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투자원금의 회수가능여부이다.
이와 관련, 15일 국회 본 회장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정부와 야당의원은 정반대의 시각을 드러냈다.
▲ 해외자원 투자 회수가능한가?
당시 MB정부 해외자원투자의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투자원금회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현안 질의에 나선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원금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김 의원이 이명박 정부시절의 해외자원 투자의 회수율과 관련, 최 장관에게 100% 원금 회수가 가능한가라고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인용, 투자 건수 총 62건에서 현재까지 원금의 14.7%가 회수되었으며, 향후 원금의 114%가 회수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해외자원개발은 투자 후 10년에서 최장 30년간에 걸쳐 회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의 예를 들었다. “노무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총 55개 사업 중 28개가 실패하고, 27개 사업이 진행 중 혹은 성공하여, 투자 회수율은 102.7%로 예측 된다”면서, “다나(영국 Dana)는 7년 후 회수 가능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5조가 투자 된 다나의 경우, 현재까지 1,500억 원이 회수되었으나, 이는 투자원금 관련 이자비용을 회수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5조가 투자된 캐나다 하베스트의 경우는 이자상당액도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실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하베스트의 경우, 생산단계임에도 불과하고 몇 년째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최장관의 하베스트의 7년 후 회수 주장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처럼 회수율이 극히 저조한 이유에 대해,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은 ‘개발 생산단계인 자원에 투자한 경우인데도 회수율이 낮은 까닭은 개발 가격의 민감도가 큰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MB 해외 자원 개발의 ‘깡통 투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타당성 조사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정홍원총리도 해외자원개발의 투자회수와 관련한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단기간에 (사업의)공과를 평가하기 힘들다.”며 최 장관의 주장을 두둔하였다.
▲ 최장관의 책임론?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의 성과가 미비한 점과 관련, 최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김 의원은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 26조 원 중, 절반이 최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재직 중에 투자되었다며, 최장관의 실패 책임론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그 당시는 유가가 140$ 심지어 2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 간 자원 확보 경쟁이 격심하였던 시점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은 이 명박정부의 제1의 어젠다였고, 자신은 주무장관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였다고 말했다.
▲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이 에너지 공기업 부채 증가시켜
에너지관련 공기업부채의 급증도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에서 비롯되고 있다.
김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부채 증가가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과 일부 관련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 부채증가의 원인이 해외자원개발과 일부 연관되어있는 점은 인정하였다. 하지만, 당시 고유가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요금 인상을 억제한 결과,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급증하였다고 말했다. 김의원실측도 에너지 공기업 부채 40조 원 중 자원외교로 인한 부채가 20조, 에너지 가격통제로 20조 증가하였다며 최 장관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사대강사업 국조의 필요성
한편 최 장관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의 답변에 대해 평소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던 모습 대신, 격정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최 장관은 질의 답변 중,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비전문가인 국회가 어떻게 관련 현안질문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라는 의미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사회를 맡은 이석현부의장은 최 장관에게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질의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최 장관의 민감한 반응은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실패 논란이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그의 말대로, 그 당시 해외자원개발은 친이계가 주도하던 이명박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이었다. 당시 친박 계열은 친이계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던 시점이었고, 친이계가 친박계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친박계인 최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이명박정부에 입각시킨 경우였다.
일각에서는 실제로 자원외교의 정책 밑그림은 친이계들이 주도하였고, 최장관은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한 경우라고 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문제에 제대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핵심 쟁점인 사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