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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 경제 카르텔의 기초 ] 카르텔의 이윤극대화 생산량, 하버거의 삼각형

◆카르텔의 이윤극대화 생산량 결정



이윤극대화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선, 주지하듯이,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이 일치해야 합니다. 

한계수입곡선은 수요곡선에서 도출됩니다. 그런데 카르텔기업의 수요곡선은   독점기업과 마찬가지로 산업전체의 수요곡선입니다. 이러한 시장전체의 수요곡선에 상응하여 한계수입곡선(MR)이 결정됩니다. 

카르텔의 한계비용곡선은 각 기업들의 한계비용곡선을 수평으로 더한 것이 됩니다. 

카르텔의 MR곡선과 MC곡선이 결정되었다면, 두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생산량과 가격이 결정됩니다. 


종합적으로 카르텔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MR= MC1 = MC2

결국 카르텔을 형성한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카르텔 전체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수준에서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담합하는 기업들 간에 배분하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 P>MC이므로 과소생산이 이루어지고 효율성 상실이 발생합니다. 


◆ 하버거의 삼각형 (Harberer’s triangle)


P=MC가 성립되는 경쟁시장에서 생산량과 가격은, 각각 Qc와 Pc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잉여는 (A+G+B+C)의 면적이며, 생산자 잉여는 (D+F+E)면적입니다. 

그런데 독점형태의 시장은 P>MC를 보입니다. 따라서 생산량과 가격은, 각각 Qm와 Pm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잉여는 (A)의 면적이며, 생산자 잉여는 (G+B+D+F)면적입니다. 

결국 소비자잉여는 독점화되면서 (A+G+B+C)에서 (A)의 면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생산자 잉여도 감소하게 되는데, 생산량이 Qc에서 Qm으로 감소하여, 생산자잉여 (E)가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생산자잉여는 소비자잉여였던 (G+B)를 흡수하게 됩니다. 

종합하면 경쟁시장체제가 독점시장체제로 바뀜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순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 잉여의 변동은[-(G+B+C)]이며, 생산자 잉여의 변동은 [+(G+B)],[-(E)]입니다. 이들을  모두 합한 결과가 -(C+E), 즉 사회적 순손실입니다. 이 삼각형이 하버거의 삼각형 또는 自重손실(deadweight loss)이라 불립니다. 




[ 노란봉투법의 마이오피아와 역설 ] 노란 봉투법은 취약한 노동자의 ‘해고 통지서’ ◆ 노란봉투법의 역설 노란 봉투법의 도입 목적의 핵심은 ‘대기업-하청' 간의 격차를 줄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기업은 자본 대체로 생존하는 반면, ‘일자리의 허리’인 중소기업은 붕괴하면서 새로운 양극화 구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좌파진영 특유의 근시안적 정책의 전형인 노란봉투법은 소득 불평등 완화라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이를 악화시키는 역설을 초래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의 긍정적 효과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력을 강화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①하청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대합니다. ②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소득 불평등 축소 이러한 노조 교섭 범위 확대는 ‘대기업 정규직과 하청·간접고용 간 격차 축소 → 소득 불평등 감소’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 압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청·비정규직의 임금이 오르면, 정규직은 격차 유지 명분으로 추가 인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의 임금이 인상되면, 하청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논리로 따라올라갑니다. 그 결과 임금과 복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