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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부가가치세 이야기 (1) ] 부가가치의 개념



 ▣ 부가가치의 개념

 

부가가치란 투입요소의 활용도를 측정하기위한 것이다. 생산을 위해 원재료등을 구입하면 이를 노동,자본, 토지등의 요소가 투입되어 가공한다. 그결과 기존의 원재료에 새로운 가치가 덧붙여진다.  그러므로  덧붙인 가치는  다름아닌  투입요소들의 가치와 동일하다. 산출과 투입이 동일한 가치이다. 


덧붙여진 가치는 요소들에게 배분되고 요소들의 소득이된다. 그러므로 부가된  산출가치는 곧 요소소득이다.


value added는  다음의 방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 생산측면) 생산자가 자기단계에서 새로 창출한 가치 


② ( 분배,소득측면) 요소를 사용한 대가 혹은 요소 소득의 가치의 합 = 임금+지대+이자 + 이윤 


③ (투입측면)자기단계에서 투입한 요소의 가치의 합


④ (매출 - 매입) 자기단계에서의 산출물가치 (-)중간재의 가치의 합 


⑤ 최종재의 가치 


 

생산한 재화의 가치 = 생산을 위해 투입된 요소사용 대가 (요소소득)

 

▷국내총부가가치 = GDP

 

과자나라가 있다. 이 나라는 사탕과 쿠키만을 생산한다. 사탕은 한 개 100원, 쿠키는 한 개 1000원이다. 과자나라는 1년 동안 사과 4개, 쿠키는 6개를 생산했다. 그러므로 일년동안의 총생산액은 100*4 + 1000*6 = 6400원이다.

 

 과자나라의 영토에서 일년 동안 생산한 총가치가 6400원이고, 이를  국내 총부가가치, 혹은 국내 총생산, GDP 라고 한다.

 

▷생산가치 = 분배소득

사과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장 톰과 종업원 제리이다. 톰은 사과 4개를 생산하여 시장에 판다. 사과 한 개당 100원으로, 사과 4개를 팔아 총 400원의 수입을 거두었다. 이를  일해 준  제리에게 200원을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자신의 수입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사과가치  400 = 투입 노동력을 사용한 대가 200 + 경영자의 노력의 대가200」가 성립된다. 
 
생산하여 판매한 가치  = 생산을 위해  투입한  요소들의 가치( 요소 소득)   = 임금 +지대 +이자 +이윤

 

*생산을 위한 투입 요소는 임금, 지대, 이자, 이윤으로 구성된다. 
노동에 대한 보수인 임금 wage, 토지사용에 대한 보수인 지대 rent, 자본의 사용에 대한 보수인 이자 interest, 경영자의 노력에 대한 보수인 이윤 profit을 포함한다.

 

 

부가가치는  자기단계에서 창출한 가치 = 자기단계에서 투입한 요소의 가치

 

이천농부아저씨가 밀을 생산한다. 그 이천농부는  (주)밀가루에 밀을 100원으로 판다. (주)밀가루는  밀을 가공하여 (주)샤니제과점에  밀가루를 500원에  판다. (주)샤니제과점은  밀가루를 빵으로 가공하여 소비자, 철수에게 빵을  1000원에 판다.

 

이 과정에서의 각 생산물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밀= 100원
▷밀가루 = 밀 100구입 + 요소투입 가공비 400원 = 500
▷빵 = 밀가루구입액 500(밀 100원+밀가루요소투입400) +요소투입 가공비500   =1000원

 

밀의 가치는 100원, 밀가루는 500원, 빵은 1000원이다. 하지만 각 단계에서 순수하게 투입한 요소의 가치는  밀의 가공비 100원, 밀가루 단계에서 인건비등의 요소가 400원 투입되었고, 빵 단계에선 500원어치의  요소가 투입되었다.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 밀가루단계에서 구입한 재화(중간재)는 자신의 요소가 투입된 것이 아니라, 전단계인 밀단계에서 투입된 요소들의 가치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간재화는 (주)밀가루가 자신의 요소를 투입하여 자신이 생산한 재화가 아니다.

 

이처럼 순수하게 각각의 자기  단계에서 자신이 창출한 가치, 즉 자신이 투입한 요소들의 가치의 합을 부가가치라고 한다.


 

총부가가치 = 자기단계에서 투입한 요소의 가치의 합
  = 자기단계의 생산물의 가치(매출)- 전단계에서생산물의가치(중간재)들의 합

 

위의 사례처럼 부가가치는 각 생산물의 가치의 합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재의 가치가 중복된다.

 

밀 + 밀가루 + 빵= 100+ 500+ 1000 =1600 이 부가가치가 아니다.

밀을 생산하기위해 투입된 요소의 가치는 100원인데, 밀가루단계에서 100원이 중복되고, 빵단계에서 다시 100원이 중복된다.  또한 밀가루 생산을 위해 투입된 요소의 가치는 400원이다. 하지만 빵단계에서  다시 400원이 중복된다.

 

그러므로 순수한 각 단계에서의 요소투입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의 생산물의 가치에서 전 단계의 생산물의 가치 (중간재의 가치)를 차감해야한다.

 

그러므로
▶밀의 부가가치 100
▶밀가루의 부가가치 = 밀가루가치 500 - 전단계생산물가치(중간재가치) 100=400
▶빵의 부가가치 = 빵의 가치 1000 - 전단계생산물가치(중간재가치) 500 = 500

 

총부가가치 = 각단계의 생산물의 가치 - 중간재의 가치의 합


 

◆  총부가가치는  소비자에게 귀속되는 가치, 즉 소비의 대상이 되는 가치 (최종재)만 계산하면 된다.

 

위의 사례처럼
최종재 빵 = 밀의 부가가치 + 밀가루의 부가가치 + 빵의 부가가치 이다.

 

그러므로 총부가가치는 자기단계에서 요소투입량 만 계산하여 , 밀의 부가가치 100, 밀가루의 부가가치  400,  빵의 부가가치  500를 모두 합하여  =1000으로 계산하거나 혹은 최종재 빵의 가치만 계산하면 된다.

 

총부가가치 = 각단계에서의 부가가치의 합
           = 생산물의 가치- 다른기업의 산출물 ( 자신은 구입한 비용)의 합
           = 최종재의 가치

 

결국 부가가치는 다음과 같다.

① ( 생산측면) 생산자가 자기단계에서 새로 창출한 가치
② ( 분배,소득측면) 요소를 사용한 대가 혹은 요소 소득의 가치의 합 = 임금+지대+이자 + 이윤
③  ( 투입측면 )  자기단계에서 투입한 요소의 가치의 합
④ (매출 - 매입) 자기단계에서의 산출물가치 (-)중간재의 가치의 합
⑤ 최종재의 가치 


 

부가가치 과세 유형

 

부가가치의 과세 유형은 GNP형, NNP형, 소비형으로 구분된다.
 
▷GNP형 부가가치 = 매출 - 중간재매입액
한나라의 국민이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최종생산물의 합계인 GNP를 부가가치로 본다 . 자본재 매입액과 감가상각비를 공제 하지 않는다.

 

▷NNP형 부가가치 = 매출액  - 중간재매입액 -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를 공제한다, 자본재 매입액의 부가가치세 를 감가상각비금액만큼만 매년 환급해준다.

 

▷소비형 부가가치 =  매출액 - 중간재 매입액 - 자본재매입액
 자본재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즉시 환급해줌으로서 투자를 촉진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는 소비형 부가가치를 말한다.
    


 




[디비시아 지수의 가중치] 디비시아 방식의 경제이론적 정합성: 생산탄력성과 비용점유율의 일치 원리 디비시아 방식은 경제이론과 높은 정합성을 지닌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6월4일자 「MFP와 디비시아 지수」기사에서도 간략히 언급된 바 있습니다. “MFP계산에서 디비시아 방식은 ‘요소비용점유율= 한계생산성의 기여율’이라는 경제이론과 일치합니다. 이는 MFP계산에서 디비시아 방식이 생산함수의 이론구조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각 투입요소의 기여도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디비시아지수는 각요소의 비용점유율을 가중치로 삼아 총투입로그변화율을 계산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 가중치로 사용되는 ‘요소의 비용점유율’이 곧 ‘요소의 생산탄력성’과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가중치가 요소의 생산에 대한 실질기여도를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소의 비용점유율=요소의 생산탄력성’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생산자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비용점유율을 가중치로 삼는 디비시아 방식의 구조에는 생산자의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디비시아 지수는 단순한 통계적 평균이 아니라, 생산자 이론과 일관된 경제이론적 기반위에 구축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