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인 사회간접자본시설등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투자방식의 하나인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TL)에 기초한 경제성평가방식의 재검토나 BTL방식의 폐기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 BTL방식에 의한 경제성평가에서, 그릇된 할인율을 사용함으로써 정부직접사업이 기각되고 민간투자사업이 채택되는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의사결정실패로 인한 기회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또한 일본은 2011년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BTL에서 컨세션방식으로 전환함으로서 BTL로 비롯된 재정손실을 감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간투자 사업의 시행방식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방식에 따라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과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으로 구분된다. BTO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여 투자금액과 이익을 회수하게 된다. BTL은 정부가 임차리스료 형식으로 투자금액과 이익을보전해 준다.▶수익형 민자사업 (BTO :Build – Transfer – Operate)이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한 후, 시설을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사용수익권을 받는다. 일정기간 그 시설의 소유권을 보유하
부가가치세 제도는 일반과세, 영세율, 면세, 간이과세가 있다.일반과세는 공급가액에 10%가 부과되고, 공급받은 금액의 10%인 매입세액 공제받는다. 영세율은 공급가액에 0%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세수입은 0이다. 면세는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매입세액도 돌려받지 못한다. 간이과세는 일반과세를 간소화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직접 부가가치를 계산하고, 이 부가가치에 10%를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일반과세의 로직의 핵심은 전단계새액공제법이다. 매출의 누적부가가치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단계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것이다.면세제도의 논리는 일부면세제도이다. 그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것이다.Ⅰ. 일반과세 *납부세액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공급받은가액 × 10%일반과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이 적용된다. 전단계세액공제법은 매출액(공급가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액에 10%를 곱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한다.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거래징수된 사실을 증명하는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이를 송장방법 (Invo
2008~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다시 세계경제가 위기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다는 지적들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위기가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책임론이 일고 있다.신흥국 사태의 중심은 미국의 양적완화로 유입된 달러가 다시 선진국으로 환류되고 있는 것이다. 올 1월만에도 신흥국에서 122억달러가 순 유출되었다고 알려졌다.이러한 자본유출의 우려가 큰 국가들은 아르헨티나, Fragile Five로 지칭되는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브라질, 남아공과 TIPs라 불리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등이다.자본유출은 신흥국들의 통화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하였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1월20일부터 24일 일주일 동안 15%가 넘는 통화가치가 하락했고, 터키는 4.42%, 브라질 및 칠레 등도 2%가 넘는 가치 하락을 보였다. 통화가치하락은 수입물가의 상승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게 된다.인도는 지난 8월 도매물가지수가 전년대비 6.1%상승하였다. 루피화 가치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었다. 석유등의 에너지와 식품의 물가 폭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금의 경우는 15루피에서 150루피까지 상승하는 등 10배가 올랐다. 통화가치하락이
일본 소니의 CEO 히라이 카즈오는 바이오브랜드의 노트북등 PC사업부문을 매각하고 TV사업은 분사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발표하였다.5,000명 이상의 인원 감축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히라이 CEO는 또한 TV사업부문의 매각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3월31일 종료사업연도의 순손실은 11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애널리스트 이시노 마자히코는 “그 개혁은 너무 늦게 단행되었다. 시장악화에 앞서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면서, “전자 사업부문은 회생할 희망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브리비아를 생산하는 TV사업은 올해 25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소니는 밝혔다. 10년 연속 손실이다. TV사업은 삼성과 LG에 밀려 세계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2분기 8.1%에서 3분기에는 7.5%로 떨어졌다. 무디스는 TV와 PC사업부문의 회생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난달 소니의 장기신용등급을 투기등급(정크본드)으로 강등하였다. 피치도 소니의 회사채를 정크로 분류하였다. 과거 세계시장을 호령하였던 소니가 이렇게 몰락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소니의 붕괴 원인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도 타산지석의 시사점이 될 것이다.[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올해부터 엔젤들이 공동 출자해 만든 펀드인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출자할 경우, 엔젤은 조합에 출자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출자금액의 50%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엔젤의 출자금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는 30%의 소득공제를 받는다.중소기업투자조합에 개인이 투자할 경우, 그 개인 조합원은 현행대로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는다.엔젤투자조합과 중소기업투자조합의 차이는 조합구성원의 차이에 있다.엔젤투자조합은 엔젤투자자만으로 조합을 구성하지만, 중소기업투자조합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벤처캐피탈과 개인투자자의 합자조합의 형태를 취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무한책임조합원인 업무집행조합원이 되고, 개인투자가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된다.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탈의 차이는 엔젤투자자가 개인들인 반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벤처캐피탈은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다.벤처캐피탈은 기관투자가와 개인이 조합을 구성하여, 창업자나 벤처회사등에 자금을 지원한다. 벤처캐피탈은 고수익의 투자성과를 거두어, 회사와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엔젤투자자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에 자금지원과 경영지도를 해주는 개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노동시간 축소와 이에 따른 임금을 다소 줄여 고통분담을 하는 중소기업과 이에 동참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세제상 혜택을 주는 법률이 고용창출의 간접적인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일자리의 증가는 취업자의 정의 증가와 이직자의 부의 증가로, 이 둘의 합인 순증가가 정을 나타낼 때를 의미한다.그러므로 일자리 창출을 언급할 때, 이직자 수를 줄이는 일도 취업자 수를 늘리는 것만큼 긴요한 정책과제이다. 근로자가 직장을 떠나는 경우는 일반적인 공통원인인 경기 침체와 회사 특유의 원인, 그리고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등을 들 수 있다. 이중 특히 경기 침체로 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기업이 이에 손쉽게 대처하는 전략이 근로자 해고이다. 줄어든 매출에 대응하여 인건비등 판매관리비를 줄여, 영업이익을 현상유지하려는 의도이다.기업은 유연한 고용 시스템으로 탄력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해직된 근로자들은 벼랑 끝 생계에 몰리게 된다.그러므로 여기서 근로자들과 회사의 고통분담과 일자리 나눔의 중요성이 대두되게된다.일자리나눔은 근로자 일인당 연간 임금을 줄인다는 의미이다.우선 일인당 시간당 임금과
앞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 피합병·피인수기업의 기술가치금액은 합병인수 시 발생하는 영업권의 일부금액으로 결정된다.2014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시행령은 피합병기업의 기술가치금액을 인수가액에서 순자산시가의 1.3배를 한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거나 평가기관의 평가금액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인수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공정가의 1.3배에 미달하여 영업권이 발생한다면, 기술가치평가액은 0이된다.기술혁신형 인수합병을 하는 경우, 조특법은 인수가액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줌으로서, 신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합병·인수를 세제상 지원하고 있다.이번 시행령에서는 이 기술가치 금액을 Max(「인수가액 – 순자산시가 × 1.3×지분율」, 평가기관의 평가액)로 명확히 하였다.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거나, 매출액 대비 RD비용이 5%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하였다.그리고 기술혁신형 MA에서 특수관계기업의 범위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였다. 특수관계기업과의 합병 인수는 기술혁신형 합병·인수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12조의3Ⅰ
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가 그가 근무하는 법인에 경영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되면 그 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17%단일세율을 적욯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이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기업을 외국인 근로자가 법인에 근무하는 경우와 개인기업에 근무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외국인 근로자가 법인기업에 근무 할 경우, 그 근로자가 지분율 30%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그 법인을 그와 특수관계기업으로 규정하였다.외국인 근로자가 개인기업에 근무할 경우의 특수관계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고용주가 경영하는 기업으로 규정하였다.또한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예외의 예외규정을 다시 두었다.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법인세등 감면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과 분리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 외투기업은 고도기술 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영위사업 혹은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개발기업등이 해당된다. [외국인근로자에
중국정부가 경착륙(硬着陸)을 막고 연착륙(軟着陸)을 위한 경제전략의 전환과 안정적인 장기경제 펀더멘털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중국의 장기경제의 목표는 소강사회이며, 이의 실현을 위한 전략은 리커노믹스이다.소강사회란 등샤오핑의 삼보주론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등샤오핑은 3단계 발전인 三步走론을 제시하였다. 삼보주론의 1보는 온보(溫飽), 2보는 小康, 3보는 大同이다.1보인 온보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준이고, 2보인 소강은 생활수준을 중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수준이며, 3보인 대동은 모두 다 잘사는 것이다. 대동세상은 유교가 구현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일컫는다. 모든 사람이 잘살고 평등한 세상이다.현대표현으로 온보는 개발도상국, 소강은 중진국, 대동은 선진국을 의미한다.리커창은 등샤오핑의 삼보주론에 근거하여 중산층이 두터운 소강사회를 2020년까지 완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2020년에 1인당 GNP는 2010년의 두배가 된다. 리커창은 소강사회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정적인 성장, 구조 조정, 개혁을 추구하는 리커노믹스를 제시하였다.1. 자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2. 구조개혁을 단행한다.3.
제조, 도매/섬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갑을(주)는 저세율국 싱가폴에 섬유/도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ABC법인을 100%출자하여 설립하였다.갑을(주)는 2013년의 ABC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배당을 지급 받는 대신, 소득의 대부분을 유보로 적립해 두었다.ABC법인의 모회사인 갑을(주)는 왜 배당을 받는 대신 소득을 유보로 적립해 두었을까?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회사가 소득을 배당하였을 경우(Ⅰ)와 유보 처분 (Ⅱ)하였을 경우 증분이익을 비교해보자.▶의사결정Ⅰ; 2001년에 자회사가 소득을 모회사에 배당우선 외국자회사에서 발생소득을 모회사에게 배당하였을 경우 모회사의 실질 과세 부담액은 얼마일까?자회사 ABC법인은 당해 이익 100억에 저율의 법인세 10%을 곱한 금액 10억원을 저세율국인 싱가폴에 납부하고, 그 세후 소득 90억원을 모회사 갑을에게 배당 한다.모회사 갑을의 배당수취액 90억원은 갑을의 국내소득에 합산되게 된다. 그 배당소득은 상대적으로 고세율 국가인 한국의 법인세율에 근거하여 다시 과세되게 된다.여기서 갑을(주)의 과세대상 금액은 배당소득 90억원에 간접외국납부세액 10 (ABC가 부담한 법인세)을 더한 금액인 ABC의 세전 소득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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