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는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 중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의 판별기준에 의거해 볼 때, 현재시점에 우리나라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또한 향후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저지에 동참할 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세상에 공짜 점심이란 없다.) 이 말은 어떤 것도 거저 얻어 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수익 창출에는 이에 상응하는 (기회)비용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이 ‘법칙’은 거시경제의 현장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또는 경기회복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이 이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달리말해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trade off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이 수익은 희생을 요구한다는 원리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례가 2020년 미국 연준의 헬리콥터 식 돈 살포입니다. 2020년 2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31.2%에
우리나라 경제에 ‘쌍둥이 적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재정수지 적자와 함께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무역수지의 일시적 적자 전환이 쌍둥이 적자의 전조가 아니냐는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의 적자폭은 커지고 있다. 2019년 -12.0조원(GDP대비 –0.6%)에서, 2020년 –71.2조원(-3.7%), 2021년 –75.4조원(-3.7%)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2025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연 평균 65.5조원, 104.3조원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폭도 축소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가 2015년 이후 등락을 보이면서 감소하고 있어서다. 특히 2022년 1월엔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였다. 수출액이 1월 553.2억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5.2%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602억 달러로 35.5%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정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동시에 나타나는 쌍둥이적자는 국민소득의 감소와 대외신인도의 축소등을 초래한다. 자칫하면 중산층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쌍둥이 적자의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대처가 요구되는 이
◆ 미인의 역설 “정말 아름답군요.”“스미스의 모순이지”“그렇소. 여자야말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전혀 비례하지 않는 예가 될 것이오. 즉 물, 공기등은 그것 없으면 인간이 당장 살 수 없지만 값은 거의 없거나 없는 것과 비슷하게 싼 대신, 여자는 보석 따위와 마찬가지로 별 쓸모도 없이 값만 비싸단 말이오. 그걸 위해 돈과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이름을 더럽히고 몸을 망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바치는 것들이 숱한 걸 보면....” (이문열, 「젊은 날의 초상」 중에서 ) 이 소설은 아담 스미스가 고민한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 혹은 ‘가치의 역설’(paradox of value)을 인용하면서, 겉으로 보기에 눈부신 외적 가치에 대한 무분별한 갈증을 비판합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개인의 만족의 합인 사용가치와 이를 얻기 위해 지불되는 교환가치가 실제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 논거는 논리적입니다. 대체로 아무리 탐나는 것일지라도 그것에 익숙해져 갈수록 신비함과 황홀함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소비를 늘릴수록 단계별 만족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재화와 용역의 경우 단계별 만족들의 합이 이를 얻기 위해 희생한 대가보다
기업은 일정기간동안 기업의 경영성과를 정리한 정보인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를 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한다. 손익계산서는 어떠한 정보를 표시하는 걸까? 손익계산서의 명칭은 무엇을 함의하는 걸까? ◆ 손익계산서는 수익성 정보를 표시 손익계산서는 인위적으로 구분한 기간의 성과를 측정한다. 즉 6개월 또는 1년 등으로 구분한 보고기간(reporting period) 또는 회계기간(accounting period)의 경영성과를 표시한다. 기업을 계속기업으로 가정하고 있어, 인위적 기간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손익계산서가 나타내는 기업의 경영성과는 기업의 수익성에 관한 내용을 말한다. 수익성 정보란 수익과 비용을 종합한 것이다. 수익(revenue, income)은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번 돈과 유사한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수익은 자산의 증가·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경제적 효익의 증가금액이다. 상품을 외상판매하면 자산인 매출채권이 발생한다. 자산은 현금을 창출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진다. 따라서 매출채권과 수익인 매출은 동시에 기록된다.) 수익에는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대가인 매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용역수수료, 은행에
정보는 의사결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일부 정보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정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 정보는 어떠한 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할까? ◆일반목적 재무보고서 실체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그 실체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요구된다. 예컨대 잠재적 투자자는 어떤 기업의 주식을 구입할 때, 또한 경영자는 새로운 설비 투자의사결정을 할 때, 기업실체에 관한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일반 목적의 정보(일반목적 재무보고서)에는 재무정보와 비재무적 정보가 포함된다. 전자에는 일정기간의 현금흐름(현금흐름표), 일정시점의 자산· 부채· 자본(재무상태표), 일정기간 동안 순자산의 증감 정도(포괄손익계산서), 일정시점 현재 기업실체의 자본의 크기와 일정기간 동안 기업실체의 자본의 변동에 관한 정보(자본변동표), 그리고 후자에는 미래수익성에 대한 예측등이 포함된다.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에는 기본재무제표로서의 주석, 그리고 보충적 정보가 포함된다. 주석은 회사의 개요, 회계정책, 우발부채, 특수관계자의 주요거래내용등을, 보충적 정보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된 사업보고서, 주주에 대한 영업보고서등을
도심에선 커피 전문점의 원두커피를 들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왜 그들은 이러한 소비행태를 보이는 걸까요? 이들이 브랜드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일까요? ◆자아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택은 자아 표현과 관련이 깊다는 지적입니다. (김은정외) 브랜드 의사결정이 자신의 이상적 현실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상품 선택의 주요 기준이 품질등 기능적 속성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원두커피가 믹스커피라 불리는 조제커피보다 건강에 좋다는 생각 때문에, 소비자들은 커피 전문점의 원두커피를 선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 소비자는 기능적 속성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차별화되는 개성 또는 이미지를 담고 있는 브랜드에 자신의 이미지를 투영한 후, 그 브랜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서두에 언급된 소비자들의 행태도 브랜드에 의한 자아정체성의 반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건강관리에 대한 남다른 관심, 믹스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원두커피를 소비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 그리고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취향인 아비투스등을 브랜드를 통해 표현
우리는 순간순간 대안들을 놓고 의사결정에 직면하게 된다. 예컨대 마트에서 사과와 키위를 두고 어떤 과일을 고를 지 고민할 수도 있고, 주식투자에서 이름난 기업의 주식을 구입할지 또는 위험성은 있으나 잠재력이 풍부한 주식을 골라야 할지를 두고 결정 장애에 빠지기도 한다. 그때마다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은 정보다. 소비자는 사과와 키위의 효능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고, 이 정보를 근거로 두 과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과일을 선택하게 된다. ◆회계의 정의 회계의 핵심은 ‘정보’ 및 ‘의사결정’이다. 회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회계는 회계정보이용자(기업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측정·전달하는 과정이다.” 이처럼 회계는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useful information)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회계는 부기(bookkeeping)와 구분된다. 부기는 거래를 기록하는 기술인 반면, 회계는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공하여 전달하는 절차를 말한다. ◆회계정보 이용자 (기업의 이해관계자) 회계 정보는 다양한 의사결정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고 지배주주 및 그 특수 관계자들의 의결권을 3%로 묶을 경우 불거지는 문제는 이러한 법률이 헌법상 비례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의 성격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분리 선출과 지배주주의 3% 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은 감사위원 및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하여, 경영투명성과 경영주체간의 조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기업지배구조개선에 힘입어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희석되어 2대주주나 3대주주등이 선임하는 자가 이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외부주주는 경영참여권을 보장받게 되고 소수주주들의 권익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는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 경영참여제도와 비교되는 것으로, 소주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동결정제도를 우회적으로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의 문제점-경영권의 침해 그런데 감사와는 달리 이사의 지위를 겸하는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고 지배주주 의결권의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기본이념인 경영권의 원칙에 위
정부가 5일 재정준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지출, 국가채무, 재정수지등 재정지표에 대해 구체적 목표를 채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 부채등에 수치적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부채 수준이 성장의 임계점을 넘게 될 때 성장이 저해된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 정부부채 증가와 성장의 관계는 역 U자형 정부부채의 증가에 따른 성장의 변화는 역 U자형을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김성순, 한국금융연구원) 부채가 낮은 중·단기에, 정부 부채의 증가는 성장을 촉진합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총수요를 끌어올려 균형국민소득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부채가 어느 수준을 넘어선 장기에, 부채의 긍정 효과는 부정 효과로 전환됩니다. 부채가 임계점을 지나게 되면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정부부채가 증가할수록 더욱 커지게 되는 겁니다. ECB의 한 보고서는 정부부채 증가에 따른 성장의 형태가 역 U자형이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재인용 Mika) 우선 부채가 중· 단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총 가처분 소득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10% 상승할 경우 1인당 GDP의 3년간 증가율은 0.12%~0.14%p상승하는 것으로 나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재정준칙은 동시에 신축적인 재정을 요구한다.」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에 있어서의 고민은 아마도 형용모순인 이 표현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쪽은 준칙이 유약하다고 비판하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하는 쪽은 준칙이 경직적이거나 불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재정이 악화되기 전에 법제화된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기회복을 위해 준칙은 유연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처럼 상충되는 두 가지 재정 목표, 즉 재정건전성의 강화와 재정의 신축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달성할 것인가가 한국형재정준칙 도입의 핵심요소가 됩니다. 우선 재정의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이나 법률에 재정준칙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번 발표된 재정준칙은 국가재정법에 준칙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적 경기침체기에 재정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칙 예외조항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국형 준칙에는 전쟁이나 글로벌 경제 위기등의 상황에서 준칙 적용이 면제되고, 경기 둔화 상황에서 통합 재정수지 적자가 4%까지 허용되는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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