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과세제도가 증여의제이익에서 배당소득중 증여의제이익 상당액을 차감해주는 이중과세 조정이 올해 도입됨으로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대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적인 상속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경제민주화 법률이었다.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이중과세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 끝에, 결국 대기업들의 입장이 전폭적으로 반영된 이중과세조정을 허용하는 것으로 귀결됨에 따라 경제민주화의 진보가 다시 뒷걸음치게 되었다.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수혜법인의 동일 영업이익에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주식을 양도한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그리고 일감몰아주기증여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이 이중 과세에 해당하는가라는 문제였다.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주주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다시 동일소득에 배당소득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있었다.그러나 배당소득세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기본적으로 과세취지가 각각 다른 세목이라는 것이다. 채이배회계사는 “배당소득세와 증여세는 엄연히 소득의 원천이 다른 세금이다.”라며 “일감몰아주기가 무상으로 경제상 이익을 얻게 하
올해부터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시, 상속재산가에 가산할 금액은 공제받은금액에 위반기간에 따른 차등 세액추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된다. 7년간 이내에 위반했을 경우는 100%, 8년째 위반시는 90%, 9년째는 80%, 10년은 70%를 적용하게된다. 또한 상속일 이후 10년 경과후의 평균고용율이 100% (중견기업 120%)에 미달하여 곧제세액을 돌려주어야하는 경우도, 각 기간별 평균 8,9,10년동안 평균고용률100%를 유지했다면, 각각 추징률 90% 80% 70%를 공제세액에 곱한금액을 추징받게된다.지난1일 본법일부개정에 이어,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공제 시행령이, 가업상속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손질 되었다.피상속인의 대표이사요건관련, 가업경영기간 비율은 50%로, 가업경영기간은 5년이상으로 완화되었다. 또한 대표이사 10년이상 재직후 상속인의 승계도 대표이사요건에 포함했다.상속인 요건관련 주목되는 조항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도입이다. 상속인이 100%상속재산에서 유류분반환청구로 나누어 준 재산을 100%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상속인의 2년이상 가업에 종사해야하는 요건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상속기산일로 소급하여 2년이라는 제약을 풀고 상
억울하고 과도한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올해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신설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세무조사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한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를 요청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그 요청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심의 후 의결을 통해 그 중지를 조사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조사담당 공무원이 위원회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게 되면, 위원회는 그 담당자의 징계를 국세청장에 건의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훈령에 근거한 납세자 권익존중위원회에서 권한이 확대, 법제화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연간수입금액 100억 미만의 중소규모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이의도 심의하게 된다. 납세자 권익 존중위원회는 지금까지 연간 수입금액 100억 이상의 중소규모外의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과 범위 확대 여부만을 심의해 왔다. 지난 2011년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자인 연예인 강호동씨의 세무조사가 5개월동안 강도 높게 진행된 점은 이례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삼성의 세무조사의 경우도 5개월정도로 알려져 있다.위원회의 위원구성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괴물이다.” 엘사공주의 손에서 얼음마법이 나온다. 그녀가 분수대에 손을 대자 분수대에서 뿜어 나오던 물들이 순식간에 얼음덩이로 변한다.그렇게 감추고 싶고 그래서 격리되어 살아왔던 엘사공주의 비밀이 철없는 동생 안나의 실수로 세상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다.엘사의 선택은 단 하나. 궁궐을 떠나 괴물이라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외딴 곳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다.엘사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궁궐에서 도망친다. 그리고 높은 산 꼭대기에 얼음궁전을 짓고 엘사는 마침내 자유를 만끽한다.그리고 그녀는 let it go를 노래 부른다.「오늘밤, 눈이 하얗게 산위에 덮여 빛나네. 발자국 하나도 보이질 않아. 고립의 왕국, 내가 여왕인 것 같아. 바람이 내안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치네. 더 이상 그것을 내안에 숨겨둘 수 없어. 하늘은 알거야 내가 노력한 것을.그들을 받아들이지마. 그들이 보도록 해서는 안돼. 착한 소녀가 되어야해.숨겨야해, 느끼지마, 그들이 알아서는 안돼. 하지만 그들은 알게 되었네.더 이상 억누를 수 없어. 그냥 내버려둬. 그냥 내버려둬돌아서서 쾅 문을 닫아버려. 그들이 뭐라 말해도 난 관심 없어. 폭풍아 몰아쳐라」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은 겨울처
금융기관의 중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선박등 우량 보유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 채권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 본드)이 법제화되어 발행 유통되게 되었다.이중상환청구권이란 투자자는 담보자산을 통하여 원리금을 우선 상환 받으며, 담보자산으로도 상환재원이 부족할 경우 발행자의 일반자산에 대해서도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 권리이다.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을 4월 15일 시행한다고 입법예고했다. 기타 감독규정은 2월중에 입법화할 예정이다.지금까지는 구조화방식을 이용하여 국민은행등이 커버드 본드를 발행한 실적이 있었다. 이번 커버드본드 발행의 법제화로 법제화 커버드본드 발행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기초자산집합 구성 = 기초자산집합에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DTI(debt to income)가 100분의 70이하 인 대출, 고정금리대출의 일정비율을 포함하여 구성될 예정이다.▶기초자산 적용요건 = 우량주택담보대출, 선박·항공기 담보 대출 채권등으로 표준화하게 된다.주택담보대출은 LTV(loan to value)가 70%이하, 근저당권대출이 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110%이상등을
Ⅰ.커버드본드의 개념▣커버드본드 정의금융기관이 보유한 모기지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주택저당대출 mortgage loan, 공공기관대출 public sector loan 선박대출 ship loan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채권을 발행하게 된다. ▣ 커버드본드의 특성커브드본드는 금융기관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금융기관채권이며, 채권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특수 담보부채권이다.▶dual recourse (투자자의 관점)상환기간 도중에 발행기관이 도산하는 경우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 변제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고, 담보자산이 부실해지는 경우에도 발행기관의 여타 일반자산에 대한 청구권도 행사 할 수 있다.▶bankruptcy remoteness (파산절연)발행기관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된자산은 발행기관의 대차대조표내에 있으면서 채권이 발행기관의 파산위험으로부터 절연 된다.은행기관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담보자산은 발행기관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고,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중지명령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신용위험 = 신용위험관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의 1년간의 수입금액, 사업장 기본사항,기본경비등을 신고하여야한다.면세사업자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또한 면세사업자가 구입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대신 면세사업자는 일년간의 수입금액과 기본경비등을 연초에 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게된다.▣신고대상자 : 개인 면세사업자▣신고제외자: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중 아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등이다. -복권,담배,연탄,우표인지등 소매업자-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자인 인적용역 제공자 (보험 설계사, 음료품 배달원)-납세조합 가입자▣제출서류▲공통: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업종별 제출서류▷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업종: 병의원, 동물병원, 학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 동물병원은 특별시, 광역시 소재의 경우만 해당▷수입금액검토부표 추가 제출 업종: 병의원중 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가산세▲미신고, 과소신고 : 수입금액의 0.5%의료
김도매씨는 농촌 현지 과수원에서 과일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소매 청과물가게에 판매하는 도매 유통업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김씨는 유통사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자본을 조달하고자한다. 그는 회사를 가칭 (주)청과로 이름 지었다.그는 적어도 과일,기계 , 회사로고 제작비등 300원의 투자자금이 들것으로 예상하였다. 우선 은행에 가서 자신이 사는 집을 담보로 6개월 만기의 단기차입금 100원을 차입하였다. 또한 (주)청과의 보통주 한주를 액면가 100원, 발행가 200원으로 발행하였다.300원의 자금을 조달한 김씨는 (주)청과를 설립 등기하여 개업 준비를 시작하였다. 과일 100원어치를 구입하고, 과일 포장 기계를 100원에 구입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100원은 회사 로고제작 비용으로 남겨두었다. 모든 자본조달과 그 자금으로 영업을 위한 투자를 마무리한 그는 이제 2012년 1월1일 드디어 그의 영업활동이 시작되게 되었다.그는 지금까지의 2012년 1월1일 시점으로 자금조달내역과 투자한 내역을 정리해 보았다.▷자본조달 300원 = 은행단기차입금100 + 주식발행가액 200▷투자내역= 과일 100 + 기계 100 + 현금 100그는 이를 일
2014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개정세법 내용은 대기업의 정상거래 비율이 현행 30%에서 15%로 축소된 점과, 수혜법인인 중소기업과 특수관계 법인인 중소기업 간의 거래가 일감몰아주기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대로 정상거래비율 30%가 유지된다. 증여이익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일반법인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30%의 1/2) × ( 주식보유비율 - 한계보유비율3%)▶조특법상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정상거래비율30%의 100%) × ( 주식보유비율 - 한계보유비율3%)초과하여 보유한 개인주주산식의 의미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중에서 그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초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이익(증여의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여기서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를 전제로 한다. 최대주주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간이과세자(신고대상자 179만명)는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1월27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한다.이번 간이과세자의 신고는 과세기간을 1년(1.1~12.31)단위로 변경한 첫 번째 신고이다. 그러므로 종전처럼 6개월단위 (13년 7월1일 ~ 12월31)의 실적만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또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차가감 납부세액을 계산 할 때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은 2013년 세법개정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①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②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③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④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30%세액공제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도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013년 2월15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전자신고국세청에서는 간이과세자의 전자납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맟춤형 서비스를 준비해 두었다.동영상을 통해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방법을 안내해 두었다. 업종별로 전자신고 작성방법을 쉽게 습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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