투자갭이 플러스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저축투자갭은 GDP 대비 7%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주상영)
이 같은 저축투자갭이 확대되는 직접적인 이유로 과소소비가 꼽히고 있습니다.
사전적 투자보다 저축이 늘어난 것은 생산액 중 소비에 사용되지 않은 저축 상당액의 생산물에 기업이 모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과잉저축은 곧 과소소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축투자갭을 줄여 균형국민소득을 늘리기 위해, 사회전체의 소비성향을 높이는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비, 어떻게 늘리나? : 마크롱의 부유세 폐지와 최저임금 인상
저축투자갭 플러스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저소득층의 최저임금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가계소득을 높이는 것과 아울러,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을 높이기 위한 방안(특소세 인하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전자의 가계소득을 높이는 정책이 곧 소득주도성장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비부진- 저축투자갭플러스- 고용부진 -소득부진의 악순환을 극복하고자하는 정책입니다.(주상영)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은 이념의 위치와 무관하게 추진해야 할 경제학적 결론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한다는 것은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을 완화하여 소비를 늘리자는 보수진영의 전통적 정책의 고수를 뜻합니다.
이 같은 고소득층만의 세금 완화는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기 충분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사실상 부유세 폐지에 대한 ‘노란조끼’의 격렬한 반정부시위를 들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그 간 소득재분배 역할을 담당해 온 부유세를 부동산자산세로 축소하여 사실상 폐지한 것은 국민적 분노를 초래하였습니다.
결국 마크롱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유세 부활 요구에 대해 부유세 폐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확증편향으로부터 벗어나야
우리나라의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선 긴 안목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공급측면의 노력과 총수요 확대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의 분석처럼 최저임금인상도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특히 과소소비로 인한 저축투자갭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가계소득을 높이는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을 높이는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진영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필터링하는 확증편향(confirmatory bias)으로부터 여의도 정치권 뿐만 아니라 국민모두가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수야권과 보수언론도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는 정략적 주장을 거두고 한국호의 침몰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여당도 소득주도성장의 추진 뿐만 아니라 총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동의 유연안정성 정책을 검토해 볼 시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참고문헌>
홍장표(2014),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주상영(2017),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반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